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7,300만 원보다 3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5억 2,6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7,4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9억 3,900만 원에서 1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유권보호 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비 1,1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2,100만 원과 지적재조사 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유지관리 2,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2억 2,800만 원, 산림재해예방 5,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5,700만 원 등 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5억 2,600만 원, 소하천정비 6억 9,000만 원, 태풍 피해복구 오마이스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비 200만 원 등 1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속 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모든 것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남구청이 고생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 집행해 주시고 내년 2023년 예산을 적재적소에 꼭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에도 감액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태풍피해복구도 감액이 됐던데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적재조사 사업 6억 3,000만 원이 감액조정 됐습니다. 이건 연일 택전1지구, 연일 중단2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조정금이 적은 부분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남·북구 두 군데를 동시에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북구하고 남구하고 청장님이 오신 지가 한 달 조금 넘어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비교가 됐다, 그래서 그건 공유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공유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토지 이런 데는 6쪽 정도 분량이 되는데 남구는 1쪽밖에 없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청장님, 각별히 남구 지역에도 소외감이 없도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렇게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4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700만 원에서 7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금액은 민원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사업 시에 발생한 민원증감 조정금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1억 9,400만 원보다 28억 8,300만 원 증액된 26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토지정보과는 8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유권 보호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2,500만 원, 지적관리에 2,500만 원, 지적재조사에 5억 7,500만 원, 흥해 지적재조사 TF에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과는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자원관리에 1,000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3억 8,000만 원, 경제림 조성에 1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5,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1,100만 원, 숲길조성관리에 2,0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관리에 8억 6,9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2억 2,1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9억 5,0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100만 원, 반환금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피해복구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숲가꾸기, 도로 및 시설유지관리, 소하천 정비 등 시민의 안정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정책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는 다 됐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중 관리감독, 그러니까 도로공사, 포장공사, 마을안길 등등 이런 공사가 많이 있는데, 남구청도 똑같이. 관리감독에 불필요한 그런 공사가 없는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에는, 면에는 공사가 앞으로 2023년도에도 물론 사업비가 올라오겠지만 마을포장과 도로 문제는 이장의 권한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을 거쳐야만 접수가 됩니다.

면장보다도 이장이 낫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장의 횡포가 안 되도록 불필요한 것까지 권한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서 민원에 철저히 예산을 올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7억 1,216만 2,000원을 증액한 310억 9,600만 7,000원입니다.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 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와 형산강야외물놀이장, 복지교통팀의 어린이 교통랜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으로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6,679만 6,000원에서 9,208만 원을 증액한 16억 5,8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사업 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미집행분 2,5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통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임차택시 도입을 위한 운영지원 수수료, 장비장착비 등 7,600만 원, 유류비 인상에 따른 동행콜 차량 유류비 4,100만 원, 일반운영비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동행콜이 38대라고 하셨는데 총 보니까 70대가 필요한 거네요? 저도 지금 나눠 보니까, 법정대수가 그렇죠?

장애인 수 전체를,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3급 이상 장애인을 했는데 장애인 수 전체를 했을 경우에 70대 전체나 70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행콜을 확보하는 데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임차택시사업자 선정하고 교육을 하실 때 장애인식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감안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