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제9대 문경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19쪽과 20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사업을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현안사업으로 시정 주요현안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8기가 힘찬 출범과 함께 시정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정책 및 협업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철학을 반영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약속한 10개 분야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가 부서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안 발생 시 회의소집 및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맞춤형 시책 개발 및 지원 확대입니다. 중앙부처의 최신 정책브리핑 등 주요 정책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 사업을 관련 부서에 빠르게 전파하여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 등 정부정책과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해당 부서 사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시 관련 사업과 신속하게 매칭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변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쪽, 2022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입니다. 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 공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표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경북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적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의 관심도 제고와 연례 답습적인 업무관행 개선, 생산적인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와 상위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현안사업으로 2022년 국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2022년도 부처별 신규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을 위한 미래비전 전략회의 개최와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상반기 정부 신규 공모사업 실적은 총 29개 사업에 응모하여 1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54억, 도비 11억 등 총 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쪽, 현안사업으로 전략적 국비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부서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대한 추진상황을 추적 관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복‧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마련된 재원은 핵심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 투자의 효과성 또한 제고하겠습니다. 26쪽, 신규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현안업무에 능동적인 대응과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장기 미해결 과제, 주민 안전 및 불편사항, 공모사업 선정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공무원에게 차등 근평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의무화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정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1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규사업 다이렉트 찾아가는 법무상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복잡·다양한 현안업무 및 고난이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임기제 변호사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과 인근 상주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지원하여 부서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이나 긴급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근지역 변호사와 대면 법무상담을 통해 고문변호사의 서면 법률자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의 소송준비 및 부서 내 현안사업 추진 시 법률문제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소송대응 및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취약분야별·직급별로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공재정환수법 및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청렴 관련 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보조사업 계약 등 청렴도 취약분야의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교육은 9월에 대면교육을 오전, 오후 2회 차로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 특정감사입니다. 예산 지원 목적에 맞는 합당한 보조금 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행정복지국과 경제도시국을 대상으로 8월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사무·회계처리 분야, 보조사업자의 유사·중복 및 편중지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허위 정산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보완과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사례를 전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2022 공모사업의 확보 총력 대응이라... 민선 8기가 시작 되었는지 인제 한 26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제까지 굵직굵직한 MOU 3건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29건 국비가 54억, 도비 11억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10개 부서에 15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15개 주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참여형 활성화 프로젝트,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국비 1억과 2022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 문경 론볼장 개보수 사업 등 15건이 있습니다. 사업 조서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해주시고요.

예.

우리 기획실은 우리 시정 주요 현안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앞으로 총무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고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중에 별도 선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좀 선정해서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더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식 의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읍면동하고 부서 건축, 토목 실행률이 지금 어떤가요.

예?

건축, 토목에 대한 실행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부서에 배정을 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여기에 건축비나 자재비가 올라가서 굉장히 실행률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직까지는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향후에 파악을 해서 추경이나 편성을 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파악이 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재비도 그렇고 40% 올랐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 하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세워졌던 거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사업 설명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26쪽에 나와 있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매년 소요 예산이 500만 원입니까, 계속...

전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금액을 상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인제 이 금액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없다고 생각해서 민선 초기에 인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포상금이라든지 각종 포상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현실화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견을 감사를 드리는 데요, 포상금의 유형이 인제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선거법 관련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상향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현국 시장님께서 서울사무소를 검토해보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 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시에 아마 정책기획단 내에 담당이 신설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무과는 7담당 29명으로 34쪽 분장업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형 직접 민주주의제도 확립과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구, 난타, 탁구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문경에 살면서 주소를 타지에 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시 주소갖기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수리비 200만 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한도로 이자의 50%를 2년간 지원, 이사비용을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전입추천자에 대해서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극복지원금 지원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았으며 6월 말 기준 4,154명이 전입하는 등 예산 18억 6,600만 원 중 1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추경에 전입이사비 등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37쪽,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동아리 지원, 해외 명문대 탐방 등 학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으로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33개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는 2013년 5월 설립되었으며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20억 원을 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121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문경사랑장학금 등 818명에게 4억 4,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다자녀장학금, 지역대학 장학금 등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39쪽,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 일자리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문경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문경대학교에 미래산업융합과를 신설 했습니다.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과 정원은 1, 2학년 40명이며 교육과정은 현장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접목 위주의 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학생등록금 전액과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0쪽, 신규 사업으로 직장 가족휴게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시청 직원 자녀들이 방과 후 학원가기 전 대기 장소이며 또는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자녀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 등 자녀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시청 민원실 뒤 공용차량 운용실 2층에 직장 가족휴게실을 설치하여 7세∼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었으며 매년 1조 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기금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올해와 내년도 2년간 사업으로 소득 사업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높고 우리 시에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약돌복돼지 미식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280억 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액 기금 국비사업으로 마중물을 삼아서 일자리 중심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인구감소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이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전국에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지는 호계면과 산양면 입니다.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득사업, 그리고 관광개발 등 사업 구상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사업 분야별로 중앙 해당부처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문경시 이웃사촌마을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지방소멸도시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역점 공모사업으로 지금 의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웃사촌사업을 도내 1∼2개소에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4년간이며 사업 대상지는 문경읍, 마성면이며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도비가 200억 원 시비가 20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 임대 농기계 지원센터 확대, 작은 학교 살리기, 주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초·중등 수영 실기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생존수영 등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문경중학교 운동장 부지 내 학생수영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에는 시민들께서 이용 가능하며 사업비는 74억 원으로 도비가 37억 원, 시비 37억 원입니다. 유아풀을 포함하여 25m 길이의 레인 6개와 샤워실, 탈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한 대학교인 문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43%로 50% 이상인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타 지역 학생이 입학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6억 원이며 시비가 20억 원, 문경대 자부담 6억 원입니다.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이 384명인데 추가로 72명의 인원을 더 수용하면 기숙사 수용률을 52%로 타 지역 대학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규모가 기숙사 간 연결통로인 브릿지 설치, 휴게실 설치 등 당초 1,112㎡에서 364㎡가 증가한 1,476㎡로 증가하였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향후 문경대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47쪽,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나온 문경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900만 원 입니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문경의 모습을 담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현재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약 3,000여점의 기록물과 추가로 더 수집하여 문경의 역사를 보존토록 하고 전시회, 문경사 편찬, 향토사 연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정보공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49쪽과 50쪽에 있는 2022년도 총무과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37쪽입니다. 우리 현안 사업인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비 지원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 해외 방문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진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잘 하시는 데요. 우리가 논산에 갔을 때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생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벤트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구나,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해하 하지 않나..., 우리가 초등학생은 빼고 중·고등학생만 하면 한 4,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중·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여기가 조금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예능 문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큰 음악회를 좀 열어 준다면 학생들이 학업에서 잠시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벤트를 한 번 해주신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부대도 있으니까 체육부대 강당이나 뭐 그런 데를 좀 활용할 수도 있어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고 검토해 주시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만산부인과 하고 산후조리원 때문에 지금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지금 동산의료원 대구에 계대에 속해있는 거기 병원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꼭 성사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 쉽고 기르기 쉬운 또 조리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 해소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꼭 유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음악회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시라는 거에 대해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만산부인과며 산후조리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소멸기금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뭔가 하면 우리 시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에 또 우리시에는 되도록이면 대학급, 대학병원급을 유치하려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좋은 대학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0억 예산을 세워줬고요, 다시 지금 모자란다고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시민들이 기숙사 하는 것을 꼭 학교에만 두지 말고 우리 시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시내에다가 아파트 식으로 짓는다면 혹여나 학생들이 나중에 떠나더라도 우리가 그 아파트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렇지만 학생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시내에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저녁에도 좀 북적거리지 않겠나..., 그런 걸 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도 들어 보셨나요.

예, 안 그래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 심사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밖에다 기숙사를 짓고 하면 또 다른 이점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데도 보면 사감이나 아니면 학생들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또 밖에 보면 문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도 준비해야하고 아마 학교에 제원이 그만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밖에 하면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밖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지출도 좀 되고 시내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협의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 큰 사람들 뭐 그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감님도 이쪽에 같이 내려와서 계시면 되고요, 학교야 어차피 버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왕이면 시내 상권도 살리고 좀 북적거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한번 더 심사 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예, 대학 측과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7쪽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요.

지금 교육경비가 연 한 12억 5천만 원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보면 방과 후 수업이나 아니면 특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피드백 받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 인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그 화상영어...,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4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출석률이 30%였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까지 무조건 12월 달에 받으니까 출석률이 30%예요. 한 명당 1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화상영어를 하는데..., 그것도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그래서 인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100%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화상영어 같으면 나 몰라라 그래요,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 아이들이 영어 몇 마디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하고 있는지 학교로부터 지원해 주니까 그거를 좀 학습률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안으로써 저희 문경에도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 바우처 제도를 그 금액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년을 정해서..., 아니면 해택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38쪽에 문경학사..., 저번에 과장님 한 번 가보신다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들었어요,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되는데 특히 남자 문경학사는 안에 내부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답니다.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해 와가지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다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 대요, 남자 학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장 한 번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40쪽에 직원 가족휴게실 설치 및 운영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직원 자녀 중 7세∼10세까지 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거의 같죠.

예,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시청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부부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15명 정도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도 많이 적고 지금 여기도 새로 해 놨지만 대상자가 작년에 조사할 때 108명 중에 56명 정도가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취지가 우리 지금 인구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우리가 애를 낳기가 참 꺼리잖아요. 애를 낳고 1세부터 4세까지는 갈 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최고의 문경시가 해야 할 부분이 영유아를 정말 낳아서 4세까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돌볼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이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 와서 애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가은도 그렇고 애들 아빠가 한 1년 보고 엄마가 보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과장님! 이 부분도 좋지만 정말 1세부터 4세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38쪽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 기금 관련인데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사 운영을 하는데 학사 2동에 학생이 32명이랍니다, 그죠.

학생이 49명입니다.

지금 여기는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전체... 예.

연간 소요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관리 운영비 같은 것...

우리 평생교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연금에서 관리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출연금은..., 이거는 20억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학생들 32명에 대한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사감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조리사 인건비, 부대 식비 뭐 이런 거 다 또 공과금, 전기료 이런 거 다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어디서 집행 하냐, 그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장학회 통장...

장학회 통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풀로 운영했을 경우에 49명의 학생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32명이면 지금 좀 여유가 있네요, 그죠.

예, 이번에 또 추가로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하반기에 또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장학회 기금도 121억이면 충분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하세요.

예.

그리고 44쪽에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관련 인데 2월 보고회 때 보면 지금 10월 달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죠, 2월 시정에 관한 보고 때에는..., 왜 자꾸 이렇게 착공이 늦어질까요.

수영장 건립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37억 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도에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가 늦어서 공사도 이렇게 지연 되는 겁니까, 착공 예정도...

예.

그래요, 이쪽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경실내수영장을 가기가 멀거든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착공해서 흥덕이라든지 이쪽은 동부지역에 주민들이 빨리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좀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시 교육청하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지역정착맞춤형 학과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문경공업고등학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지금 입학생이 문경공업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됩니까, 입학한 사람들이.

실제 공고 졸업 학생들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류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뭐 직장에 다니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이 관내에 학교는 졸업은 했습니다마는 직장에서 다니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러면 되도록 문경공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문경공고 졸업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우리 인구감소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전국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추진 위원회 구성이 뭐 공동위원장이 영남대학교 교수,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요, 이 공동위원장은 우리 부시장님이야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지만 위원장으로는 우리 지역에 사실적으로 돼야 되는데 영남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할 수 있는가요, 우리 지역 사정을 아는 가요.

예, 그거는 지금 MP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들어가서 이왕 선정된 거 호계, 산양권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옆에 43쪽에 우리 문경시 이웃사촌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주야장창 이야기 했어요, 1선거구, 2선거구..., 그죠. 이 공모사업이 다 선정된 것이 신북지구 그다음에 농암 사현 간 그다음에 양산천 다음으로 뭐 이렇게 보면 1선거구, 2선거구 나눠서 보면은 1선거구에 도의원들이 힘이 있는 것인지 2선거구는 힘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역 안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매번 1선거구에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지금 거기 보면 주민참여형은 지금 그 호계하고 산양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이웃사촌은 문경, 마성을 해놨는데 이것 말고도 내년 가면 주민소멸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쪽에 내년에 할 때 다른 읍면에도 형평성 있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인구소멸기금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실과소에도 보내고 읍면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간부회의 할 때도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알림마당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좋은 사업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보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인구가 진짜 실인구가 늘어난 곳은 동로입니다. 동로면이 지금 실질적인 인구가 주소갖기운동 안 하고도 실질 인구가 는 곳이 동로입니다. 동로를 이런 이웃사촌마을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우리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우리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이나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현국 시장님이 우리 숭실대하고 합병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숙사를 건립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경대학하고 기숙사 관련 건립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숭실대학교하고는 협의한 것은 없고 만약에 캠퍼스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문경기록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경 기록화사업, 이거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록화사업에 대한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 잘 하셔가지고 우리 문경 기록물들이 우리 후세에게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평생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평생학습과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시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마당에 그런 평생학습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인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문경학생수영장이 문경중학교에 설치되는 것인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수영장 주차장에서 운동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도 실제 지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까, 이게.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지금 운동장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위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저도 학부모로서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영장과 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운동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있어가지고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 어떤 서로 간에 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 졌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학생수영장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걸 보면 학생들은 생존수영 해가지고 전에는 보면 크면서 수영을 다 배웠는데 요새 애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으로 쓰고 저녁에는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학생들의 놀이 공간을 영역을 침범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는 조금 학생들을 위한 배려에서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 약간 시부지가 있으면 시부지에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46페이지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하고 진후진 의원님께서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보조사업, 기계도 그렇고 어떤 건물과 관련되어도 몇 년간 매매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1년만, 어떻게 1년 뒤에 회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박춘남 의원님하고 진후진 의원님하고 우려되는 게 문경대와 지금 문경시에서 숭실대학교와 인제 합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가 아닌 학교를 좀 벗어난 그쪽으로 만약에 기숙사를 했을 경우에 차후에 숭실대학교와 합쳤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이걸 가져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5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올해 10대를 다 공급했죠.

예,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 행정복지센터에 기계가 다 1대씩 공급이 되었는가요.

예, 복지센터 별로는 거의 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한 뭐 축협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14개 읍면동에는 다 갔다 이거지요.

예.

그래요, 그래 기계가 공급이 됐으면 이 기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대에 2천만 원씩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이용률 제고라든가 우리 본청에서 종합민원과에서 조치라든지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없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이 있으면 직접 안내를 하고 발급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때 혹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급만 해놓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타 기관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저희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문서를 수시로 보내고 이용률 제고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최미화 주무관님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용이 잘 되는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걸 수시로 지도·점검 해가지고 그 기대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민들이 기계를 이용하면은 그 담당 직원이 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또 어떻게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더 추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14개 읍면동에 설치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는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지문 인식이, 지문이 닳아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제가 해본 결과는 민원만족도가 최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58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저번에는 똑같이 70점인데..., 저번에 그거 할 때는 지적삼각보조점이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5점이고 지적측량도근점이 40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총괄 45점인데 지적측량도근점이 이번에 70점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지적삼각보조점 1점에 대한 설치비는 얼마쯤 듭니까? (과장, 자료 찾는 중) 58쪽입니다.

예. (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지적삼각보조점 1점에 설치비하고 지적측량도근점 1점에 대한 설치비를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월 보고 때는 사업량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364,964㎡이고 사업비가 1억 4,200입니다. 그런데 2월 보고 때는 사업량이 405,970㎡이고 사업비는 1억 3,900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현지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두지구는 다 끝났죠, 올해.

전두는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전두는 2년이고 그러면 불암지구는 1년입니까?

불암하고 산양은 구역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전두지구는 넓어서 그렇습니까, 산악지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산악지대도 있고 사업량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예,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문경시 전체가 다 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 간에 불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민원과는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며 주요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현안사업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홍보 매체를 활용해 주요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용과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통해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문경시 홈페이지 및 열린시장실 개편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와 열린시장실을 개편하여 새로운 시정방향과 공약사항을 알리고 콘텐츠 재구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정보화시대 앞서가는 디지털 시민 육성을 위해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지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특판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업무용컴퓨터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컴퓨터 구입 2억 3,7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 1억 1,800만 원입니다. 회수한 노후 컴퓨터는 정비하여 사랑의 그린PC 사업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시민소통을 위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예산 55억 3천만 원으로 276개 마을 21,510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빈집, 아파트 등을 제외한 동지역 7,584세대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81쪽, 정보통신망 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4종의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9종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47개소에 자가통신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지금까지 총 938개소에 2,185대를 설치하여 24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근무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83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야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9쪽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행정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SNS 서포터즈 기자단 활성화를 더욱더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는 안 가봤는데 문경 오미자마을 정보화센터를 가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그죠.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프로그램 활성화와 그런 면을 좀 더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문경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개편입니다. 우리가 민선8기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금 열정이 넘치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지키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홍보과에서 지금 보면 출범식에 따라서 우리가 슬로건이나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개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정소식지, 알림지, 뭐 유튜브 이런 것으로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고 있고 또 시정에 관한 것을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어떤 사업이 하나 진행되면 문자서비스를 보내주잖아요, 뭐 청년 사업을 하는데 신청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타 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알림 소식지 받기 전에 문자로 서비스를 받는 다면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또 시에서도 시정홍보를 하기도 딱 좋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시에서 한 번도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서비스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한번 알림마당처럼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그거를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9쪽에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여기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 문고를 이용하는 곳, 실적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도 문고에서 1천만 원이 아직 지금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배정이 되는 대로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요새 독서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적을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여기 지금 시정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하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키장은 인제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당초 부지도 축소하고 경기장의 향의 방향 결정 단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7월 18일 날 공공기획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부지매입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부터 하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제 씨름하면 씨름하는 학교가 있고 정구하면 정구를 어릴 때부터 하는 학교가 있는데 하키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 하키는 다른 운동 종목과 달리 3년 내에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어떤 다른 운동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인제 문경대 체육학과가 있는데 축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문경대에서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국제 경기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는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좀 질의 좀 하려고 해요. 국군체육부대하고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 체육부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하고 일정 시간 개방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군체육부대 이전 할 때 부대랑 저희들 문경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일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새로 지금 부대장님이 26일 날 오늘 오후 16시에 자체 행사로 취임을 하시는데 그간에도 저희들이 개방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서 자료를 해서 다시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이클 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우리 엘리트 체육인들이 마지막 연습이라든지 시합하기에 참 좋은 장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가서 요청을 해도 개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 뿐이에요. 저번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부대장님도 새로 오신다로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꼭 결과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도민체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체육인들이 어떤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 우수한 입상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나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도민체전 해단식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성적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 격려금, 경기력 향상금 지원이 체육회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단식 할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보니까 총무과에서 보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듯이 문경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시에 비하면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가지고 이런 대회에 나가서 나온 성적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서도 우리 체육인을 위해가지고 지금 보다 더 지원을 더 해줘서 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각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우리가 베트남 송콩시와 문경시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이 2019년도 5월 6일 날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올해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 사업단에서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 새마을에서도 이번에 또 띤띤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 5천씩 5년간 7억 5천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새마을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 인력이 시급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 지금 농촌 인력 문제가 시급하니까 우리가 MOU도 했는데 우리가 송콩시에서 들어오면 우리 농촌 인력이 더 수급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하키장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저희 지역구인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문경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우리가 2월 달에 보고 받을 때에는 70㎡ 약 21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142㎡에 43평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2,200입니다. 배로 증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200 똑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의원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 초에 보고할 때는 23평이었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이렇게 협약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용면적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출입구 면적이 포함이 돼서 면적이 조금 상향이 된 겁니다. 실 면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공유면적 그거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깐 21평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이 작은 도서관이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책을 지금 많이 안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속히 하셔서 우리 또 시민들에게 좋은 책 많이 지원해주시고 이래서 책 읽기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238억, 시세 392억, 총 630억이며 지난해 대비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다음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로 지방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납부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세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본 의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누적 납세지원 현황은 4만 5,891건에 17억 1,300만 원 입니다.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 포탈 및 부당한 비과세·감면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장부와 과세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감면 건에 대한 목적사용 및 의무 보유기간 내 매각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사대상 법인은 55개 법인이고 상반기 14개 법인을 조사하여 8개 법인에 1,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및 납부유도로 공평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거래시장에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공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700만 원 지원됩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1만 9,338호 공시하였으며 전체적인 가격은 전년대비 약 3.4%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 112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매년 5월에 일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병행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운동장 1층에서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도움창구를 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하여 방문민원 2천 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도 같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6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4억 6,800만 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25억 1,100만 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분석 결과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41명, 13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5% 차지하고 있고 세목 특성상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0억 3,300만 원으로 2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발생 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과감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단순체납을 방지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징수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체납액 기준으로 독려대상 3억 8,4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이전, 법령개정 등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환급금을 과세관청이 먼저 찾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월말 현재 3,200건에 6억 1,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년 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1억 6,7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도 1,800만 원을 추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세가 지방소득세인가요.

예, 지방세 분야만 합니다.

어, 그러면 법인세액에 따라서 지방세액은 몇 %인가요.

그거는 10%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무조사는 전 세목에 같이 합니다, 법인 지방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일괄해서 10%인가요.

지방소득세는 10%입니다.

일괄해서 10%입니까?

예.

그럼 이 조사는 누구가 했는 거예요.

우리 세무조사팀이 도세담당 안에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 담당 공무원들이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세무사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아,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더 정확하고 더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 법인세를 봐야 지방세가 누락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법인세뿐만 아니고 다른 세목에 취득세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 일단 세무공무원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세 분이 누락됐는가를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인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도 법인 취득세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했는지 법인세뿐만 아니고 법인세 분야에...

법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고요. 113쪽에 보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가요, 상각처리를 하는 가요.

예, 합니다, 하고...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아, 5년 동안...

예.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올해도 실적이 있는데 올해 6월 말 현재에 지금 5,500만 원 결손 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지금 제 2동의 사무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회가 지금 54년째 건물이 노후돼서 우리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기금도 마련해 가지고 5년 계획으로 짓기로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개동을 짓기로 했는데 물론 의회 청사 하나하고 동사무소 2동의 동사무소 하나하고 이렇게 지을 것인가요.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에 다라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부지가 좀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두 동을 지었을 때 주차 면적이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도외지는 청사들이 다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좀 다목적으로 여러 파트들이 쓸 수 있고 회의장도 하나 우리가 좀 멋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회의할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고층이라도 위로 올려서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을 한번 계획해 보셨는지.

예, 그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굳이 두 동을 할 필요 없이 청사 하나를 멋있게 올리면 또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할 때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지를 또 만들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부지에다 할 때는 좀 위로 고층을 올리고 또 마당은 주차장이나 여러 활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다 안 되네요.

현재로서는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는 지금 인근의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두 군데 다 소방서 그거 잖아요, 그죠.

예.

확실한 협의가 없었다. 확실한 협의를 하고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소방서도 사실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겠나. 소방서를 다른 데로 이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거는 앞으로 만약에 소방서라든지 어디서 들어올 때 확실하게 저걸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19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급하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 다목적 훈련탑이...

현재 소방서 부지가 건폐율이 꽉 찬 상태가 돼서 소방서 측 입장으로는 소방관들이 훈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훈련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서하고 붙어 있는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아까 진후진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그 옛골 다리 밑쪽으로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올 여름에... 그 다리 밑에서 훈련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오후 시간에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선정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방서하고 한번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용청사, 우리 의회에 300억을 5개년 해놨잖아요, 그죠.

예.

올해 60억 예산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좀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아까 비 새는 것도 보셨지만 건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140억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100억을 편성하시고 300억을 해서 조기 설계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요. 132쪽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시 협의체는 1억 예산이 1억 5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읍면동 협의체는 14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돼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4쪽에 복지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손봉호 복지정책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본래 2월 달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보고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질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개 사업에 2,2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억 1,90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 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가사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은 2,598명의 어르신에게 172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업비는 36억 4,1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101명이며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발달생활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노인복지관 어르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분들의 배움에 대한 기회를 늘리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억 6,7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문경예송원 화장장 운영입니다. 설치연도는 2016년 4월 21일이며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화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일 5회차 운영하여 관내 4구, 관외 2구, 유골 4구가 예약가능하며 예산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등록경로당 387개소에 7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노인회문경시지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50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원거리의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9월부터 월 2회 물리치료, YOYO예술단 공연, 스마트폰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여가활동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15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47쪽이나 150쪽 보면 60세 이상 노인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노인을 만 60세라고.

아, 그거는 저희 조례에 이용 대상에 대해서 60세로 정해져 있고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좀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첨예해가지고 지금 상주 추모공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상주시 추모공원은 점촌·함창 IC인근의 입지 조건에 위치하고 있어 점촌5동 인구 밀집지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문경의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미치는 영향권에 있으며 피해 영향권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상주시에서는 도와 상관없이, 도의 허가 사항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도비 상관없이 자체 내 권한으로, 자체 내 제원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혐오 시설을 인근 지역에 둠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생기는데 이거는 님비현상이라고 보다는 어떤 독단적인 인근 지역의 어떤 행정행위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장사시설이 인근 행정구역과 실제로 접하고 있을 때는 그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공동 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경시, 상주시와 경상북도와 이렇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있는가요, 허가 사항에 있어서...

도에서는 공동 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선거도 물론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늘 마음이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안, 반대보다는 대안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함창 그쪽에 황령리라고 있어요, 은척면에..., 그런 지역은 민가가 없고 상당히 넓고 그렇게 하면 상주, 문경 같이 해서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추진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대 앞으로도 한번 상주시하고 밀접하게 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149쪽에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추가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내 경로당 수가 몇 개죠.

387개소입니다.

그 경로당이 없는 데도 파악이 됐죠.

아,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각 지역별로 경로당 위치를 신청한 데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분들이야,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야 이렇게 각족 사업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럼 경로당이 없으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사업이 있나요.

아,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이런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는 데요, 각 통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해서 통장들한테도 어떤 이런 내용의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균등하게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셔서 경로당이 없어도 그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좋지만 또 어른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 해서 또 어떤 서운한 감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상주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난달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한테는 절대 못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도 보도기사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상주시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우리 여기 집행부나 시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고 아마 전 시의원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거는 지역 함창 인접 주민들 간의 어떤 감정도 자극이 될뿐더러 앞으로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전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혐오시설은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어제 상주시에서 부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상주, 문경 지역구 의원이신 임이자 의원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러니까 상주에만 의존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국회의원 상주, 문경 같으면 중재를 잘 하셔야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하여튼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단호하게 제가 머리를 깎더라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43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노인 일자리가 취지에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면 만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노인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만 60세 이상 같으면 사실적으로 농촌 인력이 모자랍니다. 우리 목욕권도 70세에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70세에 주는 것 같으면 이거 노인일자리도 70세로 상향을 해서 그렇게 하면 농촌 인력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노인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 특히 공익형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0세 이상 근로능력이 좀 가능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액, 급여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아니면 7월 농한기 때 좀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안도 냈습니다만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 문경시만의 아무리 국비를 받지만 문경시만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농민들은 사실적으로 똥줄 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우리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운영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밑반찬 사업을 월 1회 한다고 그러는데 387개소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담 인력 1명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387개소 경로당에 지금 7월부터 제공을 시작하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제공을 하고 7, 8월에는 계절형 메뉴 삼계탕으로 하고 9월에서 12월에는 밑반찬을 월 1회씩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별로 1반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별 1반찬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같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는 6천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진행되면 식사를 못하겠네요, 이것도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1인 1반찬이 아닌데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거기서 1개 주고 100명 있으면 100개를 쪼갭니까?

저희가 노인회에서 마을 노인회에서 인원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예, 저번에 보니까 저 뭐죠, 닭 있잖아요.

예, 반계탕.

삼계탕 주니까 한 개를 안 주고 반을 잘라서 다 뜯어가지고 왔던데 그것도 좀 취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적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잘 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50쪽에요,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 우리가 보면 6월, 7월에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아, 지금은 9개 읍면 지역에만 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개 읍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인제 한 마을을 정하지 않고 면 단위에 한 곳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만...

예.

9개 읍면, 1동에서 5동은 제외하고...

소재지 쪽으로..., 동지역은 복지관이 가까우니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읍면지역으로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오늘 그대로 도출됐는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건 예산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항 특히 60세 노인이 아니고 65세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목욕 조례에도 우리 이미용, 세탁까지도 좀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상주 추모공원에 대한 우리 문경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서 156쪽,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입니다. 살맛나는 사회를 위한 여성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으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37억 7200만 원으로 문경시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단체지원을 위한 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단체 활동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158쪽, 청소년 교육사업 및 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1,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억 3,200만 원, 청소년 사업 및 보호 업무에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관리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용도 변경해 숙박시설로 대부 중에 있으며 불정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한국청소년 연맹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5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82억 9,700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4개소,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 34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에 60억 4,300만 원이며 특히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북도립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2026년까지 5년간 위탁하였으며 총사업비 8억 1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터 운영, 시간제 보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 드림스타트 및 아동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95가구 143명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업체 42개소와 연계하여 건강·보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3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아동양육시설은 신망애육원으로 1개소이며 전체 사업비는 36억 4,8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수당, 가정위탁·입양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300만 원입니다. 161쪽, 아동학대 및 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조사 등의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 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신고건수가 56건, 올해는 6월말 기준 35건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하고 있으며 점촌5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센터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터와 교육실,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야외물놀이터 관리 기능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족복지 서비스 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소요 예산은 43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BF예비인증,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흥덕생활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소요 예산은 5억 원으로 현재 가족센터 BF예비인증 추진에 따라 물놀이터 분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64쪽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정말 힘이 들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과는 좀 별개로 시내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모전공원 같은 데 그리고 영강문화센터 같은 그런 관공서 등을 이용해서 좀 짧은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이동식 간이 물놀이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예천을 예로 들면 한천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추가로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이 설치되어서 아주 큰 인기를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동네 물놀이장을 많이 개장하여서 큰 인기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잇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내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 곳곳에도 어린이 물놀이가 필요한 문화의 거리라든지 모전공원에는 분수 쇼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일 놀이공원을 실내외 저희가 행사를 하였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고 곳곳에 아이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좀 가까운 거리에서 물놀이를 맘껏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건은 여성청소년과 이외에도 관련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좀 지고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성모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3개 부분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같은 데서 하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지역에서 어린이가 없어서 한 쪽에서는 문을 닫는다, 만다 하고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끌어가야 한다, 라고 하다 보니 학교냐, 종교냐, 천주교냐, 성당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에서 정말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한 쪽으로 쏠림현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지원 낭비고 이걸 한 쪽으로 쏠려서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집 34개소가 있는데 국공립하고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도 보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따지면 읍면단위에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 보니까 한두 명이 있으니까 점촌으로 나오고 자꾸 뭐든지 혜택을 부모는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혜택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는 이제 뭐 밖에서 실제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밑에 와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또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도 차라리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합쳐서 제대로 된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들이 많이 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역에 애들도 상처를 받지만 또 다른 할머니 밑에 크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한눈에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여기서 앞으로도 지금 이게 문경시가 아닌 다른 데도 아마 최고의 큰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지금 3개입니다, 가은에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직접 지켜보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께서 하셨는 부분은 지역마다 정말로 지금 요새 복지센터 앞이 참 주차장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면사무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데다가 정말로 애들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놓으면 25일 정도만 해놓아도 애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 거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여기 총 대상 인원이 40명이 매월 40명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연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두 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2억 3,200만 원 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40명을 월 48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학생 1명당 48만 원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48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교육비로 봐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헛되지 않게끔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60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 이거는 신망애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소가 있는데 혹시 읍면에 있는 거죠, 9개소라는 게 거의...

아, 시내에도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는가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좁거나 아니면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실태 조사한 적 혹시 있습니까?

예,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센터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며칠 전에 시장님과의 산양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 읍면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조손가정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하지 않은 애들은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애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한 평당 한 명씩 애를 갖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 10명 이상이 지금 그 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 때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환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성청소년과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태조사 한번 와보시고 그 관계자들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 애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니까 참 말 좋습니다. 살맛나는 사회를 위한 여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성은 위대하고 어머니는 강합니다. 모든 질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산양 시급합니다. 지금 많이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순도 그 옆에 도로가에 있습니다.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르신들도 잘 보필해야 되지만 이 어린이들이 뭐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문경의 어린이들이, 그죠.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희경서행복센터 건립사업, 흥덕 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 조성사업, 참 어렵습니다. 이거 BF시설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19년도에 우리 8대 의원들이 칠곡하고 영천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물놀이장을 빨리 하자, 그런데 올해도 물놀이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네요, 그죠.

예, 올해에는...,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이잖아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올해였었는데 또 1년 늦춰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 갑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안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문경의 어린이들이 진짜로 허물없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생활공원하고 문희경서행복센터 이게 지금 4년째 거의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추진된 것이 별로 없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물놀이 시설이 올해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미리 좀 과에서라든지 다른 과라도 관계가 되는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미리 영강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다 좀 시설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고요. 또 선거 다니면서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문화의 거리에다가 조그만 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물이 있으니까... 또 체육공원에다가 좀 임시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랄라에서 우선 운영하니까 거기도 한번 바람쐴 겸 놀러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는 입장권을 끊어야 되고 아까 김영숙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천이나 영주나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아쉽고 그 아쉬운 거에 대해서 미리 대처 못했던 부분 그런 것 한 번 더 짚어 보고 싶고요. 문희경서행복센터가 예전에 다문화센터라고 했다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그냥 가족센터라고 했는데 그 문희경서 명칭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공모했나요.

이거는 공모 명을 이렇게 해서 문희경서행복센터라고 했고 저희가 정식 명칭은 가족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희경서행복센터 이러니까 좀 긴 것 같아서 이걸 좀 줄여서 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줄여서도 될 수 있도록...,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71페이지, 하늘재 옛길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50억 원으로 하늘재 옛길정비, 공용주차장, 판매장 등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40%로 탐방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량 증가 및 사업대상지 주변 정비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산북 김룡사 양진암 보수입니다. 사업비 9억 원으로 흰개미에 의해 주요 구조체가 부식되고 노후화가 심한 양진암 인법당을 보수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준공하여 전통사찰 경관개선 및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74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무실, 학습방, 마주침 공간 등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기획설계까지 완료했으며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가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가은역의 훼손된 철로를 복원하고 주변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홍보용 도록제작입니다. 전통가마에서 나오는 문경 특유의 도자기 제작기술과 예술성을 도록으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국내외에 문경과 문경 도자기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12월에 사진자료집과 영상자료 배포 및 전시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유기장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교육관에 전시장, 체험 프로그램실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견훤 유적지 토지매입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후백제 왕 견훤대왕의 출생설화와 관련 있는 금하굴 및 견훤의 위패가 모셔진 숭위전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8억 원입니다. 올해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역사문화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억 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2020년 6월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라문화권에 속해 있음에 따라 내년 6월에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주암정 권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스토리텔링 개발, 주막촌, 주차장, 휴식공간 조성, 석문구곡 탐방로 개설, 주암정-경체정 간 징검다리 설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완료 후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정, 석문구곡, 경체정, 화수헌 등을 권역화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월방산 주변 역사문화자원 개발 용역입니다. 월방산 둘레길 주변으로는 볼거리가 즐비하게 있어 역사자원, 탐방로, 안내판, 주차장 정비, 스토리텔링 및 명품 가로수길, 연꽃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향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사업비 19억 6,000만 원으로 가은 태왕전 주변정비 외 9건을 보수·정비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지정 문화재 및 주변을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 영구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3억 7,200만 원으로 문경 조령3관문 정비 외 13건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2억 원으로 공예 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등 공예거리를 조성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기존 도립공원 입구에서 도자기 박물관 부지 내로 옮겨졌습니다. 190에서 192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금년에 하실 일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늘재 옛길요, 문득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문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미륵사지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과 판매장 그 하나로 과연 얼마만큼의 그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과장님, 옛길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 예산이 들면 이왕이면 문경에도 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셔요.

예, 지금 현재 문경에는 전 국민이 다 찾고 있는 문경새재라는 소중한 옛길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경새재보다 천 년이나 앞선 옛길이 사실 하늘재라는 옛길인데 충주 구간은 인제 문화재로 규정돼 있고 사실 문경구간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충주 미륵사지에서 정상까지는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문경 구간은 찾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 상부에... 지금 주차장이 주말에는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하늘재 옛길은 원 기존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옛길을 찾아서 복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충주시와 문경시간에 지금 MOU를 체결해서 얼마 전에도 하늘재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문경의 득이 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기장 전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이라는 것이 전수하고 또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활용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추후에 기부채납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쪽인데요. 월방산 주변에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5,000만 원 시비로 세워놨네요, 그죠?

예.

사찰측의 반응은 어때요, 특히 주지스님?

그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찰 측과 마을 간에는 좀 오래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월방산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사찰 측과 마을에 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관광 자원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예.

또 우리 점촌 시내에서도 그리 멀지도 않고 그죠?

예.

그런데 사찰측 그쪽에서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면도 없지 않나, 특히 주지스님께서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진입로가 좀, 어차피 사찰을 지나가야 되요, 그죠... 탐방로를 사용하고 주변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진입로 또 좁단 말이라요, 그죠. 마을 그 봉서2리에서 사찰까지 특히, 조금은 뭐 도로를 확장해놨는데, 그래서 개발을 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은 그죠, 어떻게 개발되는가는 뭐 자원도 얼마나 투입이 될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사찰 측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정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87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지증대사탑비로 지금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증대사탑비로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해회당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그 수행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봉암사 입장에 불가하기 때문에 봉암사 전체를 VR로 작업을 해서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그런...

예, 사업 추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승정원 하나 지금 오픈에 됐잖아요, 그죠? 승정원.... 새로 지은 교육장, 절 안 있습니까?

명상마을?

명상마을, 명상마을이지요?

예.

거기에 제가 한번 찾아뵀습니다. 뵀는데 명상마을 인해서 인제 봉암사를 안 가고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지금 그 위로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찰에서 말입니까?

해야 하는데 그 계곡 위로 좋은 데로 앞으로 우리는 명상 마을을 하는 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더 많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자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또 우리 대야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지금 오폐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정토수련원은 절대 이 오폐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아시지요? 정토수련원은 자체에서도 인분이고 뭐고 다 농사짓는데 자기들이 다 씁니다, 그죠? 그런데 봉암사는 안 그래요, 지금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 물이 지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북 그 밑에 1리 이장님께서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거기 인제 완장 쪽에서 막 시끄럽다가 인제 오폐수가 또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자, 문화재도 좋고 다 좋은데 같이 갔으면 합니다, 같이 갔으면... 자 한쪽이 인제 발전이 되고 하니까 또 한쪽이 울어야 되잖아. 이 부분이 문경시에서는 앞으로 뭐 우리 과장님이 또 문화재를 잘 보호하시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나니깐 관광객이 늘어나면 또 생기는 발생 민원, 이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 담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 갈등을 좀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 올리면 지금 숙박은 펜션은 인제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 명상공간이 있습니다, 숲속 꾸띠 라고 해서 아마 그 공간을 많이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깐 그게 바로 개인명상, 개인명상 하는데 그 집 호수가 제가 지금 모르기는 족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0개동이 아니라 얘기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현재 어느 정도의 또 구심점이 되니깐 또 개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뭔 말인지 아시지요, 이게 절에서 사찰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 봉암사라는 타이틀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 보시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게 또 사업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그 스님하고 말씀 드려가지고 자제시킬 거는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171페이지요. 하늘재 복원사업,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나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옛길에 대한 고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충주 구간은 앞서 말씀 올렸듯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고증이 끝난 거고 문경 구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장이 다 됐습니다.

포장이 됐다고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길 구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포장된 구간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하고 그러던 중에 그 마을 주민들이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다니던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고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답사를 거쳐서 그 구간을 정했습니다. 또 그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 또 사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백두대간 구역에도 걸리고 국립공원 구역에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관광객들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이왕 복원하는 거 그죠... 옛날 모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 모습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요, 김룡사 양진암 보수... 우리 인법당 저번에 가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거?

지금은 공정률은 약 한 60% 이상 되고요. 지금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와 올리고...

내부공사 됐어요?

예, 예 시작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174쪽,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SOC사업으로 선정은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건 뭐 BF시설까지 지금 다 되고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 됐습니까?

아닙니다, 건축 기획 설계라고 해서 올해부터 인제 건축물을 신고하게 되면 건축 기획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유기장 전수교육관 저번에 우리 이게 뭐죠 천주교에서 이거 했다 그랬지요?

예, 천주교 재단에서 수원교구에서 50%,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50% 이렇게...

예,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과장님께서 또 좋은 안을 내셨는데 새로 짓거나 그죠, 새로 지을 수 있으면 그쪽에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문제는 인제 이게 과연 국가 전수교육관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였거든요, 신축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 신라문화권?

예.

예, 과장님이 뭐 이건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신라문화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법으로 된 거는 6개 문화권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인제 신라문화권인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문경 지역은 신라문화권이라 하지만 역사문화권에서 많이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연구 실적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이 용역으로 부족했던 연구 성과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요, 182쪽하고 184쪽 우리 주암정 권역개발하고 월방산 주변 역사권, 이게 본래 2월 달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7월부터 12월로 됐어요?

예.

이게 용역완료가 12월 되면 전번에는 6월 달까지 해가지고 본래 23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산을, 국비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23년 4월 경에 국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올해는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이게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은 관련 없는 기관에서 입찰을 참가하다 보면 용역회사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 기관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까지 작업한 양은 자부담 30%고 2023년도부터는 50%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조례 통과했던 부분입니다.

아 50% 상향돼요, 자부담권이?

예, 내년부터는 50%...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8쪽에 공예거리 조성사업, 처음 계획된 사항과 다른 이유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해주시죠.

전에 의원협의 때 잠깐 설명 올렸지만 저희들이 공예거리 사업을 경북도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 문경시로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와 문경시가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경주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경주시에는 이미 공예 판매장이 있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공예 판매장이 이제 없는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에서 저희들이 인제 확정이 됐는데 그게 확정될 즈음에 저희들 주차장 부지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용도 도시계획 용도로 주차장으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푸는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식당가에 있는 50여 식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 다른 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도자기 박물관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도면을 펼치면서...) 현재 도자기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지에 같이 집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는 여기 3호선 국도 체계가 여기 도자기 박물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당 부분과 분리를 시켜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공예거리는 그 인도가 좁은데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맞지 않았다. 우리 엄원식 과장님께서 문화는 뭐 우리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하여간에 한번 잘 살펴 주시고 또 문화가 더욱 융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경 도자기 유네스코 등재하기로 전에 추진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도자기 자체를 유네스코 등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유네스코 문화재를 등재한다는 거는 우리 문경만 도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천, 여주, 광주, 해남, 강진, 부안 등등 우리나라에 도자기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문경권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270여개 도시가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돼 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공예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민간에서도 참여하고 관에서도 참여해서 약 한 4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꾸준하게 매년 한 1, 2억씩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민관하고 노력만 한다면 불가능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문화산업 기본법에 의한 문화도시 신청은 가능한가요?

문화도시는 저희들이 기본 베이스를 좀 더 구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가 되는 데가 대체적으로 우리 인근 지역에서 안동이라는 지역이 되었고요. 상당수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이상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적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문경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아서 문화도시를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신청서만 제출하는 결과만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우리 과제를 갖고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에서 19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 문경 찻사발 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번 축제는 故도천 천한봉 선생 추모전, 대한민국 찻사발 200인 초대전, 35개 요장이 참여한 전시·판매 부스, 하이브리드 랜선 번개마켓, 가족 도자기체험 사랑방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을 비롯한 관광객은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1만 명이 방문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123억 원에 달하며 대내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198쪽, 2022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안투어 유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700만 원으로 10월 중 8일간 단산 활공장에 개최하고 참가규모는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 등 15개국 160명 우수 선수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협회와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주관하여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199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4년차 사업으로 19년 음식업 46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1년 음식업 19개소, 숙박업 1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음식업 39개소, 숙박업 11개소 총 50개소를 선정하여 문경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쪽,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9억 600만 원으로 부지조성, 아리랑 전시관, 체험관 등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3차분 공사 준공 및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 6월 4차분 공사 준공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쪽, 영강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98억 원으로 보행교 280m, 출렁다리 112m, 접속제방 443m를 설치하는 것으로 22년 3월 하천·농지·산지점용협의 완료 및 6월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 7월 착공, 23년 7월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4쪽,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으로 전망카페, 오토캠핑장, 카라반,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1년 12월 한국농어촌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사업 착공, 24년 12월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550평 규모의 스튜디오 및 분장실, 의상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4동을 22년 4월 건축공사 및 5월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7월 드라마 무빙, 영화 빙의 등 많은 OTT 플랫폼의 영화, 드라마가 촬영될 예정입니다. 208쪽,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9년 개관된 문경석탄박물관의 시설노후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21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5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공사 실시 및 23년 43억 원을 확보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신규사업 마성 오픈세트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지난 1월 CCTV 설치 및 경비시스템 용역을 실시하고 3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로 설치, 진입로 확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2쪽, 드라마 IP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지난 6월 라이브커머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인기코미디언 이상준, 신기루와 함께 마성 오픈세트장, 가은 에코랄라 및 꼬마열차, 한국다완박물관 등을 소개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을 통한 기획전 라이브 첫 방송을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총 3회 진행하여 문경의 주요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습니다. 213쪽, 환혼 드라마 IP 활용 관광활성화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8월에서 10월, 2개월간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으로 드라마 세트장 플리마켓 조성, 환혼 체험존 운영, 카페거리 조성, 버스킹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4쪽, 랜선투어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최근 문경에서 촬영한 영화·드라마 팬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 등을 담은 영상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출품된 총 67작품 중 뛰어난 영상 콘텐츠를 최종 14작품을 선정하였고 문경 나들이 등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 하겠습니다. 215쪽, 술과 이야기가 있는 문경 브루어리 투어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양조장 5곳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경 양조장 투어, 유튜브 등 SNS채널 홍보를 위한 문경 양조장 투어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MZ세대를 대상으로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한곳을 대관·오픈하여 문경 및 지역주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는 문경 지역 술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6쪽,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 전시 및 체험콘텐츠, 조경 식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7쪽, 단산 모노레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6,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모노레일 배터리 45개 구입, 차량 추가 제작을 통해 모노레일 운영시간 간격을 단축해 최대 수용인원을 극대화하고 고객만족도 개선과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 소교량 폭 6m, 길이 30m와 접속제방 102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3월 하천 및 도로 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7월 공사 착공, 23년 7월 공사를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20쪽, 문경에코랄라 청년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도비 5억 원으로 랄라 여름밤 콘서트, 랄라피크닉, 인디라이브,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들을 선발하고 관광분야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2022 스마트 문경석탄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 개발, 전시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3월 디자인 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경 예산확보를 통해 8월 계약 추진 및 전시안내시스템을 제작 완료하여 문경석탄박물관을 대표 체험형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제품디자인 공모전과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간은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오는 10월에 문경에코랄라에서 시상식과 어린이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특수시책 한여름 밤의 공포, 조선 좀비 in 문경 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환혼세트장 등 관내 오픈세트장을 무대로 드라마 킹덤 속 좀비 체험존 설치 및 특수 분장 부스, 먹거리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거기 200쪽에 보면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또 216쪽에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가 149억이고 시비가 69억입니다. 문경에서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봤을 때 꼭 민속마을보다는 오히려 좀 공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관 및 체험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숙박시설도 조성되어 있던데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은 사실 대규모 공사인데 사실 2018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18년도부터 해서 사실 인제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3단으로 인제 부지를 조성을 했고 부지 조성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제일 상단 위쪽에 아리랑 전시관하고 아리랑 체험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콘텐츠 사업으로 안에 인제 요즘 이제 최첨단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제 여기 조성을 하고 다른 지역과 인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인제 부지도 인제 숙박도 부지도 한 500평 이상 조성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인제 저희들 좀 더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또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인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기초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셨겠지만 연간 관광 수입이 또 얼마나 되며 그리고 연간 예상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조사한 것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거기 인제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당초 인제 이 사업한 계획하고 사업비가 이제 부지 조성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좀 세부적으로 효율성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리랑 전통이 잘 보존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같은 아리랑 민속 마을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까, 40억 되네요?

이게 인제 저희 아리랑 민속마을 사업에 별개로 도비 지원을 해서 도비 20억, 시비 20억 작년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 이걸로 어차피 인제 아리랑하고 연계해가지고 안에 전시관, 체험관 콘텐츠 내용이 인제 사업비 가지고 못하니깐 그 안에 콘텐츠를 좀 넣고 조금 남는 돈 가지고는 우리 전시관 체험관 주변에 조경을 좀 예쁘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거 100억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0억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이건 별도로 인제 투입되는 예산...지금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건물까지 정도 사업 내용이 안 되고 이 안에 내용물은 이걸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인제 아리랑 사업인데 국비는 확보가 어렵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아리랑 부지하고...

아니 지금까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기초 작업은 국비가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 이 콘텐츠 사업에서는 전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50%씩 내는데 물론 도비 20억 따오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비 20억을 또 투자해야 되고 지금 처음 이거 할 때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벌써 18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이나 걸렸는데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다들 해 주시고 했는데 따로 또 이렇게 관광 콘텐츠 해가지고 40억이 들어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0 한 50억 거의 들어가네요. 이것도 또 하다보면 모자라면 또 추가로 예산을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리랑이 다른 타 시군의 해놓은 데를 다녀오셨겠지만 아리랑에 대한 유물이랄까 전시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 용역을 다 받으신 건가요, 그 가람 최용숙 이분이 지금 금 이거를 다 맡기로 하셨나요?

아니 인제 용역 발주했는 상태입니다. 안에 인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지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계약을 인제 실제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인제 이게 저희들도 인제 뭐 의원님들 고민을 하셨지만 아리랑만 가지고는 그쪽에 사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리랑하고 아리랑하고 연계되는 어떤 첨단 어떤 콘텐츠를 여기다 좀 넣어서 여기 와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용역사하고 지금 고민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인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보면은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맡았는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안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첨단 뭐 어떤 콘텐츠를 넣자 하고, 인제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인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반기 돼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밀양이나 정선이나 그런 전시관 있는데 한 번 다녀오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중복되지 않은 우리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바입니다. 200페이지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이거 지금 BF 재협의 용역발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원래 이제 1단, 2단, 3단 인제 올라가는데 당초에는 이제 야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지만 공사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에 이제 야외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걸 설치하면 나중에 유지 관리라든가 운영상에 지난번 의원님들도 현장 오셔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3단 우리 체험관 전시관 쪽하고 설계를 지번을 분리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위에대로 건물에 대한 BF만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단하고 1단 쪽은 주차장 주차장하고 중간에 이제 공원 지구하고 택지 조성 했는 거는 별도로 나중에 인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거 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이 사실적으로 단산모노레일 옆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잘 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조속히 잘 추진, 이왕 하셨잖아요,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199쪽에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원래 도비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는 2억 1,000, 시비는 3억 그런데 사업추진은 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이건 뭐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 인제 경북관광공사 도내 이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문화관광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인제 저희 시의 신청을 받아서 인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현장 와가지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가지 환경상태를 보고 그래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전에는 두 분의 시의원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세 분의 도의원님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한번 건의하셔서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1,000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죠?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주시고 지금 영강보행교 설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영강보행교는 금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조감도가 좀 미비하지 않나, 우리 이번에 초선 의원들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전에 2월 달에 시정 보고한 조감도나 뭐 똑같습니다. 여기 조감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현수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데 여기 지금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조감도에는...

맹 똑같은 조감도입니다.

아니 조감도인데 이쪽으로 우리가 송진산으로 건너가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 앞에 보이는 게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깐 조감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줘야지요.

예, 여기 조감도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사진 상에는 좀 미흡하게 나와 있네요, 출렁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80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마성 오픈세트장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동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뭐라 의상실하고 대기실 이렇게 합니까?

지금 관리동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인수받고 지저분해가지고 거기 한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바닥하고 사무실하고 벽체 이런 거 조금 정리했고 실제로 거기 촬영하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지금 식당 밥차 해가지고 밥 먹을 공간으로 사용하고 좀 쉬는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 인제 2층 쪽에 보면 숙박 시설에서 방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인제 여기 활성화되고 가면은 거기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환혼 세트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지금 해결 안 됐죠, 그 부분에 비포장이지요?

예, 지금 현재는 입구 쪽에 인제 뭐 1차선으로 포장이 돼있는데 인제 그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조금 확장하고 그다음에 건물 있는 앞쪽을 좀 넓혀가지고 차량을 좀 한 50대 정도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문경 시민들이 구경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216쪽에 박춘남 의원님께서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있었지요?

예.

그런데 영순에 전번에 뭐라 작은 정원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반납한... 그때도 도비 20억, 시비 20억, 40억 세워 놨는데 그때 예산하고 거의 뭐 제가 봐서는 뭐 비슷한 그때 반납하고 이거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는 도의 인구정책과에서 인구 활성화 차원에서 인제 클라인가르텐 공모사업을 진행했는 거고 이거는 인제 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이거는 도 관광진흥과 신청해가지고 선정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예, 박춘남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 있었지요, 그죠?

예, 예.

우리가 고유 아리랑마을,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사실적으로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라요, 사업...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제 저희들 기반조성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전시관만 지어서는 또 인제 마무리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인제 아리랑 콘텐츠를 넣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바가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에 미진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참 일하실 양도 많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204쪽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카라반 10동, 오토캠핑장 16면, 일반 캠핑장 6면 이러는데 총 이러면은 32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34대에요, 그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경 오시는 분들 이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주세요.

예.

이래가지고는 요새는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어림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예, 오토캠핑장에는 차가 들어와서 숙박하기 때문에 그 면이 있는데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차장 면이 좀 더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34대 가지고는 뭐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코랄라 때문에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억 그리고 이번에 끝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5억 해가지고 이찬원 씨 오셨는 것까지 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는 반문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 에코랄라가 임대를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대를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운행 자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운영은 뭐 지금 지난해하고 2000년, 200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탁업체도 상당히 힘들었고 금년에는 조금 인제 방문객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지금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인은 한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요?

지금 한 20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용을 주기 전에, 임대를 주기 전에는 5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면서 고용이 줄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위탁한 기간이 인제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시장도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요금체계 등 전체적인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지역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활성화 검토를 하라고 지시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용역비 좀 세워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할 계획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참 문경이 보면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딱 정말로 중심지고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관광버스가 최고로 회피하는 문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관광버스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여태까지 앞 전자에 전에 있는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대해서는 남아야 되니까 그런 사업을 했겠지만 저도 에코랄라 대표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도 그분들은 뭐 적자난다, 뭐 난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니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뭐 우리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여기 문경에 와서 관에서는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농업인이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안 가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상품을 가져가고 저렴하게 구경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 사가지고 가는 그런 관광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20 스마트 문경석탄박물관 구축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석탄박물관만 하지 말고 전체 우리 문경시의 스마트 관광도시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한번 추진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있을 때 이름하고 에코랄라에 이름 있을 때 하고 학생 수가 견학이나 수학여행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에코랄라는 놀이시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안 와요. 이러한 부분도 콘텐츠를 어떻게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놀이시설 이런 전학을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석탄박물관 할 때 하고 완연한 차이가 있으니깐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위생방역과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48쪽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경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48개소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급식제공 및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모범음식점 70개소와 안심식당 300개소를 지정하고 감염병 예방물품 및 위생용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위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37쪽, 식품제조가공업 위생수준 향상 입니다.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경북식품박람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8쪽,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음식점 등의 위생 취약업소와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위해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 지도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의 사전 차단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은 2,253개소입니다. 239쪽,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에 대하여 최근 소비 트렌드인 가정 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을 중심으로 수거 감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0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관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숙박업, 목욕, 세탁업 153개소입니다. 241쪽,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관내 방역 취약시설, 유충발생지에 대해 해충방제를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및 장비 보급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업비는 8천만 원, 공중·식품접객업소 1,000개소에 대하여 방역 소독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43쪽,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여름철 피서지 등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영업자 교육 홍보를 통하여 식중독발생을 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하여 추가환자 발생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44쪽, 열린 주방 지원사업 입니다.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운영기간 2년 이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20개소에 대하여 폐쇄된 음식점 주방을 개방형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및 조리장 위생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5쪽, 영세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50개소, 사업비는 6,800만 원이며 주방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외식업계 경영비를 절감하며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하여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특수시책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작년까지 김치 경연대회로 개최하였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문경 푸드 페스티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식품산업관, 지역 특색음식 및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특색음식 전시관 운영 등과 부대행사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식품 산업을 발전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창업자 외식문화개선 1인 반상 지원입니다. 외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방안으로 일반음식점 신규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1인 반상을 보급하고 덜어먹기 실천을 위한 개인접시, 덜어먹는 집게 사용 등을 홍보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9쪽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서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는 겁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점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같은 그런 식품들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 나가서 아무거나 한 개씩 뽑아서 하는 겁니까?

예,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면 같은 거를 수거를 하고 또 제빵 같은 것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신규사업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또 식재료 구매 비용 지원 불가, 뭐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건 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공동구매에 필요한 인건비나 물류비, 창고 임대료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식재료 구매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 특산물 식재료 1억 원 이상 공동 구매 의무, 우리가 사업 대상이 일반 음식점 1,345개소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1억 원 이상 공동 구매한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새재 청결미나 뭐 약돌구운 소금이나 양파 같은 거를 주로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부에 한해서 그죠, 이 1,345에 다 해당이 안 되겟네요,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 1,345개소 아닙니까?

예.

여기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외식업지부 밴드에 새재 청결미나 이런 것들을 가격하고 올리면 구매의사가 있는 분은 인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러면 외식업지부 문경시지부가 운영한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외식업지부에 운영비를 위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과 25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청년농부육성 지원 사업은 매년 1,000만 원씩 3년간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년차별로 매월 10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3년간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37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문경의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업인의 소득원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중 문경시 부담분인 9억 3천만 원을 부담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73억 2,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의 개선을 통해 미질향상과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점촌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의 집진시설과 원료 투입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2억 1,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읍 관음리 일원 60ha의 면적에 내년까지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등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과수생산기반 정비로 사과재배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문경사과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문경사과축제 추진입니다.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등 지역농산물 판매행사와 전시, 체험행사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 10월 중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제17회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여 문경사과를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 특작 등 비닐하우스 설치와 비닐교체, 기자재 등의 설치비용의 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물의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영순면 소재 신미네 유통사업단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생산농가 조직화 및 역량강화와 양파 파종기, 정식기, 탈피기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구입비와 저온저장고 증축 사업을 통해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입니다. 문경오미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문경오미자의 소비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 9월 중 동로면 금천둔치 일원에서 제18회 문경 오미자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문경오미자를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신규사업으로 먼저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어민 수당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북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주가 대상이며 우리 시 사업대상자는 9,361호에 사업비는 56억 1,660만 원이고 연 60만 원을 반기별로 30만 원씩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단지를 지원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문경농협과 영순면 소재 흙무지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콤바인, 트렉터 등 콩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특작분야 등 새소득 작물을 발굴해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와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의 초기 경영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이며 온습도와 환기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기술집약 스마트농업 확대로 농가의 노동력은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56쪽에 문경시 농협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농정과로 이관된 지가, 업무가 시작한지...

작년 7월 1일부로 이관됐습니다.

아, 작년 7월 1일부터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