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0일 김은숙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8기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민선8기 군정비전 슬로건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입니다. 민선8기 4대 목표는 상식과 소통의 열린군정, 소득과 가치의 활력경제, 나눔과 만족의 행복복지, 희망과 열정의 밝은미래입니다. 2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은 전략 분야별 범주화를 통한 7대 분야 100개 공약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행복 횡성에 10개 공약,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활력 횡성에 8개 공약, 다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횡성에 26개 공약,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 횡성에 12개 공약,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만족 횡성에 18개 공약, 희망찬 미래 꿈이 실현되는 교육발전 횡성 공약에 10개 공약, 365일 멋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휴식 횡성에 18개 공약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기획감사실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7건, 반복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 발전 플랜을 설정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5월달에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발주 및 수행기관 선정을 8월달에 하여 최종보고 및 용역완료는 내년 5월에 맞추겠습니다. 12페이지 횡성군 원로군정자문회의 설치입니다. 지역을 위해 노력한 원로의 앞선 경험과 소중한 의견을 민선8기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자문, 지역 화합과 의견조정에 관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명칭은 ‘횡성군 원로군정자문회의’이고 기능은 군수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3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75세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운 인사 중 군수가 최초 위촉하고 이후 결원시는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를 군수가 위촉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횡성군 원로군정자문회의 운영 및 입법계획을 수립하였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횡성군 원로군정자문회의 구성을 발족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목적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기금성격은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입니다. 규모는 연 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2023년 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5월 31일 제출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를 7월 4일날 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양성, 전문성, 객관성, 평등성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청년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이고, 추진계획으로 8월달에 공개모집을 공고하여 9월달에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현행 청소년 관련 조례 운영현황은 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횡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향후 각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및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내용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횡성군 인구정책 마인드 맵』을 구축하고 인구정책 관련 『365 인구정책 아이디어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원화된 『인구정책 종합안내 창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횡성군 각종 SNS를 통해 횡성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 활용 상시 공모 시스템을 9월달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22년 횡성군 청년 활동공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명은 횡성군 민간청년활동공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청년공간 5개소, 공간별 2백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하여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횡성군 스마트포토 구축 사업입니다. 체계적 사진 관리와 군정 사진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4,600만원을 들여 군정 사진을 카테고리별 분류.등록 횡성군 홈페이지 내 ‘포토갤러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8월중에 사진정리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반복사업입니다. 25페이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 참, 공약실천 관리입니다. 추진근거는 『횡성군수 참 공약실천 관리규정』에 의거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7월 31일까지 확정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이행상황 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정 조정 및 기획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부서 간 합리적 조정.통제 기능 강화와 군정기획의 협의.합의 절차 강화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기능 및 소관사무의 현실과를 추진하고 군정 기획조정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집행부-의회 유기적 관리입니다. 집행부의 모든 대 의회 업무 총괄 및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횡성군에 위원회 수는 현재 107개의 위원회가 있고, 위원구성 현황은 1,142명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민선8기 출범으로 신설.강화.조정되는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과도한 인원구성, 또는 읍면 산하 계열화된 위원회 등을 정비하고 운영 상 중복기능 위원회의 과감한 기능 통합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2년 예산관리입니다. 2022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6,1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4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670억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0.1%이고, 재정자주도는 66.3%입니다.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175만1천원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4만3,800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8개 기금에 641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17년 이후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고, 2022년 발행 한도액은 300억원입니다. 31페이지 예산 1조원 시대 국도비 최대 확보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군정동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과 정부 및 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발전 제고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023년 국비 신청액은 350억입니다. 향후 각 부서별 국비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편성규모는 610억이 증액된 6,737억원입니다. 편성내용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사업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불용예산 삭감, 2023-2024 대규모 국비확보 예정사업 행정절차를 위한 세출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뢰와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하반기에 횡성읍, 청일면, 강림면을 실시하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대상기관은 592개 공공기관이며, 조사대상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입니다. 평가결과 2021년도에 횡성군은 3등급이고 올해도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여 상위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2021년도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인구정책 추진실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횡성군 청년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4월달에 횡성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구정책 아카데미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기업체 규제애로 청취,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개선과제 중앙부서 발굴.건의, 자치법규 규제 사전규제심사 철저 등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확산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엄정 조치 등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2022년 횡성군 사회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군정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맞춤형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SNS등 뉴미디어 홍보 비중 강화로 코로나시대 맞춤형 홍보추진과 행사, 축제, 관광, 농특산물, 먹거리 등 수도권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사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으로 군민의 알 권리와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군정소식지 ‘횡성의 꿈’ 제작입니다. 월 1회 연간 12회 지면 및 모바일 소식지 배부하여 횡성군에 세상사는 모습 등 생활밀착정보를 군민들에게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군정뉴스 제작입니다. 군정소식, 지역 행사 및 이슈를 뉴스로 제작, LG헬로비전 영서방송에 송출하는 것으로 주 1회 제작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군정소식지 횡성의 꿈 제작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인데 본 의원의 책이 잘못되었는지 페이지가 한 페이지 늦게 가네요?

아, 간지를 끼워 놓은 것을…

첫 시간 업무보고가 이렇게 페이지부터 틀리면… 이런 것은 실과소에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원로 군정자문회의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도 있고 많은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원이 원로 군정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하시죠?

30-50명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어느 정도 하실 거죠?

15명 이내로…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 군에 75세 이상 원로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인원이 과도할 경우에 오히려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사실 또 인물을 찾기 어렵다 보면 이런저런 분 들이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청년정책위원회 역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 없어서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은 15명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물론 조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지만 인원에 대한 고민을 읍면별로 해서 어디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사 위원회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시잖아요. 공론화위원회, 군민정책참여단, 군정모니터, 대통합위원회 이런 부분이 아직 있는데 대통합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거기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군을 위해서 뭔가 고민했던 바를 얘기하고 이러한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었든, 안 되었든 소신껏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면서 사실 이 공감대가 일단은 형성이 되어야 된다. 폐지가 되든, 존속을 하든. 이런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 항상 군수님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려받기'> 2022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군민에 체감하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환경 조성과 직원이 만족하는 마음편한 근무환경 조성,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친절, 소통, 공정함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행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1월달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유지되었고, 올해 재선정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환경 개선 및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7월에 행복민원실을 신청하였고, 8-9월달에 심사를 거쳐서 11월달에 인증이 됩니다. 재인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횡성에 주소가 되어 있는 청년 만19세에서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11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읍하리 교량중대 부지로서 사업규모는 100세대 전후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2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저희 군비가 96.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군부대 부지매입 절차와 도시기반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혼, 청년 맞춤형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첫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천면 양적리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60세대 규모로 합니다. 사업비는 총 9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군비가 당초에 20억7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자재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24억 정도를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횡성 우천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천면 양적리에 2동 80호 규모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189억으로 군비 부담은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내 민원 바로 알림』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우리군 자체개발한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는 것으로서 2021년도 강원도 민원처리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인식 변화와 친절 향상도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맞춤형 친절교육 및 민원만족도 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우수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해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전한 군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민원실 비상벨 설치, 민원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2일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창구에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막(가설건축물)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저희가 21년도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농막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2014년도부터 2021년도 9월달까지 저희 관내 농막이 설치된 숫자가 2,378개입니다. 이 중에 불법 농막이 1,57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입신고된 것이 422가구에 70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 처분에 따라 불법 농막 시정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현재 발송하였습니다. 우선 자진복구를 최대한 유도하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농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가 되어서 관련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된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중에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연 1회 주택자금 대출잔액에 이자 1.5%를 연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0가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보수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단지내 주차장 포장 등 부대시설 보수에 1천만원 한도내에서 총공사비의 60-80%를 지원하는 사업과 건물보수와 지붕설치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한도내에서 총공사비의 50-70%를 지원해 줍니다. 이 2개 사업은 5년 주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과 온라인 투표비용을 전액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당초에 1억2,100만원이었는데 부족한 사업비 3,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8페이지 공공임대아파트 이것은 완전히 LH하고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안 하는 것으로?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추진방식을 저희가 당초에 LH하고도 검토해 봤었는데 LH가 요새 비리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방향을 강원개발공사와 강원도와 같이 하는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되셨나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홍천하고 영월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비가 43% 들어가는 거네요?

네.

국비 지원도 되는 것이고?

네.

지난번에 왜 기재부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재부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것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기재부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LH와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결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재추진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강원도형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공모 신청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 희망 시군을 조사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량중대 부지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부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부지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별도 정화작업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6월달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36사단에서 국방부로 이관이 되면 아마 기재부에서 아마 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월인가 국회 국방위원 김병주 의원 만나서 이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하루속히 빨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부지 활용할 수 있게 좀 국방부 쪽에 얘기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었어요. 국방위원실에서 국방부 쪽에. 그래서 제가 회신받기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횡성군으로 부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혼부부하고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잖아요. 이게 말로만 진행이 되고 벌써 2022년이잖아요. 2020년부터 LH에다 얘기하고 기재부 얘기하면서 시간만 계속 끌게 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고. 그때도 제가 안 되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행복주택이 있으니까 해 봐라 하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이제야 하겠다고 하니까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도감을 내서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군수님 새로 되셨지만 우리 지방소멸, 인구 자꾸 줄어드는데 청년들, 신혼부부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빨리 택지가 되든, 뭐가 되든 해서 이런 아파트들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진행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어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인구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39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몇 세로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나이는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아까 보니까 19세에서 34세로 말씀하시는데 나이를 좀 정립을 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별로 청년이라는 개념을 단어는 같은데 나이가 다르다 보면 일반 군민들이 듣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보고순서는 2022년 목표와 전략,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스마트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조직 운영,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강화, 선도적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주민편의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사랑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수는 50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2년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군민 화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통합가치의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라든가 선진지 견학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월중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중에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에 위원회 출범식 및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위원회 및 단체에 대해서는 폐지 및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센터 활용입니다. 공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근, 강림, 갑천, 유현 치안센터가 현재 공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찰서에 인력 부족으로 미 운영중인 치안센터에 대체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치안 및 범죄 사각지대로부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횡성경찰서 등 실무협의를 통해서 치안센터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유.무상 사용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회관 건립 및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회관 건립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50억을 추정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다용도실, 조리실, 대강당 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대책으로는 국도비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 확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예산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복 지원,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회관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특별교부세 신청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둔내면 생활문화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65-2번지가 되겠습니다. 둔내 종합체육공원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1천제곱미터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5억6,100만원이고 공공건축 심의를 지난 7월 21일날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천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590-2번지 우민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04제곱미터로 방식은 기존 우민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8월중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우천면 주민자치지원센터는 9월중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에 도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 미 선정시 타 관련 공모사업을 재추진 한다든가, 또 다른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자체 공모사업, 그리고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 및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개소 1,500만원,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으로 6개소 6천만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부자되는 횡성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소득활성화 지원사업 분야를 신설해서 1개소에 2천만원, 2개소에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반장 처우 개선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중추적 역할이 되는 이장 및 반장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장 통신비 월 2만원, 반장 통신비 연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짝수년 출생자 1인당 25만원 한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국내 선진문화 기행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해외 선진문화를 국내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0명 이내이고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4박5일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3-6명 이내 기행팀 구성 후 팀별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이장과 함께 다양한 공익사업 및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비해서 이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역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수 봉사만을 요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회 2만원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 지급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의 참석수당 외에 지원되는 수당이 전혀 없기에 현행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행안부 지정 승인요청을 횡성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정 승인이 행안부로부터 승인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추첨입니다. 위원수는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이고, 위원선정은 공개모집 60%와 추천 40%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중에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 필수이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연말에 주민자치회 출범 및 운영 업무를 위수탁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에 즈음해서 횡성군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6,1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개인별 맞춤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청 창구 및 통합 교육강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제안서 평가 및 우선순위 업체와 기술협상을 마쳤습니다. 8월중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 전달체계 일원화와 전달 효율성 및 유지보수 비용에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환경영향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방송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까지 계획수립 및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자 선정, 시설구축, 시범 운영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고, 내년 1월달부터 정상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횡성군 TV알리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189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료 와이파이 및 군정홍보 채널운영이 되겠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8-9월달에 회선 등 시설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0월달부터 금년 6월달까지 시범서비스 운영에 있었습니다. 7월달부터 계속해서 정상서비스 운영에 돌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횡성 특산물 및 각종 군정홍보자료 송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각종 라이브 방송서비스도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500킬로볼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상지는 총 3개도 10개 시군이 해당 되겠고, 저희 횡성군은 서부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과 홍천, 경기도 양평, 가평군이 서부구간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서부구간 총 84킬로미터 철탑 170기중에서 횡성, 둔내, 청일, 갑천, 공근면 4개면 9개리 26킬로미터 철탑 52기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달에 서부구간 최적 후보 경과지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한전 부사장과의 면담이 군수님과 있었는데 이때 부사장님께서 상생협의체 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한전 주관 주민설명회가 7개 마을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고, 5월달에는 군 단위 지원협의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논의가 있었습니다. 6월달에는 한전에서 마을별 보상 및 지원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탑 민간 대책위원회가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대대책위원회와 백지화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반대대책위원회에는 차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피해 최소화, 그리고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백지화위원회 위원장 최현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송전탑 설치 불가 및 협의체 구성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은 2019년 7월 주민 협의에 따라서 반대위 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주민 송전선로 결정 노선 반발이 있습니다. 삽교3리, 병지방1리, 상동리, 어둔리, 상창봉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용기 소음.스모크 피해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제8전투비행단 전투기 및 블랙이글스 비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규모는 횡성읍 42개리 72.4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주관으로 1인 시위가 공군부대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이 있었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달까지는 공군 참모총장 간담회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블랙이글스 스모크 성분조사 민관군 협의회가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소위에서는 블랙이글스 해체 요구를 주장하고 있고, 공군에서는 해체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상 제고 등 사유로 해체가 불가하고 KF-21 도입시기인 2025년에 맞춰서 블랙이글스 이전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공군부대의 주장입니다. 스모크 성분조사 용역 실시는 예산확보 및 실시방법 등을 공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둔내하고 우천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둔내면 생활문화센터 신축이고, 우천면 주민자치센터란 말이에요. 과는 틀립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둔내 생활문화센터가 확정이 된 거에요?

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역만 하고 있는 거에요, 확정이 된 거에요?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에 완공을 하고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35억이네요?

네.

그리고 우천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공모해서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2건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우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일단 보고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천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에 있고, 내년까지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민관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여기를 도전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저희들 목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알겠고요, 둔내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짓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는데 지금 둔내 주민들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죠, 그 앞에 확정이 된 상태이고, 장소에 대한 문제는 둔내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군에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여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착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 단계이니까 확정은 아닌데 여기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확정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25쪽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170개 정도 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죠, 100%는 아니더라도?

아니요. 지금 조금 혼란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을 이용한 마을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댁내수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 그거 설치된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동해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다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요, 12월달까지 하고서 내년 1월달부터 정상운영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 마을에 방송시스템도 있는데 이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또 하면 지금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지금 기존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잘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을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더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스마트 방송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지 지난번에 갖추어져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만 도입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한상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총 가구 2만3,593가구 중에서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댁내수신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10%밖에 보급이 안 되었고,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이라든가, 주거이동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방송시스템으로 가보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댁내수신기사업을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이 용이한 쪽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관리하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500킬로와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이거 과장님 얘기가 한, 두 번 나온 게 아니죠?

네, 수년째 계속…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요?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다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유의원님하고 제가 가 봤습니다. 진조리서부터 태기산을 가 봤는데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아직 동의 안 되었다는 마을외에도 어떤 농가들의 불만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얘기도 맞아요. 맞는데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위촉해요? 선정위원회를 누가 위촉하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에요, 한전에서 하는거에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전에 통보해서 같이 협의가 된 겁니다.

여기 반대대책위원회나 백지화위원회가 똑같이 다 반대거든요. 없애 버려라,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입장은 다릅니다.

그 속에 내용은 다르겠죠.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디에서 선정을 하든 그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살지도 않고 여기에 아무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거에요. 이거 과장님 아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너무 왜곡된 사항입니다.

왜곡된 게 아니죠,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는데…

의회에서도 백오인 의원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를 하셨고요…

참가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7명 밖에 안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었던 그분 명단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진조리 시작되는 태백권하고 이쪽 권을 본 의원이 가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보상하는 기준이 다 내 자신 각도에 놓고 보면 다 내 위주로 하겠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안제시만 받아들여 주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안 받아 주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 표한상 개인이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저거 되지는 않겠지만 이거 2-3일 전에 이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할 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보다 요렇게 가는 이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10인이 틀리더라도 1인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 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가서 들어보니까 일리있는 얘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처음 것을 번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한번 다시 회의장소나 어떤 보상대책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 그러면 보상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원하는대로 그것을 바꿔서 해 주든지 한 사람의 의견이든, 열 사람의 의견이든 진리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군수님도 입장은 확고합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된 사항은 저희들도 한전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군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마을과 협의를 완료하라는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상생협의체고 한전하고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군수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군수님도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횡성사랑위원회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직능 단체장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직능 단체장이라 함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사회단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횡성군 아니면 읍. 우리가 지금 보면 읍면별로 다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목우회도 있고 매봉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직능 단체장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횡성군 전체를 맡고 있는 단체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읍면에 있는 단체장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군 단위입니다.

지금 목우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목우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라든가 공직자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부임한 기간중에는 괜찮은데 또 금방 사람이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바뀌는 부분들이 우리 횡성지역 사람이라고 하면 또 별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2년 근무하시다 가시고, 우체국장님이 근무하시다 다른 데 가시고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우회는 친목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횡성사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리고 횡성에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지금 우려하셨던 예를 들어서 군정대통합위원회라든가 군정모니터단이라든가, 정책참여단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군 단위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횡성사랑위원회는 읍면 단위 조직은 만들지 않는다, 군 단위 조직만 만들어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통합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정비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다른 위원회가 또 생기고 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고, 좋습니다. 군민통합하고 다 좋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다시 예산을 써서 뭔가 하고 하는 것들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치안센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인원을 선발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4개의 치안센터가 지금 공실로 아무도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은 치안 공백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메울 수 있지 않나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사항과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선발하고 이분들이 여기 보면 4명을 선발해서 30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 4개월간 하겠다고 했는데…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요, 그 4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고, 여기 보면 전직 경찰 위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주민들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전직 경찰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뽑으실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치안센터에 앉아만 계실 게 아니잖아요. 여기 순찰업무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도 필요할텐데 이 차량은 어떻게 운행할 것이며, 이게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에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의 업무와 동일하게 방범순찰 차량까지 운행을 하고 순찰하고 이렇게 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전화 받는 업무 위주로 4명이 3교대를 할 것인지, 4교대를 할 것인지 4시간밖에 안 하네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짜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 각 지역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차라리 이 치안센터 건물에 지금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건물들이 대개 컨테이너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건물을 자율방범대에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 차 세워놓고 하면 그게 도리어 이렇게 인원 뽑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범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경찰에서 얘기도 좀 들었어요. 경찰들은 필요하고 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군비를 들여가면서 경찰들이 해야 될 업무까지 떠맡아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찰이 할 부분은 경찰이 하게 놔둬야죠. 그리고 자율방범대라는 게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안센터가 비어 있으면 그거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나 따로 인력을 뽑아서 뭔가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굳이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직제상 보니까 스마트시티 관련된 게 우리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죠?

전산.통신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월달에 국토부랑 업무협약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어요. 국비가 250억인가요, 정확히 얼마죠. 240억. 하여간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업무가 사라지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스마트시티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요, 추진단이 지금 직제상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 직제상은 있지만 부군수 직속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누가 해야 되는 거에요,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업무가 진행…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직제상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업무보고서를 봐도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계속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3년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일사업으로 그렇게 큰 액수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누가 소재도 불분명한 사항이 되어 버렸으니까. 국토부하고 업무협약 맺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할 거면 안 할 거다, 반납하겠다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중차대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그거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여기 있는 누군가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은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실 거에요, 사업 중단하면. 그 당시에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검토한 공무원들 생각과 지금 공무원이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둔내에도 그렇고 사업지역이 횡성읍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 할거면 안 할거다, 할 거면 할 거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과장님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부군수님 소관이든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부군수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례회의라든가 이럴 때 의원님들께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시티 사업이 워케이션센터하고 병합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아까 백오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자체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고, 왜 이게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시티추진단은 직제상 군수님도 직제상은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부군수도 직제상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추진단은 우리 자치행정과 T/F팀으로 만들어져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부군수 직속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지금 제 어떤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목표와 전략에서 목표가 스마트 행정 구현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다른 쪽만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주민편의 서비스 강화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빼던가 이것은 넣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빼셨으면 나중에 따로 보고가 되어서 관계없는데 이 내용은 넣어 놓고 설명이 없다는 것은 다른 뉘앙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시티추진단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왜 설명을 안 하시냐 이거죠.

그 진행상황을 제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 기업유치과에 다시 질의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스마트시티추진단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주례회의 시간에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확실히 하셔서 아까 백오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건이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정으로 횡성읍이 지정이 되었는데 신청은 몇 군데가 했나요, 읍면별로?

아니요, 저희들이 횡성읍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예 한군데만 신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횡성읍이 담당 인력도 있고 그리고 조금 활성화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횡성읍만 신청했습니다.

관심있는 면이 많던데요.

하고 싶어 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역 자치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른 면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사유에 보니까 담당인력 공무직 1명을 확보했다 이러셨어요.

거기 간사가 1명 있는 상태거든요.

이 간사가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공무직 1명 확보는 어쩌면 이제 향후 공무직을 한 분 모시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지금 계신 분은 민간인이거든요. 사무국장님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안 맞는게 그 밑에 보면 22년 예산액 및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22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23년도에 1억2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선정 사유에는 공무직 1명에 대한 것은 여기서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지정을 받으면 행안부에서 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지정을 받은 데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습니다.

없이 그냥 지정만 그렇게 하는 거에요?

네.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내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횡성읍 회원들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횡성군 전체에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은 전부 다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60%, 추천 40%를 통해서 위원수가 30-50명정도 인원이 갖춰지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횡성읍은 여기서 선정이 되었지만 교육은 횡성군 전체적인 읍면 회원들을 다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교육이 필수조건입니다.

물론 교육이 필수조건이죠.

면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면은 안 하고 지금 이 선정된 횡성읍에 대한 자치위원만 교육을 하신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횡성읍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주민자치가. 그리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횡성읍 그분들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어차피 교육을 시킬거면 횡성군이나 어디 장소를 빌려서 강사를 들여서 할 부분인데 횡성읍에 있는 위원들만 하시는 것 보다 지금 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향후 계획을 잡아서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30명에 대한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용기 소음 관련해서 새로운 게 있네요. KF-21 도입시기에 맞춰서 블랙이글스 이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횡성군에 희망사항인가요?

희망사항은 아니고 공군부대에서 간담회의시 나온 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장에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횡성만 피해를 볼 것이 아니고 블랙이글스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전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과정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거죠.

이게 그러면 KF-21이 도입이 되면, 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순환배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부대도 생겨야 되고 그쪽 부대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비행기가 생기면 새로운 부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근측에서?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입시기가 2025년은 아니고 2032년 아직 10년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거에요. 이게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지금 반대대책위에서는 해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군에서 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순환배치밖에는 답이 없는데 지금 그나마 그동안은 그거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군에서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로 밀고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공론화해서 순환배치 해라,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우리 기다리겠다. 대신 그거에 대해서 확답만 해라 순환배치.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이거 매일 아침 벌써 며칠째입니까, 1인 시위하고 계신 게 60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해법이 없어요. 아니, 해체하라는데 공군은 죽어도 해체 못 하겠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서서 이제는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게 쉽게 나설 수 없는 이유가 군소위에서는 행정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되는 거에요. 군소위 반대한다고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군에서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설정해서 군소위하고 얘기해서 야, 너네도 봐라 이거 절대 안 되지 않느냐, 왜 매일 아침 가서 1인 시위 하느라고 우리 군민들 고생하시는데 해법이 있고 공군에서 이런 방향, 입장을 보였으면 이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설득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인 시위하는 것도 멈출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쟤네가 안 하니까 우리는 가만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소위를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같이 노력을 기울인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중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저희들 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니까 이제는 벌써 2년여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구 전략을 써 가면서 해법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군에서 자기네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처음에 정운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인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궁금하셔서 이번에 아마 임시회 시작되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보고에 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승진해야 할 사람은 세 사람인데 50명을 놓고 다면평가를 하느니, 연공서열로 하느니 이렇게들 많은 얘기들이 있고, 공무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인사에 정답은 없죠.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치과장님이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다른 오해 없게끔 정리된 말씀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말이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몇 명을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은 낭설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군수님이나 저희 인사담당 부서에서 표면화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희들이 인사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인사예고를 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강원일보에 짤막한 기사도 났지만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8기 군수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죠. 그동안에 관료 출신의 군수님 모셨다가 군수님이 바꾸셨잖아요. 군수님이 바뀌시고 인사요인도 사무관에 대한 승진요인이 세 자리가 있고 첫 인사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은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조직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 계획은 이 인사를 끝내 놓고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조직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할 게 없는거에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반드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마음이 좀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인사라는 것은 과장님이 맡아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언론상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꼬집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전개되었던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는 못하더라도 줄이고 압축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고요, 향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여쭤보고 그럴 때 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이 사업은 따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문은 실과소장님들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먼저 목표와 전략입니다.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체육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돈 버는 체육 마케팅,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 완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13건을 포함하여 총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 13건입니다. 5쪽입니다.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 가치를 확산하고, 아울러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필요로 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작년 연말에 지원조례를 시행하였고, 올해 3월 18일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군민기획단 구성, 문화도시 비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비전은 소소한 생활예술 어울림 문화도시 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월 24일 강원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7월중에 평가가 서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 평가에 통과가 된다면 9월에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본 예비도시 사업을 거쳐서 내년도에 본사업 신청을 재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 뮤직아트센터 건립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관내 음악인들의 공연과 연습 장소 마련으로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9월중 확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음악뿐만 아니라 저희 예총이 국악, 미술, 문화까지 해서 4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재검토를 해서 같이 공용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횡성 정암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쾌적한 노인체육 인프라 구축 및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10억2천만원 포함해서 30억원으로서 부족분 군비 1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협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횡성 전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사업입니다. 전천변 파크골프장 사용 급증에 따른 경기장 포화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으로 사용자 수용 가능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존에 9홀에서 18홀로 변경해서 당초 4억8천에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둔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파크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A.B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휀스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휀스 보수가 되겠으며, 5월에 1차 공사로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고, 8월 중에 2차 공사인 휀스 및 부대시설 보수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횡성 궁도장 개보수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사대정비와 주차장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7월중 착공하여 10월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둔내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게이트볼 신축 1개로서 기존 7천만원외에 이번 3회 추경에 1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클러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A, B 구장 스프링클러 설치로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9월중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신규건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위치는 갑천면 구방과, 상대, 서원 석화3리와 둔내 영랑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개소 5억4천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영랑리 건을 포함해 2억6천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중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둔방내리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 포장, 창봉리에 화장실 설치, 매일리에 주차장 포장 및 인조잔디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에 기 착공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환풍시설 개선입니다. 환풍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 활성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에 1차 대상 16개소를 착공하였고, 7월 중에 2차 사업대상 15개소를 착공해서 12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체육공원 조성으로서 실내체육관과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이후 내년부터는 설계라든가, 감정평가, 보상, 균특사업 도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서 2026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규모로서는 주차장과 야외체육시설인 청소년보드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5억원으로서 6월달에 도에 공공체육시설 보조사업을 기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비 확정이 안 된 상태로 확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요, 현재 이게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발주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농림문화체육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1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7월 안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입니다. 규모는 막구조 설치와 테니스장바닥 보수, 2층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4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12월 안에 공사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9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며칠 전에 기반(토목)시설에 대한 공인을 완료하였고, 8월에 하드코트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 테니스장 공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 27쪽입니다. 문화원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단체현황을 보시면 문화원 임원과 회원이 현재 2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사무국 4명, 시네마 운영인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 인건비라든가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사업 유지관리비, 문화사업 추진, 문화사랑방 운영,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오른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횡성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설립은 17년도 6월달에 했고, 출범은 8월 3일날 했습니다. 임원과 회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7명입니다. 직원은 군에서 파견 나간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가, 지역축제 기획운영, 기획프로그램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우축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입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날을 잡아서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면 현주소에서 현재 횡성한우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6천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축제개요로서 슬로건은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즐기소!’ 라고 정했고, 장소는 매년 하던 섬강둔치가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만 부득이하게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축자 활용장 계획안입니다. 종합운동장 안에는 개.폐막식과 드론, 라이트쇼, 각종 공연과 이벤트가 있고, 운동장에서는 주제관, 한우구이터, 체험, 홍보부스 등이 있고, 어울리마당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농산물판매장, 소규모 공연장 등이 있고, 인근 및 도로에서는 별빛예술제라든가 길거리 예술제, 기타 거리 이벤트 등 해서 안을 잡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읍면 축제위원회별 자율성 강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행사 추진을 지원하며, 아울러 협업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문화축제는 현재 진행이 되었고요, 8월에 둔내토마토축제, 더덕축제, 10월에 안흥찐빵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홍보라든가 컨설팅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주요내용은 예총 사무국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9월에 한국예총 설립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4개 협회에 26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비와 협회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자는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작년 6월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회다지 소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라든가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위탁운영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 운영비와 공간활성화사업, 체험관 운영 모델 기반화, 지역문화거점 플랫폼 구축으로서 주요내용은 오른쪽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입니다. 단체로서는 횡성향교가 되겠으며, 회원수는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학강좌를 포함해서 5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 보호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무형은 전승장려금 지원이라든가 공개행사 지원 등이 있고, 유형은 문화재 실측조사라든가 석불좌상에 대한 보존 처리 등등이 있습니다. 37쪽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사업방향입니다. 차별화, 경쟁력 있는 스포츠 위주의 대회 유치로 대회유치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한 장기적 대회 유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8건, 전국단위 체육대회 31건 등을 유치해서 대회별 실효성있는 마케팅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마케팅 유치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군민이 중심되는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방향은 군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체육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을 통한 스포츠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항목입니다만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대회 출전비 지원, 여성생활체육 활성화, 노인 체육활성화 지원, 군민화합 체육대회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뿌리부터 튼튼하게 학교체육입니다. 사업방향으로 스포츠 뿌리인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내 학교별 특성화 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 계열화 추진 지원과 학생 스포츠클럽과 소외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대학체육 육성 지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횡성의 이름을 알리는 실업팀입니다. 선수단 현황입니다. 현재 횡성군청 ‘하누스’ 팀으로서 여자실업볼링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창단은 16년도에 하였고, 단원은 감독과 선수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가대표 2명, 상비군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위권 팀 도약을 위해 전국대회 10여개 대회를 출전해서 2회 이상 종합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입니다. 선수단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는 장애인체육입니다.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2020년 9월 28일날 설립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9개 항목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동아리 운영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출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내실 운영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시설은 실외야구장 4면, 실내훈련장 1면, 축구장 1면, 관리동 1면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사계절 운영 시스템 구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눠서 시즌에 평일에는 관내 유소년 야구단이라든가 대학 야구단 훈련을 하고 야간에는 야간리그라든가 자체 대회를 합니다. 주말에는 엘리트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비시즌에는 전지훈련팀 유치와 훈련장 대관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베이스볼파크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고, 21년도에는 8개소를 했고, 22년도에는 현재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계속 도색이라든가 정비 등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게이트볼장 노후조명과 비가림 충진제 등 보수를 통한 쾌적한 체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조명 교체가 9개소, 비가림 교체가 5개소, 충진제 보강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노후조명 교체라든가 게이트볼장 보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건과 49쪽에 문화시설 유지.관리건, 50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27쪽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서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갑자기 늘어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사업 추진에서 1억1천만원 정도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맨 밑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 군민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게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을 올해 하는 건가요?

문화사업 추진에 4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늘 했던 것이고요,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 건만 새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48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쪽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생활체육중에 문화체육공원 있잖아요, 그 문화체육공원 안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헬스시설이죠. 요새 여름이고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찍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운동을 못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7시가 돼서야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요즘에는 뭐 5시면 운동들 하시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민원을 냈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가 공공체육시설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실만은 사용시간을 7시부터로 했기 때문에 어렵다. 계속 그런 얘기만 반복이 되니까 민원을 넣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자꾸 전화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설 헬스장이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거죠. 회원을 뺏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7시로 고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그냥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5시부터 운동하는 그 욕구를 맞춰주지 못하고 마냥 이 이유를 들어서 사설업체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계속해야 할 일인가 싶은거죠. 그래서 과장님 좋은 묘안은 혹시 없을까요?

참,…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깊이있는 질문은 안 드리고 이렇다는 거죠. 물론 사설 헬스클럽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역에 인구도 없고, 또 오셔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지 않은데 일찍부터 문을 열면 우리 손님이 그리로 가지 않느냐 일단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일찍 문을 안 열어준다고 호소하는 연령대가 어르신들이에요. 본의원도 선거 때 몇 번을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상 헬스클럽에 개인 돈을 내고 갈 수 없는 분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키포인트를 어디다 잡으셔야 되느냐,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사설업체 헬스클럽 원장님들하고 담당부서가 좀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깊이있는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면이라고 보거든요. 보세요, 본의원도 운동을 나가지만 벌써 6시에 나가도 요즘에는 더워요. 그런데 여기서 7시에 이용한다 하니 이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기 청원경찰분들이 그전부터 그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기다려도 시간이 7시가 되어야지만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깊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베이스볼파크 관련해서 군수님도 허구연 총재랑 면담도 하고 하셨는데 야구센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허구연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 군수님 집무실을 방문하셔서 저도 같이 배석을 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8월 중에 KBO 주관으로 야구발전센터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그게 9월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경 공고문을 띄울 계획인데 9월말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횡성이 지리적 여건이 좋으니까 수도권에서 오기 상당히 좋으니까 사실 더 좋은 시설은 저쪽 부산 기장군이 사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횡성군이 기장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횡성이 지리적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면 본인께서 야구위원회 총재님으로 계시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8월 중에 나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사전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가신청서 제안서를 만드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야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전문 교수든, KBO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대학교수든, 업체든,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 일정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용역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되면 정식 예산 관계는 그때 냈고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공감대를 얻어내고 그렇게 공감이 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되면 12월 말에 확정이 되니까 확정되면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 관련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기존에 베이스볼파크이고, 관련 부대시설들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지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옆에?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베이스볼파크 부지가 넓으니까 잠정적으로 베이스볼파크 내에다가 하는데 현재 있는 실내연습장이 조금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의 규모에 실내연습장을 만들고 또 하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야구면 4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된 상태이고요, 실내연습장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담아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서에 실내연습장을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을 담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숙소입니다. 오신 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야 저희 지역에 돈벌이가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소도 그 제안서에다 계획을 담아서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 이내에 하겠다, 준공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숙소까지 준비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제안서 잘 쓰셔서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광식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저희 부서는 금년 업무의 목표를 위기극복, 경기회복, 경제활력으로 정하고 5개 팀 18명의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4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7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4건의 신규사업을 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는 위기탈출 소상공인 기살리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위기탈출과 기살리기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판촉 홍보나 시설개선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마케팅 사업이나 마실가는 날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력화 하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설과 추석에 공동마케팅사업, 또 8월달부터 매월 1회 하는 전통시장 마실가는 날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부족한 5일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장 인근 교회 2곳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90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서 전통시장과 민속5일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단시켜” 배달쿠폰 발생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만들어낸 민간협력 배달액 “일단시켜”를 활성화해서 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앱 사용자에 대한 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일단시켜”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시에 2천원의 배달쿠폰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 매력찾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인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횡성시장의 숨겨진 매력을 찾고 새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 촉진과 업소 매출 증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반조리 밀키트 판매와 교양강좌 개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화상품이 빈약한 현실개선을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빈 점포 매입 등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횡성군에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시행을 했고, 3,165명이 접수되어서 3,110명에 대해서 30억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청년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횡성군 기본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나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에 향토산업이나 신산업분야에 대상기업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업종이 제조업에 치중되다 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취직이 되었으나 이직률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업.창업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는 1인 미디어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로 운영되는 중장년.퇴직자 재취업 교육지원사업으로는 공모를 거쳐서 네일아트와 손마사지 전문가 양성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년의 창업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횡성 새마을금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인큐베이터 상점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천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폐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고, 증설용량은 추가로 150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준공 32년이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에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 지원이 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20평에 식당과 카페, 편의점, 다목적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미래차 안전정비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기차 증가에 대비해서 정비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 A/S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축장소는 우천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안에 장비와 시설과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3천만원입니다. 현재 장비구축 및 교육체계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e-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사업은 전기차 보급 대중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1,5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와 기업에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전기택시 구입시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서 e-모빌리티 대표도시 브랜드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현재 법인과 개인택시 9대에 대해서 6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포트로 구입 보조금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만원 확보해 놓고 소상공인이 포트로 구입 시에 대당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보와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7건의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관내에 조성된 4개의 농공단지와 1개의 일반산업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부족한 기업입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도까지이며, 조성위치는 조곡리 45-19번지 일원에 6만5천평에 2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사업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사업부지 잔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9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강원도와 횡성군에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모빌리티를 육성하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묵계리에 (구) 군부대 부지 7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 및 연구시험동 3개동 건설과 테스트를 위한 주행 트랙 구축, 성능 시험장비 구축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부품의 성능을 인증하는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8천5백평에 총사업비 302억원이 투자되어서 전기차 개발지원센터와 사업화를 위한 지원 장비 구축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강원도와 횡성군에 사업대상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1월중에 공사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개발지원센터는 지역의 장기적 비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다 최적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제조시설 공간 조성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완공되었고,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강원형 상생일자리 기업투자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도에 지정된 강원형 상생형일자리 선정기업에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된 8개 기업 중에 현재 4개 기업이 운영중이거나 착공중이며, 4개 기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횡성 상생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근로자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2,300만원이며, 49명 정원에 위탁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70%로 신규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8쪽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운행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목표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LH아파트 등 주거공간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의 횡성 전입을 적극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반복사업 7건입니다. 30쪽 횡성사랑카드 발행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행목표는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사랑카드 사용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공감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발행 107억이 발행되었고, 인센티브가 10억원 지급되었습니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지역주민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전하고 건강한 경제순환시스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강원도민 및 군민을 고용한 관내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수당과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기에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원이며, 상반기중에 135명, 하반기중에 9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1%를 제외한 최대 4%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6천만원입니다. 경기침체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7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아까 150톤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은?

300톤입니다.

300톤인데 지금 이 폐수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문제된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어느 기업을 특정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폐수량을 사전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량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주문량 폭주라든지 혹은 생산량이 늘게 되면 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폐수량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80% 선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5억을 더 들여서 하는데 150톤 정도면 얼마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의 입주자들이 틀리잖아요. 폐수가 많이 나가는 입주자가 있을 것이고, 또 적게 나가는 입주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설계산을 하셨을텐데 150톤 증설해 가지고 나중에 또 증설하고 이러는 부분은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300톤의 물량이 있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만큼의 물량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이렇게 추가로 증설되는 폐수처리장이 늘어나고 효용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을 저희가 얼마만큼 더 증설해야 된다는 신청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 용량을 검토하고 또 미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산출해서 150톤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몇 년 후에 이게 도달하고 다시 또 용량이 늘어날지는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용하고 운영중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루 폐수 처리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가장 많을 때는 지금 30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을 때는 80% 정도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는 그 80% 용량이 처리되는데 적정성을 기하려면 조금 여유있게 케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150톤을 얼마만큼 기준을 잡고 하셨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기업경제과 업무 보고에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명기 군수님께서 우리 횡성군 소상공인에게 경영회복자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영회복자금으로 매출액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3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핵심공약에 대해서 많은 집행부 관계관들의 조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서 본의원 지금도 다니다 보면 언제 주느냐고 그 돈 언제 주냐고 이렇게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 재원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고요, 또 일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미리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것은 뭐 업종에 관계없이 자영업자한테 100만원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이 있으셨고, 몇 차례 실무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타 시군의 선례들을 반영해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도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자영업자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과 우리가 조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에게 국한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 결제도 난 바 없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이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일반군민들의 여론도 조금 수렴할 필요가 있기에 이것은 단시간에 결정이 되어서 시행되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다 좀 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민중에 있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옳은 말씀이세요.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 횡성군에 재정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다 전액 드린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군수님 취임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고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발빠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려드리면 주민들도 우리 재정이 어떤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작업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보고순서는 목표와 전략,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는 먼저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3건, 그리고 반복사업 2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운영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외없이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횡성형 복지실현입니다. 핵심 목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만족 도시 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횡성군 지역 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계획수립 T/F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체 심의 후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가 횡성군장애인협회와 분리되어 업무를 조정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전체의 권익에 해당되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기업체 취업 및 근로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 일자리인 공영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지체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체장애인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종합상담실과 편의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센터는 직원을 채용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종합상담실은 장애인의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체장애인 전담 협회인 만큼 더욱 세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횡성지역자활센터 세차장 및 근린생활 시설 증축 공사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1층에 스팀세차장과 2층에 카페겸 교육실습장을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4평 규모의 2층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실내인테리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갑천면 구방리 봉안당 좌측에 잔디형 자연장지 3,100여 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달까지 1단계 사업인 임목폐기물 처리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5월달까지 2단계 사업으로 잔디식재와 조경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횡성군노인회관 건립입니다. 365체험관 6층에 400평방미터 규모의 노인회 사무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노인회 전용 사무공간 및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3월중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반복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25건으로 사업비는 779억1,300만원입니다. 16쪽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2022년부터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4명입니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사업, 환경복지사업을 비롯한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청춘예술단, 노인의 집, 그리고 청장년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중 후원금 지정기탁 126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4,181가구, 십시일반 모금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기초푸드뱅크에서는 상반기 중에 3,303건에 1억600만원의 식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237개소에 소독지원과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회복지대회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는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보훈수당 지원확대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1,297명에 대해 1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타 시군 지원현황을 수시 검토하고 보훈단체 의견수렴으로 중상위 수준이 지원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사례관리는 군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담하고 일반사례관리는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1,621가구에 대해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건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읍면 복지팀과 간호직의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1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성금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00만원으로 국도비 긴급지원사업 2종과 횡성형긴급지원사업 4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도비 긴급지원사업 2종을 우선 지원하고 횡성형 긴급지원사업 4종은 지원대상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국도비 긴급지원사업 2종은 54가구에 8,955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횡성형긴급지원사업도 49가구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확대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관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와 7개 실무분과별 회의 및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워크숍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을 위해 횡성군 소외계층찾기 로드맵을 추진해서 23가구를 발굴하였고, 고위험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지원 52가구, 외로움 취약계층과 중장년 1인가구 조사 및 복지서비스를 1,35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 69억7,200만원을 기초수급자 1,510가구 1,92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활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근로자 116명이 15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기반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하여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21년 10월 국민기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신청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고, 베이비부머의 퇴직 증가에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적정 자격관리 위한 변동.확인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생활실태 확인 및 주요 욕구 조사를 강화하여 수급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6억4,300만원으로 3,14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혹서기 활동 물품을 상반기 중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에서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의상 일자리사업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인 만큼 마을과 잘 조화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입니다. 191개소의 등록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23억3,400만원의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를 6개소에 지원해서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및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2개 노인복지시설에 53억9,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취약노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049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520명을 대상으로 돌봄대상에 적합한 생활에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어르신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10월 중 어르신 효축제와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게이트볼대회와 한궁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12개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식비와 차량지원, 문화체험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12개소 중 5개소만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6개소도 개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소득 보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7억7,200만원으로 노후에 어려움이 있는 소득하위 70% 10,700명의 어르신에게 최대 30만7천원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상품권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분기별로 3만6천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간보호센터 시간연장사업입니다. 시범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하여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에게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 시범사업 중간 운영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르신 보청기.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150개, 보행기 5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청과 보행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어르신 봉양수당 및 효행장려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629명으로 어르신 봉양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 379명에게 월 2만원을, 효행장려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가구주와 만 90세 이상 2대 이상 가구주 250명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여 효 문화 사상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9억5,700만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재활지원을 실시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우리와 보람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과 아름다운 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지적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장애인부모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지원시책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등록장애인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보장구 지원을 실시하고 무료급식과 신문구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다양한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의원은 30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 인가요 언론에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흔히 노인일자리를 세금알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하려고 하나 봤더니 굉장히 %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혹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자주는 못 가시더라도 한 바퀴는 한번 돌아보시나요?

자주는 못가 보고요, 가끔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의원은 선거기간에 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과장님이 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건강하시고 풀도 뽑으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지만 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집에서 누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용돈에 불과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보면서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건강 같은 것을 고려 안 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앉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버카를 그냥 잡고서 풀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는데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이 노령화가 3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이 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핵심 어떤 모범사업으로 바꾸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단편적인 제 의견은 그 오시는 분들을 연령으로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건강에 대한 것은 개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강이나 생활 정도, 물론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 또 돌봐드리는 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똑같은 일터를 그냥 내몰고 가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손해에요.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자체도 그분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사업이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정말 올바르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어떤 시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80% 이상 대부분이 청소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일을 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일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와서 도장 찍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나와 계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건강을 해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치료나 이런 거 없이 하니까. 또 어느 측면에서는 말벗도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우리 군수님 새로 되시고 고민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다문화가족 행복만족 지원 정책 강화하고 23쪽에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앞에 7쪽에 있는 것은 1,200만원 사업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6,500만원 사업비인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갈라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사업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내실있게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7쪽에 다문화가족 행복만족 지원 정책 강화사업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더 만족한, 더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정책을 펴시겠다 하는 의미에서 따로 구분해 놓았는데 다음에 업무보고나 주요사항을 보고드릴 때는 합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이 있던 부분하고 또 새로 되신 군수님께서 하시는 정책하고는 좀 틀릴 수는 있으나 횡성군 전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런 부분은 두 가지가 틀리면 말을 새롭게 바꿔서라도 합해서 하는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쪽에 지역교육의 성과 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11년차에요, 관장님도 바뀌시고요. 관장님 바뀌시고 좀 달라진 사항, 좀 더 추가된 사항이 있나요?

특별하게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주고등학교에도 계시고 해서 입시쪽으로는 기존의 관장님들이 다 잘 하셨지만 좀 더 심도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진학 컨설팅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가 21년하고 22년 예산액이 같은데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차량이 버스가 2대가 있고 택시도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계약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으실텐데 이 분들의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지금 차량을 상반기, 하반기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별 말씀은 없으셨고요, 하반기 때도 그렇게 저희한테 큰 고충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나 보네요. 관계되시는 분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기름값이 지금 얼마가 올랐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워낙 연초에 계약한 부분이라 그것을 추가로 보존하기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달라, 너무 힘들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얼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토로하러 갔을 때 직원분들께서 좀 더 그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여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담당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형용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조형용입니다. 미래전략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2022년 미래전략과는 미래를 선점하는 신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성장 기반구축,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개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20건, 반복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드론산업 기술개발 및 미래 드론산업 신시장을 선점하고 농작물 재배지 공간정보 및 생육 모니터링 수집을 통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고 도비 8,150만원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스마트 재배.관리를 위한 고도화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노지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 및 적용 실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청일면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향후 계획은 7월 28일 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 후 8월중 결과가 발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주요관광지 조경사업입니다. 동횡성 관광의 시점인 KTX 둔내역사 일원에 꽃이 아름다운 수목 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환경개선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하고 섬강 생태문화탐방로와 연결되는 가담노을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역사 일원 및 가담노을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9쪽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개관 운영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체험관을 운영하고 안흥찐빵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식은 군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안흥찐빵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2월 18일서부터 7월 14일 기준입니다. 총 체험인원 4,478명이고 체험료는 2,27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11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횡성읍으로 사업내용은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등 공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북천리 46가구에 대하여 3회 추경 확보 후 추진하고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및 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집단부락마을로서 추진계획은 2023년 대상지역 미신청 경우 군비 확보후 개별 지원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한 마을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사업비는 경로당 9개에 대하여 태양광 3킬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14쪽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사업초기 단계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소충전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초기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충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지원내용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일반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으로 건물외부 단열층 생성에 따른 건물 내 온도변화를 최소화하여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로 인한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공공부문 및 에너지목표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수련관 옥상 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16쪽 계속사업입니다. 17쪽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은 강원도와 우리 군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횡성 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0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57억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산책로, 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하수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통합수장고 건립사업 개요 및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추동리 14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의 개발가용지 선제적 확보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토지보상 및 공공.문화.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곡교리 87-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공원 조성, 보행친화 공간 조성, 지역소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주차공원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둔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물의 마을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2031년으로서 대상지는 4개 읍면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방향은 역사.문화.전설.인물 등이 얽힌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물의 마을 브랜드 구축, 명소화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실체적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사업 단계적 추진으로 하반기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차 운용역량 강화센터 유치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현천리 1019번지 일원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인근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둔내면 현천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23년에 행정절차 이행, 투자심사 등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4년서부터 2026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메타버스 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메타버스 횡성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메타버스 기반 횡성한우 체험관 서비스 개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8월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공모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민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매곡리 335번지 일원으로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1년 11월에 정원조성 투자 협약식을 횡성군과 원주허브팜하고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체 부지 안내 및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천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2023년까지이고, 우천면 우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의 옛 모습과 자원을 찾아 보존.복원.활용.계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중에 농촌다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9월중에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 복합쉼터 연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네덜란드 문화교류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 2030년이고 우천면 우항2리 마을 일원이며, 사업비는 민자유치 포함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주민의식 공감대 형성, 2단계 교류 활성화, 3단계 테마마을 공원 완성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연말까지 네덜란드 테마마을 조성 민간투자자와 공동 노력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횡성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55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 202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파고라, 데크로드, 화장실 설치 및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22년 5월서부터 2023년 12월까지 데크로드 및 경관쉼터 사업을 시행하고 2023년 1월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321-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웰컴센터, 상상놀이터,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내년도 4월까지 웰컴센터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2023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VR체험관 구축 및 컨텐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유현문화관광지 도보순례길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성지순례길 조성 35.6킬로미터 및 컨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6월 풍수원성당에서 창촌공소까지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39쪽 횡성관광상품권 유통입니다. 운영시설은 횡성루지체험장, 횡성호수길, 풍수원유물전시관,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발행액은 2,021년도에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권입니다. 허가권자 유형을 보면 1메가와트 미만은 횡성군, 1메가와트 이상-3메가와트 미만은 강원도,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5건, 2016년도에 112건, 2017년 241건, 2018년도 36건, 2019년도 30건, 2020년도 38건, 2021년도 112건, 2022년도 21건인데 2018년도에 실적이 작은 것은 전기사업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 문암리 수소발전소 건립건입니다. 설치위치는 우천면 문암리 117번지 일원으로 총공사비는 2,10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 6월25일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되었고 2022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 연장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횡성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43쪽 2022년 5월 30일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계획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암리, 양적리, 우항1리 면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별 사업수행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횡성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묵계리 176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중에 수소충전소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준공하고 9월부터 11월중 수소충전소 건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1월서부터 12월까지 시운전 및 KGS 완성검사 및 상업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9월중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2022년 12월부터 익년 1월중에 사업평가 및 자체평가결과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반복사업입니다. 48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11월중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49쪽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으로 보건.복지.문화 등 비용지출 확대와 자주재원 확보 한계에 따라 공모사업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감도 작성 및 관련법 검토 지원을 통하여 공모사업 선정 확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2022년 군 상반기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76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선정이 10건 되었고 미선정 2건, 신청중 2건입니다. 51쪽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서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홍보물 제작, 매체홍보, 관광지 연계 행사 및 투어상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운영현황은 2021년 기준했을 때 횡성호수길, 풍수원유물전시관, 횡성루지체험장,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이 2021년 총 이용인원이 21만1,858명에 징수액은 1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6억1,900만원 소요되고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성과를 보면 2021년도에는 이용인원이 9만5천명, 2022년현재 2만7,5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 횡성루지체험장 운영대행 용역 현황은 대행사는 ㈜유니모토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55쪽 통합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서부터 12월로서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외 2개 조직을 통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4개 조직을 통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신재생에너지 설치확대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지속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개인주택 및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약 260가구에 대해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과 한우체험장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서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존 조명 LED 조명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복지시설 어린이집 9개소, LED 조명 교체를 추진중에 있고, 2023년 요양원 위주로 사업을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58쪽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이고 사업량은 184대가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공고를 2022년 9월초에 실시하였습니다. 6월 현재 총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총 4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구성은 2015년 1월 1일날 하였고, 위원현황은 24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저탄소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내용은 가정.상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시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우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3년차 사업이면 내년이면 4년차인가요?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농촌의 옛 모습하고 자원을 찾아서 복원.복원.활용하겠다?

네.

이거 같은데 거기 밑에 보니까 농촌다움 선진사례 견학해서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덜란드를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덜란드가 원예에 관해서는 세계 선진…

그것은 아는데 이 농촌다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복원사업하고. 네덜란드에 세계원예센터하고 농촌다움 복원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가시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네덜란드 관광 이런 식의 견학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천 농촌다움 복원사업하고 네덜란드 문화교류사업하고 연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올해도 문화교류 소규모 튤립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아는데 문화교류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문화교류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하지 네덜란드는 안 하잖아요. 사업이 횡성군 우천에서 네덜란드 테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이게 시작한지 벌써 꽤 되었는데 그냥 짝사랑이에요. 교류면 오고 가야 되는데 우리만 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덜란드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사업이 도대체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쓰여지는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 테마마을이 지금 IC 나오면서 옆에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건 뭐에요, 군비 지원을 좀 해 주시나요?

현재 군에서 지원계획은 없고 그렇게 되게끔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더 행감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물음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제대로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 내지는 계획 이런 것을 세우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 써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뭔가 하나 농촌다움 제대로 복원하려면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네덜란드 교류한다고 네덜란드 가서 원예센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농촌 복원하고, 교류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관광상품권 유통하는 거 하고 루지 지금 실적보니까 루지가 지금 망하게 생겼네요. 왜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대행사업비하고 운영비로 지급한 것이 1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어들인 것이 15억4천정도, 거의 지출하고 수입하고 대등합니다. 그런데 관광상품권을 지출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가 보통 관광상품을 지출하면 그거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이상 성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6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2만7천명이고 매출액이 4억3천밖에 안돼요.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해서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이 15억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상황에서 지금 이 인원이 왔다 갔다는 것은 상반기 동안 2만7천명밖에 안 왔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상품권 유통한 것도 보세요. 루지체험장은 3천원씩 돌려주는데 호수길은 1천원에서 2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발행액을 보세요. 호수길은 지금 1억이 넘었고, 루지체험장은 3천원씩 돌려줌에도 불구하고 7,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수기도 그렇고 성수기가 7-8월이라고 하는데 휴가철에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7월달 다 갔잖아요. 작년만큼의 실적을 올리려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매일매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루지체험장 활성화 대책 내지는 손님을 끌어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결산하실 때 적자결산 안 하시려면.

저도 보니까 작년보다 의원님 지적대로 많이 줄었더라구요. 의원님 말씀처럼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대행사 선정할 때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몇 명 유치하겠다, 대행사 선정될 때. 안 지켜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계약한 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특히나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 대행사한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 체험객들을 늘리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루지체험장 운영 건은 활성화 대책 차원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잘 살펴보신다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드디어 11월에서 12월에 시운전을 한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리가 없으실까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수소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을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운전자들이 분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수소차는 우리 군도 이번에 40대 정도를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산이 얼마죠? 그 부분은 계산되면 나오니까 요즘에 3,550정도 되나요?

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이제 충전소를 지어요. 그런데 다른데 원주권 같은데는 문막에도 있고, 또 한군데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서 이쪽에 엄청 심하거든요. 저 아래보다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에요. 그래서 올 여름 특히 화물연대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고충이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제천, 충주까지 가서도 다 넣지 못하고 70%정도만 충전해 주니까 가서 오면은 또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 될 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11월, 12월에 이거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조금을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차들이 불만을 가지고 수소차를 구입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올해는 몇 대가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 수소차 72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대 중에 몇 대가 나갔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3년차에 걸쳐서 70대 정도 나가서 지금 우리 지역에 충전소가 없는 관계로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서 수소차를 도로 파니 어쩌니 하는 지경이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수소차 보급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꽉 잡아놓고 있지만 않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군 사정도 72대 나갔고 100대 정도 되면 물론 시운전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되면 계속 충전을 하러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차만 보급해야 되겠는가, 수소가 공급이 되어야지 차만 자꾸 공급해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을 주의깊게 보시고 그렇게 계속 40-50대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29쪽에 소방차 운용역량 강화센터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동안 군에서도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다 된 것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인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사업비가 400억 가까이 넘게 책정이 되면서 계획을 보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된 것처럼 올라온 부분이라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전기이륜차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저희가 물량을 공고를 냅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135대인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소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재공고를 내고 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25대네요?

네, 추가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이 내용을 상당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지나 각 읍면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군민들이 입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고도 내고 읍면에다 공문도 뿌리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일반 군민들이 더 알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2022년도 목표와 전략은 공정한 세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맞춤형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 전략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규모는 도세는 416억6,500만원, 군세는 345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206억4천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12건입니다. 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추진입니다. 2021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7쪽입니다.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30%, 최대 150만원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의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에 기부금이 활용됩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8월중 제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모금 제한 기간 규정, 모금 가능한 광고매체 유형, 모금 접수방법 및 절차, 답례품 한도 및 제공불가 품목 규정 등입니다. 8쪽입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과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2022년 6월에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월 1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행령이 제정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 6월부터 구축중인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사업비 3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재정수익 증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하여 인상되는 추세로서 올해 이자수입은 26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제4기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추진입니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횡성군 제4기 마을세무사는 2명으로 상반기에 291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7,870건에 7억7,4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는 905개 1법인에 28억8,800만원의 신고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4쪽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재산세.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인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14,955호를 결정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으로 321호를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대상은 24개 법인으로 10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10월-11월에 이의신청 접수 및 추징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재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은 농업회사법인 취득 감면농지 및 과점주주법인 30개를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1억1,800만원으로 고액체납을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즉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체납액이 40억4,5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처분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량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로 체납건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사용자교육 실시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는 실과소 읍면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잦은 담당자 교체로 효율성 및 전문성이 낮아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0월중에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 추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후 5일 이내에 결산내용을 고시하겠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회계담당 팀장 및 담당자 64명을 대상으로 22년 하반기중에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신속.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고 『강원대금알림e』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농정과는 공감과 소통, 현장중심 농업행정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하여 적기영농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농촌인력 확보를 통한 일손부족 해소,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목 육성,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다각적인 판로 개척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6개 분야를 중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정과는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19건 등 3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재투자마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 매각대금 분배 문제로 마을주민간 갈등으로 중요재산 매각대금 재투자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마을발전과 마을주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마을별 재투자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일주일 횡성힐링 휴가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휴양객의 체류비용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휴양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농.귀촌 모멘텀 제공을 통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00팀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1만5천원을 지원해서 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인바운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령화.고령화에 따른 밭작물 드론방제 지원을 통해서 방제인력난 해소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함은 물론 적기 방제로 방제효율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헥타로 헥타당 15만원 기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153농가에 496헥타가 신청 들어와서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중 신청 지원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견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추진체계 등 방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횡성쌀 및 신선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 현대화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횡성어사품조합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안흥농협에 양채류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사업, 둔내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9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조기 완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토마토재배 접목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토마토 재배농가의 접목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연작장해 예방으로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헥타로 사업비는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당 접목비용 400원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1헥타입니다. 앞으로 농가의견도 수렴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토마토 재배농가의 생산비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농자재 사용으로 환경오염 저감 및 양질의 토양 유지.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25헥타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아르당 1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4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금년도 외국인게절근로자 도입계획은 우호교류협약 도입 392명, 해외 친척 초청, 국내체류자 계약 등 3개 유형에 46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계절근로자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등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을 말씀드리면 3차에 걸쳐서 총 135농가에 309명이 도입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41농가에 112명이 배정을 받아 지금 도입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법무부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아서 약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법무부에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서 농가의 적기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16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 19개소중 2농가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기계설비 및 체험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해서 6차산업 인증업체 지정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산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대상마을은 서원면 옥계1리로 10억4천만원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1년 선정 기업형새농촌 도약.선도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약마을은 석화3리로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 5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곡리는 선도마을로 퇴비사 신축 등 경관정비 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2개소 농촌유학센터,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 등 4개소에 2억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nbsp;하겠습니다. 12월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지원기준은 특품 이상의 출하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 출하가격과 농촌진흥청의 생산비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품목은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해에는 1,490 농가에 군비 2억, 농협 5천만원 등 2억5천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중에 농산물 생산원가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품목 및 생산원가를 결정하고 12월중에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귀촌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유치 홍보.교육, 정착.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정과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지원센터는 농업회의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의 업무를 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시범운영중으로 5월부터 인력중개, 영농작업반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도입에 중점을 두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하반기 수확기 중점으로 영농작업반을 추가 운영하여 농촌인력 부족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26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후관리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보완 등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마을에 5,400만원을 들여 공동시설 개보수 및 농산물판매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 마을이 없는데 추가 안내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 마을, 농어촌민박 220개소에 총 13개 사업에 9억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활성화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긴급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긴급 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우스 비닐, 고추지주대 등 610명에 대해 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추작물보호제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추가 자재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고품질쌀 생산 및 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료, 상토 등 각종 농자재 수도작 생산 기반 및 쌀 가공, 판매 등을 위한 건조료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2억3,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벼 수매 완료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해대책 관수농자재 지원입니다. 382명에 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관수장비 8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공급이 완료된 상황으로 완료 농가에 대해서 조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전체 가입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사업에 19억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및 농작물재배보험에서 제외되는 양상추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3쪽 농업분야 직접지불금 및 농어업인수당 지급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5개 직불금하고 농어업인수당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18억8,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익직불금 6,054명에 105억9,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은 5,274 농가에 36억9,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6,056 농가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거쳐서 11월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수당은 금년도에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6,282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 확정을 8월중에 해서 9월중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통합브랜드, 연합마케팅, 로컬푸드 육성 등 4개 사업에 22억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및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서 지속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기반 안정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5억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8일 개장한 수도권 농산물판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딱 1년이 되었는데요, 매출액인 14억9,300만원입니다. 1인 평균 49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수도권 매장을 거점으로 우리 군 품목별 신규 거래처 추가 확보 등에 주력하고 푸드플랜종합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횡성 8대 명품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판촉행사 지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8억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축제 및 지역축제 홍보와 병행하여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24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질좋은 식재료 공급 및 차액지원을 통해서 농가 판로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원예농업 생산기반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건조기 구입사업,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42억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용역 추진중으로 원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과수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과명품 과원조성 5.4헥타, 과수경쟁력제고 지원 2,6헥타, 과수 생력화 기기 구입 52대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9억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과수산업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소득유망(특용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잎담배, 더덕, 인삼 등 4개 사업에 5억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횡성, 안흥,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천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75억6,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의 부담 경감을 시키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시키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밭작물 소득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장애.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 밭작물 원예용상토 등 8개 사업에 24억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농업환경 및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용 소형농기계, 농작업용 관리기, 급유탱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6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의 증진 및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법인이나 청년농업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횡성군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업농의 경우 농지임차비, 법인취업 지원을 해 주고, 창업기반사업은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년농업인 취업농은 아직 대상자가 없어서 재선정 중에 있으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은 3명이 선발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2,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동경감 지원사업량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3회 추경에 52명 2,0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 부분에서 농업정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철주야 많이 생각하시고 이러 저리 뛰시는 모습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농업 얘기를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풀어갈 문제라면 한, 두 가지씩 풀어가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은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재투자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농업이 살기 좋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그 마을에서 이런 자금을 어디에 주로 쓰느냐 하면 운동시설,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타 과에서 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못 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뭐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이 농업에 대해서 지원정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이라든가 무슨 시설보조 이런 부분이 농업에 많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늘 해 왔던 얘기들중에 어려운 한,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많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은 자치단체간에 직접 도입이라든가 MOU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도입 운영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수요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국적이 관계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농업인의 실상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내일 그 자리에서 발언도 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지원해 주고, 뭘 해 주고 이래서만 되는 농업이 아니거든요. 농업이 안 되면 경제도 안 살아나요. 경제도 안 살아나면 결국 옛말에 ‘농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농업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대개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일하는 사람 보면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도 좀 더 폭넓게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아직도 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잘 살고 가보고 싶은 나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좀 MOU라든가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력중개센터하고 지원센터 2개가 있는데요, 중개센터는 저희 농정과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인력지원센터는 농업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센터든 지원센터든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5월달에 들어온 라오스의 외국인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는다고 보세요? 지금은 월급을 그들은 현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통장 입금을 해 주어야 되는데 통장을 못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통장을 저거 하든지, 아니면 운영센터든 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책임성 있게 이 통장을 근로자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해서 농업주와 외국인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을 저� 발급 받으려면 저희가 관련서류를 수집해서 춘천에 출입국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면접 일정을 잡아서 여기 가서 지문을 찍고 하면 그래도 그다음에 보름 이후에나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절차는 아는데 5월달에 입국한 라오스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그 월급 때문에 일을 시켰으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또 외국인 근로자는 일을 했으니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정과나 중개지원센터나 운영센터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도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건건이 다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런 농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 그 인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중개센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여기 횡성에 한, 둔내.안흥.강림 이런 나 지역에서 외국인을 많이 쓰니까 그 운영센터든 지원센터든 좀 책임감을 주고 그런 부분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그거를 줘야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세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흥.둔내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안되니까 왜, 외국인이 없어, 안 들어와, 또 외국인이 온 사람은…과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탈하는 외국인들, 일 못 한다고 다시 바꿔달라는 이런 사람들 등등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외국인 시급성과 외국인들의 숙박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개선점과 이런 부분, 그리고 운영센터든 지원센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깊이 관여를 해 주셔서 잘 좀 농가들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잘 협조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만큼의 농민들이 아,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본의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일주일 횡성힐링 휴가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신청을 이미 4월에 받았고, 사업안내도 3월에 했네요. 그런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본의원이 전혀 몰랐네요.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횡성군에 14개 마을이 있는데…

그 체험마을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배정을 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셔서 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마을별로 받게끔 사업을 안내했나 보죠?

저희가 사업을 배정해서 그 마을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본의원이 잘 몰랐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5,400인데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원내용이 체험마을에 와서 머무른 체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름철 휴가철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이미 그 예산에 가깝게 받았느냐, 아니면 더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사업신청을 해도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겁니다.

이것은 수시로 받기 때문에 사업을 다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수시로 신청 들어온 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진현황을 잘못하셨네요. 사업신청을 4월이라고 했으니까 본의원이…

이 사업신청은 체험휴양마을에서 몇 개 팀을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배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한 것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오시려고 하는 그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체험마을이 사후신청을 쓴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휴양마을에 많이 오니까 지금 가장 바쁠 때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업 안내를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럼 휴양마을쪽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찼는지 어떤지. 이거를 알았으면 본의원도 몇 군데 소개할 데가 있었는데 좀 아쉬워서…

지금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휴양마을별로 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앞에 표한상 의원님께서 정확한 말씀 하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이 사실은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업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생산유통기반시설 지원해서 법인이나 안흥농협이나 둔내농협에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기존에도 상당히 이런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셨을텐데 그 지원된 내용, 그다음에 그 지원된 설비나 시설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농협 같으면 전 조합원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부가 그것을 운용하고 일부만 사용한다, 나도 사용하고 싶은데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하실 때, 그리고 사업 관리할 때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지,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좀 실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지금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축협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실태를 파악하셔서 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인지를 못 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외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말도 못하고 또 말하니까 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장이라든지 가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합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렇게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확보해서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보면 진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이 인력이었습니다. 진짜 의회 들어가시면 인력만큼은 제대로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표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 또 인력이 와 있어도 임금도 못 주는 현상, 그리고 인원도 많이 부족한 현상들을 올해는 중반기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국인 자치단체하고 이루어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아까 통장부터 예를 들어 생활여건이라든지 이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사후관리 하는데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이런 부족한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경희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과 대한민국 대표한우 횡성한우 육성, 경축순환 조사료 자급 확대 및 한우만큼 중요한 축산소득원 육성, 선제적 방역 동물복지를 통해 축산농가와 함께 꿈꾸는 지속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7건, 반복사업 13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쪽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군집 붕괴 피해 발생에 따른 양봉농가 생산기반 회복 및 경영 안정 지원과 관내 농가 생산 벌꿀의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고품질화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꿀벌 사육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횡성꿀 품질등급 검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2,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횡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여 23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꿀벌 피해농가 사료지원 및 동절기 화분 조기 지원을 위해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횡성한우 브랜드 동반 성장책 실시입니다. 현재까지 횡성군 주도 한우관련 정책에서 향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브랜드 정책을 추진하고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브랜드 동반 성장을 위한 방향을 시도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브랜드는 유지하면서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정책개발과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점하여 횡성한우 명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횡성한우 맛인증제 추진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연내 출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별 장.단기 계획을 협의하여 지원을 결정하겠습니다. 7쪽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 활용방안입니다. 양적리 동횡성농협 퇴비공장 매입을 통해 마을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해결 및 동물복지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양적리 퇴비공장은 부지면적 9개 필지에 4,332평, 건축물 2개 동에 1,034평이며, 사업내용은 퇴비공장을 매입 후 철거 또는 개보수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 마을 관계자 대상 퇴비공장 활용방안 설명 및 타 시군 춘천시 동물보호시설을 견학하였으며, 마을회의를 통해 동물보호시설 유치 수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퇴비공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10월에 심의 제출하고, 11월에 2차 지방재정자체투자심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23년도 3월중에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을 23년 3월에 신청하겠습니다. 8쪽 낙농 세정수 정화방류 안정화 지원입니다. 낙농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 설치 완료에따라 연 4회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비 지원으로 낙농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9개소, 사업비는 1,520만원, 지원단가는 개소당 80만원입니다. 9쪽 한우농가 보급형 축분교반기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한우농가의 축분교반 어려움 해소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0대, 사업비는 2억4천만원, 지원단가는 대당 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횡성군에서 자체 개발한 축분교반기 구입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퇴비 부숙과 교반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우방에서의 축분교반 효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실증시험 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하계작물 작업시기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계장비 부족으로 적기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체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둔내면, 공근면 2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7천만원, 사업대상은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지원단가는 개소당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수수베일러, 랩핑기 등 조료 사일리지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11쪽 횡성한우 맛인증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횡성한우 군수품질 인증을 기반으로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로 브랜드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8천두이며, 사업비는 1억원, 사업자는 한국초음파기술연구소와 디엔비소프트이며,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도축 후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함량을 측정하여 가공 및 판매 단계에 표기하기 위한 측정 프로그램 고도화, 이화학정분석, 현장측정, 품질인증 프로그램 개편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로고개발, 측정값 검증 등 시범 운영을 통해 8월에 품질인증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에 맛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사업입니다. 13쪽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우수한 양봉 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동절기 꿀벌 전용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는 꿀벌 밀원 조성을 위한 밀원수 보급과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종봉 지원으로 토종벌 규모 확대, 꿀벌 전용사료 및 기자재 지원으로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꿀벌 군집 붕괴에 따른 피해농가 양봉사료 추가 지원 및 동절기 화분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내수면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내수면 자원 확대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지원으로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886만8천원이며, 상반기에는 양식장 기자재, 사료구입비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내수면 향토어종 매입방류, 교란어종 수매, 가공업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업인 수당 지급 및 영어자금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 퇴비사 및 로더, 축분교반기, 미생물 등 시설.장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은 낙농 세정수 정화방류 안정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6,120만원입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는 가축분퇴비 부숙도검사 전면시행에 따른 부숙촉진 시설.장비.자재 지속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였고,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화를 통한 화학비료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23년 예산편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분야 축산농가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분뇨자원화로 경축순환농업 실현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에서 생산된 축분을 수요자인 경종농가 중심 화학비료 대체 퇴.액비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는 횡성축협 및 횡성양돈회를 통한 경종농가의 퇴액비를 공급하였으며, 횡성군 경축순환농업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제액비 생산농가 신규 발굴 및 한돈협회 주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천.안흥.둔내.갑천지역 원예농가에 추비용 액비 공급으로 저탄소농산물 인증을 위한 GAP인증을 25농가에 대하여 추진하고, 가축분뇨처리를 에너지화, 자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중소가축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돼지농가 모돈갱신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8,250만원입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는 중소가축 사육농가 지속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준전업농-전업농 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재 및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진과 ICT장비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품질 1등 횡성한우 개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종에 1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횡성한우 개량 등 4종에 사업비는 38억6,800만원입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 우수정액.인공수정료.종축등록 지원 및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엘리트카우 및 다산암소, 유전체분석, 수정란 이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사관학교 운영과 전문컨설팅 지원, 수분조절재 지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별 맞춤형 정액을 공급하여 계획교배를 통한 우수혈통 생산과 암소검정, 유전체분석, 자질평가 등을 통한 암소 선발 및 도태 실시, 전반적인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능력우 적정 사육 및 고급육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 부존자원 활용방안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 조사료 종자 호밀, 옥수수 등 연간 600헥타를 지원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원으로 21년에 1만8천톤 생산 지원하였습니다. 랩비닐 제조장비, TMR제조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일리지 생산량 증대로 생산비 절감 및 소득 향상과 조사료용 종자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20쪽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소의 귀에 이표를 장착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 관리, 가축전염병 추적관리,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자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이며, 사업내용은 소 귀표장착비 두당 9,600원 보조입니다. 다음은 21쪽 횡성한우고기 차별화 및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횡성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에 품질인증시스템 유지입니다. 사업자는 횡성한우 식육포장처리업 및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이며, 지원내용은 육가공장비 지원과 품질인증 시스템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횡성한우 맛인증제와 연계한 횡성한우 품질인증시스템 개편 추진과 추가 지정 전문취급점에 장비 지원과 예비장비 구입, 횡성한우판매장 사업 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정산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축산물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식육가공기사 및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자는 케이프라이드 에듀케이션센터이며, 지원내용은 관내 식육관련 종사자 및 창업에 관심있는 군민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1년에는 식육가공기사 2명, 식육처리기술사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식육가공기사 12명, 식육처리기술 6명이 교육 수강중에 있습니다. 23쪽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횡성한우체험관을 명소화하고 횡성한우 식육 및 가죽.소뿔의 가공.체험과 문화 예술이 함께 융복합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문화예술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운영주체는 군 직영으로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며, 사업자는 횡성소뿔아트협동조합, 조이문화상점협동조합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뿔, 가족 공예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입니다. 누적 방문객은 6만4천명이며, 올해 상반기 6,500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소뿔아트협동조합에서는 강사양성과정 교육 5명, 조이문화협동조합에서는 가죽공예지도사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림대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횡성한우체험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개발 공모사업 추진과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방학맞이 원데이 클래스 상시 운영과 한우축제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종별 예방약품 및 백신지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및 소독지원, 브루셀라 및 소 결핵병 모니터링, 공수의사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 야간 가축진료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미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꿀벌사육농가 구제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입양비, 포획반 운영, 응급치료비 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련사업 6건에 사업비는 1억1,890만원,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등 반려동물 관련사업 3건에 9천만원입니다. 21년 및 22년 상반기에는 횡성군 유기동물 포획반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접수와 포획반이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길고양이 민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은 74마리에서 180마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설명하신 부분중에 신규사업에서 한우축분교반기는 기 지원되고 있던 사업인데 신규로 넣으셨는데요 김명기 군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당선이 되면 가축분뇨처리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신규사업에 좀 언급이 될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른데 보니까 획기적인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양돈같은 것은 에너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분이 좀 고체연료 같은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충청도 당진 같은데 보면 제철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우분을 무연탄 대신 사용하는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한번 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동횡성농협에서 지금 양적리에 퇴비공장이죠. 거기서 돈분, 계분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하다가 결국은 망가졌지만 어쨌든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급한 것이 톱밥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전혀 올라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톱밥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건조상태가 안 좋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장이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더 언급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축분에서 물이 나온다 똥물이 나온다 이러한 부분이 깔집을 제때 교환하지 않아서 물이나 냄새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핵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천면에 양적리 퇴비공장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횡성농협에서 아마 선거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가 선거기간에 잠잠해지다 다시 이 서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이익단체가 사서 운영하다 망가진 것을 민원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또 군에서 매입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적리 퇴비공장 활용방안은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저희 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계속 물색해 봤는데 폐교 같은데 다 물색을 했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어쨌든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양적리에서 지금 민원도 있고 또 양적리에서는 퇴비공장보다는 그래도 동물… 저희는 그게 유기동물보호소가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은 반려동물문화센터식으로 해서 그 내부에 동물보호소도 있고 입양카페 같은 것도 있고 반려견 수영장 같은 거,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꾸려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군을 찾는 반려, 요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굉장한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은 그 요지가 아니고 반려견이나 애완견 그런 시설은 지금 대세가 그러니까 우리 5천만중에 1천만 이상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매입하는 부분이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사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군에서 매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돈을 떠나서. 지금 2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돈을 떠나서 이게 1억이 됐다 하더라도 유사한 경우가 나오면 다음에도 또 매입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1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둔내하고 공근 한군데씩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선정이 된 건가요?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둔내는 허영기 경영체이고요, 공근은 권혁구…

그러면 개인한테 이게 간 건가요, 여기 보면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고가의 장비인데 그동안 자부담 비율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와서 얘기하기 그런데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개인한테 지원되는 장비이지만 이 장비를 통해서 축산농가들 조사료 수확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비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산과 한우명품팀장 배금학입니다. 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계.장비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에서 보조가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자부담이 세니까 조금 지원을 더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지금 60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네.

비율이 똑같나요? 그동안 계속 60%로 해 주셨나요?

50% 한 적도 있고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공근에 한우작목반인가 어디에 줄 때는 자부담 20%로 해서 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농가에는 자부담 60% 하고, 어디는 20%만 하고. 그런데 이게 억 단위가 되는 비싼 기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거기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대여 위주로 하지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직접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좀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들쑥날쑥하다 보면 누구는 1천만원 주고 그 비싼 거 가지고 왔는데 누구는 1억 주고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어떻게 받으신 거에요?

1년 전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했는데 원래 이게 3억짜리 정도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1개소당 3억인데 처음에는 5천만원만 세워 주었었습니다. 국비에서 돈이 없다고 도에서 내려오면서 5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이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지금 개소당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억7천만원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이분들에 한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또 1억3천까지는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원비율이 있는데 군비를 좀 부담해서라도 일률성있게 지원하도록…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60%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실래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계가 노후되어서 바꿔야 되는거니까 이 사업이 없으면 자기 돈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40%라도 지원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이 기계를 운영하고 계신던 분이네요? 두 분 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받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전에 살 때도…

아니요, 그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지원 안 받고?

네, 안 받고 자기 기계로 하다가 노후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분들이 전담해서 작업만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에서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가지고 가서 기술센터 장비 가지고 가서 일당을 받고 쓰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추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유병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양적리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 역시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군이 나서서 이것을 매입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민원에 등 떠밀려 우리가 고민고민하다가 이거 만들어서 이거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면에 뭐 하나 해 주면 그 옆 면에서 다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해 주는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예산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수님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이 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 양봉농가 지원사업하고 13쪽에 꿀벌산업 육성지원 사업하고 13쪽에 있는 것은 도비, 군비가 있는 것이고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군비만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양봉농가와 토종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이렇게 해서 주면 누가 보기에 좀 토종농가들이 저거 안 하겠어요?

토종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하는데, 13쪽에 있는 것은 같이 지원하는 것이고요, 5쪽에 있는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토종 얘기가 없어요.

이게 군수님 공약명이 양봉농가 지원사업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하는 추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토종농가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하더라도 좀 이런 것은 제목을 저거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동료의원이 유심히 보셨던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60%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도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수치를 잘 못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원단가가 1억7천이면 2개 면은 3억4천 이래서 자부담 60%이면 2억4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지 3억7천이 어떻게 나온거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총사업비를 3억6천으로 보고 계산해야 되나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가가 개소당 1억7천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4천이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3억7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6천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 사업비는 3억7천으로 되어 있고…

아니요, 그 밑에 예산은 22년도에는 40% 지원해서 1억3,600이 맞고요…

총사업비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60%가 정확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3억4천의 60%.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부담이 오히려 더 올라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