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에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조 5,800억 원보다 4,730억 원이 증가한 3조 5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249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767억 원보다 4,4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3,033억보다 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49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47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04억 7,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5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2,02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229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4,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한 전략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3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5,800억 원보다 18.33%가 많은 4,730억 원이 증액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7,249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767억 원보다 19.69% 많은 4,482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81억 원으로 당초 예산 3,033억 원보다 8.18% 많은 248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산업 육성, 성장기반 조성, 도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과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 사업, 지진 피해 구제 지원사업, 지역경제 정책 사업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자동차세 주행분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7,249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2,767억 원보다 4,482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600억 원 증액된 5,082억 229만 원으로 계상했고 세외 수입은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지역 재조사 조정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498억 원 감액된 1,047억 1,998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2,068억 931만 원 증액된 8,079억 2,83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2022년 일반 조정교부금 통보액을 반영하여 57억 9,000만 원 증액된 698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9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024억 1,670만 원 증액된 1조 611억 742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29억 8,398만 원 증액된 1,129억 8,398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민생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 위기에 대응, 코로나19 재확산의 신속 대처, 철강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 적극 지원,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등 당면 현안 사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사전 이입과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최대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54억 원, 물가고용안정 고용장려금 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28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21억 등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84억,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19억 원, 재택치료 격리 치료비 44억 원,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31억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500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100억 원, 바이오 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및 지원 46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부지 매입 및 조성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1,054억 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1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가 비율은 과학기술비나 기정 예산액 60억 240만 원보다 132억 5,700만 원 증액되어 220.1%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 예산액 749억 9,000만 원보다 1,130억 700만 원 증액되어 150.7%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942억 200만 원보다 414억 700만 원 증액하여 44% 순으로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부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으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민생안정과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 및 친환경도시 조성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31% 175억 원이 증액되어 1,13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1%인 73억 원이 증액되어 2,1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국의 봉쇄 조치,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 대외적 상황에 맞물린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대내적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주요 전략 사업을 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방대한 예산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경비 절감과 재원조달 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내용 중에 감세 추진은 우려스럽게도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위 감세 정책이 추진된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답변을 제가, 지금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따로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죠. 저희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유가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하고 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은 이미 벌써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법인세나 보유세 등의 세금 인하를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교부세가 올해 355억 되다가 내년에 한 255억 해서 한 1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보통교부세도 올해 6,085억 원에서 내년에 한 5,585억 정도 한 5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한 50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임주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지금처럼 이런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 지방세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크게 줄면 우리가 이런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 운영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세 정책에 대비해서 우리 포항시는 예산 운영을 좀 거시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분명히 국비 보조 사업이나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사실 긴축 예산을 짜야 할 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재정 혁신 방향하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미래 지향성 이 정도로 해서 한 세 가지 파트에 중점을 두고 할 생각인데 재정 혁신을 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민간보조사업이나 행사, 축제 이런 사업들도 재검토하고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다음에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들은 다시 점검해서 긴축 재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재원의 일부 지방체를 우리가 지방체가 지금 많거든요. 좀 많은데 이걸 견딜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도 보면 한 119억 정도 해서 지방체를 갚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재원이 있을 때는 지방체 빨리 갚아버리는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저거를 해야 됩니다. 미래 지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의 r&d나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에 예산 투자를 좀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채 조기 상환을 하려고 127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현재 포항시 재정 자립도는 한 2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도 당초 예산 기준에 통합재정수지가 582억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방채를 600억 원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산림 규모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포항시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채무 상항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 채무 감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9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올해 지방채 600억 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지방에서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5년 동안 이자를 70%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무리하게 하더라도 해서 이자를 저희들이 덜 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600억 지방채를 냈고요. 재정 건전성은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저희들 27%고 재정 자주도라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1조 7,000억 정도 6,000억 정도 국비를 지역의 국가 사업들을 따오는데 따오게 되면 재정 자립도는 사실 좀 낮아집니다.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이제 국비나 보조사업 교부세 이런 거 다 합해서 그게 한 60% 정도 되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라는 의미는 이제 옛날보다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재정 자주도로 해가서 저희들이 그런 거 볼 때는 좀 건전하고 있다고 그래 보는데 재정 건전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행사성이나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우리 미래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역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황찬규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환수되고 시민혈세인 보조금 부정수급 및 관리 미비로 매번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항상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사각지대에 대처하기 위해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지금 민간하고 전체적으로 한 1,030건 정도 1년에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보조금이라고 농업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잔잔한 그런 사업들이 많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보조금을 저희들이 자체 평가합니다. 해서 완전히 보조금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전체 내년도에는 반영 안 합니다. 안 해 주고 그게 한 보통 10% 정도 되는데 그리고 평가 해보고 90점 이상 80점 이상 등급을 다 구분합니다. 해서 전혀 반영 안 하고 또 10% 깎는 것, 20% 까는 것 이런 부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사업들이 이게 정부에서도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거의 다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관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사항이 저희들이 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악재도 있고 최근 재확산세까지 더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어려움이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나 긴급 금융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생활 물가 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정부 지원과 별도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민생경제 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들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그다음에 영세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이번에 물가 안정 관련해서 착한 가격 가게업소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소상공인 원재료비를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원재료비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2차 보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융자 이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또 그 외에 또 물가 안정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크게 대규모 몇백억 예산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전체 규모상 더 크게 확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운 계층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경제 기반이 되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채 600억이 당초 예산에 600억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차입선이 변경됐더라고요.

변경된 부분이?

차입선, 차입선. 돈을 빌려오는 데가 바뀌었잖아요. 예산서 6페이지 봐보세요, 6페이지. 당초에는 610, 611에서 차입금에서 600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613 지역개발기금으로 200억이, 찾으셨어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세입은 이자를 잡지만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600억인데 이걸 공자기금으로 하려니까 그때 이자율이 한 2에서 2.5%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차입선을 공자기금 못해가지고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1.5% 정도 하고 그게 한 400억 되고요. 그다음에 경북 지역 개발 기금에 한 200억 정도 1.75% 지금 공자기금을 하게 되면 계속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 것은 이자를 줄이는 그런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200억 변경된 게 금리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예, 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입선 변경할 때는 의회에 따로 보고 안 하는가요?

저희들 내부적인 건데 나중에 따로, 지금까지는 차입선 변경할 때는 따로 그건 없었습니다. 다음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세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작년 태풍 피해를 입어서 도로 정비든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태풍 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올해는 보완을 해야 올해 똑같은 피해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만 당초에 태우고 추경에 사업비를 태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던데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신속 집행 부분도 있고요. 다 편성해 놨을 때 이제 우선 설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설계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해서 예산 편성 기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궁색하다. 그게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같으면 시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올해 똑같은 비가 양이 많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똑같은 피해를 또 있게 되는데 사업 설명서 자료에도 봐도 그냥 도로가 침수돼서 물이 찰랑찰랑거릴 정도로 사진을 제출하시면서 당초에 설계비만 태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하면 기금을 가지고 작년에 조사는 다 했는데 조사가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설계할 기간 동안 설계비를 태우고 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태풍 피해 때문에 예산 편성했는데 추경에 사업비가 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재난 재해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을 빨리해서 신속 집행해서 올여름에는 그런 피해가 안 나도록 해야 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이라도 이제 사실 태풍 올 시기는 거의 다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거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세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예산 쓰여진 걸 보면 앞에 선행해야 될 단계들 굴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그런 심의위원회가 1년에 네 번밖에 없다고 하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지나가고 3월에 놓치니까 또 4, 5, 6월에 해야 되는 심의 하다 보니 실제 공사는 이제 막 시작해서 하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오고 하면 똑같은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도 어지간한 건 다 신속 집행하시지만 그러한 부분들 각 부서에 얘기 잘해서 사전에 취해야 할 행위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충분히 빨리 해서 상반기에 다 해야 여름에 대비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산단 부지를 매각해서 수익금을 잡아서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지방세 많이 거쳐서 그게 묻혀져 가는데 부서에서 공장 매각 대금은 한두 푼도 아니고 600억이나 되는 돈을 583억입니까. 되는 돈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당 부서에서 매각을 못해서 매각 대금이 안 들어와서 그거를 감한다? 이거는 예산 추계할 때 세입 부분에서 조금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세입 추계를 해야 된다는 지적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차입선 변경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차입선 변경에는 승인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금액과 관련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관련위원회에서조차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지금 이게 저는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단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회기 때 사업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여러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설명이 돼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처리가 안 된 것들이 그 당시에 왜 안 됐는지 사유라든가 이런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에 대한 제안 사유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왜 그렇게 지난번 회기 때 취소되었는지 그런 사유도 좀 같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론은 나중에 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진행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일정 관계상 되도록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계수 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