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영입니다. 안건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22년 7월 20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금태 의원을 부위원장에 호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이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두 법령과 상충 되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후생복리 증진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0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의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기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건립중인 인동촌건강나눔센터 3층부터 5층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