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근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의 문용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상공인정책에 신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자리사업팀의 김미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회적경제팀의 전금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상품권 발행 계획액은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맹점은 1,778개소이며 상품권을 판매대행하는 금융기관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판매액은 138억100만 원이며 환전액은 163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0% 특별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을 시 일반 판매로서 5% 할인기간으로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예산 지원 수요조사를 하는 중임에 특별할인판매 10%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안정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32만 원이며 사업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 사북, 신동, 임계 4곳에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냉장고, 식탁 등 업소대상 물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착한가격업소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7월 중에 3개소를 더 지정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조례 제정을 8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 구공탄시장이 되겠으며 올해 주요 사업내용은 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 융합 및 온라인 판로 개척사업, 그 다음에 시장재생 디자인, 자생략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4천만 원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상품 및 콘텐츠개발사업은 식도락투어와 먹거리장터, 고한시장 구이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정보통신기술 및 온라인 판로 개척사업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모바일 간편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재생 디자인사업은 고한시장 외부 안내표지판 정비, 무인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력 강화사업은 주민과 상인 서로 화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사업비 50% 범위 내 최고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2천만 원 최고사업비 내 1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영업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26개가 신청해서 68개 업소가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한 50% 내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청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후순위 업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승강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승강기 설치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남면 민둥산 5일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면 무릉리 611-55번지 민둥산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트펜스 설치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고객수요에 맞춘 상설공연 및 체험거리 발굴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사북시장과 임계 사통팔달시장이 되겠습니다. 사북시장은 별꼴야시장과 임계 사통팔달시장은 통기타 페스티벌, 특산물 페스티벌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했으나 총 사업은 공동마케팅, 경영자문,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육성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6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6월 중에 진행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구성상에 6월 중이라 한 부분은 잘못 기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강원더몰 정선몰 구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수탁 협약을 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직접 제조법인 내지는 소공상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입점 및 교육은 39개소를 선정했으며 교육은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가오픈은 5월 20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정식 오픈은 8월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은 내년도 1월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사업비는 2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정선읍 상권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홍보, 이벤트, 체험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또 하나는 상인 역량강화 및 조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 안내사인몰, 온라인 플리마켓 및 라이브커머스, 아리랑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작년도인 2차 사업연도는 정선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등 체류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정선아리랑거리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패키지 개발 및 소상공인 교육, 골목길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구공탄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한 구공탄시장이며 사업내용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9,700만 원, 비가림 막구조물 교체 4억 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고한 아케이드는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전기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5,500만 원이며 내용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9,200만 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17억400만 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8억1,500만 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25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18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년간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건비‧교통비 34회 지원했고 인센티브 7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예비창업자 6명에게 1명당 1년에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6명에게 교부 결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업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서 지원계획은 창업 7년 미만 청년 2명에게 한 명당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 원 12개월간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계획은 252명에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입니다. 총 693명에게 행정체험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동계 319명, 하계 총 303명의 체험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행복일자리사업 지원계획은 19개 사업장에 82명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36명 근로를 종료하였으며 하반기에 46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사업장에 총 245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 상반기에는 112명 근로를 종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3명을 채용해서 근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장에 총 26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6명을 모집해서 현재 근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5억6,500만 원으로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1억8천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억9,400만 원,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9,1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본 사업의 목적은 관내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임금 개선 및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해서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가 15만 원, 사업주가 15만 원, 도와 군이 10만 원씩 해 갖고 총 3천만 원을 나중에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명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업자 부담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별로 분기당 5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80개 업소에 27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1인 자영업자의 폐업 후 재취업활동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인 자영업자 군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당 3만 원에서 3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7명에 3,181만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은 3억8,600만 원으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4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에 1,500만 원,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3,100만 원의 총사업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행안부 공모 마을기업 선정 2개소에 8천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개소에 4,2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7개소에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정선읍 약초시장내 테마형 문화복합공간을 실시설계 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후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또한 상권 르네상스사업 중 정선 향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체류형 거점공간 조성사항하고 향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담당계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떠신지.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 신지영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약초시장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1차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시장에 지금 입점되어 있는 상가들이 여러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상가들하고 어떤 협의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은 저희 경제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신활력사업하고 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중에는 이 신활력사업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숙박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4개 방을 구성했는데 리모델링 끝낸 뒤 주변 정리가 조금 덜 되어 있고요, 건물 사용승인이 조금 늦게 났습니다. 금년 7월 15일자로 사용승인이 나서 관리 방향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르네상스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탁을 하기보다는 르네상스사업 기간에는 이 사업 일환으로 한 번 추진을 하고 나서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9개 읍면을 보면은 민박촌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건 60대 이상 노인네들이 그걸 활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사북도 지금 청년몰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굉장히 저렴한, 10분의 1의 돈을 주고 들어가서 민박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 식구가 많을 때는 방이 많았는데 혼자 노인네들이 사시다 보니 빈 방을 활용해서 민박을 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관에서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소규모로 이 숙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숙박을 활용해서 체류하면서 지역에 뭔가 체류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스트, 민박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만 제공하고 나머지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이틀 그런 거보다는 한 달 살기를 한다든가 옆에 아리랑마을 콘텐츠홀이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콘텐츠홀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계해서 뭔가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지역에 소비도 하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사업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안에는 제가 사북을 가보니 싱크대,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방이 방마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용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용주방이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간단하게 컵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간식 정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체류를 하게 된다면 식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먹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분한 식사공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군비와 국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도 이익을 주고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당초에 신청한 개소가 126개소인데 사실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못되신 분들은 하반기 때 또 추가로 하시기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혹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한 세 번 정도는 추경을 거쳐 갖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했던 게 많게는 한 9억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대비 50%뿐이 선정이 안된다는 게 계속 누적이 됐다 그러면 상당수의 상가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추경에서 계속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내 어쨌든 시설개선을 통해서 새로이 또 손님들 맞이하려고 사실 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봐도 아직까지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보니까, 모르겠어요. 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었겠지만 이게 사실은 가게는 크지만 임대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혀 지금 선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어쨌든 지금 선정 안되신 분들, 또 선정 기준도 어쨌든 내 자가 집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과 또 임대를 얻어서 하시는 분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준에 포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안 했었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그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막 코로나가 안정화가 됐는데 또 최근에 조끔 확산세가 있긴 하지만 어땠든 그 여파로 이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위해서라도,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126개소 신청한 분들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저희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못하신 분들만이라도 좀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다시 고민을 하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배왕섭 의원님이 하신 거에 추가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면은 포기한 업소가 15개 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면 한 23%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건지 그런 거는 있는 건가요?

건물 구조상에 이거를 본인은 신청을 하셨지만 막상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봤을 때는 건물 주요부를 건드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럼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으로 다 포기하시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총사업비를 책정해서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정선군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 되다 보니까 주요 구조가 된 약한 부분은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둥 해 갖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대부분 포기 사유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보충,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업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80억씩 되는 금액이고 지금 우리가 1차년도, 1차~2차년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도 보면은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정확한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사, 보부상로드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테마거리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종료된 걸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완료됐다고 체감하고, 체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상의 서류를 봤을 때, 보고서상의 서류로는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 갔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했다는 내용들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나왔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년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준공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공된 부분들 1차년도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차년도 사업 제가 봤을 때 현대식당 들어가는 골목에 게스트하우스를 해 놨는데 지금 3월에 준공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사업서 상에. 준공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는데 이게 진짜 준공이, 이 상태를 가지고 이게 준공이 난건지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바깥에 외관상으로 흉물스럽게 그냥 나와 있는 부분들 외관 정비 하나도 안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 기계는 들어와 있는데 그 에어컨 설치하는 시공 방법부터 벽돌 몇장 끼워놓고 올려갖고 설치돼 있는 그 팬도, 팬도 그게 과연 제대로 설치됐다고 보여지는 게 옳은지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한 번 현장 나가서 판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 지금 저희들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같은 경우도 준공은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자로 사용승인이 났다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 들었던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단 한 번도,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사업을, 사업 주체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보고서 형태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명확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들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건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파견 나간 직원이. 행정에서 나간 파견 직원이 지금 퇴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 쟁점까지도 갔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직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공석으로 있는 기간이 꽤 오랜 기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재단에다가 사업을 위탁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이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그걸 관리감독하고 감시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략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좀 국장님의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올해 경영평가를 하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잘되고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경영평가에 담아 가지고 이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한 번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 승인을 해 줄 때도요, 우리 9개 읍면의 전통시장들 활성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 승인을 해 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특히 경제과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걸 다 관리감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 민간은 아니지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 재단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짜 재단이 꼭 필요한 부분들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안 그런다 그러면 재단을 없애는 경우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까지도, 기간이 얼추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12월에 아마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그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그래 갖고 없앨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상권활성화 이 사업, 이 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없애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 공감가는 부분들 있는데 설립 취지와 맞게끔 이게 재단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계시지만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걸 관리하니까 인력 부족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력 충원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굴러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단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1년차 사업 결과보고하고 지금 2년차도 마무리된 사업들 내용들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을 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 종료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으로 할 사업들 있죠.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관련해 갖고 전반적인 자료들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근배 전략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보고 전에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팀의 유종덕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의 전성중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뉴딜팀의 유선명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에 장석길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올해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기금액은 142억4,4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환경복지 6개 사업에 80억3,400만 원, 관광진흥에 8개 사업에 45억8천만 원, 기반시설 사업에 14억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8월까지 사업 사용계획 수립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11월에 마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현재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7개 시군, 강원도 이렇게 취소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참고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예전의 25%였습니다. 계산시 기금을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다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금을 선공제 한다는 것은 안된다. 강원랜드는 선공제 하는 것이 관례상 맞다라는 부분에서 다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액은 2,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강원랜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하는 프로젝트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는 강원랜드에 지금 제재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선군과 지역단체가 협업으로 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있는 분야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석항 비축장부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민자사업으로서 1,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4년까지 마무리 짓겠으며 사업부지는 8만9,07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된 건물 1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선군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정선군과 한국광해광업공단, 그 다음에 민간업자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목재펠릿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역개발계획을 전년도 5월에 제출하여 12월에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개발 승인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산업부 소유부지 토지분할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를 8월까지 마무리 짓겠으며 강원도에 지역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내년도 3월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부지매입을 진행해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정선군 임대공장 23개가 되겠으며 임대공장이 아니더라도 시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10억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임대공장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공동 기반시설, 공동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소규모 임대공장 공동창고를 11월까지 짓겠으며 임대공장 시설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 업체마다 지역주민 채용, 지역원자재 구입 등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따라서 업체별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임대공장이 23개인 관계로 임대공장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기업정책이라든지 신사업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7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박람회‧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4,600만 원, 수요자 맞춤형 지원 3천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4,5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1억 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사업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광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산주변지역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광산 주변 지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남면의 신동하우스 주변의 문곡 2리, 충무화학 주변의 유평 1리가 마을안길 포장 및 보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광산업체 시설보강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및 피해방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기숙사 운영 고교 및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폐광지역내 거주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능력개발비로서 도서, 문구, 교구,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450명 중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비는 기숙사 운영 및 시설유지 관련된 지원을 함으로써 각 학교에 보통 33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연평균 5명 정도 300만 원 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IBS 예미랩 기초과학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미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초과학분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단계로서는 올해 9월까지 예미랩 지하실험실을 완성하겠으며 2단계는 지상연구실 리모델링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28년까지 연구단지 및 교육, 홍보, 체험관을 조성해서 폐광지역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에 정선군에서는 함백중고 부지‧건물 매입 등 예미랩 연구원 주거단지 조성 등 총 48억5천 만 원의 지원을 해서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정선군 미래 신산업 원자재 소재-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IBS가 서로 연계돼서 3단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미 신산업 핵심 원자재-소재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조동리 일원이며 2천억 원 이상의 중앙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구단지 조성 및 여구장비 구축, R&D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도 12월까지이며 추진방법은 정선군, 강원도, 기초과학연구원과 공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억9,500만 원을 들여서 사전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기획용역에서는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축하고 타겟 원자재, 타겟 원자재가 산업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만의 사업으로서는 추진하기 힘들고 향후 강원도와 함께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복지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본 지원사업 21개소, 특별지원사업 3개소로 총 24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산업은 가스‧전기사고에 취약한 서민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즉 불우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 원이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40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5천만 원을 할당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된 단계별 에너지 수급과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중심의 에너지 재생마을을 조성하는 게 본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운영 및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등 국도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선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작년도 12월에 업무협약을 마치고 현재 지난 5월 중에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군만의 특화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21억8,1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사업은 두 개 분야로 나누는데 한 사업은 확대기반조성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확대기반조성사업은 교통회관에 4개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입니다. 주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90개소, 지열 62개소의 사업에 21억6,100만 원의 사업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검사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대도시 선착순 지원에 따라서 대도시 일부지역에 대한 몰림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 건의해서 지자체별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한읍과 사북읍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12세대에 공급관로 1.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급관이 6억8,700만 원, 내관공사가 5천만 원입니다. 추진은 현재 강원도시가스와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점은 고한13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한13리 진출입 소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7월까지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 등급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설치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관 매설 통과 부분에 공유지분이 다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 어려음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남평3리 문화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6천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와 옥내 배관 및 소비설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함께 올해 3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민 업무협의는 6월 중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7월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강원랜드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한역에서 삼탄아트마인까지 총 3.6㎞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뉴딜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해공단과 함께 부지사용 협의를 전년도에 마쳤습니다. 또한 강원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에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사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3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12월까지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의 야생화축제, 골목길 정원박람회, 마을호텔 18번가를 마을 투어상품으로 연결해서 가족여행단, 수학여행단을 모집하기 위한 킬러콘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1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추리본부 및 추리체험시설 시범운영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사북읍 빛의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50거리와 지장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5년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지장천 경관데크로드를 조성하고 별빛공원 제2차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북의 별빛공원 조성과 청년몰이 어우러진 야관 경관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북역 일환을 특색있는 별빛광장으로 조성해서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시가지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지상 1~2층에 총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구축합니다. 또한 별빛광장을 만들어서 경관, 조명, 조형물들을 그 안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뉴딜사업에 확정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사업대상지 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2024년에 원만한 준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3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도 기금 확정액이 90% 수준이라고 말씀셨는데 2019년도에 폐광기금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용역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 번 보셨나요, 과장님?

예, 당연히 봤습니다.

보셨죠. 저는 기금이 어쨌든 이런 용역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 안에 내용이 현실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수정보완하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 기회에도 의원님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2019년도에 만든 중장기 개발계획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땜에 전문 용역업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기존에 2019년도에 했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뀜으로써 수정해야 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정선군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폐광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피드백이라든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요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폐특법 25년이 연장이 되고 또 법의 목적이 달성 안될시에는 또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는 어쨌든 항구화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제 저희가 인제 그 25년을 그동안 20년의 경험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군의 폐광지역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돈인데 그 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아마 새로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북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여건도 있었겠지만 좀 한 번 뭔가가 시작되면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기존에 투자했던 사업들도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조금 더 진행이 늦어지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 라스베가스 같은 빛의 도시로다가 아마 강원도하고 협업을 해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를 만들수 있을까.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현재 내지는 미래 트랜드에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 전략산업과 관련 팀하고 사업을 확정하는 동의 기간이 상당부분 지연이 된 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빛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개념 정리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만약 화려한 빛으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할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빛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친근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까. 이런 콘셉트 정리와 마을주민들과의 사업 확정기간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빛이라는 게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빛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24시간 다들 영업을 해서 그런지 도시 자체가 좀 환한 듯 해요. 그래서 빛을 잘못 활용하다 보면 주변의 상가들 아니면 이런 빛에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아랫사북, 윗사북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시장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50, 아니 650이 아니라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사업 이후에는 위쪽하고 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빛으로 또 할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로 하려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단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은지공장.

16쪽을 좀 봐 주시죠.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에 대상지역이 고한읍하고 사북읍인데 고한은 어디고 사북은 어디쯤 됩니까?

고한은 고한 전 지역이고요, 사북은 사북 전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13리가 진행 중이죠?

예.

그 13리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게 그 13리 구 읍사무소 앞에서 13리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 배관이 묻힐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또 밑에 보니까나 사유지 때문에 배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사유지 배관과 관련된 부분은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고요, 그예가 17리가 사실은 중앙에다 배관을 묻어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섯 분의 공유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관을 못 뚫어 갖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다른 쪽을 뚫었거든요.

17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다른 쪽을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 사유지 배관과 관련된 공유지분은 고한사북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13리는 13리 이장님이 이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관련된 땅에 있는 소유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다 받아갖고 오셨습니다.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네요.

예, 현재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분들이 사업을 시기가, 올해 진행합니까?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다리의 안전성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더니 C등급 정도 나와서…….

저기 그, 물한리골에서 내려오는…….

예, 그 조그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폭도 좁고 다리를 개설한지도 오래됐고 해서 일단은 안전성 검사를 받았더니 C등급은 나와서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관을 묻어서 하는 거는 홍수라든지 이런 재해에 노출되기 땜에 그 부분은 안되고 물 밑에 지하를 뚫어서 하는 사업으로 관련 업체는, 가스업체 쪽에서는, 강원도시가스에서는 지금 결정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민원을 뭘 또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면은 그 사업을 진행할 적에 12월, 1월, 2월, 3월 기간 동안하고 그 다음에 또 7~8월에는 좀 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과장님께서 그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지만 13리 일이니까. 그 13리에서 차가 일방통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관광 오신 분들이 메이힐스 쪽에서 그리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도 좁고 피할 데도 없고. 결국은 밑에 쪽으로 피하든지 빠꾸를 계속해서, 후진을 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밑에 쪽에다가, 원마트 있던 쪽에다가 차단기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는 차는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차는 차단기가 안 열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신지.

그거는 고한읍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 부분요.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장기 계획서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 중장기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을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신동읍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2045년까지 정말 앞으로 항구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용역을 해서 새로이 발간하는 부분들을 군정질문에 드렸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다 살펴보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조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저희 신동읍만 봤을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다 꼭지가 들어가 있던 부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아닌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물론 일부 조정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폐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넣는 방향도 저희들이 그 안에 넣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열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폐기를 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폐기금사업 16개 사업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4개 사업을 빼고는 거의 한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정선군 9개 읍면에 폐광지가 굉장히 많고 여러 부분들로 했을 때 다른 지역들도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바꿔 나가는, 지역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들 행정에서 고민해 주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저탄장 부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래 보면은 부지가 8만9,000㎡거든요. 저희 신동읍을 봤을 때는 21세기에서 땅을 굉장히 많이 내 드렸고, 행정에.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땅을 주민들이 행정에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장단점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펠릿 공장이 들어올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행정에서 정선군 지분을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신동읍에다가 어떠한 지분을 주셔 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할 때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고민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이유는 인근 지자체하고의 사업, 이 신동 목재펠릿이 활성화 됨으로써 인근 지자체와의 나눈 몫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업체다 보니까 아마 업체의 기본 목표는 수익을 내는 쪽에 모든 걸 집중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저탄장을 주민들 힘으로 할애를 받아서 업체를 유치한 만큼 그 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마을에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정선군 지분 내지는 마을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광해광업공단하고 정선군, 강원도, 그 다음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어떠한 몫이 군이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지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군이 안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라도 어떻게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근배 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의 김윤규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팀의 이청하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의 김진숙 팀장입니다. (인 사) 아리랑팀의 진순금 팀장입니다. (인 사) 스포츠지원팀의 전찬복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올림픽유산보존TF팀의 한범모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5일장과 정선아리랑 콘텐츠에 레트로한 일상성의 가치를 더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여 마을여행지 조성 및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리랑마을 레트로 공간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지역관광 운영 조직 육성 및 체계와 아리랑마을 안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3월 전국에서 8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문체부의 계획공모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문체부의 전문컨설팅 및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년차인 올해는 관광앵커시설 조성 및 골목길 루트화사업을, 내년도에는 아리랑마을 여행체험 운영 및 브랜드화를, 2024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조직의 운영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인 북평면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북평면 시가지 및 나전역 일원에 21년부터 23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컬푸드 거점 육성, 맛투어 마을여행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1년 2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시범사업의 선정 및 이에 따른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1년차 사업으로 브랜딩, 체험 프로그램, 로컬푸드 창업센터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년차 사업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로컬푸드 창업센터 조성을, 3년차에는 토속음식축제 지원 및 해설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4억1천만 원을 들여 정선여행 서포터즈 및 SNS 공식채널 운영, 보고싶다 정선아 콘텐츠 공모전, 이벤트 팸투어, 유명 방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포터즈로 3기 49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싶다 정선아 30초 광고제는 30여팀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팀을 시상하고 그 결과는 SNS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은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다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3개 부분에 대한 관광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강원도와 정선군, 동해시, 평창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는 기업계획 수립 및 웰니스 상품 운영, 인력 양성 등을 하였으며 2년차 사업으로는 강원 글로벌 웰니스 위크 등을 운영하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 파크로쉬 웰니스앤리조트와 하이원 리조트, 로미지안 가든 등 3개소의 시설이 문체부의 웰니스 관광시설로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및 위크 이벤트 운영 등 관광상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은 2017년 1월 정선군과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가 공동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6,300만 원으로 지질공원 홍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지난해 12월에 재인증을 확정하였으며 올해는 이월사업인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여행사업과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카르스트 지질‧지형 전시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올해 연간에 2억 원을 들여 북평면 북평리의 국가광물정보센터내 군유건물에 전시센터 리모델링을 226㎡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카르스트 지리학의 권위자인 공주대의 서무송 교수께서 도서, 도면, 동굴암석자료 등 3,500여점을 기증함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까지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설계검토 및 계약을 해서 연내 시설을 준공하고 공공에 개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선역의 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하면서 실시설계와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도사곡 휴양림에 대한 신선숲, 놀~멍 쉬~멍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에 운영되고 있는 도사곡 휴양림을 최근의 관광객 욕구 충족 및 콘텐츠에 맞추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29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웰니스 스테이 14동,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4일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내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암약수 관광지 시설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화암면 화암약수의 화암콘도펜션의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연내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상과 활용계획에 대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6월 7일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시설물 구조안전진단용역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내에 2개 용역에 대해서 준공하고 향후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약수교에서 소금강 쉼터 일원까지 2019년부터 24년까지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탐방로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사용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전체 시설 중 약 500미터에 대하여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문화원 증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현재 정선문화원 뒤쪽 부지에 3측 780㎡ 규모의 문화원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30억 원을 들여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하여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남면 낙동리 칠현사 건너편 부지에 2024년까지 58억6천만 원을 들여 유적공원 조성 1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칠현사 이전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0년부터 21년 12월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목 및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토목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칠현사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고직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해서 전체는 24년 완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 및 전기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된 관계로 향후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정선종합경기장 일원에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7월 20일에 도 및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사는 아리랑제와 병행되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문화유산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한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용탄리사지 삼층석탑, 정선전씨 전선 신도비, 정선 삼베길쌈, 정암사 수마노탑 중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입니다. 연내에 1억4,900만 원을 들여 정선문화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정선 삼베길쌈 전승사업 지원과 낙동 및 남평농악 보전‧전승사업, 정선 향토문화 발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남평 토방집짓기놀이 사업은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사업으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삼베길쌈 전승사업과 낙동 및 남평농악 보존‧전승사업은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전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며 내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의 구 광하분교에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 8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지역균형 시범사업으로 작년 4월에 확정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작센터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창작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군립예술단은 군립아리랑예술단으로 현원 26명, 뮤지컬 아리아라리 프로젝트 팀으로 현원 5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아리랑문화재단 보고시 상세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리랑의 세계화 2022 정선아리랑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리랑 국제방송과 협력하는 사업, 강원영동mbc와 협력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임에 따라 기념행사를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확장가상세계 기술 구축 활용으로 새로운 아리랑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제작의 착수, 문화공연 협의, 문화의달 행사 추진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여량면 아우라지관광지 일원에 조성한 아우라지 아리나루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한 관광안내 및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험관 내부의 영상상영관 콘텐츠 추가 개발과 외부 포토존 추가 설치 등 아리나루관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남면 무릉리 421-5번지 일원에 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층은 생활문화센터를, 2층과 3층은 근린형 국민체육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군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북읍 사북리의 구 북일정수장 부지 일원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풋살장, 다목적 구장,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7월에 공사를 계획하여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하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애산리의 종합경기장 일원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골프연습장 36타석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체계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북평면 숙암리 산400-42번지 일원 7만8,311㎡에 대하여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상부 데크로드 설치, 상부 탑승장과 하부 탑승장 증설,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작년 9월에 협의하였으며 국유림 사용허가는 금년 4월에 득한 바 있습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이전에 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 등을 거쳐 금년 4월에 협의 이후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하고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 그리고 군민들에 대한 탑승행사 등을 거쳐 개장 및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에 대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선 삼베길쌈 전승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액이 아마 1차분으로 1,600만 원이 나왔고 다음에 또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삼베길쌈은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길쌈 그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길쌈하는 데 가 보지만, 현장을 가 보지만 장소 자체도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사실 차가 들어가는 길도, 그쪽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정선 향토문화 발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이면 정선문화원이 40년을 기록하는 향토문화 발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게 1,700이 전부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베길쌈 전승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올해가 5,500만 원입니다. 전년까지는 4,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삼굿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올해 처음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삼베길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문화재 전승 발전 차원에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차적으로는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토문화 발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책정된 1,700만 원은 문화원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한두 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구술 및 문헌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 마을사를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에서 9월 중에 저희가 문화원에서 따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때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야지만 발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구술이라든가 문화조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비를 잘 알아 보시고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에 없는 부분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동읍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요번 장마비로 인해서 신생 보강토 블록이 중간 부분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었거든요. 아직 거기 운동장이 정비가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 사람은 없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받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 중에 그 구조물을 만들면서 거의 완성단계가 왔을 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강우랑 겹쳐 가지고 일부 시설물들이 조금 유실돼서 걱정을 끼쳐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구조검토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기본 구조물에다가 상부에 비가 왔을 때 물이 그쪽 구조물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 옆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설 완공 후에는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조검토가 끝나면 정말 안전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신동의 타임캡슐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타임캡슐을 봤을 때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분한데도 부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영월에 붉은 메밀꽃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마을에서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오고 있고, 관광객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 스토리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달빛 소나타 그거 해 놓으셨잖아요, 포토존. 그죠. 그 부분도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코로나19 끝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계신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감지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해서 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없을까.

사실은 지난 주에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타임캡슐공원도 둘러보고 그 주변 지역에 경관자원도 둘러보고 배추밭하고 지금 양배추밭 새로 조성된 그런 식생경관도 둘러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입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거기가 탄광지역에 형성된 운탄고도의 실질적인 정상구간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거기가 해발로 따지면 타임캡슐공원이 한 870 정도, 그옆에 조금 가시면 880에서 한 89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존 농경지의 경관자원하고 또 상부에서 탁 트이게 보이는 이런 경관적인 부분, 타임캡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현재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가 되면은 기존의 타임캡슐에 대한 기능보강도 되면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그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카페가 정말 조금, 뭐라 그럴까. 사진 찍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요즘은 어느 관광지를 가도 카페 하나만으로도 명소가 돼서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갔을 때,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아늑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카페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얘기가 여러 가지들이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카페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조금 해 볼 수 있을지도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기가 참, 여쭤보기가 참 그런데요. 우리 스포츠지원계 쪽에서 아니면 기획팀 쪽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대회나 도단위 대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경기활성화와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랑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체육회 예산 중에 부분적으로 마케팅비를 일부 반영해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을 놓고 봤을 적에는 다른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스포츠시설들이 좀 열악해 가지고 좋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잘한 사례가 양구군이나 또 태백시, 또 접경지역에 가면은 고성군, 화천, 인제, 철원 같은 데서는 활발하게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좀 이래, 이렇게 그걸 하셔 가지고, 정보를 좀 하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카지노 이렇게 하나만, 강원랜드만 보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를 하는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체육회 있을 적에 좋은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올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스포츠시설이 열악해서 가지고 가서 좀 한 번 해 보라고 해도 못 가져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스포츠시설도 좀 더 확충하는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도지사 후보 TV 토론회 할 적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진태 후보께서 아주 명시를 했어요. 정선군에다가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걸 아주 명시를 했는데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걸 같이 해서, 도시사님께서 그렇게 당선되셨으니까 자기가 한 공약 아닙니까? 그걸 한 번 알아 보시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등 마케팅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 같은 것도 좀 알아 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좀 노력을 하면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도사곡 휴양림 놀멍쉬멍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하는 과정은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도사곡 이렇게 한 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이렇게 공터가 널찍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는 무대 만들어 놓고 작은 음악회라든지 버스킹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거기가 창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도 그렇고 오다가다 보면 그 장소가 꽤 넓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에서 그거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공간도 도사곡 산막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사곡 그위쪽으로만 평상이 돼 있는데 화장실 아래 쪽 숲속으로도 공간을 만들어서 평상을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될 것도 같은데. 저희가 시설을 한 번 딱 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전혀 또 확충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또 아시겠지만 도사곡 올라가는 길 사면 쪽에다가 평상을 여러 개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 돌들이 좀 흘러내려서 아마 지금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오히려 사용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옹벽을 치든가 흙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할 때 아마 사업비 내에서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휴양림내 중간 공간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이번 사업에서 활용방안을 찾기는 기존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시설 규모에 대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할 수 있다면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에 대한 부분은 산쪽에 있는 부분들이 산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낙석이 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근래에 관광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부분은 데크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라가면서 계곡 양편으로 워낙 수변 공간도 좋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추가로 조성이 가능한 부분들 있다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제가 우리 기획관실에 업무보고 할 때 축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축제를 사실 형평성 차원인지 몰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도 꽤 오랜 시간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읍면별로 축제를 할 때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축제 지원 조례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지역문화와 역사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축제를 육성시켜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만한 축제들은 조금 차등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냐면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9개 읍면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우리 정선군으로 봐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읍면단위 축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읍면별로 잘 하시는 읍면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별도의 재원을 유치하신다든가 또는 지역에서 출향하신 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마케팅을 하시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각 지역별로 활성화를 도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자생적으로 해서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방향들이 각 지역별로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민둥산축제 같은 경우는 한 40일간 축제의 장을 열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지역내 상인들이나 외부 상인들 오셔서 그 수입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투자가 안되고 지역에 효자노릇하는 축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군에서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축제가 활성화 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 9개 읍면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이런 축제들은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임계면 사과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고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임계면에서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한시적으로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혹시 과장님.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그런 축제들도 어떻게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군에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면에다, 아니면 그 지역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생활체육공원, 2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 사업은 9월 되면 준공을 하는데요, 사실은 당초는 이 부지가 꽤 넓은 줄 알았어요, 그쵸. 그런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목적구장이 들어간 외에 인라인이나 킥보드 이런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거 하나 제안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준공하고 나서 활성화가 기대 이상의 활성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 확대가 돼서 아이들 안전하게 놀이시설에 활용,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활성화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좀 있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일단 시설이 8월까지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이 되고 현재 조성된 시설들이 활용되는 정도를 보면서 너무 활용도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 작다 이런 판단들이 들게 된다면 아마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 너무 작아요,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조그만 인원만 들어가면 사실은 크게 활용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을 들여서 저는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또 우리군 입장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나중에, 이후의 얘기겠지만 사용하고 그런, 좀 살펴보시고 그걸 면밀히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소환경기업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억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방지시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회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원되는 회사들이. 이 방지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로 하시는 거죠?

지금 신동이라든가 정선라임, 충무화학 여기는 지금 소음 그리고 폐수,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지시설, 주민 민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부분을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부담을 더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수부분이야 방지시설 가능하다고 제가 보이는데 이 소음하고 비산먼지는 어느 부분에서…….

비산먼지 같은 경우도 세륜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륜시설.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 연료전환 부분 있잖아요. 충무화학. 이 연료전환은 어떻게 연료전환이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벙커씨유라든가 이런 거를 태우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는 LPG, LNG 가스로 교체하는 연료전환을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산에서 LNG를 교체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수익상 모든 면이 가능한 건가요? LNG로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벙커씨유 이런 부분들이. 광산에서 그게 수용이 가능한지 제가 조금…….

지금 벙커씨유를 태우면서 환경오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시설개선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료를 아예 바꿔 가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아예 방지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도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저희 신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연료를 생석회를 만드는 과정에 구울 때 연료를 정말 질이 안 좋은 무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아침에 새벽에는 연탄가스 냄새로 어지럽다고 하시거든요. 그정도로 과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LNG로 해서 이게 연료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무연탄도 굉장히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회사에 가서는. 그 회사 애로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주민들은 그 연탄가스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가셔서 한 번 조사도 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들 찾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가수리하고 연포쪽에 생태탐방 CCTV가 생긴다고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 반대를 조금 하시는는데 환경부에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 연락을 했더니 또 행정에서 하는 거라고 환경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 9개 하천, 국가하천 289㎞에 대해 가지고 전체 186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한강에 저희들은 속해 있는데 한강에 63개 98㎞에 대해서 설치하는데요, 우리 정선군에는 신동 덕천서부터 여량리까지 46개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천의 모니터링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재해발생시에 그리고 하천 오염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기 들어 가지고 원주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들 사생활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청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건설과하고도 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환경청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천관리기 때문에 국가 하천은 원주청에서, 그동안은 국토부에서 하천업무를 관리하다가 하천업무가 지금 국토부에서 원주청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에서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따르면 재해발생이나 하천 오염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은 본인들의 생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다 CCTV 노출되는 부분들, 강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 것들을 설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민원발생 소지를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승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명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배연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산림휴양팀의 한지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입니다. 올림픽 유산인 알파인경기장을 산림청 국가정원 국책사업에 반영해서 가리왕산 곤돌라와 연계한 정원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숙암리 가리왕산 일대 알파인경기장 구역 약 183헥타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추진 반영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에 따라 주민중심의 정선군 가리왕산 올림픽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군 실과소별 국가정원 추진사업단을 구성해서 주민설명회 2회와 전문가를 초빙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6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 자료 제출을 위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타당성 용역 성과 자료가 나오면은 정선군, 강원도, 산림청간 업무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여야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국회 방문 및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자료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4쪽에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은 정선읍 도심지 주변에 도시경관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강변둔치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화훼류와 수목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북실 둔치지역과 시가지 제방변 녹지공간에 화훼류하고 관목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북실리에서 상하수도 구간 수변 산책로에 경관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 봄철에 가뭄 등 기상악화에 따라 가지고 식재된 화훼류와 관목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시로 점검해서 물주기나 풀베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사업입니다.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 꽃길 등 경관 조성과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읍면별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등 경관정비와 관련한 읍면 민원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읍면별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천년의 숲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등 각종 사업으로 폐기위기의 은행나무를 재활용해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경관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여량면 유천리 863번지 지경보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은행나무 암수구분 유전자검사 948본과 위치이동, 마사토 포장 등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이동식 화장실, 전망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들에게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창의력 발달과 정서함양을 지원하고자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8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는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마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8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 가치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조림지 가꾸기 1,500헥타 등 총 2,140헥타에 총 사업비는 39억2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조림지 가꾸기 1천 헥타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500헥타, 큰나무가꾸기 140헥타를 사업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조림지 가꾸기 500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 대상지 선정하고 사전설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은 숲의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내‧외곽 산림이나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에 조림이나 숲가꾸기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8헥타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100헥타에 총 사업비는 4억4,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는 사업 완료했고 현재는 풀베기와 조림지 활착률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하고 내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사유림 벌채지와 산불 등 산림재해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192헥타하고 재해방지 조림 5헥타 등 총 197헥타에 사업비는 9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모든 사업 완료했고 7월부터는 이것도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와 조림지 활착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후관리하고 내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산불 취약지역의 숲조성 관리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5헥타하고 산불에 약한 침엽수림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100헥타에 총 사업비는 4억4,400만 원입니다. 요 건도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하고 조림지 활착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밀원수림 조성사입니다. 밀원수림 조성사업은 양봉농가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밀원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15헥타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군유림 벌채지 중 집단화가 가능한 여량면 구절리 산 196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요 건도 7월부터는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와 조림지 활착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후관리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사태 피해지와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8개소 등 사방댐 관련 7개 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계류보전 2㎞ 등 3개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7,500만 원으로 사방댐 설치, 준설, 점검 등 우기 전인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은 10월말까지 배치해서 사방댐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 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강원도 타당성 평가에 대비하고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사전설계 등 사업추진 준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에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와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1,300만 원입니다. 간선임도 1.66㎞는 남면 민둥산에 기존에 임도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임도 약 96㎞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사업과 임도 관리원 배치 4명은 10월까지 추진해서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사전 차단 및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3,400만 원입니다. 봄철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유급감시원과 마을이장, 민간단체, 어르신 산불감시원 등 인력 배치와 산불예방 홍보물을 제작 설치했으며 초동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한 대와 군청 및 읍면에 산불진화차 11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봄철 우리군 산불 발생은 6건에 5.4헥타로 유난히 가뭄이 길었던 산불조심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진, 삼척 산불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좀 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와 생태계 안정화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6,500만 원입니다. 우리군은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 돌발병해충이 구분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에 발생해서 2018년에 74본 발생을 기점으로 작년에는 16본까지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금일 현재 17본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구역 모두베기와 예방 나무주사 그리고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를 완료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은 수시로 방제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초소 1개소 8명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은 11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숲해설 운영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림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중심의 산림교육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서 민간분야의 장기적‧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숲해설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남면의 민둥산이라든가 고한의 만항재, 항골의 숨바우길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길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특색있는 숲길조성과 훼손된 기존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생태계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9,200만 원입니다. 신규 조성 6㎞는 고한읍의 정암산에 조성 중이며 정비사업은 신동읍 두위봉, 남면 민둥산, 북평면의 항골계곡 등 3개소에 20㎞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안전점검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희귀목이나 노거수를 발굴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호수 정비 15본 완료했고 하반기 9월까지는 추가로 보호수 정비 6본하고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25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전 및 복원으로 억새축제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묵은 억새 베기하고 비료 주기, 참억새 식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억새증식 및 생육환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미이용 산물수집 등 산림자원 생산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억4,800만 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6명하고 숲가꾸기 패트롤 5명 등 61명을 배치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군유림과 병해충 피해목 등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톱밥생산 산물 수집을 주로 실시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제거 등 민원 신청 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톱밥 생산은 지난해도 같은 양인데 지난해와 같은 20㎏ 포대로 해서 한 6만5천 포 정도 생산할 계획이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민원신청 현재까지 48건 들어온 거 중에 35건은 처리했고 나머지 13건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사업은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주변 산림에 산책로 개설이나 전망대 데크 설치 등 편의시설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작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던 고한읍 당목지역의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북평면 오음봉 산림욕장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사업완료 후 보완사업 신청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군유림 운영 관리입니다. 군유림의 공익가치 상승과 주민활용으로 소득증대 기여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군유림은 정선읍 봉양리 산30번지 외 901필지 정도 되겠으며 전체 면적은 6,105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작용이나 주거용 등 총 148건에 223.7헥타를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황 관리로 군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4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5억3,8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7,100만 원으로 친환경 임산물재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확인과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활성화와 천연에너지 펠릿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펠릿보일러 이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에 따라서 현장확인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쪽 신 산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임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익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보존 의식을 높이고자 임업인 수당과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그리고 임업정보지 구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사업공고 등 신청을 접수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길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암풍력 하면서 도로 닦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죠?

예, 풍력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올해 숲길 개설하는 거는 아트마인 있는 쪽에서 정암산 올라가는 그쪽으로, 당초에는 정암풍력 도로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도로관리하고 등산객들이 왔을 때 위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연결을 안 시키는 걸로, 정상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정암풍력에서 도로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 외에 다른 구간은…….

예, 이쪽에 보면 아트마인 뒤에 공터 있고 이런 그쪽 편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디, 878쪽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쪽 정확하게 878 그 개념은 몰라 가지고. 하여튼 아트마인 있고 그 뒤에 가면은 예전에 왜 복구해 놓고 했던…….

예. 거기가 878쪽입니다.

그쪽 노선으로 해 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고한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산260-1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아파트 단지 있는 그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당목쪽 얘기하는 겁니까?

예, 당목이라 그럽니다. 군유림인데 거기가 지역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하고 해서 양해를 많이 구해 가지고 그쪽에다 나무 심고 산책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게 다 완료됐나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전과

안전과장입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홍균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백호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선 공영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미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정선군은 현재 확진자가 8,313명이고 금일 현재 39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는 확진수가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재택치료추진단 운영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전군민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4차접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휴가철 특별 방역 점검과 향후 코로나 방역정책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실천으로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위험시설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해 나가고 물놀이 관리지역 25개소에서 관리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도로법과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등 157개소를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시설 있으면 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인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야간순찰자 급식 및 난방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강원 의소대 한마음대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사업은 기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1천만 원으로 금년 11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119 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사가 노후되고 건물이 협소해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6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고 8월 1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험가입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자연재해 감염병, 스클존 교통,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이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최고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총 15건으로 금년도는 현재까지 지급 내역이 없고 2021년 5건, 2020년도 3건, 2019년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바위 물놀이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물놀이 환경을 갖춘 범바위 주변을 정비해서 물놀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으로 금년에 범바위 물놀이장 주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를 하고 범바위 주변 수풀 및 하천변을 정비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사기진작 및 예비군 훈련경비,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6사단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3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중대본부가 국방개혁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는데 현행 10개 예비군중대에서 5개 중대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군기동대와 정선읍대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고한읍대와 사북읍대는 7월 1일 통합이 됐습니다. 신동읍대와 화암면대, 남면대도 7월 1일자로 통합이 됐고 여량면대와 임계면대도 통합이 되고 내년 7월에는 북평면대도 통합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군중대를 통합할 수 있는 정선군지역대를 내년 1월 1일 신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기존의 집합교육에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통지서를 종이통지서, 전자통지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군 출신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입니다. 이 또한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이고 적용범위는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해상의경, 의무소방이 되겠습니다. 보장 범위는 군복무 중에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가 되겠으며 가입대상은 33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현황은 금년도에 2건, 21년도 2건, 20년도 2건, 19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9개 읍면에 버스승강장 신설과 유지보수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호출경비를 지원하고 운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이후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신설 및 보수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민원불편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8리‧20리 주차타워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한8리‧20리 지역은 행복주택과 영화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공사 시행 중이므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은 고한12리 하이원스키장 진입 주변에 스키 성수기나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이 확충이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지상3층으로 주차면수는 20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됐고 공사를 내년에 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상습 불법주정차구역 규제봉 설치 및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선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강원랜드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견인과 강제 폐차, 검찰 송치 등 절차이행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무단방치차량 경고장하고 자진처리 안내문을 221대에다가 발송을 했고 자진정비가 100대, 저희들 강제처리 폐차 처리 40대, 지금 현재 진행 중이 3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 표출해서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만 아닌 정선군의 관광과 음식 등 다양한 홍보영상도 함께 표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30대가 설치됐는데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재조사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도착 시간 안내표도 큼지막하게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크릴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공영버스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연수와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견문도 넓히는 기회, 친절교육과 안전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사례별로 해서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도 실시하면서 매년 연 2회, 아니면 더 많은 기회를 해서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을 보강하고 저희들 지금 표지가 안된 무표지 승강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승강장 설치가 645개가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그래서 기본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253개, 표지판이 50개, 아직까지도 무표지가 34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산이 충족한 부분이 아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영제 이후에 신설 정비와 온열의자 설치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과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구입 및 전기차 충전소 확충입니다. 정부방침과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전기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초과가 되면은 앞으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상버스가 기존에 두 대가 있고 금년도에 3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저상버스는 금년 12월 중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화암 황금두레박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암지역에 차고지가 없어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에 있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금년 9월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공영버스 교통카드 목걸이 제작 배부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선공영버스 교통카드 목걸이를 제작 배부해서 교통카드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탑승시간도 줄이는 이중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총 5천 개를 구입해서 목걸이는 한 개를 드리고 카드 케이스는 훼손 우려를 대비해서 두 개를 지급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집으로 우편 발송을 했고 호응도가 좋아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미배부 된 66에서 74세 어르신들께도 교통카드 목걸이를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와와 스탬프 투어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최초 완전공영제로 해서 와와버스 홍보와 함께 관광지도 알리는 진일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와버스를 타고 주관광지를 방문하면은 스탬프 투어 앱을 통해서 스탬프 획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스탬프 투어라는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관광지 근처에 가면 스탬프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획득을 하면은 상품을 주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스탬프 앱을 활용한 것이 한 70여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되는 사업으로 테마는 3개 정도 테마를 잡았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코스하고 화암동굴 등 이런 부분에서 체험코스 또 아라리코스 해서 3개 테마로 해서 스탬프 투어 앱을 현재 스탬프 앱에 들어가시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또 스탬프 투어를 코스별로 획득하면은 정선몰 쿠폰에 대해서 모바일 쿠폰으로 1만5천 원 상당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전체를 스탬프 투어를 하게 되면 와와군 USB를 추가로 증정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스탬프 투어를 하는 시군 중에 가장 쿠폰을 많이 주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으로 시행을 해서 호응도가 좋으면은 코스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 이게 코스별로 한 가지 부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효과도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시행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 시행입니다. 2022년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서 상당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 현실에 맞는 용역 시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용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돼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보시면 산업안전관리 위탁 용역과 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검진 부분도 시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보건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안전한 정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승강장 신설이 몇 페이지였죠? 20페이지네요. 과장님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신설 12가 있고 향후 신설 6개를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설 12개가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이죠?

읍면에서 골고루 정선 9개 읍면에 신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 골고루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군청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증산의 김윤미 씨가 올린 글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예전에는 그 코스 그 지역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스에 자뭇골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 시간에는, 등하교 시간에는 맞춰 주기로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 맞춰 주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건 좀 어렵고 저희들이 예전에 다녀보니 작은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 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기존의 승강장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안을 한 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응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은. 조동2리 부분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팀장님한테 사실은. 그 부분에 어르신들은 아예 차가 없으면 걸어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사실. 그 위에 부분하고 거기, 한덕철광 앞에 아시잖아요. 그 위로도 굉장히 마을에 또 사람들이 안에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그 안에 부분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점점 운전하는 것도 반납을 해야 되고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 조금 고려하셔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이랑 좀 같이 소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찾아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보니까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3페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랑은 조금 내용이 없는 부분을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던 시외버스 같은 게 다 단절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 코로나가 인제 종식이 된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이러한 부분들에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그 대중교통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일부 지역에 코스를 하나 새로 신설하게 되면은 차량도 한 대 들어가야지만 되고 인력도 지금 두 명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년에 한 1~2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코스를 하나 새로 신설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일부 지역에 필요없는 부분은 줄이고 또 새로 신설 꼭 해야 될 부분을 신설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시간대별로 한 번 어르신들도 그 시간대가 딱,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또 바뀌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이 돼서 저희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올해 상황을 보고 조금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와와버스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자체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찍었을 때, 시외버스 찍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지역이 저희 지역에, 정선군에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시외버스가 전혀 안들어가는 곳들인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들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단절되다 보니까 더 이상 교통 부분에, 굉장히 열악해 진 거죠, 동네들이.

맞습니다. 그거 저희들 저번에도 회사하고 한 번 연락도 해 봤는데 사실 시외버스는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되는 구간은 지금 현재 회사들이 노선을 줄이고, 노선만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거의 다 축소,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그때 신동에서 정차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정선군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강원도에다 얘기해서 도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한테 그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다 자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이동의 자유권을 도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문동에서 유턴해 내려오는 와와버스는 없죠?

두문동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태백 갔다가 오고 이러는 거죠.

예.

상갈래에서는 유턴해서 내려오는 차가 있고.

네.

그래서 두문동 계시는 분들이 두문동까지 와서 유턴해 내려가는 버스를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이라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한지.

저희들 시간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판단할 때 가구수하고 또 턴을 할 수 있는 상황들하고 또 시간대가 기존에 있던 시간대하고 또 헝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건 제가 다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갈래까지 오는 버스가 두문동까지 연장 운행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선 3교가 개통이 되면서요, 적거리라 그러죠. 덕송리 그쪽을 통해서 가는 차량들 여러 가지 연관들 해서 승강장이 그쪽에 한 군데, 여기 올라가면서 봉양6리죠. 그쪽에 한 군데 승강장 빼놓고는 버스노선이 3교를 통해서 덕송리를 가고 송오리를 가고 거기서 다 갈라지는 부분들인데 송오리쪽 분들이,아마 과장님도 전화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민원전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쪽을 통해 갖고 지금 버스가 기존에 올라가서 송오리, 이절, 다래, 문곡 해서 회차를 해 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문곡에서 북평으로 나가는 버스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곡에서 북평으로 나가는 버스가 없다고요?

예. 문곡하고 북평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지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을 듣기는 없는 걸로 들었는데 3교가 됐으니까 하루에 남평쪽으로 나가는 버스를 몇 번이라도 3교 건너서, 역전 들렀다가 3교 건너서 송오리, 이절, 다래, 문곡 해서 남평으로 나가면은 그부분들 얘기…….

지금 3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추가적인 개편안을 지금 어느 정도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송오리 가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노선을 송오리로, 일부 어르신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쉽지는, 지금 현재 노선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시간표가 딱 정착이 돼 있는 걸 또 흔들게 되면은 기존에 가는 구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선이 확정이 되면은 제가 의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버스를 그쪽에는 몰랐는데 문곡분들이 정선 나오기는 버스가 들어가니까 문곡까지 들어가기는 편한데 또 문곡분들이 행정구역상도 북평이고, 행정구역상도 북평면에 속하고 하다 보니까 문곡에서 북평으로 바로 나가는 버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까지 같이 연관시켜서 해결하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노선을 바꿔 주시면 그 두 가지 불만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면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병태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홍섭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윤광수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승권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제2교 노후에 대비하고, 제2교 기존 교량은 196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경차량만의 제한 운영으로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로 균형도모 및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정선의 대표적 시설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상징성과 디자인을 접목한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봉양리 제방도로인 조양연립 뒤에서부터 하천 내 팔각정, 다음 종합운동장 입구까지 교량 475미터를 포함해서 682.36미터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102억 원을 포함해서 49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19년 11월에 타당성조사용역과 2020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1년 5월에서 6월에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2021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2022년 3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는 정밀지반조사를 하고 8월부터 교량 기초지하부 및 하부공 등에 대해서 본격 사업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정밀조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교량기초 지하부에 공동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동층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위해서 정밀지반조사를 해서 그걸 정밀지반조사를 7월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기초부에 대해서 공동이나 토질 등에 따른 기초시공 공법을 희생강관이나 섬유거푸집 등에 대한 확정 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교량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교량 계획도와 아래는 본 사업을 완료했을 때 야간 경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입니다. 직전리와 사북간 접근도로 개선에 따른 지역발전 및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촉진에 따른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48번지에서 직전리간에 터널 314미터를 포함하여 1.73㎞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17년서부터 18년 사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2019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1년에는 터널굴착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시점부 수로암거까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을 토설하고 내달인 8월에는 아스콘 포장과 부대시설 등을 완료한 후에 금년 9월까지는 본도로를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어촌도로 신동204호, 덕천리 구간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도로폭 협소 및 급경사로 인한 통행불편구간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접근도로개선에 따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도로 확포장 연장은 5㎞가 되겠습니다. 기완료가 2021년 2.5㎞, 2022년 추진 예정이 0.3㎞, 장기 추진 계획으로 2.2㎞를 예정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서부터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까지 1‧2차분 2.5㎞를 완료했고요, 작년 완료 후에 다음 3차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3차분 편입토지 보상 및 협의를 완료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사업추진 진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위치도와 사업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어촌도로 북평205호, 문화마을 구간 쪽입니다. 보행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약 20년 이상된 노후된 보행로 정비를 통해서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남평대교에서부터 테니스장까지 보행로 정비 약 2.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0.8㎞를 먼저 추진하고 장기 추진과제로 1.3㎞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하고 금년 사업비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금년 4월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달 8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권역별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강설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권역별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을 1지구로, 고한사북 2지구, 임계면을 3지구로, 신동‧남면‧화암을 4지구 정도로 권역 구분을 해서 총 소요사업비 약 29억 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대한 제설창고를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으로는 정선읍은 2018년에 자재보관창고와 차고지, 그 다음에 관리실 각 1동을 설치했고요, 금년 1월에서 7월까지는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그 노선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부지를 이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 금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은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주민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추진 중인 사업은 고성천 정비사업 700미터, 장찬천 정비사업 874미터, 직원천 정비사업 3,055미터, 자미원천 정비사업 2,266미터 등 6.895㎞에 총 소요사업비는 107억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20년 1월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지방이양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제외되면서 지방소비세로 7년간 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21년 2월에 고성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7월에는 소하천 고성천 정비사업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 다음 자미원천 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토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천도 토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미원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직원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성천 정비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소하천 장찬천 정비사업은 금년 8월서부터 내년 8월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소하천 직원천‧자미원천 정비사업은 사전설계검토 심의 등 금년 10월까지 심의 후 2023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고성천 위치도와 사업장 전경대상지입니다. 다음 쪽은 장찬천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천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다음은 자미원천에 대한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석항천(예미‧함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치수와 이수 기능을 감안한 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하천재해 사전예방과 도시경관 개선 및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석항천은 하천 연장이 17.81㎞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조동리에서 예미리 일원까지고요, 하천정비 축제 5.39㎞와 교량 7개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약 200억 원, 보상비로 31억 원 정도, 기타 감리비 등으로 해서 44억8,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공사는 추진하고요,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지장물이라든가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추진 공정률은 예미지구가 49%, 함백지구가 37% 등 평균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3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보고 1회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년 5월 19일에 공사 입찰 및 착공되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우리 군에서 20년 1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1년 11월경에는 조동2교 하류 제방 신설이라든가 조동2교 직선화, 경관난간 및 전석쌓기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 강원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재평가를 실시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사유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약 80%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조기에 보상 추진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사업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상부가 조동지구고 밑에가 예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민이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사북읍 소재지 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자원에 기여하고 사북읍 풍요로운 빛의도시 조성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에서 사북교간 약 140미터 구간에서 가동보 높이 1.8미터, 연장 22미터 짜리 가동보와 구조물 보강 및 하도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8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친수하천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21년까지 하고 그동안에, 그전에 2020년 5월에서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는 주민설명회와 강원도와 하천점용허가 등을 거친 후에 21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됐고요, 동절기 착공이 되어서 동절기 일시정지 후에 금년 4월에 다시 일시정지 해제 및 재착공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위치도와 사업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에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하부 도로 차량 주행시에 낙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면보강을 통한 낙석예방으로 군도3호선의 안전한 주행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군도 3호선 정선병원 밑에서 985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하고 사업량은 도로숭상 958미터에 사면정비 9,449평방미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9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서부터 23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추진하게 돼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본 지역에 대한 붕괴위험 지정고시를 2019년 3월에, 2019년 6월서부터 2020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1년 3월에 사업 착공돼서 현재 합벽식옹벽 공정 6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는 합벽식옹벽을 마무리 하고 금년서부터 내년 5월까지는 역T형옹벽 300미터를 추진 후 도로포장 및 사면정비 등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위치도가 되겠고요, 아래 그림은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전경이고 그 옆에 교량은 임시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주택 피해 발생 및 인근지역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면보강을 통한 낙석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5-3번지 향교 일원으로 본 지역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하고 지정면적이 8,69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급경사지 정비를 5,800㎡를 하고 주택 4가구에 대한 보상 및 이주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3억7,400만 원으로 2021년서부터 2024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11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2021년 2월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낙석피해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절차 중에 강원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있습니다. 향교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조건부 가결돼서 다음 행정절차인 행정부 사전설계검토는 7월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 채택으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원도 계약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경에는 사업 착수를 해서 우선적으로 재해위험 건물 나머지 3동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철거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는 본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와 사업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외 3개리 지역 주민들의 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군도6호선은 급경사, 급커브 지역에 도로가 개설돼 있어 동절기 적은 적설에도 교통사고 및 교통통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로 기하구조에 충족하는 터널개설을 통한 안전한 주행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고립위험 가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고립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2.2㎞에 소요사업비는 약 398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회 의견청취와 2020년 8월에는 예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2020년 12월에는 2차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한 후에 2021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7월까지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다음에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후에 사업 착수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와 사업계획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터널구간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군언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광하1리 군언마을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 208호에 측면 급경사 사면 낙석 발생 및 우기시 도로침수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가에 따른 마을 주민 고립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민 고립 위험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붕괴위험 D등급과 고립위험 나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량은 우회 신설교량 및 접속도로에 소요사업비는 약 91억2,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20년 12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변경을 하고 2021년 3월에 급경사지 정비대상지로 신청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지 현지 실사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급경사지로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판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우회해서 군언2 고립위험 개선지구로 타당성용역 및 개선지구 지정을 2022년 3월까지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0월경에는 2023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2023년에 사전설계검토, 2023년 10월경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언지구 사업 위치도와 아래사진은 2020년 8~9월, 21년 9월에 도로가 침수된 상황입니다. 그 안쪽이 군언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추진입니다. 민선7기 역점 추진사업인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안전복지 확대와 재난감시 효율높은 고성능 CCTV 설치 및 보강으로 재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군민 생활을 위한 SOC시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군관내가 되겠고요, 사업량으로는 주요하천 및 대설 재난사각지역 CCTV 10개소와 침수발생구간 CCTV 개선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원으로 2020년에는 5억, 2021년에는 3억, 금년도에는 나머지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디지털 안정화 기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성능 CCTV 설치 및 보강으로 효율적인 재난감시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과 문화, 복지시설 정비 확충해서 농촌지역 기반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우리군 5개면이 대상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으로는 도로 확포장 및 정비가 14㎞와 소교량 1식, 세천정비 1식에 17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중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면 시행사업비는 재배정을 해서 추진했고요, 군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실시설계 추진 후에 지금 사업 발주 및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미포장 농촌도로 포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9개 읍면이 모두가 대상이 되고요, 사업은 마을안길 5㎞와 농촌도로 4㎞ 등 도로 확포장 9㎞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읍면 시행사업비는 재배정하고 3월까지 군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발주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6페이지 좀…….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터널 안에 인도가 설치가 됩니까?

인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터널을 뚫고 나면 나중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보조로를,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2차선 하고도 공간이 좀 있습니까?

예,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식 인도로 하는 문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럼 도로 바깥쪽은 인도가 만들어 집니까?

아니, 거기도 인도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 인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냐고. 한 번, 참고 한 번 해 주십시오.

네. 좀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봤을 때 지금 2구간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구간은 저번에 붕괴된 집 기준으로 왼쪽편을 1구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향교 바로 뒤가 1구간이 되고요, 그 위에가 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냥 면 정리하고 쇼크리트 치는 걸로…….

1구간 쪽은 거기에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3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는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 사면에 대해서 사면보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사면보강. 그리고 군언, 29페이지에 군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노미쪽으로 교량이 놓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이, 교량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량요. 교량이 한 그쪽이 28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6쪽에 보충설명 한 번 하겠습니다. 사북직전간 도로에는 옛날부터 산책로에요, 그게. 위에 도로 하기 전에는…….

그렇죠.

사북지역 전주민들이 아침저녁 산책로가 돼 있는데 그걸 좀 살려서 산책로를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한 번 봐 주세요. 농어촌도로 신동204호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5㎞ 부분인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분이 올해 거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가는 부분이 0.3㎞라고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예산인가요, 아니면 보상 부분이 안돼서 그런 건지.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겹쳐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밑에 오른 쪽 아래 사진 보면은 여기가 최고 급경사 구불구불한 쪽이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설계 자체도 상당히 난해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300미터인데 예산은…….

11억 정도.

11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짧은 그 구간 때문에 대응공법에 고민하느라고 이건 시간이 좀 걸렸고요, 나머지 구간은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도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보상이 잘 안돼요.

보상이 잘 안되고 있나요.

넘어가 가지고 과수원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안 내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보상추진에 주민들하고도 옆에서 지원을 해 드려도 거기는 지금 안되고 있어 가지고.

마지막 보상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시구나, 아직도. 그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하실 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았거든요. 난공사인 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여기가 교통편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와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희들도 다니기에 훨씬 좋아졌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교통량 부분도 계속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신경 쓰셔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행로 정비사업이 북평쪽에 있는데 제가 북평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번 회기에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2019년도에 접수한 부분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보행로 부분을 하고 있다고, 인도부분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다녀 보니까 선평쪽은,남면 선평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걸어다닐 때 굉장히 위험했고, 사실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어디로 피할 자리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보행로 보실 때 선평쪽을 한 번만 보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성터널 부분 있죠. 27페이지. 고성터널 부분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업 착공이 내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얘기 듣기로 올해 9월에 용역이 끝나서 9월 쯤이면 착공할 거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 검토가 먼저 선행된 후에 실시설계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에 직원 교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업무 연결되는 기간이 거의 한 6개월~7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 있어서 그 바람에 다시 또 설명 드리고 드리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한 5~6차에 걸쳐서 다음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설계에 대한 거를 다음 달이나 내달 정도에 가서 검토를 또 받을 예정이에요.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이걸 예산을 받고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신동읍에서 환영 플래카드도 걸고 이러셨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언제 하냐고, 언제 하냐 이랬을 때 9월쯤이면 착공할 겁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동읍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하시든 해서 그곳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시든지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부분에 올해 신청을 2월에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일곱 개하고 아홉 개, 아홉 부분에서…….

13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13개가요?

최초에는. 예.

지금 여기 보면, 대상에 보면은 10년이 경과한 10세대 이상의 분양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8대 이걸 아마…….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10세대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수혜를 못받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청이 13개 공동주택이 했는데 7개가 되고 추경에 2개가 되면 한 네다섯 개 업체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개, 4개 정도.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 다 적합해서 이렇게 왔겠지만 10세대 정도 되는 가구들은 정말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올 겨울을 날 수 없는 부분 상황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비가 많이, 누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조례, 그전에는 20세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이후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전까지는 20세대기 때문에 그 미만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소외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수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10세대 이상 되는,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사실 남면 면사무소 앞에 거기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 있으시죠. 거기다가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앞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예, 그것은 도로 부분에 걸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금년 5월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경계가 다시 조정이 되면서 기존에 군계획선에 걸려 있었습니다만 이게 재조정 되면서 선이 안걸리는 걸로 재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되는 부분들이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인가요? 본인들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정도 전화가 왔는데 왜 빨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하여튼 그런 지적이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시 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재지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앞에 부분이 어쨌든 남면 들어오는 입구고, 그 남면에 대해서 굉장히 남면 면사무소 앞이 열악하잖아요, 환경들 보면. 그런 부분들의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각 읍면별로 아파트 진행상황이 LH 내부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다들 너무 지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왜 말씀드리냐면 사북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이내에 사실 주택이 새로 지어진 저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구감소의 또 요인으로 그게 또 작용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이게 업무보고 내용상에 보면 강원랜드 직원들도 사실은 주거환경이 또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지역을 떠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속하게 되어야 될 텐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LH공사가 제가 지난 3월인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LH공사에서 시행이 되려면 재원이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그 다음에 시군 해당 부담금, 마지막으로 LH공사 자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LH공사 자체 재원이 작년말에 신도시 3기로 많이 쏠리는 바람에 재원 자체가 100% 성립이 안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소도시에 있는 이런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여량면하고 아까 임계면에 작년말에 우리가 공모된 것은 군비 부담을 더 내라. 그래서 더 내겠다. 이렇게까지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 남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무적인, 어저께 강원도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LH공사거였어요. 그런데 강원도형이라 해서 강원도에서 아마 접수를 받겠다. 문서가 왔는데 이게 매년 시행하지 않고요, 재작년에 딱 한 번 했고 전년도에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받겠다라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국비를 39% 주고요, 도비를 18% 주겠다. 나머지는 우리 군비가 43%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LH공사는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특별법이 정한 거 외에 세부적인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요건이 까다로워요. 행복주택은 14평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일반국민임대는 19평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이게 어떤 시군은 조금 고급스럽게 지면 이게 차별성이 나니까 단비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평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유인성이 없어요. 특색이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강원도형은 면적이 자율적으로, 85㎡까지는 자율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고급화 될 수 있어요. 우리 군비를 좀 더 대면.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걸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다든가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도, 또한 어떤 유인성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쪽의 도표를 한 번 봐 주세요.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 30대, 여기에서 평균은 정선군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30대가 8%인데 고한은 15.5%에요. 그 다음에 40대는 15.6%, 고한이. 사북은 15.9%. 또한 50대는 사북이 19.7%, 남면이 20.1%를 차지합니다. 그래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고한이 30대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은 강원랜드 기숙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계를 내 보니까 고한이 2010년 이후에 신규 아파트가 644세대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북은 불과 260세대밖에 안됩니다. 상대적으로 사북하고 남면이 80년대, 90년대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많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특히 강원랜드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그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주거가 없다. 이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6월에 착수를 했는데 필요하다라면 9월 중에 강원랜드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여기에 맞는 이런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짓고요, 여기 남면 철도아파트가 상업지역입니다. 해서 현행 법상에 10%까지는 어떤 상업, 주택만이 아닌 위락시설 어떤 문화시설까지 같이 지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됐다. 그래서 단순히 주택에서 잠만 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신혼부부들이 거기 와서 1층‧지하에 가서 같이 여가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강원랜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면 지역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남면에 의원이 없어서도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한사북에 비해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주택도 사실 아시겠지만 묵산아파트, 멀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새로운 주택이 민간이든 행정에서든 새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이왕 하실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짜 그런 위락시설까지 같이 하셔서 사실은 남면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되면 시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그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히 강원랜드 직원들은 사실은 고한사북도 좋지만 남면 정도도 굉장히 한 구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형으로 참여해서 선정만 되면 1년 이내에 아마 가시적인 성과 보일 것으로 이렇게, LH공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북 거 한 번만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사북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4동을 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역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어쨌든 앞에 지역분들에게 돌려주려고 그렇게 또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북 행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물어보셔서 사실 올해 설계 마치고 내년이면 착공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 딴 게 아니라 제가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이게 아마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지만 이게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올 연말 가기 전에요, 좀 우리 지역에 한 번 오셔서 이런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북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LH가 아닌 강원도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LH공사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국토부 승인만 남았기 때문에 불행히도 진도가 너무 좀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강원도형이 도비를 18%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많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도 매년 강원도형이 공모를 했으면 이걸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됐는데 또 작년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행이 올해는 살아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했는데 다행이 우리 사북 출신 건축공무원이 또 건축과 담당팀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협력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