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만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숙
김정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업무상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가야사담당관, 함안지방공사,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의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부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가야사 복원을 위한 우리 조정래 실장님의 노력과 그리고 담당관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야사담당 전체를 보면 함안군 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사담당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구분구분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발전시킬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현대적 문화콘텐츠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기본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당 좁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제일 첫 번째 조려유적 체험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군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연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참 좋은데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군북역사 자리에 기차를 비롯해서 기차카페 등 이렇게 해서 이태준 기념관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고 방치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차가 있으니까 옛날 향수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열두시 정도 돼서 기차 기적을 한번 울려준다든지 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조그마한 걸 이렇게 한번 비틀어보면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함안이 좀 더 관광자원화돼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낙화놀이 국가문화재 지정 이것 때문에 문의하는데요. 어저껜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지금 가야사담당관에서도 9월 24일, 10월 24일로 낙화놀이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지금 산인 입곡못에서 이걸 예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치되지 않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이거 역사성이나 대표성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산인 입곡못에서도 하고 무진정에서 하게 되면 대표성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날짜도 보니까 거기도 10월달이니까 무진정에서도 9월달 하겠다, 10월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좀 협치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예. 그래서 함안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려면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양쪽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토기 체험장이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도 이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우리 박물관에 가게 되면 좀 지겹다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촉각, 미각 이런 오감을 만족시키려면 토기 체험이나 불꽃 문양 이런 걸 가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프로그램은 69페이지에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광 홍보 추진 해가지고 역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라가야 체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지금 당장에는 체험공간이 없고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라가야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3D펜으로 금동관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갖고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번에 아라제 기간에 팸투어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낙화놀이는 당초에 낙화놀이보존회에서 이 무진정이 장소가 작으니까 입곡군립공원에서 하면 훨씬 넓은 장소에서 훨씬 보기 좋게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낙화놀이를 하면서 1박2일, 붉은 단심에 나와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왔는데 한 만오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한 6천 대 정도 가야 검암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한우국밥촌 앞에까지 차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곡군립공원은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큰 도로가 4차선에서 바로 올라가서 입곡마을 저 안에까지 그렇게 주차를 한다면 걸어오는 거리가 훨씬 멀고 또 가야읍이나 함안면에 있는 사람이 걸어올 수 있는데, 많이 걸어오시거든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부 또 차를 갖고 와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입곡군립공원은 무진정보다 훨씬 여건이 못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공보체육과에 입곡에 하는 거는 좀 지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진정은 그냥 낙화놀이를 무진정에서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협의회 설립이 돼가는 중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협의회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도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는 걸 조금 더 참고해가지고 설립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군이 관광사업을 그동안에는 관광이 좀 미흡해가지고 사실 기업 위주로 하다가 관광이 조금씩 발돋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협의회도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함안의 전통문화나 자연환경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이 많은 걸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획수립이라든지 우리 관광해설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야 되지, 관광의 최종목표는 주민소득 창출이고 가치관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공무원이 가치관광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체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빨리 움직여가지고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관광공사나 경남관광공사나 잘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함안군 홍보할 수 있게 좀 그리 해주시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무진정에 보면 무진정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 정비가 보면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물이 좀 혼탁하고 주변에 고사 나무들이 좀 많고 그런 게 있거든예. 그리고 그 주변에도 연못 안에 보면 잡풀이 많아. 그 풀이 나는 자리는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가꾸면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데 신경써주시고. 우리 도 대표 생태관광지 하는데 토종식물 들어간다고 적혀있던데 이런 거는 어디에서 종자를 구입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토종식물은 토종식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안군에도 토종식물을 해가지고 하는 농부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토종종자를 심어가지고 올해 상추, 무등산 수박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익어가지고 마을에서 드시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종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토종에 대한 인식이 그런지 좀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는 좀 더 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함안에도 토종 육모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내나 그분이 씨앗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좀 심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이 아라가야 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려면 그래도 한 가지만은 제대로 된 개발이라든지 모든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있어가지고 아, 함안가면 뭣이다, 아라가야의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방대해요.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럼 지금 우리가 말이산고분군만 하나 하더라도 시작을 한 지가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 변화는 없습니다. 박물관 짓고 또 다시 고분군 발굴하고 이런 사업만 했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찾아와서 아, 이게 우리 아라가야 문화가 옛날에 정말 그 시대에 천오육백년 전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체험을 할 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밤에 일곱시에서 여덟시 그 사이에 말이산고분군을 한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같이 돈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 트래킹코스라도 맨발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 사업장도 있고 하니까 일본 후쿠오카 가면 별 그것도 없는데도 말 마차가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말 사업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하려는 것 같으면 승마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아, 함안 가면 거기 마차가 요새 아주 멋지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마차는 한번 탈 수 있겠다. 또 우리 지금 전체 길이로 하는 것 같으면 1.9㎞ 다 돌면 약 4㎞ 정도 되는데 맨발로 우찌 주변에 트래킹코스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서 식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맨발로 한번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게 맞지, 여러 가지 다 떠벌려놓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진정의 낙화놀이는 정말 널리 알려져있다 아닙니까? 널리 알려져있기 때문에 그날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의 수도 해마다 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판에 아까 가야사에서는 이 부분에는 문화관광과에 다른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해석을 해놔놓은 게 유교하고 불교하고 혼재돼있다 이런 얘긴데 이건 분명히 불교문화입니다, 불교문화. 오횡묵 군수가 쓴 총쇄록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4월 초파일 우리 국태민안을 바라고 풍년을 기원하고 이런 뜻에서 하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딱 그 장소에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하나 지정이 되든지 뭐 하지, 여기 흩었다가 저기 흩었다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수자 기능보유자하고 또 보존회하고 그런 갈등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잘 살펴가지고 서로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분군에 맨발로 하는 건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차는 지금 현재 승마공원에서 박물관까지 옛날 철길을 이용해서 준비중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마차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장은 지금 현재 아라가야체험장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옆에 큰 체험장 부지를 사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라제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거기 체험장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상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4백억짜리 선도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게 박물관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주 함안에 가면 진짜 참 볼 게 많다 하고 체험할 것도 많은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의 대표적인 늪지가 대평늪 맞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참 어려우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시연꽃 몰밤이 없어지고 지금 연꽃으로서 연못이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이 부분이 어제도 우리 행정국입니까, 거기서 질날늪을 개발하겠다, 거기에 가시연꽃 생태식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가시연꽃 몰밤이 없어지니까 연꽃축제로 전환했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안 되겠나. 이 가시연꽃 몰밤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는 부분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연꽃축제로 전환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대평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연을 제거해야 될 상탭니다. 연이 갑작스럽게 많이, 몇 년 전만 해도 중간에 안에 조금만 있었는데 이게 농촌마을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둘레길을 냈는데 산에 있는 흙들이 토사들이 너무 이렇게 대평늪으로 많이 밀려와서 수심이 낮아지면서 연은 1.5m이상 깊어지면 자라지를 못하는데 수심이 낮아지면서 연이 확 번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주민들 해가지고 한번 연을 제거작업을 해봤는데 속도도 느리고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올해 연꽃 제거용 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건 배가 따로 있지는 않고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연이 뿌리가 굵어지기 전에 5월부터 6월 사이에 제거를 완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밑에까지 계속 썩어들어가기 때문에 물속에서 잘라버리면 그대로 해서 물이 들어가면 그게 계속 썩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 치고나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평늪은 연꽃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날늪은 늪지로 다시 복원이 되면 그쪽에 지금 우리 연꽃테마공원의 가시연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걸 좀 종자를 채취해서 그걸 질날늪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몰밤하고 같이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늪지식물을 더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늪지 탐방으로 이어지고 지금 대평늪, 질날늪 인근에 토기 도요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 체험장에 그런 것도 나중에 인근에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의 대평늪 자연생태공원으로 잘 보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설치할 때 법수 주민들이 좀 불만인 게 농사철하고 꽃 축제때하고 겹쳐져가지고 콤바인이나 이런 게 아주, 어떤 때는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를 못 가고 운행이 안 된다고 한번 민원이 오더라고예.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할 때 콤바인이나 농사기계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동네 안에까지 들어가서 막 주차를 하고 이리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나면 동네 들어가는 길은 좀 차단을 하는 걸로… 올해초에도 법수면장님한테 차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 그렇게 좀 차단을 했다가 평일에는 뭐 차단을 안 해도 되겠지만 주말에는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부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함안지방공사사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 직원님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함안지방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혼자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본부장이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됐네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본부장 선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본부장은 군의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방향을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니, 그건 군에서 결정을 해주는대로 저희들은 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게 군에서, 지금 안에 별도로 정관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정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유능한 그런 인재를 영입을 해서 사장님이 또 같이 본부장하고 지방공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는 수익창출사업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해온 게 한정돼있어요. 우리 주변의 자연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골재채취사업. 이번에 정암지구에 그게 뭐 뜰늪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 섬이 뜬늪이라 하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골재채취를 할 것이라고 조금 전에 진입로 개설하고 있다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전부 다 경남도에서 허가는 났어요?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저기 예상되는 수익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그게 얼추 보니까 한 10만평이 더 되겠던데.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면적이 40만㎡에 우리가 골재를 판매할 양이 237000㎥ 정도 됩니다. 판매가격이나 이런 건 군에서 별도 가격 심의를 해서 앞으로 정해지게 될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무조건 이걸 다른 업체에다가 넘겨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바로바로 판매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허가 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좀 우리도 토취장을 만들어가지고 적재를 해서 그렇게 다음에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상 이게 나가버리고나면 우리 지역에 다시 골재라든지 우리 함안이 레미콘 회사가 많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데를 연계를 잘 해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직접 한 절반 정도는 물량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수익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가 상당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때는 모았다가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만약 가격이 좀 안 좋을 때는 방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돼있는데 가축분뇨는 거의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그 처리를 해줄 때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늡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 전보다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양돈농가에서 발끈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양돈농가에서 지금 좀 축사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악취라도 좀 덜 나게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협조를 잘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배짱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늘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사육두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허가를 지금 잘 못 내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있는 시설에서 두수를 좀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축산폐수가 많이 나올 때는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 주변에 있는 마을에 소각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 또 주기적으로 다이옥신 이런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으면…
만호
이만호의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상 보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건강검진을 제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연중 주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주민과의 간담회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또 지금 가까이 있는, 소각장 주변에 있는 마을에만 혜택이 가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먼데 이게 바람을 타고가면 피해를 보는 마을이 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민원인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도 지방공사 처음이고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래도 여기 499페이지에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적혀있는데 발굴사업 대상을 보면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공모사업이라고 적혀있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여기 어떤 사업을 진행중인지 혹?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칠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게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이거는 또 사업이 필요하고 공모사업은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군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 민간에 안 주고 지방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저는 하이퍼튜브처럼 그런 큰 것을 따오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를 들자면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군에서는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지방공기업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리고 꼭 좀 명시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아직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실국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업무파악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도 어떤 공사로서의 업무능력이나 사업능력이면 일부에서는 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공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린 결론은 그 때 당시는 공사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연간 7억 정도 내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공단으로 하면 그걸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공사에서 내는 부분은 되돌려받고 그리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그래도 기존의 공단보다는 공사가, 공단 역할만 해도 되지만 공사로 하는 것이 낫다는 군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굳이 공단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좀 더 확장세를 띄워서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동료직원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구상하는 바가 있고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다음 그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저 나름대로는 구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칠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우리 공사에서 하셨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안군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마을단위부터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권역별사업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약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사실상 우리 함안군하고는 크게 실익이 없는 그런 곳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함안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런 것도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큰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군에도 득이 되고 우리 공사에서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사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사장님, 늦었지만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에 계실 때 업무능력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 사장으로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사관계가 몇 년 동안 원만하지 못했던 거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노사관계하고 지방공사가 우리 함안의 역할이라든지 사장님 운영철학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저는 첫째, 공기업으로서 높은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 자신부터 해서 동료직원들간에 갑질문화를 없앤다든지 사회적인 물의를 받는 그런 언행을 정말 절제를 한다든지 해서 첫째 공기업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로서의 기능을 많이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밖에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공사는 공사답게 좀 적극적인 경영이나 이런 걸 하라는 조언이나 충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더 과감하게 함안군을 설득해서라도 투자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힘든 일은 다 지방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집행부하고 힘을 잘 합해가지고 업무협조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먼저 우리 김재영 지방공사사장님 취임을 저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군민들이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7번 선진 원스톱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생기고나서 저도 외부에 나가면 우리 함안군만큼 장사시설, 평장묘역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묻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하고 타 지역하고 사용하는 퍼센트가 얼마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해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팀장님.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조현선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신 화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가 관내이고 62%가 관외입니다. 최고 이용 많이 하는 데가 창녕, 의령, 합천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우리 장례식장도 관내가 80%이고 한 20%가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령하고 산청하고 함양 쪽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이용을 많이 할 거거든예. 칠원권도 그렇고 가야권도 그렇고 기존 장례식장보다 여기는 가면 원스톱으로 되니까. 지금 우리 평장묘역은 일 년에 한 몇 기 정도 들어옵니까? 관내, 관외 다 해가지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이건 관내, 관외라기보다는 평장묘역에는 저희들 함안군 출향인밖애 못 들어옵니다. 관외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함안에서 출생해가지고 출생지가 함안이라든지 아니면 함안에 자녀라든지 직계존비속이 계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살고계신 분은 아예 관외로서 오지를 못 합니다. 저희들 함안하고 연고가 있다든지 출향인 또 함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면 여기 함안에 자녀가 계셔가지고 이쪽에 이주를 해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우리 군비가 거의 다 투입이 되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또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다음에 또 추가로 허가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저도 이리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관내에 또 우리 함안군민들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관외는 하나도 못 들어온다 그지예?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연고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출향인은 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다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리 고생을 많이 하는데 김재영 사장님 계실 적에 재임하실 적에 우리 함안지방공사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인데 유휴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야읍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휴공유지를 통해서 우리 가야읍에 이면도로나 이런 주차하는 실정을 좀 없애기 위해서 공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유휴공유지 활용방안은 사실 발굴 대상 사업에 들어있지만 이건 사실은 군에서 유휴공유지를 해가지고 그 공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일단 유휴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의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현황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가야읍에 너무 주차면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가야나 칠원같은 경우 많이 부족한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사장님, 어쨌든 우리 사장님을 맡게 돼서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500페이지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가 보니까 15억 4백만 원인데 426페이지 보면 함안군 효율적인 위탁관리 해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내나 28억 6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이거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 20명으로 나누기 하니까 6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잠깐만예, 426페이지에?
문석주의원
예. 보면 금액이 28억 6천만 원이 나와있더라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운영비의 3개를 합하면 28억 6천만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리 나와있는데 그럼 우리가 운영비 여기에서 3개를 더했을 때는 15억 4백만 원 맞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운영비 3개를 합하면 28억 6천만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아, 28억… 그러면 이 3개 합쳐가지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426페이지에 있는 28억 6천만 원이 여기…
문석주의원
그럼 하나 여쭤보입시다. 여기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복지회관 건물에 헬스라든지 여러 기타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는 실제적으로 헬스트레이너 자체가 없이 운동을 우리가 동호회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함안군 관내에서 우리 면사무소에 지급되는 게 30만 원 쉽게 말해서 요가 30, 헬스 30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예. 우리 지방공사에도 숫자가 141명이었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문석주의원
141명이라는 거대한 기업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군에서 위탁을 3년 계약인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지방공사에서 금액이 너무 세다, 과다하다, 우리 함안군민이 쳐다봤을 때. 그럼 이게 만일에 위탁을 못 받을 경우에 보니까 이러면 총38명이라는 인원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될 거 아닙니까? 세 군데 위탁을 받지 못할 경우.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문석주의원
백프로 주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백프로 주라는 거는…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대한 기업 지방공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하게 그만큼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칠원하고 가야에는 트레이너가 항상 거주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북에서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은 군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직입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체육은 거의가 기간제 강사들입니다.
문석주의원
아, 기간제 강사들입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남강 군북 정암지구, 법수 응암마을 모래 채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20일 응암마을하고 정암지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서 우리 정암마을 주민들이 그 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방공사에서 설명회 자료가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고 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정암마을이나 응암마을에 나름대로 도움되는 지원대책 그런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하천골재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을 군에서 지방공사에다가 대행을 하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민원 해결하는 부분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에서 골재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기로 이미 돼있으니까 군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민원인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시 요구하는 게 정당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또 민원이 무엇인지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수 응암마을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골재 뜬늪에서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매곡양수장 올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길이 막혔거든예. 우선적으로 우리 법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뜬늪에서 매곡양수장에 들어가는 입구 모래채취부터 먼저 좀 해주시라 그런 건의사항을 저한테 또 전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담당팀장을 보며) 그 부분은 가능하지요? (그렇다고 함) 예. 그거는 그렇게…
조만제의원
그래서 우리 응암마을 주민들이나 법수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되 우선적으로 이 민원부터 좀 해결해주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 민원을 좀 먼저 해결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일단 사업구간에 아마 빠져있는 것 같은데예, 사업구간에 최대한 빨리 넣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칠서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느 팀장입니까? (사업개발팀장 음용진, 손을 듦) 칠서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기에 간사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추진위원장하고…
세훈
곽세훈의장
추진위원장하고 간사가 있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간사가 있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간사는 따로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사무장은 있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사무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보고 요청을 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위원회 구성은 초창기에 예비계획서상에 있으신 분들하고 각 마을 이장님…
세훈
곽세훈의장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고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누가 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건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합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전번에 한번 새로 구성하고 할 때 지방공사에서 와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구성 자체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예, 추진위원회 기존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는다든가 의결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면 구성된 사람하고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새로 신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지방공사하고 합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저희하고 합의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만일 그만두시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거든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이 나야 새로 들어오든지…
세훈
곽세훈의장
칠서 여기 할 때 처음부터 담당을 했습니까?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처음부터 담당은 못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럼 언제?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중간에 2020년 정도부터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했다가 전에 지방공사에서 와가지고 다시 이장이 2년마다 바뀌고하니까 이장을 그만두면 관심을 안 두니까 이장을 다시 해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와가지고 구성을 하고 했는데 구성해놓고 이게 언제 빼고 넣고를 본인들 모르게 한다고 지금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지금 사무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무장이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월급을 안 준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있습니다. 사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시간관계상 칠서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면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음용진사업개발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장이…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사업소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소장 소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직불제, 농업인 수당, 논 이모작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을 차질없이 지원, 관리하고 미생물배양센터 확대 공급, 우수 농산물 관리제 시행,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로컬푸드 육성, 축산악취 저감, 가축 질병 사전예방 등 친환경 안전 농축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고 벼 병해충 적기 방제 및 소식 재배농법 확대, ICT 융복합 및 시설 현대화, 신기종 농업기계 공급, 농촌인력 중개센터 활성화 등 생산비 절감과 농촌인력 부족난 대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수박 품질향상 등 기존 재배작목의 체질개선과 수입 개방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함안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인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순으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농업, 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자료 362페이지, 강주해바라기 축제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함안군이고 주관이 강주해바라기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가 맞으시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주최, 주관이 마을에서 이제 주민자치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반만, 축제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74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주최, 주관이 다 마을단체에서 하는 축제네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함안군 예산은 수반이 되는 그런 행산데 주최, 주관을 해바라기축제위원회에서 다 하더라도 우리 함안군이 좀 거기 내용에 대해서 챙겨볼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권한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7400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바라기 잘 키우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해바라기 키우는데만 행정지원을 하고 축제 자체에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키우는 것과 그다음 축제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의원을 하기 몇 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강주해바라기 축제를 하는 과정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리 강주해바라기 축제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셔가지고 우리 강주해바라기 축제장이 정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그 당시에 함안군청하고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입구에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한 대 계약을 해서 투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중에 박근혜대통령이 어떤 중앙뉴스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손님들은 날은 덥고 땡볕에서 이거 함안군 xx해가며 욕해가며 군수님 욕해가며 난리를 쳐서 제가 해바라기축제위원회에 있는 관련된 분하고 이거 버스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최대한 손님을 덜 불편하게 하자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차량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든 함안군청에서 다 지급을 할 것이다 해서 급하게 차를 수배를 해가지고 하루에 차를 네 대씩 다섯 대씩 셔틀을 돌린 적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축제가 다 끝나고나서 함안군은 제가 실제로 계약했던 한 대분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축제위원회에 알아서 가서 정리를 해라. 축제위원회는 또 함안군에 미루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한 8백여만 원 돈을 저는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그 돈 달라고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런 축제를 하면서 갑자기 생긴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다음 373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임대사업이 우리 대농가들은 거의 농기계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서 빌려 쓸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농기계가 보면 소농가들이 특별히 기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하면 보름씩 한 달씩 이래 있어야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기계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좀 많이 선호를 하는 농기계를 좀 더 구비를 해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358페이지 1번에 보면 농업인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 지원대상이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돼있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하는데 무조건 농사짓고 이 경영주가 이리 돼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앞에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갔는데 결과는 경영주가 또 월급을 타거나 이럴 경우에는 돈이 안 나오더라 하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경영주 같으면 해야 되는 부분같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이게 십 년 가까이 농업인수당이 필요하다, 진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도에서 힘을 쓰셨고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게 농업경영체 가입기간이 신청할 당시에 일 년 신청할 당시에 그러니까 며칠 된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 되고 그러고 또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금 현재는 농업인수당은 못 받게 돼있고 그리고 신청 당시에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불제처럼 이 시스템이 한 십 년 정도 되면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예, 올해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도에서의 지침을 저희들이 따르고 또 거기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실무자나 저도 잘 알고 있고 도에서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좀 보완이 돼서 농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농민은 농민인데 월급 받는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좀 다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도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원래 농업은 표시나지 않는 산업이지만 그래도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많이 고생을 하시리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질의를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이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도 힘이 없고 저희 농업하시는 분들도 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8%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몇 프로?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8%예.
용국
조용국의원
8%입니까?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실질적으로 상공, 농업인 이렇게 병행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농업이 전체적인 함안군 부분에서는 뒤처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안군에서도 절대 농업을 홀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을 정책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은 최소한도 1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만 그런대로 농업이 기반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방금 농업인수당 김정숙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기본적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홍보가 안 돼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장들이 고충을 겪고 있느냐하면 왜 나는 안 주고 당신을 주는데, 저런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욱 저희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3700만 원이라든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농업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농사만 지으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세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모든 농사가 대형화돼가고 있고 또 새로운 기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자그마한 기계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끌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십 일간 쓸 농기계를 위해서 억 단위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간단하게, 영농회별이라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단위별로 해서 임대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사업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그런 부분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해서 귀농, 귀촌사업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귀농, 귀촌해서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귀농, 귀촌한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귀농, 귀촌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실적이 저조하긴 한데 그게 일반적으로 함안으로 전입했다가 땅을 구입하는 그런 때 조금 마음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귀농, 귀촌이 다른 지역보다 좀 실적이 저조한데 해마다 한 백 명 정도는 되거든예. 백 명은 되는데 거기에서 한 8% 정도만 귀농을 하시고 보통 귀촌을 하셔가지고 살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은 한 열 명 정도. 젊은 사람들 청년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사실상 따지고보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자기가 정말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홍보에 의해서 오게 되면 힘들고 수입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접고 다시 이주를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정책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번기에 농촌 인력을 중개를 해준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개를 해주는 것보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구해서 쓰는 게 훨씬 많거든예. 훨씬 많은데 그럼 이것도 좀 홍보를 잘하고 해서 지금 여기 지원해주는 거는 교통비하고 안전보험료, 작업도구 이 정돈데 이걸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지금 보면 양파가 한 농가에 4명 이리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파만 하나 하더라도 들에 한창 양파를 캐가지고 수확하는 시기가 얼추 비슷하게 정해져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몇 백 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소개업소를 한 개 늘린다고 하는데 늘린다는 게 정말 잘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우리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럴 때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우리 함안농부협동조합에서 해썹 마크를 받기 위해서 가공공장 건립이 6억 잡혀있는데 이 공장 건립하고 설비하고 다 합해서 6억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공장 설립하고 거기 따른 소비자 홍보하고 다 합쳐서 6억입니다.
정금효의원
설비투자하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기계하고 공장하고 마케팅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6억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런에 이 해썹 받기가 힘든데 공장을 짓고 설비하고 다 해가지고 예산 6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공장하고 그다음에 기계하고 그게 한 4억 5천 정도 들거든예. 그 정도 가능하게끔 지금 설계가 다 돼있고 땅도 자부담으로 구입을 한 상태고 10월 정도나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식품공장에 저도 견학을 몇 번 가봤는데 해썹 마크 받은 데 보니까 억수로 시설 자체가 좀 세밀하게 되고 돈 투자가 많이 됐더라고예. 그런데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해썹 마크도 못 받고 예산만 날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해썹 기준에 맞게끔 가공공장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어려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쇼핑몰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원예유통과에서 합니다.
정금효의원
아, 그건 원예유통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쪽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회수리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39개 마을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일 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39개 마을을 돌아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되어가고 하는데 농기계수리센터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수리를 하러 가려면 고장난 거 끌고 갈 수도 없고 달고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순회수리기사를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두 군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령도 갔다왔고 우선 의령은 인원이 19명이고 저희들은 지금 9명이거든예. 그래서 10명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두 군데의 임대사업소를 잘 운영을 하고있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원을 좀 보충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1, 2년 전부터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북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임대사업소 이게 잘 돼있거든예. 지금 농기계 임대료가 싸다는 부분도 있고 그건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싸게 하는데 싸다보니까 또 관리도 첫째, 인원이 적다보니까 오전에 쓰고 퍼뜩 한 시간 쓰고 끝나는데도 안 가져오고 날짜 다 채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져오고 그러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람이 좀 많으면 빌려갈 때 빨리 끝나면 우리가 가지러 간다든지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사업도 좀 생각해볼 수 있고 또 소장님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의령하고 인원을 비교를 해서 지금 결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참에 인력을 많이 늘리기는 부담이 있고해서 일단은 한 두 명 정도를 지금 충원하는 쪽으로 결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제가 7대때부터 군정질문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원 충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날까지 한 명도 충원이 안 되고 근 8년이 지났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충원해주고 일도 하고 기계도 빌려주고 빨리 가져오라 독촉도 하고 이리 해야지, 다른 부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부서 복지쪽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사람 많이 충원합니까? 농기계사업장도 소장님, 단디 생각하셔가지고 의령 갔다오셨다니까 비교 잘 해가지고 우리 고령화돼가고 하는데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좀 참고로 해가지고…
진석
박진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안병국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먼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뿐만 아니라 안병국 과장님 며칠 전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앞의 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예과, 축산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왜 고생이 많냐? 이 분들은 공무원이면서 현장의 우리 농민들과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제일 민원을 많이 해결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국 의원님께서 우리 함안군 농업예산이 8%다, 10%로 증액해달라. 저 또한 동감합니다. 분명히 10%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항공방제비 지원 확대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자 지금 70대 여성에 한해서만 벼 상자 육묘를 지원하는 부분을 전체 농가로 좀 지원확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확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 이후로 가장 피해보는 게 농업인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비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그다음 요소, 농약대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소장님, 이럴 때 목소리 한번 내어주시고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라고 우리 군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좀 로비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39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시키는 거 안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수술비용이 부족해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못 하는 아파트도 엄청 많더라고예. 고양이들이 조금 있으면 아 배가지고 탁 낳고 탁 낳고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던데예.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예. 이거, 군에서 중성화를 시켜준다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고. 그때는 내가 여기 군의원이 아니었고예, 그냥 회장으로서 일단 한번 알아볼게 했는데 그 기간에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어디에서 연결해가지고 중성화를 시켜줍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칠서면 경우에는 칠서 에이스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원체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추경 때 저희들도 여기 맞춰가지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예, 우리 센터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센터로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예, 380페이지 1번에 벼 신종품 및 드론직파 시범포 운영이라고 해놨는데예. 드론직파는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 이거는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공모사업이 아니고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공모사업을 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돈이 몇 천만 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정확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뉴스 보니까 경기도 평택하고 강원도 이런 데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드론직파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함안군에서도 모든 여건을 봐서 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공모사업에 당첨되셔가지고 국비를 좀 받으면 수월하게 이런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직파재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작부체계에서 작부를 줄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제초입니다, 제초. 이 제초 부분을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 다 뒤져보면 이렇게 또 작부체계를 줄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찾아서 우리 농가에 좀 보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해가지고 땀 흘려서 생산해놓으면 그냥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젭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이런 부분이 안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시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또 24차 산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좀 이렇게 부합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고하면 도시민하고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하시는 분하고 투자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테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의 생산비를 투자를 해달라 간단하게 그겁니다. 그게 곧 2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결을 해주시면 아니면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지역간의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또 투자를 받아서 해도 좋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가축 분뇨 악취개선이 함안군에서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서도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지도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매뉴얼을 꼭 지키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고단위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수중에서 기폭장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꼭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함안이 이상한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발령받아서 업무파악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안병국 과장님한테 농축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82페이지에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 공급 여기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 여기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리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보리 수매는 맥주보리 계약재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외는…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밀도 조금 하고 있는데 밀도 우리 관에서는 관여 안 하고 생산농가하고…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거의 다 나락이다 그죠?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지금 평화영농에서 여항에다가 거기 함안면 들어가는가베, 거기서 지금 사일로를 전체로 한다고 계획이 잡혀져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2억 지원되는 거. 어쨌든간에 우리가 평화영농하고 군북의 농협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지역에 보면 생산되는 쌀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시설을, 농민들의 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톤백을 수매를 하고 이리 한다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물수매, 현장에서 바로 수확을 해서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영 나을 겁니다. 그리고 쌀 품질도 영 나을 수 있고. 톤백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게 훈증소독을 해야 되지요? 훈증소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미질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백프로 우리가 앞으로는 물수매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내놨는데 신성장축산은 육성이 7개인데 이게 뭡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아, 잠시만예.
만호
이만호의원
386페이지. 새롭게 성장해야 될 축산 7개.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이게 스마트사업이 있고 신기술사업이 있고 신성장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 구분을 해놓은 건데 딱히 어떻게 뭐랄까, 신성장이라 해서 없는 걸 어떻게 갑자기 하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업항목을 말씀드리면 곤충 사육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양봉 관련한 사업과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 이런…
만호
이만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신성장사업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기로 하고 우리 지역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돈사 악취 아닙니까? 돈사 악취인데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육방법에 적용을 잘 하면 좀 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축농가에서 농장주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안병국 과장님도 함안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함안면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제가 돈사 관리하는데 사육방법을 조금 더 재래식 형태로 가면, 사육방법을 재래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간에 옛날에는 좀 돈사를 지금은 완전히 슬러지로 해가지고 퍼내지만 그냥 스크래퍼로 밀어서 걷어낸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돈사의 돼지가 식수로 사용하는 그 물만 같이 포함이 안 되면 좀 괜찮을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생물을 공급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미생물을 제대로 뿌려주었을 때는 상당히 저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을 하는, 미생물 관련돼서 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될 수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농가에다가 맡겨놓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게 전문인력이 가서 지역별로 해서 관리를 좀 하면 영 안 나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오기 전에 함안면장을 한 일년 반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악취 축산 관련 민원이었고 또 제가 이리 온다 하니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던데 방금 우리 이만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보조를 주고 미생물을 주고 어떤 모든 걸 제공을 해도 축주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 사업비에 대해서 플러스해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게 곧 돈하고 직결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더 깊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끝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 이거 타이틀은 참 좋은데 저는 이거 제안입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지금 사실 도시민들이 반려동물 데리고 잘 키우다가 우리 촌에 보면 전신에 버리고 가는 게 많거든예. 애완 조그마한 이런 거 떼로 다니면서 텃밭에 이런 데 다 뒤집고 또 얼마전에는 함안면에 큰 들갠가 큰 개가 동물도 많이 해치고 사실 어린애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저런 부분 또 반려동물 보관소가 있는갑데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저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곤란을 겪고있다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해가지고 뭐 집행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의논도 좀 해주시고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십시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또 미곡처리장 부분도 수리, 보수하는데 우리 예산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예산이 지원되는데 몇 군데는 저걸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많이 날리고 하는 게 진작부터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녕 쪽으로 사실 싣고 많이 간다는 것도 알지예?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부분도 과장님, 뭐 바쁘시겠지만 업주측하고 좀 사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 안 보고 잘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 5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원예유통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398페이지 우리 수박 대목지원하고 참박대목 수박 지원하고 있는데 참박대목 이걸 원래 했습니까,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어떤 걸 먼저 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전에는 참박대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박대목으로 하다가 연작장해가 많이 일어나서 생육 후반기에 시들음증이 많이 나타나서 호박대목으로 바꿨는데 그게 수박을 먹으면 호박대목에 따른 고유향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참박대목으로 다시 재배를 좀 넓혀보자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문제점에 보니까 개인 출하자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리 돼있는데…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희망 농가는 많고 또 예산은 한정적이다보니까 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떤 목적성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목적성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특정 지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강고집 브랜드를 달고 서울로 계속 개인이 출하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산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 때문에도 계속 출하를 하니까 서울 시세도 알 수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그분이 수박 농사도 경험도 많고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개인적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도 해드렸고 기타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집은 지금 참박대목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참박대목으로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함안쇼핑몰 운영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운영하면서 혹시 실적이나 매출 이런 게 좀 데이터가 돼있는 게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함안쇼핑몰을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주욱 2015년까진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다가 본격적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소핑몰은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작년에도 쇼핑몰 이걸 만들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라이브커머스, 드라이브스루, 로컬푸드 행복장터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행사장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쇼핑몰 이걸 이용을 잘 하면 다른 거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지만 쇼핑몰 이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놓으면 거의 택배비 지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다른 전라도쪽에 보니까 쇼핑몰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예. 참고해주셔가지고 방문도 해가지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먹거리생산자회 구성을 올 10월에 하고 내년 4월달에 시범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거든예. 참여농가부터 받아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은 채소를 뭐를 받을 건지 그런 게 정해져야 급식이 되는데 그것도 없이 내년 4월부터 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성급하게 준비과정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자료상에는 10월부터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함안군 친환경영농법인에서 기이 일부 품목들을 쌀하고 학교급식에 저희들 관내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단체결성을 위해서 지금도 추진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여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통합지원센터를 위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공급업체, 공산품 납품받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운영방식이 지정도 있고 또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협이나 그런 데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배송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함안군 친환경영농법인에서 지금 기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조직도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잘 돼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해서 앞으로 급식 납품은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친환경급식센터 거기 대부분 그분들이 하시는 게 쌀이거든예. 친환경 쌀인데 식재료라고 하는 게 여러 수백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찬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조미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식단에 따라서 다 부식이 달라지는데 우리 친환경 거기는 쌀이 위주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거기도 쌀도 하고 일부 다른 품목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 한 스물 다섯 개에서 서른 개 정도 품목을 현재도 내부적으로 직접 육성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빨리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가지고 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예.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뭐니뭐니해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통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해 농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유통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함안에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서 그 유통에 뒷받침하고자 건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센터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농가가 10%도 아직 안 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그만큼 유통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못 해준다. 왜냐? 그만큼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거의 한 20% 그다음 수수료 떼고 하면 거의 한 25∼27%가 떨어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전매매를 했을 때 포전매매 가격보다 훨씬 못 하다는 이야깁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이 농가에 소득이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있다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행정에서 지원을 어떻게 했냐하면 물류비를 필요로 하니까 이걸 생산장려금이라 하든지 출하장려금이라 하든지 아니면 최저농산물 가격제를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작부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약 60%∼70%가 참여가 될 때 작부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들어왔을 때는 농가가 자기가 소득이 되는 부분만 작부체계를 잡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되어서 다 망하게 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꼬집어서 작부체계하고 다 될 수 있도록 농가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걸 숙지를 해가지고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체계를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아, 못 봤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의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다고 함) 예.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우리 농사에는 최고 어려운 게 유통입니다. 느끼실 겁니다. 저도 유통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정말 벽에 많이 부딪히고 이리 했는데 우리 함안에는 농산물 저장시설이 거의 전무하지요?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유통시설이 지금…
만호
이만호의원
저장시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예. 저장시설이 저희 특성상 이 가야권에는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만 삼칠권에는 유통저장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근 의령에는 농협에서 양파를 수매해서 저장을 합니다. 올해같이 양파값이 예상외로 이리 비쌀 때, 또 수확기에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도 일부분은 저장을 해서 우리 유통질서도 바로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10번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곡성이나 이런 데 가면 장미축제로 인해가지고 맨날 각 지역에 관광산업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예. 우리가 지금 악양 둑방에 봄꽃 경관단지나 가을꽃 이걸 할 때 제가 볼 때는 계획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꽃 심을 때 좀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의 악양둑방이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함안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많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표
공학표원예유통과장
거기가 하천부지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시설들도 하고 또 편의시설도 하고 싶은데 법상으로 그게 전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또 앞으로 저도 생각이 사계절동안 좀 더 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꾸밀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미안합니다, 빨리 할게예. 어저께 하다가 다른 과가 돼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에서 강나루에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보리축제가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끝이 나는데 끝나고나면 그래가지고 그 한 데를 꽃을 좀 심으면 안 되겠느냐고. (여기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밖에다가 꽃 못 심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하면 보리가 끝나고나면…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그거는 나중에 따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 하입시다.
세훈
곽세훈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먼저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정인만입니다. 먼저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인 업무보고에 곽세훈 의장님 외 수고하신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영상의 말이 우리 함안군 소유지예?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우리 태어난 말입니다. 태어나가지고 길러가지고 한 말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퇴역마가 아니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전할 거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지금 3세말이라서 출주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가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마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주도가 시설이 함안보다 영 환경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제주도를 좀 선호를 하는 그런 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함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시설이라는 게 휴양을 하는 시설이라서 어떤 제주도같이 초원에서 노는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런 거는 휴양조련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먹이고 영양제를 먹이고 관리하는데는 저희들 시설이 아주 좋게 돼있습니다. 마필관리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다음 출주를 위해서는 여기 휴양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말이 와서 부산경마장에서 출주를 하면 모든 휴양마가 쉬어줘야 되는 말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저희들이 75두까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조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만호
이만호의원
경쟁력이 있다 이 말입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경쟁력이 지금 최고 우리 수용할 수 있는 마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120두까지는 수용이 가능한데 그리 되면 사실은…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지금 얼추 90% 정도는 차 있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차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대한 마필관리사라든지 보조하시는 분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65세 실버체험을 무료로 하는데 보니까 5명입니다, 5명. 이 인원을 조금 확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사실은 신청을 좀 확대해도 되는데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안 오셔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승마를 해보면 위험도 있지만 잘 했을 때 정말 건강관리에 좋은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마 체험을 조금 홍보를 잘 하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공무원 출신 잘 아는 분이 두 분인가 있고 그리 해서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마를 하러 오는 다른 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마를 지금 현재 위탁해있는 게 몇 두나 됩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지금 11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11마리 밖에 없어요?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그거는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70만 원? 그러면 지금 휴양마는 101만 원 받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105만 원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것도 개인적으로 따져보는 것 같으면 승마용으로 쓰는 건 부담이 적은 것도 아니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그렇습니다. 매달.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군민들이라도 조금 체험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런 승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이리 싶고. 지금 현재 외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춘다고 나와있는데.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승마장에 외승로가 준비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외승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사실상 특화사업으로 승마 휴양조련시설을 갖춰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함안을 알리는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간에 잘 활용을 하고 고민을 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이리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의원님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날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극적인 좋은 영화도 한 프로 봤는데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보다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내용인데 우리 승마장 회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웃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 분들 회비를 내고 이용을 하는데 여름에 이런 더운 날씨에 또 밖에서 하고 실내마장에는 유소년 그 애들 한다고 그 애들 활용 안 해도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예. 그러면 우리 유소년 연습하는 애들이 일년에 며칠 합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유소년들은 수, 목, 금, 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원래 저희들은 휴장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수, 목, 금, 토, 일을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실내마장은 저희들이 함안군 유소년과 가야초 유소년이 생겼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해서 함안군 홍보에 박차를 가하자. 그런데 그 남는 시간을 회원들이 와서 좀 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마장관리라는 게 금방 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유소년이 안 탈 적에 오셔가지고 타면 그 모래라든지 분뇨 이런 걸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환기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협조도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대마장도 있고 중마장도 있고 저희들이 원형마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 좀 타시고 정말 지금은 두 개의 학교에 유소년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한두 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이해를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협회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꼭 타셔야 되겠다면 저희들이 자리를 비켜주려고 지금 시간대를 의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금효의원
그건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 회원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함안의 미래인데 청소년 유소년 애들은 예를 들어서 15명 이리밖에 안 되는데 그 애들은 우리 군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서 하고 회원들은 내가 회비를 내면서도 여름에 땡볕에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거는 잘 조정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나 우리 이 지역에서나 승마체험을 많이 갑니다. 가다보면 처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비롭고 어떨까하는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평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휴일날은 종사자들이 상당히 피로해하고 앞에서 말을 끄시면서 그냥 목고개 푹 숙이고 이러니까 타기가 좀 그렇더라,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처우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 그분들이 일요일날 나오는데 어떻게 처우를 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타는데 그리 하니까 우리가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너무 미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의 휴일날 처우를 좀 더 개선해주면 그런 부분 의욕충전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버 승마프로그램 이게 상반기 1회, 후반기 1회 돼있는데 그러면 일 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두 번에 그러면 1기 졸업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전보험 이런 거는 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안전보험 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473페이지,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이 부분에 휴양마 이게 76두가 되면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 년 평균 냈을 때 몇 두입니까?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그게 정말 현실이 어려운 게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자꾸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일 년 평균.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65두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일 년 평균 65두?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60두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65두로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2년치 자료하고 여기 사료 지출되는 부분, 수입되는 부분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간략하게 해가지고 넘어가입시다. 우리 지금 자치법규 때문에 송사가 있지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때문에 송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소송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처분.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군이 패소를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패소 원인이 뭡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패소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6월은 다 백프로 승소를 했고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인허가는 우리 군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에는 불가사유가 안 되지만 군민의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을 종합해볼 때 공익을 위해서 법률에는 불가사유가 없지만 이런 것을 불가했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이쪽에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는 나홀로공장이라서 옆에 불허가처분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보통 패소의 원인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앞으로도 그런 건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인데 그때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행정심판 들어가버리는 것 같으면 전에 패소를 한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 패소하는 확률이 열 건 중에 한 건도 안 됩니다. 거의 우리가 불허가했을 때는 명분을 세워서, 공익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우리가 불허가처분할 때는 백프로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한 0.1% 정도는 지는데 저도 법무계장을 해봤지만 그렇게 패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법리해석을 달리 하고 또 판결은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불허가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당자가 패소를 안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특히 축사같은 거 허가가 해당이 될 것인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요즘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나홀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그건 지역민들이 먼저 좀 협의를 잘 해서 송사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잘 협의를 하면 영 객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거 말고 지역에서 알면 충분하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화해를 해나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지금 또 노인대학,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노인대학예? 노인대학은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
만호
이만호의원
노인대학이 지금 사실상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대학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상당히 많아. 많은데 그 수용을 잘 못 해주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좀 제대로, 그게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럼 부서에 전달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수준 높은 함안 군민대학 운영에서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못 한 부분도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또 코로나가 오면 계속 오프라인은 못 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방역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더블링해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방역지침대로 합니다. 만약에 5백 명 이상 모이지 마라, 5십 명 이상 회의를 하지 마라 이런 게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빈도 따라서 중앙방역지침이 있거든예. 코로나 발생해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우리 방역지침이 정부에서 경로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폐쇄하라면 폐쇄를 하고 이 지침따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러면 꼭 오프라인만 고집할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작년에 제가 있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또 함안에 컴퓨터로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불가하더라. 저도 안 그래도 와서 물어봤더니만 그런 기반 조성이 안 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멸기금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올려놨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된다면 이제 평생교육이나 초중고 이게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하나 구성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군민 일정이 그거 되면 로그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면 못 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들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4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 추진개요에 보면 참 좋은 말로 다 이대로 실천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각 지역 현안사업 이런 데 보면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참 황당할 때가 좀 있거든예. 그런 현상이 좀 안 생기도록 이대로 해놓으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칠서에서 얼마 전에 고실지구 패소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패소를 하더라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그거 승소한 건데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거 말고. 축사 한 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축사 한 개 허가는 그게 형평성 원칙. 축사가 나홀로 되는 거는 논 한 가운데 짓겠다 이러면 패소한 이유는 형평성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쓰레기매립장 위에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쓰레기를 파내야 된다고 지금 환경부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청장도 파낸다 했고. 그 자리 위에 허가를 해줘가지고 얼마 전에 패소를 했어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축사 칠서 태곡마을이지예?
세훈
과세훈의장
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거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행정심판이고 뭐고 지는 게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예. 그런 거는 패소를 하더라도 좀 신경을 잘 써가지고 패소가 되지 않도록. 패소가 되더라도 또 우리가 다시 그걸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 행정청을 기속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이 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지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걸 행정소송을 제기를 못해예.
세훈
곽세훈의장
실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겠는데 그 부서에서 다시 해가지고 한답니다. 다시 해가지고 실장님 그 아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패소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또 찾아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