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김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남북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오영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7억 1,216만 2,000원을 증액한 310억 9,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 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으로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8,986만 3,000원에서 228만 원을 증액한 11억 9,2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신규 직원 증원에 따른 일반 운영비 48만 원, 여비 200만 원, 냉각탑 수선을 위한 수선 유지 교체비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일반 보증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5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일반 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일반 운영비 100만 원, 배송 차량 안전운전 필수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학 환경국장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51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336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714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1,848억 7,000만 원에 비하여 10.9%인 20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896억 4,300만 원, 자원순환과 1,120억 8,100만 원, 식품산업과 33억 8,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55억 4,500만 원, 자원순환과 140억 960만 원, 식품산업과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55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분야에 8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70억 3,2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 2억 3,100만 원,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 8억 6,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그린도시 클린로드 조성 사업은 1억 3,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2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노후 운행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69억 2,000만 원 증액,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112억 6,200만 원 감액,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6억 1,700만 원 증액, 1톤 화물차 lpg 전환 지원 사업은 2억 8,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 추진 사업은 1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인력 운영비로 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중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100만 원, 재무활동은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40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3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 10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철강공단 및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 차량 유류비 2억 7,0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 공사비 26억 5,900만 원, 호동 1, 2매립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6,000만 원, 호동 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20억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27억 9,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1억 100만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 5억 7,300만 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매립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00만 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과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식품산업과는 5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 정책 관리 100만 원, 위생교육기관 운영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안전한 식품 공급 2,300만 원 감액,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3,000만 원,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정 및 홍보에 5,000만 원,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고보조반환금 등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환경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어쨌든 추경이 한 202억 증액됐는데 특별회계 한 107억 정도 일반회계 95억 정도 해서 한 200억 정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원순환과 예산에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아무래도 그 예산 편성 중에서도 자원순환과 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순환형 매립장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음식물 예산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9개월치 편성하고 나머지 추가 3개월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잘라서 편성하는 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추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는 난감하잖아요.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기 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얻어지는 목표치가 타켓을 설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하는 건데 항상 예산을 잘라서 편성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순환형 매립장 사업입니다.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했지만 장강의 물이 도도하게 흐르듯이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른다는 표현도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어야 하고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쓰레기는 배출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는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지금 봉착돼 있어서 국가 정책이 매립을 못하게 하니 그러면 소각밖에 방법이 없고 srf가 향후 2035년까지 사용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 매립돼 있는 완성되지 않은 매립장에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 리사이클 한다. 그래서 가연성은 태우고 불연성은 다시 재매립한다. 또 srf에서 나오는 잔재물도 또 매립을 한다. 과연 집행부가 생각하는 만큼 2035년 내구연한이 가능할지도 첫째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급히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니 전임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신설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완공되지 않은 준공되지 않은 진행 중인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신설이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냐 재활용이냐 하는 관점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주민들한테 수용성이 있느냐 주민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결국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로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7월부터 돔 설치해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고 주민설명회 가니까 열리지는 않았고 지난번 우리 국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할 때 주민설명회가 몇 회라고 돼 있냐 5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회는 경험한 바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시작했는데 하지 마라 한 것까지 쳐서 5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무리 공식적인 서류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5회라고 돼 있습니다. 5번 했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진행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도로 간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가진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시장님하고 담판 한번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의정단상이 되겠죠. 그러기 전에 우선 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9개월치하고 3개월치 되는 부분은 당초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매년 그래왔던 것으로 현재 그리 돼 있고 이번 추경에 3개월치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시 전체 당초 예산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아마 이제까지 매년 그래왔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순환형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장기적으로 2035년에 할 자원순환센터 그 부분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 관련 시설을 모으는 그런 관계를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지금 진행 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 2매립장이 103%로 지금 한계에 와 있는 상황으로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35년까지라도 끌고 가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쓰레기를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물론 거기에 지역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도 거기에 지역의 이장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 제철동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아마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오천에서 약간 반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여러 군데 알려서 한 번 더 설명할 자리를 가지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매립장 부분 이 부분은 쓰레기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슬기롭게 이걸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앞으로 2035년까지라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도 충분히 하고 이해 설득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아까 예산 문제 편성은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올해 추경의 전체적인 세입 구조를 보면 당초에 202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유 보유 매각 자산에 대해서 예산 설정하면서 거기서 500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만큼 예산 추계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1,000억 이상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지난 상태에서 500억을 감액을 해서 실제로 500억밖에 매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구조를 짜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예산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 2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개발자문위원회 하실 때 제가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이장협의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옆에 신정혁 과장 자원순환과장 계실 때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횟수에 들어가겠네요 라는 자주 섞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세 번째는 어려운 건 압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202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억 더 들여라. 왜 자꾸 60억, 120억 예산 넣은 걸 갖고 이야기를 하냐. 오천 주민은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제철동 주민은 죽어야 되느냐는 논리를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다른 데 팔 수 있으면 팔아라 돈을 얹어서라도 그런 말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남구 인구 23만인데 오천 인구가 5만이고 제철동까지 6만입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하면 남구가 30%고 형산강 넘어가서 절대적인 50%가 넘습니다. 남구가 대이, 효곡, 상대, 해도 다 빼고 나면 형산강을 기점으로 오천 인구가 그 인구의 50%를 점한다. 다시 말하면 남구 거점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안고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ok할 때까지 설득 작업을 계속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배보상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줘야 그것이 수용 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전번에도 드렸지만 2035년에 가능하다는 모습 다시 말해 2035년 에너지 타운이 시작한다는 한 가지와 배보상 문제가 정확하게 됐을 때 주민들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전체적으로 잘라가 이걸 이제 배보상하고 그다음에 출발을 하면 2035년이라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같이 협상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줘야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오천 주민의 입장에서 2035년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는 단계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걸 꼭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제일 핫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수용성은 어쨌든 계속 노력하실 거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매립장에 증설하거나 사용이 연장되는 거지만 그 피해나 이런 것들도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폐기물 주민 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어떠한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설명회는 말 그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계획이 있으세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상민위원
오천이나 대송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금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한다는 건 다른 쪽에서 보면 이 사업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오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기금 운영하는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이루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당장 코 앞에 아파트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포항시가 도시계획 결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획 없이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한 건 그때 입주하고 난 이후에 사건은 더 터집니다. 제가 봐서 그래요 평생 문 못 열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사실상의 그런 부작위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계획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역의 사정은 어려운 거 다 공감하지만 그 부분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srf 있잖아요. 경주에 최근에 어쨌든 운영 과정에 이게 사업자가 경주시가 해제를 시켰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과거에 있을 때 사용료 조정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최종적으로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혁
신정혁환경정책과장
아직 실세로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왜 변경을 안 해요? 그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1,600만 원보다 9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5,100만 원으로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 계량 등에 3,5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9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7억보다 121억 원이 증액된 8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 외 수익 1,800만 원, 시설 분담금 등에 8,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03억 1,000만 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 16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 1억 3,400만 원, 상수도과 116억 3,200만 원, 정수과 3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력 운영비 등의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상수도 검침기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과는 11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상수도관 누수 수선에 10억 원, 가압장 및 블록화 시스템 동력비 등에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택전 정수장 성능 회복 계량 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9억 1,0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40억 5,800만 원,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공사에 5억 원, 원인자 부담금 환급에 4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강, 택전정수장 비상배수관로 설치공사 등에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수과는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원 인건비 3,100만 원, 제2수원지 탈수기동 세정수 펌프 교체 등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유강정수장 송수배관 보수공사 1,000만 원, 공단정수장 관로 및 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고압멸균기 구입 등에 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320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액된 1,2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41억 3,200만 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 48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분담금에 10억 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27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300만 원, 하수재생과 29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7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은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인력 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재생과는 2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력 운영비 600만 원,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비 18억 400만 원, 하수처리장 퇴적물 준설 등에 3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 총 유기탄소 수질 자동측정기기 구입에 6억 원, 연일 부조마을 하수처리장 내진 성능 평가 등에 1억 3,600만 원, 함수율 측정기 등 자산 구입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법원 어쨌든 판례가 있었고 어쨌든 개발 시행자한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게 침촌지구 같은 경우는 이 부과 기준에 따라 이제 그게 논점이었잖아요. 완료 시점하고 개시 시점에 우리가 부과했던 시점에 대한 보통 택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원인자 부과금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안 거쳐요? 협약을 많이들 작성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게 과정이 없었습니까?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그 부분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시기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택지 개발하는 사업자가 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지 그걸 건설하는 건축주는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거야 당연히 소송을 중단하면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과 시점과 관련 왜냐하면 그 과정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 시점에 개정된 조례가 단위 단가 부과금이 더 완화된 거예요?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이걸 상수도 특별회계 단가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기준이 늘 현실화율이 낮아가지고 이게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조정을 하는데 이건 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죠?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사실상 적자 경영 개선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영해 오는데 오히려 왜 그 특정 시점에 이걸 반대로 갔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 이게 맞아요? 우리 상수도 행정 차원에서 보면.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2013년도에는 그 당시에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2019년도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요금 자체를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적자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이 표준 단가나 단위 단가를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 차원에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에 대한 혜택들은 특정 조합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보는 이 사례로 구획 정비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사업자들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어요. 또 조례에 대한 부분에 아주 민감해졌고 앞으로 이에 대한 방향성이 예산 부서와 이 부분은 이게 어쨌든 일반 회계로 보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점점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처리분구 있잖아요. 하수 처리 기본계획상 우리 처리장 구역 외에 이것들이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시죠?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확인 중에 있는 중입니다.
김상민위원
돼 있어요. 저희들 생물반응조 과정에 왜 물이 증가된 이유를 저는 찾아냈는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포항시가 결정을 했고 이 부분 본부장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원인자 부담금의 핵심이에요. 이상입니다.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4억원 정도 됩니다.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문제가 어쨌든 조례가 변경됐고 잘못했고 대법원 패소 받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후 약방문 해봐야 답은 없는데 한 가지 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미 3심에서 패소한 내용들이 3심 계류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너무 행정 편의적인 이야기다. 전번에도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가 나면 드롭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간의 이자라도 적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지면 주면 되지 지급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좀 버려달라.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똑같은 내용의 재판에 계류증에 졌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재판 하냐 마냐예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면 3심 계류 중이고 1심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금액이 과소가 될지라도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 원인자 부담금 환급 준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행위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천
정해천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도 남구청장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복지행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7,300만 원보다 3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억 2,6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 7,400만 원, 기타 분야의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2,5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경로 시설 지원 분야에 1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쓰고자 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정책 질의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혹시나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쪽 가서 하나 여기 하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예산 중에 제철동 경로당 수선비라고 돼 있어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제철동 인덕경로당 보수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5억을 예산을 들어서 제철동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총 5억 중에 3억 8,000이 기 투자가 됐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이 추가로 투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 신축 부분과 인덕 경로당 보수하고는 전혀 다른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신축이 되면 굳이 이렇게 보수를 중첩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청장님이 답변이 해주시든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제가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업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제철도 인덕 경로당은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특히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그게 부착돼 있는데 그게 지금 떨어질 위험이 크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혹시 지나가시다가 다칠까 싶어서 우선적으로 이거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철동 인덕 경로당이 경로당이 두 개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다른 거라고 합니다. 신축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신축하고 요거하고는 별도의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다른 건 맞습니다. 기존 걸 허물지 않고 새로운 걸 하나 경로당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의 중복 같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똑같은 지역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기존 경로당은 보수해서 사용하고 또 새로운 신축된 경로당은 새로 어른들도 그쪽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안 되겠나. 이거는 신축 경로당과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남구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법적으로 갖춰야 할 경로당이 있는 것을 제외한 저층의 연립주택 , 저층의 아파트 내에는 노인 휴게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만들고 싶어도 그만한 땅도 안 보이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까지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신축을 통해서 하면 그 2,000만 원 굳이 보수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풀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남구 복지환경위생과는 이렇게 됐으니 이쪽 예산을 좀 자제하고 다른 경로당으로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협업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끄집어낸 겁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도 오천에 있어 봤지만 그런 저층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 경로당 수요가 많은 건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경로당의 필요 수요를 보고 또 이게 경로당을 지으려면 합당한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이것은 제가 보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지붕이 보수해야 할 시급한 성이 있어서 예산을 주시면 이걸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정책적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북구청장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3억 4,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71억 3,700만 원에서 7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민원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 조정 금액입니다. 읍면동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의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1,700만 원보다 12억 8,400만 원 증액된 84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의 경로시설 지원에 5,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2억 3,200만 원, 환경지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로시설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최해곤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69억 8,757만 8,000이며 특별회계 2,147억 3,603만 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166억 3,95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한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