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평택시장
7.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달영 평택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안건 처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자투표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의사팀장님이 전자투표 안내 시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지난 두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회 약자계층의 서비스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최근에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한다고 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가 불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 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평택복지재단은 2007년 10월에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및 복지타운 관리, 운영 및 시범적인 복지제도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하여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등 민간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근거로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내 8개 시설을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복지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자로 평택시에서 평택복지재단으로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 공문발송을 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이사장을 부시장 체제로 비상임 전환, 산하기관 위·수탁 협약 종료를 알리는 공문입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위·수탁 종료를 통보하고 위수탁 공개모집 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 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위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평택복지재단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과 수많은 혼선과 과오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서 발생했던 평택복지재단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면과제를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모른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을 실타래 풀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과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의 범위와 이에 대한 사무위임인지? 사무 민간위탁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을 지키며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에서 밝힌 것처럼 민간법인으로 전환시 시설장을 포함한 고용승계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이후 지금까지 평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평택시 승인에 의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산하시설 종사자에게 고용종료로 떠넘기기 보다는 집행부의 더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공공성이 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매우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내가족, 내이웃 그리고 내가 거기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누구나 복지문화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앞장서야 하며 복지의 일선에 선 분들이 고용의 불안에서 벗어나 복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평택복지재단의 구조적인 병폐와 문제가 있다면 시설운영 종료라는 손쉬운 행정적 결정보다는 평택복지재단 내부를 구조적으로 쇄신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장님의 비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핵심가치가 소통, 나눔, 혁신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의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의사팀장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터 조례안, 추경안 등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 제3조에 따라 기록 표결 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되며, 투표 방법은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클릭하지 않으면 기권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시간은 20초간 실시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시 반드시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셔야 표결 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 투표기 조작 착오나 기기 오류로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해당 의원님에 한해 수기로 투표하여 표결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님은 투표에 참가하실 수 없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관련 안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통 ·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0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침체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인센티브와 별도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송탄동 등 5개 동에서 통·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9개 통, 84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부터 통·리장에게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새롭게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연임 규정과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용어 등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안중출장소 건립,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SNS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명숙 ··························································································································· ······················· ······················· ······················· ······················· ······················· ······················· ······················· ······················· ······················· ·····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11. 평택시 한 · 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3.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6.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한·미 친선 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상급부대 평택이전으로 인한 협의회 참여부대의 의사결정 권한 및 기능이 축소되고, 협의회의 운영 실적 저조 등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통해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녹음실 대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2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용을 지속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제도와 맞지 않는 장려금 및 수익금 제도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순이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0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4인) 강정구 소남영 정일구 최준구 기권 의원(4인) 김순이 김혜영 이관우 이윤하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19.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공원,학교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0.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1.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공원,학교등)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등)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근린공원 부지 내 공공청사,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학교사면, 주택, 지장물 등이 중복되어 있어 근린공원 경계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포승읍 홍원리 일원에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해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가설건축물의 기준 확대, 건축신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지식 산업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거부 범위 확대, 주차권 감면 근거 마련 및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2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