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적의원 5명 중 5명 참석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동의안과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중에 최광호 위원님을 저희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최광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광호 위원님을 제9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호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추대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기존과 좀 다르게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며, 위원장님이 부재중일 때 또 그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삼봉 우미린 에코포레 아파트,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와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 육성‧보호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1건으로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건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국장님은 특별히……. 실과장님들한테 자세한 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실과장님들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잘 자랄 수 있게 보호, 발달, 참여, 권리 등을 추구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절차 심사기준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사무로써 2022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신규위탁 2건입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완주 삼봉지구 B-1 블록 우미린 에코포레 아파트와 B-2 블록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선정 대상자와 위탁계약 체결 등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위탁을 추진하고자 2022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대상시설 총 2개소에 대하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 삼봉지구 B-1 블록 우미린 에코포레 아파트와 B-2 블록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실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완주 삼봉지구 B-1 블록 내에 설치 예정인 가칭 ‘우미린 에코포레 어린이집’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41-1번지 우미린 에코포레 아파트 내에 지상 1층 전용면적 311.79㎡로 신축,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 정원 74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주 삼봉지구 B-2 블록 내에 설치 예정인 가칭 ‘푸르지오 더 퍼스트 어린이집’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9-3번지에 지상 1층 전용면적 262.2855㎡로 신축, 2023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영유아 정원 61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번 2건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법적사항을 꼼꼼히 살펴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통한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가 좀 힘든 과인데 새로 오셔서 또……. 이번에 과장님으로 되셨죠? 아무튼 어려운 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삼봉지구에 주공아파트 있죠? 어린이집.

예.

그러면 우미린에 있고 또 푸르지오에도 있고, 2건이에요? 두 군데예요?

이번에 저희가 위탁받는 2건을 포함해서 총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삼봉지구까지 해서 세 군데요?

예.

또 중흥 아파트도 짓는다고 했어요. 거기도 또 그러면 어린이집이 생기나요?

저희가 법상으로 아직은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입주는 언제부터 하는데요?

올해 12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완주군에서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삼봉지구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올 건데, 젊은 분들이 와서 더 많은 인구를 좀 유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있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재정능력까지 있는데, 항상 이게 민간위탁 할 때마다 저도 느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심사기준이 계량화 된 것은 우리가 심사하기 쉬운데 어린이집 운영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 점수를 주면서 여기에서 조금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은미 과장님께서 검토보고 끝에 했는데, 민간위탁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나 과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 참여한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업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되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과장님 뵙고 또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12월 달부터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 현황이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원 모집에 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문을 열게 되는데. 아무튼 신임 과장님으로서 자리를 맡게 된 걸 축하드리면서, 이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된 자료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 말고 행정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있는데 심사위원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어떤 자격 조건, 평가위원회에 대한 정보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조례를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그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준비해주실 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조건 그런 부분을 같이 기재해 주셔야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분들이 와서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입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나요?

의원님들은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한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원이 그 위원회로 들어가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인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 의원은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가 있을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위탁기관에 맡겨야만 하는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백분 헤아리셔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 누구도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선정관리 기준을 면밀히 체크함은 기본이며, 수탁기관 결정권을 가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만큼은 더욱더 전문성과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장은 앞으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전통주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강화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일하게 정의했습니다. ‘전통주’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 및 생산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승과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술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조∼제4조는 완주군수의 책무와 지역 농업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통주 산업 육성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5조∼제6조입니다. 사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전통주 육성, 품질 향상, 현대화, 마케팅, 교육 및 품평회 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7조∼제8조는 품평회 및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제14조는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통주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임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은 제품 개발, 생산기반 조성, 제조업체 육성 및 마케팅 지원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자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그 외에 기타 필요사항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15조∼16조는 홍보 및 우선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전통주 홍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군 행사에서의 우선 이용 근거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8조에서는 지역 농업과의 연계, 사업 지원 등 교육훈련, 그리고 품평회 개최 및 이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4조에서는 완주군 지역 전통주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단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수당과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7조에서는 홍보 및 소비 촉진, 전통주 우선 이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사용 등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완주군의 우수한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나아가 전통주를 테마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정안이 향후 우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발굴과 집행의 근간이 되는 만큼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등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르면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금일 심사에 앞서 어제 두 시간에 걸친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정된 조례는 향후 완주군의 정책 결정과 행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부서로부터 주민 간담회 및 유사지역 벤치마킹 등 제정을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지, 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 적용함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자문단 구성 등 다수의 조문에 일부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좀 더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어제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와 집행부간 사전 간담회 및 토의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안으로 총 1건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이며, 5블록 토지 7필지, 33,460.3㎡로 총 매각금액은 78억100만원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각종 신산업 등 유망기업 유치,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 및 완주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의결은 2022년 6월 10일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완료하였고, 매입 계약 및 등기 이전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7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 안 1건으로, 본 건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완주군에서 기 매입했던 삼례읍 수계리 및 봉동읍 구암리 일원의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7필지, 33,460.3㎡에 대한 매각 안으로 향후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으로 각종 신산업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완주군 세입 확보가 기대되는 바,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처분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 등 국내 경기에 면밀히 대응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대한 유망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완주군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관리과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 용지를 분양하는데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이 매각 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분양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유치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붉어진 상황 때문에 입이 있어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직 끈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올라온 거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한 33,000㎡ 정도 되는데 지금 50% 정도는 거의 매각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조만간에 1건도 되게 되면 한 1,500평 정도만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은 면적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지금 위쪽에 있는 물류용지만 제외한다고 하면 나머지 산업시설 용지는 금년 내에 다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그 담당 팀장님께서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게 의결이 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유원옥 과장님! 재정관리과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환영을 합니다. 어차피 직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잘 할 걸로 믿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도 있고, 이거 농공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테크노밸리도 분양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대기업 유치로 되어있고, 농공단지는 중소기업인데, 저는 완주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을 않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온다고 생각하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가 제가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테크노밸리는 지금 벌써 토지를 담보로 해서 1,100억인가 이것을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다 거두절미하고, 제 생각은 일단 분양만 되면 이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너무나 끌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기업 유치가 정말 어려운 줄 알아요. 쿠팡 같은 그 물류센터가 벌써 무산이 된 상태는, 공무원들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놓고 다시 쿠팡에 대해서……. 어차피 분양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재협상을 해서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시 재협상할 의지가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여지가 없습니까?

일단 답변을 하실 때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진행 상황이나 과정을…….

그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농공단지 일부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거기에 치중하시고, 목요일 날 저희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쿠팡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아까 여지를 얘기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쿠팡 자체에서 좀……. 저희하고 협상했던 내용이 아닌 것이 자꾸 방송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분명히 철수 의지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뒤로 갔다” 이 정도의 논제였지, 이걸 아예 접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게요.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쿠팡에 대한 추진 과정이나 이 부분을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장소는 문화강좌실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심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용한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조현실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선8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지난 7월 민선8기 완주군정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은 3대 목표, 3대 프로젝트,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만경강을 중심으로 우리 군 전 분야, 전 부서를 아우르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여 완주의 제2 부흥기를 열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 부처단계 일제출장을 통해 총 70건의 사업에 대응하여 그 중 44건, 7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기재부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부처단계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 국회단계에 적시 대응하겠으며, 새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과 민선8기 군 정책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2024년 국가예산 조기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프로젝트는 민관 협업과제, 생활체감형 혁신 서비스 등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우수과제 발굴, 평가 사전 대응 등을 통해 완주형 정부혁신이 전국 성공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 행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지난 5월 수립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강화하고,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현재 선거공보 기준 5대 분야, 27개 정책과제, 총 116개 실천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구체적인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배심원단 및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대외 공표하겠으며, 향후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군정 발전 방향 및 비전 제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문단입니다. 민선8기 완주군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를 정비하고, 군정 방향에 부합되는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미래발전위원회를 신규 구성함으로써 미래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직자와 선배 공직자로 분임을 구성하여 신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프로그램으로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 중심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디자인씽킹 워크숍 운영을 7월 중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니어보드를 중점 운영함으로써 MZ세대 신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2022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과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샌드박스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하여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자인단 워크숍, 성과 공유대회 등 단계별 군민 참여 협력 강화를 통해 지난해 행안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전국 대표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평가업무의 목적이 행정서비스의 질과 군정 성과 향상에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지난 5월에 선정된 군정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부서별 실적관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완료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기관 운영 개선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인 합동평가 실적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리 군 성과가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사 중복사업 등을 통합 폐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202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3월 수립한 운영을 바탕으로 일몰 대상사업 발굴, 사업 교차점검, 위원회 운영 등의 절차를 통해 부서별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30억원, 특별회계 424억원으로 전년대비 66억이 증가한 8,054억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운곡지구 분양 종료 등으로 대규모 세입 감소에 대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 사전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보통교부세 지표 개발 등 세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연례 반복사업에 대한 영기준 검토와 함께 일몰제, 격년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규모 세입절벽 대비와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57억3,200만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농업 경쟁력 강화 5억을 추가하여 62억5천만원 규모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분야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더 많은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현재까지 감사원을 포함한 2개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하고, 삼례, 봉동, 화산 등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 등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하반기에도 예방적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22년 상반기 60건의 계약심사와 13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전문팀을 적극 활용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사업부서에 지속 전파하는 등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비전 및 정책 등을 대외에 전달하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으로 인해 완주군의 대외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방송, 인터넷, 홍보탑 등 다각적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완주군의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 중심의 정책 공감형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군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1회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요 군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소통으로 공감하는 참여형의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블로그, 유튜브, SNS 등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군정 홍보 및 군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블로그 기자 등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형 신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매체별 맞춤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필요한 정책 정보가 군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올해 6월까지 일제정비 8건을 포함한 총 5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75건의 소송에 대한 송무 지원을 실시하여 승소 7건을 포함한 14건의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500여 건의 자치법규 입법 연혁 등의 정비를 실시하여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총 2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중점 운영하여 주민 불편,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만경강은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경강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이 부분을 짚고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안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유의식 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셨는데 만경강 관련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하자는 얘기이신가요?

아니요, 어차피 지금 유이수 의원님께서 만경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큰 틀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 안들이 쉽게 가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만경강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입니다. 만경강 프로젝트에서 ‘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1만개’라는 건 4년 동안, 군수님 임기동안 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일자리 통계가 있으면 서류로 좀 주시고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일자리,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유이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희태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 순시 때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경강을 하면 아까 언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상에서 젖줄기가 와가지고 봉동, 삼례를 가로지르는데요, 그 부분만 너무 역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 이해하면, 다른 읍면에서는 너무 만경강만 하다 보면 잘못되면 그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저희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기대가 큰 만큼 재원조달이나 그런 모든 부분을 걱정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TF팀 가동하고, 뭐 교수님이든 모든 분들 다 역량 총동원해서 만경강 부분을 정말로 잘 살리겠다고 말씀해주신 거에 기대가 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조목조목 잘 따져서 만경강 프로젝트가 군수님 역점사업인 만큼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 부분에서, 처음에 역점사업인 만큼 역동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만경강에 너무 몰입되다 보면, 완주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수소 관련 사업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경강 플러스 다른 사업들을 정말로 잘 꼼꼼히 챙겨 주시고, 군수님 의욕이 너무 강한 만큼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 좀 해주시고, 성중기 의원님 답변 이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계획 이것은 저희가 기본안만 지금 용역을 맡긴 상태라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 안이 나온다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고, 거버넌스 그룹을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뭐 환경단체, 의원님들, 각종 거버넌스를 하여튼 구축해서 그분들 얘기를 같이 종합해서 듣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만경강하고 1만개 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유희태 군수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바로 군민들과의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이수 의원님하고 성중기 의원님,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확보 방법, 특히 국비나 도비, 저희 군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만경강 기적의 프로젝트와 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가 유희태 군수님의 임기 4년 내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일자리 1만개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통계자료를 보면 1년에 한 2,500개 정도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임기 내에 1만개 일자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만경강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부분 부분별로 우리 군비 투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분야별로 투자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희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경강 프로젝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공통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몇 가지 앞에서 많이들 염려하시고 기대하고 이런 부분은 동의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은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실장님?

예.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만경강 프로젝트도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친수공간 부분을 건드는 것은 지금 환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청이 국토부에서 우리 환경청으로 넘어온 상태라 지금 만경강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 자체도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만경강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부분 부분별로 일단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겁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개발하는 데. 환경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풀 한 포기 삽질하는 것 자체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의견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 인접 시군 간의 부분도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만 딱 끝나면 안 되고 만경강 전체 지류가 다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 어느 지역도, 형평성에 맞기도 하고 불평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 촘촘히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슬로건 자체가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부분에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연구용역이 나오는지.

지금 군수님 취임 100일에 맞춰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100일 취임이면 지금…….

취임하고 100일 되는 그 날에 맞춰서…….

올 말 정도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잠깐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완주군정의 아주 핵심공약으로 걸으신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공약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 주변 개발 부분은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특히나 더 많은 제재 속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경강 주변에 1천 대 주차장을 만든다……. 2천 대라고 했나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유역에 일부 여러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냐는 것은 의문점을 좀 남길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면 절차대로 미리 확인을 하고, 특히나 먼저 선행 작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쏠릴 거라는 여러 군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에 필요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그 예산이 우리 군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집행부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만경강 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해도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진행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만경강 질의 부분이 없을 때 그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았다가 이따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부처에서도 지금 나오지 않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해야 원활하게 회의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깜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경강 부분은 마무리 하시고 다른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용역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점검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 내용이 담긴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이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군수님 초도방문 하셨잖아요? 고생 많으셨죠?

예.

군민들이 제일 많이 한 민원이 뭐예요?

지금 군수님이 새로 바뀌셔서 군수님한테 기대감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아직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주류가 지역개발 사업 건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초도방문을 한 10일간 하셨죠?

예.

더운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정말로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참조하셔서, 새로운 민선8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뭐 만경강 프로젝트 크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기대가 큰데 실장님이 여기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열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매년 읍면단위에서 보면 나름 참여예산에 증액을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나 매년 올라오는 금액 자체가 너무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필드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다 수반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어떤 방안, 더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할 계획인데요.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까지,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할 사항도 우리 군에 의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신 안 이루어진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을 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의견 들어서 2024년도에는 한번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정도 증액해서는 얘기 자체를 다 수반할 수는 없다고 보고, 더 신경을 써서 차후에라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명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이주갑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완주군, 행정 집행부와 완주군민과 소송이 붙으면 저희 행정에서는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완주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소송으로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위한 이러한 소송들은 좀 포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규제개혁팀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좀 알아보셔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상대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서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송…….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성중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소송비용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확정 판결’ 해서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군의 소송비용.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요?

예.

민원인이…….

완주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민원인이 부담…….

그리고 1심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를 제기 않고 서로 소송을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민원인분들이 의원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소송 않는 것이 좋고요. 1심에서 확정판결이……. 완주군이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을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전문…….

확정판결까지 가나요, 아니면 1심에서……. 지금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건이 있다. 그런데 1심에서 완주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그걸 알면서도 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2심 가도 패소할 것 같으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가겠지만 1심에서 완주군이 패소할 가망성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2심, 3심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2심, 3심으로 가면 안 되고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패소할 가망성이 많다.” 자체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판단해서 패소할 가망성이 있는 건 과감하게 거기에서 중단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낭비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진행되는 정책 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현재 59건에 165억을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예산 확보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현재 진행되는 정책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원님 다시 한 번만…….

우리 군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 요인인 몇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세입이 기업하고 테크노 1단계, 운곡지구 분양세입이 좀 있어서 괜찮았는데 2022년도에 분양이 완료돼서 2023년도부터는 세입 감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들어가야 할 예산이, 우리 환경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테크노 관련, 보은매립장,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도 많이 있고요. 특히 환경 관련 사업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수소 시범도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분양사업이 있고요. 폐기물 매립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2024년 되면 페널티 700억대에다, 분양이 안 됐을 때 40%의 지급보증 책임을 지려면 1,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천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폐기물 매립장을 진행하려면 1,100억이 있어야 돼요. 2024년도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침에 오늘 업무보고를, 일자리경제과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받았는데, 수소 시범도시를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 민선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1,70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파악하고 계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기적인 재정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4년도 딱 당해서 3천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7,600억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하였더라도 매칭비율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수단 동원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세출 수요가 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내에 사전 대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는 지금 좀 어렵더라도 안정화 기금에다 실질적으로 적립을 좀 해놓고, 지방채 관련도 발행 시기를 좀 조정하고요. 저희가 자체 또 구조조정을, 저희 사업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도 선별적으로 해서 매칭비율이나 군 방향성, 이런 데에 부합된 데만 하고, 국가 공모사업 이런 것도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현안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하고, 저희 예산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사업하고 반복사업도 전반적으로 영 기준에서 점검을 하고, 일몰제, 격년제 실링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걸 대비해서 저희 안정화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화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남아야 그것도 안정화 기금에다 넣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공약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과에서 일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행감 때 기획실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발표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조금 있으면 예산 심사가, 2023년 예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체계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상황이 이런 만큼 이번 추경예산, 내년 예산은 의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평가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3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네 곳인데요. 네 곳 평가 결과가, 완주 문화재단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가’ 등급, 인재육성재단이 ‘나’ 등급, 테크노밸리가 ‘라’ 등급,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공기업 경영혁신 운영 효율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군도 이 평가기관에 대한 기관별 고유의 성과를 평가지표로 변경해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기관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년 점수가 다른 해보다 다소 하락된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 경영실적 평가를 하셨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기관에서 지금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 부분도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온 등급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에서 등급이 지금 안 좋게 나왔는데, 등급 받은 이후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기 지금 네 군데가 존재하는 동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부진한 우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영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좀, 방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경영계획서를 별도 수립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을 한 번이라도 나가고,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엄격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완주군 시책 일몰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느낀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관련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일몰제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지.

2020년도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책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책 일몰제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 다시 독려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책일몰 할 수 있게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올라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보건소, 평생학습, 문화도시 추진단, 사회복지과, 여러 개 과에서 같이 진행되는 주민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놀이교실, 노래교실, 그림그리기라든지. 차라리 한 과에서 이걸 통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을 하시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 토목‧건축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시설직이 여기에는 지금 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 때문에 각 실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건축직 1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 둘, 토목 하나, 건축 하나, 팀장 행정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초선으로서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 완주군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유희태 군수님이 당선돼서 민선8기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소신껏 이야기를 하셔서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워낙 답변을 잘하시니까 항상 최고의 시간을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면 원래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먼저 아까 김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림, 돈, 만경강 여러 가지 중차대한 예산 확보가, 큰 예산 관련해서 유희태 군수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테크노밸리라든지 산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게 사실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본 의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8대 때에도 상당히 많은 지적과 염려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을 아까 김재천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예산 정책 관련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왜 기획실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이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없어요, 다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 예로 몇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군의 필요에 의해서,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실행을 합니다. 실 예로, 제가 새마을회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기공식을 했죠? 그렇죠?

예.

그때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선례를 남기면 그다음 사회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이 요구를 할 것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의원님 개개인들한테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에 있어서. 지금 새마을회관이 지어졌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디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향군인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천에 13억. 그러면 그거 끝나면 또 어디가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나의 잘못된 선례로 해서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되는데 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관리비, 운영비, 실제로 복사비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공식에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기공식 들어갔는데 3층, 4층을 벌써 얘기해요. 그런데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짓고 바로 또 다 몇 층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런 선례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필요한 건 해주는 게 맞지만, 그걸 길게, 넓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할 소리는 좀 하는 그런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 보건소, 애향장학, 이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사 라는 부분하고……. 왜? 2023년은 어렵다고 하시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는 아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내년 예산은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중복사업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임이 정회정 기획실장이었어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약속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산 정책부터 이번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아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때 답변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그 과정을 올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지만 내년도 예산도 잘 살펴봐서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잘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민선8기 군수님 공약도 있지만 우리 군의원님들도 공약이 있는 부분 하나를 질의할 거고요. 하나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 세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계속 연수별로, 2022년, 2023년 계속 배정액이 증액되고 있고, 농업분야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해서, 6억에서 11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놓고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촌 관련된 부분의 참여예산 부분은 계속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 둔산리 지역에 아파트가 있었고, 봉동에 추가로 지금 더 지어졌고, 이서에도 상당한 아파트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삼봉신도시, 또 삼봉 2지구. 또 테크노밸리 그쪽까지 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완주군에 지어지고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내용대로 해서 농업 관련 분야 쪽으로만 집중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시면, 지금 아파트에 입주해서 아파트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외를 받게 되고, 그 예산 자체 배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서는 계속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는 주민의 개인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 예산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다만, 아파트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복지, 문화, 예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도 포괄적으로 좀 확보를 하셔서 농촌과 도시지역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같이 평균적으로 내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파트는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 내의 어떤 활동이 아니고, 그 내에 어떠한 경관이나 이게 아니고 아파트 주변지역에 활동, 그다음에 어떠한 조성,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꾸준히 증가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하다가 말씀을 제가 드린 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아파트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혹시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농업 쪽에, 농촌 쪽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 체제고, 그 비용 자체는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 내에 공용시설이나 노후시설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파트공동체의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파트 내에 어떠한 공동체 생활권 안이 아니고 아파트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에 아파트 주변에 어떠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분야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질문 두 가지가 아직 더 남아서……. 하나는 민선8기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을 맞춰서, 뭐 만경강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군수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안을 여러 가지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뿐만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회에 입성하신 9대 군의원님들도 공약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내용이 있나요?

전에는 기획계에서 취합해서 공약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쪽 의회 정책지원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합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각 실과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여기 의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니 분리가 돼서 관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의회 내에서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집행부 쪽에 넘겨줘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정상으로 놓고 보면 군 의원들도 공약이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가 같이 움직여줘야 이 공약을 각 군의원님들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그런 공약들을 체크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을 체크하면서 같이 이왕이면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군수님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을 또 의원님들이 많이 뒷받침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공약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실과에 얘기해서 의원님들의 공약도 체크를 하고, 또 군수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8기, 우리 9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세 번째는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처음에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발언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끄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아까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참여예산 제도를 보면, 13개 읍면에 시골 농촌으로만 해서 주고 농민한테만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반시설에 준해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리 단위마다 서로 집행을 좀 해달라고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급을 받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기반시설, 취약지구 이런 13개 읍면에 그런 부분을 공공으로서 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꼭 농업분야만 주민참여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청년 분야, 아동‧청소년, 사회적 경제, 전체적으로 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읍면이나 각 단체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소년, 아동,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까지 전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에 너무 집중적이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조금 증액을 신설하는 부분은 주민들 요구가 “경쟁력 분야를 좀 강화시켜 달라” 해서, 이렇게 뭐 다용도,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관련 품질 향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

다음에 더 증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은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까지, 정말 완주군의 전체 살림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은 완주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집안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때 정말 꼼꼼히 점검도 하시고 새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하셔서……. 지금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제일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열심히 완주군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관련, 감사 관련, 평가 관련, 특히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 새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이 먼저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예산팀장님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 두 가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재정관리과와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민선1기부터 7기까지 재산 증감 현황 자료를 동산과 부동산으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민선1기부터 7기까지 재정자립도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이희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1기에서 7기까지 완주군 재산 증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자립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 예산이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8천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봤을 때 군민 입장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초도방문 갔을 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미 검증돼서 올라온 예산이지만 유희태 군수님께서 즉석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되게 민원이,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봉동, 용진하고 고산 6개 면을 같이 초도방문을 해보니, 군민들은 항상 생활 개선 이런 부분에 요청을 많이 했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총 예산과 지금 현재 예산에서 고정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지출. 뭐 인건비나 복지비나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고정 지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 빼고 저희가 신규로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몇 %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13페이지 보면 행정에 관한 군 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행정에 대한, 군민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부분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군민 만족도. 그러니까 저희 완주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완주 소식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완주 소식지 입찰 관련해서 유찰이 돼서 대전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고, 전라북도에 있는 이 소식지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과거에는 참여를 했지만 이번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예산적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눈높이를 완주군에 있는 기업들과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의 부분을 좀 맞춰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군의 군 소식지와 완두콩에서 똑같은 소식지가 나와요. 그런데 내용물이 군 소식지는 정책 관련하고 군에 대한 부분이고, 완두콩 같은 경우는 주민들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소식지 뒤에 보면 후원이 완주군이라고 되어있어요. 광고 지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두콩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이고, 이게 완주군에서 나오는 소식지예요. 제가 군 의원 신분 말고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주체, 주관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해서 한쪽으로……. 군에서 아예 전적으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완두콩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출해서 그쪽으로 계속 하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도방문 건의사항 관련은 군수님이 읍면에 가서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크면 몰라도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제가 초도방문에서 군민들이 얘기하신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총 예산에서 고정예산을 빼고 신규 사업에 가용되는 예산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고정경비는 인건비, 기준경비 해서 한 900억 정도. 그리고 230개 시설·단체 운영 예산 한 600억 포함해서 2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에 대한 군 매칭이 한 1,300 정도 되고, 그 매칭 보조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이나 SOC, 연례 반복되는 반복경비도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350∼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 만족도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지원과에 ‘소통공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도,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부분은 완두콩하고 우리 완주 소식지……. 이게 처음에는 우리 지역 업체에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두콩하고 소식지하고 중복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 만족도 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니면 진행을 했던 건가요, 혹시?

해마다 하는데 아직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는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친절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복지국이 오셔서 계속 대기를 하시는데 국장님이 일단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게 어떨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안소연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종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및 초도 방문, 읍·면민의 날, 1마을 담당제 등 현장 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조례 제정 및 답례품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면밀한 조직 진단 및 신속한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및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사업 강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가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및 공보육 기반 강화 등 수준 높은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주체를 양성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완주 문화재의 브랜드 및 국가 사업화로 완주 중심의 역사 재인식을 도모하고,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문화시설 공간 운영 관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겠습니다. 완주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관광도시 비전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지적 재조사 사업 등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통해 업무에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다수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입니다. 용진 생활체육 공원, 반다비 체육관, 어린이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모악산, 대둔산 정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외부인들에게는 색다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기획실에서 워낙 의원님들이 진을 다 빼셔서 국장님은 많이 편의를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초입에 우리 공무원들을 각 직렬별로 시험을 봐서 뽑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직렬별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직렬에 맞게 업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직렬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들까지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른 경험을 해야 되니까 순환근무 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직렬 부분에 대해서 직렬을 중시하지 않고 실과별로 배치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왜 뽑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직렬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관련해서, 전공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습득 능력이 빠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살리지 않고 힘들다고 자꾸 그 직렬을 중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군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4년 동안.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야 적체 부분이 있으니까 진급하면서 순환근무 시키는 건 100% 동의를 합니다. 몇몇 과들은 워낙 적체가 심하니까. 하지만 특수한 부분들은 그 특수성을 살려서 적절하게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교육아동복지과까지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교육아동복지과까지요. 참고로 국장님께는 모든 발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회관 건립 있잖아요?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로 나와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착공을 시작했고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 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자재,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원자재가 여기 보니까 1억6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들이 다 가격이 상승돼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물가 원가가 지금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요. 지금 확보를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9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가 상승 말고 또 변경 요인이 있나요? 설계 변경이나 뭐 그런 쪽?

그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한 범위 내에서 하고,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설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게 이렇게 표가 나네요. 이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군수실을 열었다”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방침 내용을 국장님이,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선거가 끝나고. 지금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을 열어놨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군수실을 개방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군수님 면담 요청이랄지 하면……. 지금 거의 군수님 20분, 30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개방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민원인들도, 저희들이 누구누구 뭐 따질 것 없이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사전에 약속하고 오면 민원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이다”라는 내용은, 우리 군수님이 초도방문 때 다들 알다시피 “군수실 문을 열어 놨다”라고 하는데 상징적이어서는 아니 될 것 같고, 어떤 내용들을 더 담을 수 있으면 담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다른 그런 대안……. 뭐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지 않고, “문을 열어둘 수는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다른 대안책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군수님은 문을 열었다고 하고, 밑에서는 “상징적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대안책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소통을 한다는 의미죠. 소통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이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 전국노래자랑 9월 3일 날, 뭐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9월 3일 날은 조금 날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날짜 부분을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진도는 아직 안 나갔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군수실을 항상 24시간, 아무튼 근무시간에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김규성 의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달 방법에서, 초도순시할 때마다 “군수실 열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한시라도 필요할 때 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까 상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만약에 아무 때나 가서 만나신다고 하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시간 약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또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면담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갭을, 국장님께서 아무튼 그 갭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무 때나 오시면 면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 이해를 해 달라. 대신 비서실을 통해서 어느 때라도 필요할 때, 시간은 좀 지체가 되지만 필요할 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것을 좀 심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달 체계가 주민들이 수용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아무튼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아까같이 사전에 군수님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시간 조율하고 날짜 조율해서 비서실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 통해서 홍보 잘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12쪽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관이 5개소가 있는데요. 직영, 위탁이 있는데, 예산이 큰 차이가 나는 부분 간단히 설명 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명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보완해서 저한테 보고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얘기예요?

5개 기관에 직영, 위탁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의원님! 별도로 아동복지과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예, 저희한테 그러면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이 착공을 하였고 이제 준공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본인의 자가 건물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거하고, 또……. 제가 일괄 질의하면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에서 용진을 오다 보면 용진에 읍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며칠 후면 용진읍사무소가 이전을 하는데, 대개 건축 관련해서 지금 행정 쪽에 보니까 마감재 자체가 유리로 많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군청과 군의회도 마감재 자체가 유리로 많이 되어있죠. 그런데 건축법상 이런 부분에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없이 설계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청과 군 의회를 보시면 유리로 많이 마감이 돼서 다소 불편함이 또 있고…….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부터 탄소 중립을 시행하면서 냉난방의 효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읍면사무소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과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군민 대상으로, 아니면 학생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14개 시군에서 몇 개의 시군이 중등 학생들을 참석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대상에 완주군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 예산 때 이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참여를 지금 안 시키고 있거든요. 이미 참여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접수기간이 다 넘어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새마을회관 이외에 다른 기관이 별도로 신축을 요청한 그 얘기이신가요? 제가 아는 바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축을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회관처럼 똑같이 요청을 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하실 거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기획실에서 보고 받았겠지만 완주군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고, 특히 고정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과감히 구조조정 할 부분은 하고 효율성도 따져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시설은 앞으로도 요청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걸로 생각되고요.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신축 마감재 부분도, 그것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그 두 가지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용예산이……. 저희가 한 해에 신규 사업이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한 3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군을 이끌어가는 데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 기획감사실에도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다 하시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 쪽에서도 잘 판단하셔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올려주셔야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다른 기관들이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에서도 제가 이희수 실장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공식에서 박성일 군수님도 그러셨고, 유희태 당선자께서도 3∼4층을 얘기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국장님?

3층이요?

증축 관련해서요.

증축이요?

예.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때 참석 안 하셨어요?

예, 제가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해서…….

그러면 그건 제가 담당 과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각 실과의 업무 영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계속 질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마을회관 부분이……. 일단 다른 단체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국장님.

다른 단체에서요?

예. 제일 염려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답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은요.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어지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갈수록 예산은 없고, 복지 체계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막대하게 투입이 될 거고, 완주군 환경 관련해서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것인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예산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각종 우리 SOC 사업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용재원이 적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과감히 해서, 또 신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OC 사업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신규 도로들도, 읍면에 있는 도로들도 5년이면 끝날 것을 7년, 8년씩 가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전체적인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예산도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관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가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좀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좀 준비하셔서 이번 9대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불미스럽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답변은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희태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 인력, 지역 자재, 지역 장비, 지역 하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도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 재정과 경리계에서 관급자재 관련해서 설계 부분에서 스펙이 기재가 돼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지역 내에, 조달에 등록된, 나라장터에 등록된 리스트 업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인력, 자재, 장비.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현황 파악이나 지역에 있는 인력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역에 있는 제품 구매랄지, 지역 인력이랄지, 자재랄지, 8대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담회도 하면서 실적도 그때 같이 얘기를 했고요. 군수님 들어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역의 자재는 반드시 지역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셔서 저희 지금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자재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조달 등록이랄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들, 그런 걸 철저히 지킬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정보방에 들어가면 저희가 대금 지급에 있어서 단어로 ‘관급’만 쳐도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자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호’라고 치면……. 원진 알루미늄이 완주 산단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회사나 타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약정보방 몇 번만 봐도 제품이 완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 거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재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급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제품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조달에 들어가서, 경리부서에서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번 요청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군수님하고 기업체 방문을 제가 직접 모시고 다녔거든요. 거기 과정에서도 기업에서 “지역 제품을 군에서 꼭 사용을 해 달라” 요청을 받고, 제가 재정과를 통해서 사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에 계약한 것도 거의 지역 제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는 뭐 다양한 것이죠. 모든 생활에…….

다양하죠. 아마 자연적인 것 이외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정신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한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을 물려받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소득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뭐 문화라는 것이 항상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뭐 꼭 경제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유를 많이, 주민들한테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매칭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술 박물관이 잘못하면 폐관이 되거나 아니면 민간 이양이 될 위기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을 이용해서 꼭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물관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나 민간인들, 지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또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얻어가는 정신적인 힐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정신적인 소양을 쌓아가는 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가치를 먹일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하셔서,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저희 의견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술 박물관은 우리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술 박물관을 폐관 한다”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관광과장을 좀 했습니다. 했어서,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민간위탁 시설, 각종 위탁시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에 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술 박물관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한다는 건, 결국은 민간위탁 하려면 돈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거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는 이제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하면,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3년 이내로 그 직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제6조,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4개 위원회 이상을 할 수 없다고,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거기에 또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그 구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에 그 횟수가 많거나 중복이 계속 이루어지면 저희도 행감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보다 완주군이 민간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탁기관의 문제도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놀토피아라든지 비비정 열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손드는” 위원 있음)

저 한 말씀만…….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려고…….

한 가지만, 위원회 건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회 정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사업별 아니면 업무별……. 사업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과 위주로 하면 안 될까. 과에서 업무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과에서 2개나 3개 정도 위원회를 결정하셔서 거기에서 그 과에 대한 업무, 사업까지 다 그 위원회를 같이 통폐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면 위원회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사업별로 계속 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업무별로 생기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비할 것 같으면 과 위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회 한번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이상 국장님 질의는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김기중 주무관입니다. 인사팀장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후생복지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2022년 연초 방문과 57회 완주군민의 날은 각각 지난 1월과 5월, 공직선거법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간소하게 진행하였으며, 민선8기 읍면 초도방문도 지난 7월 22일까지 1일 2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5개 읍면의 읍면민의 날과 도지사 시군 방문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1마을 담당제, 소통하는 군수실을 통하여 군민과 공감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3,500여 새마을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삼봉지구 내 새마을회 부지에 사업비 18억을 투자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착공하였습니다. 설계 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나 낙찰차액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 시 추경을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완주형 고향사랑기부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였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마련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및 홍보 콘텐츠를 지역의 공동체와 생산자 등과 연계하여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904명에 현원 877명, 결원은 27명입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공로연수와 육아휴직입니다. 핵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6명의 임기제를 채용하였고, 전문 직위 및 전문관을 운영하여 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다각도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기관 교육, 군 자체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공직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신규자 교육 및 전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소통교육을 통해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종합 건강검진, 동아리,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 협력 및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완주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판 뉴딜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맞춤 사업의 활력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6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청소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워크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군민 1천여 명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 과제이며, 총 사업비는 2억5,300만원으로 전액 100%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로컬푸드 생산품목 일별, 월별 판매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개방하여 공공데이터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제안한 결과, 지난 5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청년 인턴을 채용하여 농가데이터 수집 활동과 로컬푸드 데이터를 12월까지 구축하여 데이터 분야에 선도하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모사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과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전라북도와 함께 선정되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 업무 및 시스템 교육을 완료하였고, 완주군 모바일 조직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7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행정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해킹,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정보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컴퓨터, 전화기, 서버 등 단말기를 관리하는 IP 보안 관리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였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95대 구입과 함께 윈도우7 컴퓨터 68대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서비스 중지에 따라 모든 컴퓨터를 엣지로 변경하여 인터넷 브라우저의 보완을 강화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전라북도 정기 보안검사 수감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고, 군 보안 담당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정보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새로운 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관심도 많고 국장님한테 질의도 많이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원자재도 오르고 또 새로운 추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지금까지는 필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부서 입장은 지금 설계대로 2층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회에서 3층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제도 군수님 면담 요청해서 그걸 계속 강조해 왔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원래 목적이 자생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변에 지금 임대사업인데 임대도 보장되지 않고, “일단 해봐서 2층이 임대사업도 잘 되고 활성화 되면 그때 판단하자” 그렇게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착공식 날 안호영 의원님도 “중앙에서 예산을, 재원을 조달해 보겠다.” 그렇게 인사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정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층을 마무리 하고 그 내용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2개하고 조금 필요한 거 하나, 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 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75개 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아마 이게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코로나 환경 하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4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잡혀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을 못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은 지금 다 했습니다.

완료가 된 부분이죠?

예.

코로나 하에서도 지금 진행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워크숍, 견학 이런 내용은 했고요. 거의 뭐 선진지 견학, 워크숍……. 75개 팀 선진지 견학은 다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종합 건강검진 제휴병원 지정이 있더라고요, 추진실적에. 그런데 5월까지 검진율이 8.86%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동아리 지원계획 수립에 19개 동아리가 지금 1월 달에 완료된 걸로 있는데 그 목록하고 인원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록은 지금 제가 첨부가 안 돼서 파악은 못했고요. 바로 자료 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율 8%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조기집행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 독려를 하는데 하반기에 많이 해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좀 알아본 부분이 있는데, 영문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수 소개란’에 ‘The Wanju County governor’로 되어있는데, 영문식 표현으로 해도 ‘Wanju County’가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 군수실에서 ‘열린’이라는 소리를 고유명사처럼 그냥 ‘yeolrin county’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이 ‘Open’의 형식으로 쓰여 있는 게 맞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전자민원 창구 내에 ‘민원-e’가 지금 ‘정부 24시’로 변환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문 표기로는 ‘gov.kr’로 되는 게 맞지 않느냐, ‘minwon’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웹 번역 업체가 워디아라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업체 명까지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디아라는 업체가 맞습니까?

스코인포로 되어있네요.

예?

스코인포. 업체명이 스코인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워디아라는 업체가 10월 31일부로 서비스가 종료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업체를 꼭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영문 표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 업체에 저희가 주는 비용이 개발비하고 유지보수비까지 다 책정이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시정을 해줄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로 말씀하신 번역 업체는 웹 번역 업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별도 다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한…….

행정지원과 디지털정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거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웹 번역 업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웹 번역 업체에서 실시간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 버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한 그 업체가 맞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웹 번역 업체.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확인하셔서…….

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인사하고 교육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읍면에 결원이 있나요, 직원 중에?

읍면 결원은 없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읍면 실정이 옛날같이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결원이 되면 팀장 하나, 계원 하나. 그렇지 않으면 팀장, 계원 둘. 이 정도가 지금 읍면 실정인데 옛날하고 달라서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도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일단 군청 직원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결원이 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결원 없이 인사를 하시고, 특히 읍면 간 이동할 때는 출퇴근 시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어렵겠지만 그것까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신규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급자하고 직원 간에 갈등도 있을 거고, 동료 간에 갈등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받는 상급자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 의견은, 분기별로 재미있고 공감갈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군청에서 소양교육 내지 인성교육을 좀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갈등도 해소되고 분위기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 상급자는 상급자대로 불만이 있는 상황도 많이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또……. 왜냐하면 상급자한테 못할 소리도 많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런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꼭 교육관에 가서 하는 교육보다도 강사를 초빙해서 인성교육 내지는 소양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멘토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신규자들 5년 미만이 38%, 한 40% 대입니다. 그래서 6급 팀장급하고 신규자들하고 멘토·멘티 교육을 계속 시켜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배우고 하라고 연결시켜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데에서 집합교육을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 해소도 되고 좋은 직장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교육을 많이 담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사 운영 부분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묶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직렬을 내보낼 때, 실 예로 삼례 같은 경우는 토목직을 6개월 내보냈어요. 6개월 근무하고 군대 가는 친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nb sp; 신규자들 분포가 많다 보니 그랬고요. 이번에 8월 8일 날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토목직들이.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자를 보내니 배우지도 못하고 해서 그분들을 본청에다 넣고, 여기에 있는 트레이닝이 된 직원들을 읍면에 배치하려고 지금 늦춘 겁니다.

운영의 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저는 원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6개월 근무하고 군대를 가버리면 공백 기간이 큰 읍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 배려해서……. 사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웃을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만, 군대 갈 친구를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직렬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이어서 좀……. 직렬을 뽑는 이유는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고……. 그러면 직렬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부분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직렬별로.

물론 직무교육은 있고요. 보면, 예를 들어 토목직은 토목 전공자나……. 기본적으로 전공자가 시험을 보고, 또 과목도 행정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직렬로 뽑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직렬을 불부합 시켜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군수님이 최고 인사방침 1호를 “직렬에 부합시키자. 무조건 다 직렬에 맞게 하자” 방침을 세웠는데, 또……. 이 분야가 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엔 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과장급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직렬로 뽑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렬을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히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부분은 저희가 한 21억5천 정도 되네요, 지금 예산은. 그렇죠?

2억1,500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원들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일정부분.

있습니다.

처음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같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출산이나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 경비’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학부모가 실제 현금으로 납부하는 모든 비용’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명시한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과장님?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필요 경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명시를 정확히 해놔서요. 예전에 이 내용이 없었어요. 두루 큰 틀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고용사업주한테는 보육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여기에 의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필요경비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없었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있어서, 몇 년 전까지 이거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잘했다” 이 의미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전례까지 전혀 이런 내용들이……. 김민식 팀장님, 그렇죠? 이거 기재 안 되어있었잖아요. 맞죠?

(답변석 뒤에서) 예.

그래서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했다, 이해하기 쉽게 해 놨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입니다. 먼저 신승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었는지. 그 부분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고 대상은 몇 명으로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직원 친절도 조사는 군민소통공감단하고 군정감시단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만족도 조사는 제 기억으론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읍면별, 실과별 평가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행정 쪽에서 조사한 거 말씀이시죠?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과 그 대상은 각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족도 조사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구분해서 했는데요, 순위는 매기지 않고 ‘상·중·하’ 이렇게 그룹별로 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친절도 ‘상’은 몇 개면, ‘중’은 몇 개면, ‘하’는 몇 개면, 그 정도만…….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완주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윤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박혜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송중택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김미숙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7개의 보훈단체와 1개의 안보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등의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20억4,100만원입니다. 현재 완주군 보훈회관에 7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 또한 올해 3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478명의 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고객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의 경우 2022년 상반기에는 총 19개 강좌를 운영하여 161명이 수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23개 강좌를 운영하여 약 300여 명 정도가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13개 사업 분야에 21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반기 지도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상담 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 19개 분야의 사업 추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글자그림판 보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규 사업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자립 지원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2천만원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8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교육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근로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 품목 발굴,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정신 거주시설 복지 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6억7,1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 및 지도점검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 예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의 장애인·정신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용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재활, 생계활동,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8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7.1%인 6,527명으로 총 사업비는 184억4,6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및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내일을 위한 준비, 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1,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참여자들에게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사람 찾아 희망 찾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800만원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통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행복드림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된 대상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정기점검하고 사회공헌 사업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건강 더하기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479명이며, 총 사업비는 15억7,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인구 24%인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완주군만의 특화, 노인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의 영역, 69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1월 세계보건기구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하였고, 2022년 2월 14일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는 어르신 놀이터 ‘마실’ 개장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 완주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활력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8,100만원입니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2,5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참여 어르신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사업단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만큼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안정적인 고령친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8억3,300만원입니다. 17,5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3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3,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현재 1,560명에서 올해 말까지 2천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대학 또한 2개소를 추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6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9,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입소·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 및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6,500만원입니다. 관내에 5개 권역 1,9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자연친화적 공설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67%인 총 7,286기가 사용 중입니다. 묘역 진입로 정비, 잔디 보식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 장사시설로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494개입니다.

없는 데도 많이 있죠?

예, 경로당이 없는 데는 거점형.

이번에 군수님 초도방문 때 민원이 들어와요. “경로당에 쌀도 넘쳐나고 먹을 것이 많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당에 쌀도 넘치고 먹을 게 넘친다? 저희가 쌀은 2개월에 한번 꼴로 쌀을 지원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중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 그런데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때는 운영을 못했고요. 또 부식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또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식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마을은 서로 협력이 돼서 잘 하고, 어느 마을은 서로 눈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노인회장님이랑 같이해서, 부녀회랑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그간에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같이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흔치 않아요. 가까운 전주나 익산지역은 완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어르신 말씀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먹고 있다. 그러니 밥 해줄 사람을 좀 해 달라” 군수님 초도방문 때 그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경로당에 가끔 가보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면, “정말 우리 노인들한테는 그만해줘라, 젊은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우리가 자식들 세금 뜯어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노인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밥을 해서 입에 떠 넣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황당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 밥 해줄 사람을 지금 494개 경로당에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마 몇 개소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는 다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엮어서 잘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지역 해주게 되면 다른 경로당도 다 해달라고 할 것이고, 이게 참 난감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익산이나 전주는 경로당 위주보다는 복지관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복지관을 해서. 우리 완주도…….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많지 않아요. 경로당에 전에는 한 20명씩 됐었는데 한 10명 이 정도 앉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복지관 운영을 하게 되면 점심을 뭐 1천원을 주고 먹는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이 있는 지역들은, 도시지역에는 주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입지조건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수요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복지행정을 할 때도 다 분산된, 권역별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에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서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관 하나에 완주군 어르신들을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다고 현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밥 해주는 사람 다 두고 하려면 좀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초도방문 할 때 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없지만 종합복지관은 있죠? 몇 개소가 있죠?

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

어디어디에 있죠?

봉동 둔산리 지역에 하나 있고요, 삼봉에 하나…….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해준 작은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2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부락의 현실은 사실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또 그러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평생 내 남편한테 했는데 또 못하겠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수는 아니지만 극소수가. 그러면 일정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종합복지관 부분은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나요? 새로 지어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권역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주군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역별로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 위치가 봉동 둔산리에 하나하고 삼봉지역에 하나, 이렇게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로 완주군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서 노인 일자리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밥을 해줄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종합복지관이 있는 곳은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요. 제가 폐회 때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잘못된, 잘됐든 잘못됐든 전례가 있으면 계속 전체 지역의 경로당에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장점일 수 있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SOC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도로변 쓰레기 줍기 이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화단에 풀도 뽑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전환해서 일부는 그 일을 하고 일부는 경로당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쓰레기를 많이 주우시잖아요?

예.

장점은 있어요. 용돈을 드리는 장점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인력이 농촌에 한 분도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농촌의 현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1도 없다는 얘기죠. 왜? 그게 더 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순환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행정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일정부분 선행도 시키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그분들이 일정부분 예전에는 다 일을 해주셔서 농촌 일손을 좀 거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분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 완주형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 예산, 그다음에 업무는 가면 갈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업무도 막중할 거라 생각이 돼요.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않고 다수가 형평성 있게 복지정책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분들 모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니어클럽이죠?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마을 청소하시는 분들, 공공기관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따지면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6개 면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마을은 아예 선정 자체나 기준을 모르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아주 큰 마을인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왜 그러는 건지 답변을 부탁할게요.

노인 일자리 홍보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가 안 되어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와서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가구가 넘는 마을에서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있더라.”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그런 가정들은 왜, 그 100가구가 넘는 마을에서 그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니어클럽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서도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모집할 때는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다 홍보를, 전부 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다 홍보를 하고, 접수도 읍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쪽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0가구나 되는데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은 기술이 있다거나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그쪽 일자리에 가고, 그다음에 공익형 같은 경우가 주로 도로변에 풀을 뽑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인력이고요. 공익형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면사무소 옆에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는 걸 공익형이라고 하겠죠?

예.

그러면 아까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니어클럽도 거의 다 면사무소에서 저희가 취합……. 그러니까 직접 시니어클럽으로 신청을 해도 면사무소에서 조율을 해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주로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 분들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그 클럽에 가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가 매년 있어서, 면사무소 가서는 안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예, 시니어클럽에 신청하면 면사무소에 신청 들어온 거하고 조율을 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조율을 면사무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읍면사무소에서.

예, 이중으로 신청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르신 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 선정 기준에 미달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랬을 때, 예산대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미달돼서 그러는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적합한 우선순위별로 예산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선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애쓰시는데요. 저는 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들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장애인 등록이 한 8,04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떡메마을, 생강골까지 해서 다섯 군데인데, 여기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이 82명으로 되어있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 혹시 이런 소규모…….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계획이 또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

떡메마을이나 희망발전소 같은 데. 사업 계획이 또 있으신지, 앞으로.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하나 설치됨에 따라서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떡메마을은 규모가 가장 크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 5개 시설 중에. 다른 소규모 시설들이나 이런 곳에 일자리가 적합하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제 생각은, 등록 장애인이 8,045명인데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82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겠지만 그걸로 따지면 안 되겠고, 지금 장애인들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육체적인 보호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분들이 결핍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의 가치, 내가 장애인이지만 사람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의 가치라는 걸 이분들이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예산 따지고 뭐 따지면 못해요, 이것을. 그리고 복지관도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참여를 못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사업장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활동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음에 5분 발언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에서 예산 가지고 뭐 종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돈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주관적인 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저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왜? 역으로 생각하면, 내 가족에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호 작업장은 주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을 국가에서 보호 고용을 하는 거고요.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저희가 보호 고용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지금 이 8,400명 되는 장애인들이 저희 작업장에서 다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장애는 가졌지만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5개 시설에서는 보호 고용을 하는 지적장애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 고용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애로사항이 뭐냐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제일 문제점이 뭐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일자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집에서만 계속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와서 참여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따지고 이러면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행정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에 있어서 묘역, 봉안당, 자연장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24페이지입니다.

계약 조건은 ‘사망자 또는 계약자가 전주지역이나 완주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사는 경우.’ 그다음에 ‘사망자 또는 계약자가 전주, 완주에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본적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안당, 자연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묘역에 있어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금 예약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어떤 걸 말씀 드리느냐면, 부부지간에 한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사망한 순으로, 선착순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부가 됐을 때도 사망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요?

예, 미리 가묘를 쓰는 게 안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봉안당이나 자연장은 되는데 묘역만 안 되는 이유.

서로 좋은 자리를 계약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묘를 미리 해놓을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부부간에 같이 들어가려면,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살아계시면 하나를 옆에다 가묘를 써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서로 맡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부부를 똑같은 자리로 해주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거에서 그쪽으로 옮기거나 이렇게는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한 68건이면 한 달에 1건 정도 되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를 같이 모시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안 모시면……. 합장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예.

합장은 가능한 건가요?

합장이요?

나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합장은 가능하다?

예.

그것이 좀 궁금하고, 자식 된 도리로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분이 미리 두 분을 다 예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희망에 의해서 가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가 적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위치를 보니까 옆에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자식들의 도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킹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나머지 필요하신 부분들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홀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항상 그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윤 팀장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나 읍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를 했고, 또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네 곳 진행했는데,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재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목욕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이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되게 시골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어머니께서도 장애를 20년 전부터 가지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저희 팀장님도 바뀌어서 증액이 필요한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드림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 소득자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느끼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의료비나 주거비 지원을 긴급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혹시 실직이나 질병 이외에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람들에 의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의 경우에도 이런 지원 사업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난도 위기상황으로 봐서 지원은 일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재난의 1차적인 지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공익형, 65세 이상, 3시간, 10일 정도 해서 총 3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월 27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이죠, 이게? 아닙니까?

예, 일반 노인.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한 달에 27만원 정도의 수준이 양질의 일자리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찾아서 보완을 해주시거나 따로 팀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7만원은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따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죠?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원……. 복지예산을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따로 더 쓰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참여자들의 대상이나 또는 일자리 형태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제공을 하는지 짧게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팀장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자활 일자리는, 주로 근로 유지형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숫자가 좀 적고요. 근로 유지형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근로를 할 수 있는지 근로 능력을 보는데, 건강 상태하고 기술이 있는가의 여부, 학력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또 연령도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저희가 고용부하고 연결시켜서 기술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이 안 되는 분들은 건강 상태가 제일 취약해서 일하기 힘들면 읍면에서 도로변 청소 같은 근로 유지형을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피파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반찬 만들어서 파는 친정엄마 사업단이라든지, 다른 기술이 없으면 농사짓는, ‘씨앗과 열매’ 이런 사업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를 운영하는, 저희가 지금 자활카페 3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 자활카페는 삼례문화예술촌 그 앞쪽 길에 ‘해와 달’ 이라고 해서 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그 안에 직원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카페를 개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점도 곧 LX공간정보센터에 개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뭐가 있는지 상담하고 해서 거기에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단에 배치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후 추진계획인데요. ‘차세대 신규장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1,560대 → 2,0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60대 설치가 끝나서 2천대까지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2천대를 신규로 하는 건지.

2천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도 하시죠? 없으십니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완주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지원청하고의 그 차이가 뭐예요?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통합지원센터요?

지원센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 그리고 학부모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교육 최초 교육전담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청완초등학교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족문화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지금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통합……. 그러면 청완초등학교에 하는 건 뭐예요?

청완초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교육 관련되어 있는 기관단체가 한쪽에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그쪽으로 다…….

예, 합쳐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 지원센터하고 지원청하고요?

예. 완주교육지원청은 각 급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상급기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완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럴 텐데 교육청에서 계속 완주군에다 미루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사권의 수업을 일정부분 본인들이 받아서 아이들한테 그 수업시간에 하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인구 늘리기 이외에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 군수님부터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기존의 학교와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아니면 소외계층인데 일반교육, 일반 공교육에서는 포용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를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케어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전문성이나 역량들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 최초잖아요? 2014년 임정엽 전 군수님 때 이 센터가 건립이 됐고, 그때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설립 당시에 담당을 했던 팀장이었고요. 그때는 4억 정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완주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들이 그동안에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생님의 시간 일정부분을 방과 후가 아닌 정규 과목에서 일정시간을 마을 강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 강사들이 과목에 없는 부분을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지금 홍보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시스템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 3개가 합동으로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전국 최초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 부분의 발전 가능성에 확대성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 통합지원센터가 이후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의 개선 방향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사실 어제 교육장님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동안이 미흡했던 점들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앙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또 매끄럽지 않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을 부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다고 하면 군청하고 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굳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수업에 총량제가 혹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인원.

총량제라 하시면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방과 후 수업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방과 후 수업을 참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일정부분 참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프로그램별로 인기가 많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과목들은 빨리 마감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선택의 폭이 좀 넓을 거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왔던 방과 후 수업은 부모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어떤 수업이든 간에. 그런데 아이들의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과 후 수업 신청을 해서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과 후 수업에 선정이 된 이후에 사교육 쪽으로 돌아서죠. 반대로 방과 후 수업 일정을 보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잡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방과 후 수업의 확대성을 가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 확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서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정말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무던히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시죠.

예.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그 기간도 있죠? 몇 년입니까?

저희가 한번 선정이 되면 국‧공립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선정 위원이 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을 나름대로 노력해서 뭔가 더 잘 된 어린이집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더 잘 되게 만들었는데 선정 기준에서 떨어지는 이유들은 뭐죠?

선정 기준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상에 나와 있는 표준 선정 기준을 거의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평가를 하시면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평가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이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뭔가 침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평가하는 기준. 아마 뭐 명분 있게 한다고는 하겠지만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하는 분들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다음에 행감 때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 대상 중에 매칭사업 없이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혹시 이 중에 있나요? 사업 개요에서 밑에 사업명이 18개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업 중에 매칭사업 없이, 국비 뭐 도비 매칭사업 없이 완주군 자체사업이 있는지.

완주군 군비만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군비만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생존 수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거하고요, 청소년 자치 복합문화 공간 건립 관련된 예산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 청완초등학교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하는 부분, 이게 저희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제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교육부가 따로 있고 우리 지자체도 있는데 왜 굳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게 진짜 저는 의문이 많았어요. 왜? 거기에 다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따로요.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무하면서. 왜 호구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자체사업을 할 때도 정말 민원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학생들을 위하고 한다는 걸 교육청에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래? 우리 안 해도 되네? 지자체가 알아서 해주네?”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던 간에 자존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도 하고 사업을 하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민원이 있으니까 해줘?” 그것을 교육부 관련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여기에 근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려면 힘들지만 국장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학생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교육부는 돈이 남아돈다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해도 되는 걸 무조건 지자체로 미뤄요, 지금. 제가 볼 때 아까 교육지원센터 조성 이것도 중간역할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지원해서……. 저 사람들이 돈을 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혜택은 학생들한테 가요. 그러면 주관이 누구인데요? 교육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고 예산도 집행을 하자.” 그냥 공돈이 아니잖아요, 완주군 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자체사업을 얘기한 거고, 일단 군수님 마인드부터,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유희태 군수님은 모르겠어요. 만경강 프로젝트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같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불만이 많았어요. 어찌 이렇게 해달라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 부분에 가서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인구정책은 지금 결혼지원금, 뭐 전입지원금 같은 단순 지원으로는 절대 지금 시점에서는 통하지 않고, 예산 낭비일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진짜 필요해요, 지금은. 그러면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완주군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전국적으로. 완주군은 그나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서, 특히 청년 부분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완주군은 다른 군하고 똑같이 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완주군에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삼봉도시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 따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4월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간보고를 끝냈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되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접목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실과와 일자리나, 주거정책이나 협력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관련해서도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도를 여기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인 동시에 완주군민이죠. 완주군민인 동시에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완주군민은 별도로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교육 정책들이 수립될 때 교육지원청과 행정이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추진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그리고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 의도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걸 교육청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정말 주면서도 교육부에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야죠. 당연히 지자체에서 학생들 위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던 지자체에서 하든. 그런데 정말로 지자체에서, 교육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은 미래라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우리 완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유지숙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적 인재양성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짜고 갈 때 그 부분부터, 예산 투입이 되고 지원이 되면 그 이후에는 철저한 검증과 관리절차를 좀 지켜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을 좀 저하고 나눴는데, 거기하고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과 전문 집단이 없는데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지금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의 의미를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공조를 잘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용진 앞에 있는 이산모자원, 옛날에 있었죠?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입원할 수 있는 대상들과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연령대 등과 이산모자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따로 제출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면 지역아동센터들이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뜻하지 않게 아이들의 출산율이 좀 줄어들어서 잘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조금 강구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과 위탁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 어떤 곳은 직영을 하고 있고……. 세 곳은 직영이고 두 곳은 위탁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붙여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그리고 연중 점검은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신규로 두 곳이 지금 설립 예정이죠?

예.

지난번에 얘기를 팀장님이랑 하셨는데, 아무튼 그 입주자들이 좀 젊은 층으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를 대비해서 원아모집에 힘써서 새로 신규 설립되는 두 곳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그 방법들로 인구를 늘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지역으로는 좀 괜찮겠지만, 크게 저희 전라북도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 부분은 물론 교육아동복지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유입정책 이외에 출산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충분히 연계해서 기타 외 지역……. 지금 시골에 가면, 예를 들자면 뭐 진안이나 무주, 장수 쪽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완주에 그것들을 가져오면 그 지역은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출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아동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시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숙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은 저 또한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우리 지방세 중에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자동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교육부 예산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 아동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기에서 반론을 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단, 역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정에다 너무나 많이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하니까 행정에서 받아서 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행정으로 떠넘기고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 미진아, 여러 가지 부분을 커버해줬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땡으로 시작해서 끝나면 가시기에 급급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교육은, 교사의 직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사명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예산도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정부분 소외된 곳, 이런 건 살펴봐 줘야죠. 하지만 당연시 생각하고 넘기는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과장님이 진급하시기 전에 무슨 과에서 담당하셨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이었습니다.

업무를 빨리 숙지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자.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치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구 삼례여중 자리에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2월 달에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얼마 지원을, 예산 지원을…….

12억입니다.

6억씩, 6억씩?

예.

사실은 우리 행정한테 35억 요구했었어요. 30, 35억. 매입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왜 이것조차도, 우리 청완초등학교, 삼례중학교, 여중학교 다 사줘야 된다 이거죠. 너희들도 해야지…….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청소년 복합공간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그것을 우리가 또 매입하느냐……. 이런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내면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순덕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이 부분 명심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아껴야 돼요. 가용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 지역구를 위해서 일정부분 의원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역구가 정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주군 의원이에요. 예산을 보지 않으면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청소년 복합문화공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이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교육의 본질을 공교육 빼놓고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약간의 풍선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지원하면 어느 돌봄이, 아동센터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완주형의 돌봄이든 지역아동센터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분석해서, 비교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게 되게 많아요, 양이.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게 행감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준비하시면 행감 때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국 공통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본 위원장이 시간을 제한하니까 위원님들이 급하게 질의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제한 없이 풀을 테니까 편하게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유이수 의원님이 발언을 요청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동학대 관련인데요. 아동학대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가슴 아픈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학대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학대한다는 걸 모르고 할 거예요, 분명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아니면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아동학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진행하고 있었나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교육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보통 우리가 직장은 4대 폭력 관련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기관이고요. 이런 가정들에게, 부모님들한테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런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 연계도 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가서 찾아보고 그것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다시 그런 현상이, 또 학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이에요, 이게. 취약 업무인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직원 여러분들께서 학대 안 당하게 특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