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30-50명 정도로…

15명 이내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려받기'> 2022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군민에 체감하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환경 조성과 직원이 만족하는 마음편한 근무환경 조성,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친절, 소통, 공정함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행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1월달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유지되었고, 올해 재선정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환경 개선 및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7월에 행복민원실을 신청하였고, 8-9월달에 심사를 거쳐서 11월달에 인증이 됩니다. 재인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횡성에 주소가 되어 있는 청년 만19세에서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며, 지급은 올해 11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읍하리 교량중대 부지로서 사업규모는 100세대 전후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2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저희 군비가 96.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군부대 부지매입 절차와 도시기반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혼, 청년 맞춤형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첫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천면 양적리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60세대 규모로 합니다. 사업비는 총 9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군비가 당초에 20억7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자재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24억 정도를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횡성 우천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천면 양적리에 2동 80호 규모로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189억으로 군비 부담은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내 민원 바로 알림』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우리군 자체개발한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는 것으로서 2021년도 강원도 민원처리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인식 변화와 친절 향상도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맞춤형 친절교육 및 민원만족도 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우수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해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전한 군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민원실 비상벨 설치, 민원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2일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창구에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막(가설건축물)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저희가 21년도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농막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2014년도부터 2021년도 9월달까지 저희 관내 농막이 설치된 숫자가 2,378개입니다. 이 중에 불법 농막이 1,57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입신고된 것이 422가구에 70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 처분에 따라 불법 농막 시정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현재 발송하였습니다. 우선 자진복구를 최대한 유도하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농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가 되어서 관련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된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중에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연 1회 주택자금 대출잔액에 이자 1.5%를 연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0가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보수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단지내 주차장 포장 등 부대시설 보수에 1천만원 한도내에서 총공사비의 60-80%를 지원하는 사업과 건물보수와 지붕설치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한도내에서 총공사비의 50-70%를 지원해 줍니다. 이 2개 사업은 5년 주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과 온라인 투표비용을 전액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당초에 1억2,100만원이었는데 부족한 사업비 3,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횡성읍만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횡성읍이 담당 인력도 있고 그리고 조금 활성화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횡성읍만 신청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역 자치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른 면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간사가 1명 있는 상태거든요.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별도의 예산 지원 없습니다.

네.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은 전부 다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60%, 추천 40%를 통해서 위원수가 30-50명정도 인원이 갖춰지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교육이 필수조건입니다.

면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몇 명을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은 낭설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군수님이나 저희 인사담당 부서에서 표면화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희들이 인사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인사예고를 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강원일보에 짤막한 기사도 났지만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8기 군수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죠. 그동안에 관료 출신의 군수님 모셨다가 군수님이 바꾸셨잖아요. 군수님이 바뀌시고 인사요인도 사무관에 대한 승진요인이 세 자리가 있고 첫 인사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은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조직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 계획은 이 인사를 끝내 놓고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조직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할 게 없는거에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반드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이 사업은 따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문은 실과소장님들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먼저 목표와 전략입니다.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체육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돈 버는 체육 마케팅,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 완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13건을 포함하여 총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 13건입니다. 5쪽입니다.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 가치를 확산하고, 아울러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필요로 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작년 연말에 지원조례를 시행하였고, 올해 3월 18일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군민기획단 구성, 문화도시 비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비전은 소소한 생활예술 어울림 문화도시 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월 24일 강원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7월중에 평가가 서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 평가에 통과가 된다면 9월에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본 예비도시 사업을 거쳐서 내년도에 본사업 신청을 재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 뮤직아트센터 건립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관내 음악인들의 공연과 연습 장소 마련으로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9월중 확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음악뿐만 아니라 저희 예총이 국악, 미술, 문화까지 해서 4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재검토를 해서 같이 공용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횡성 정암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쾌적한 노인체육 인프라 구축 및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10억2천만원 포함해서 30억원으로서 부족분 군비 1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협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횡성 전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사업입니다. 전천변 파크골프장 사용 급증에 따른 경기장 포화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으로 사용자 수용 가능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존에 9홀에서 18홀로 변경해서 당초 4억8천에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둔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파크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A.B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휀스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휀스 보수가 되겠으며, 5월에 1차 공사로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고, 8월 중에 2차 공사인 휀스 및 부대시설 보수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횡성 궁도장 개보수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사대정비와 주차장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7월중 착공하여 10월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둔내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게이트볼 신축 1개로서 기존 7천만원외에 이번 3회 추경에 1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클러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A, B 구장 스프링클러 설치로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9월중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신규건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위치는 갑천면 구방과, 상대, 서원 석화3리와 둔내 영랑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개소 5억4천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영랑리 건을 포함해 2억6천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중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둔방내리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 포장, 창봉리에 화장실 설치, 매일리에 주차장 포장 및 인조잔디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에 기 착공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환풍시설 개선입니다. 환풍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 활성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에 1차 대상 16개소를 착공하였고, 7월 중에 2차 사업대상 15개소를 착공해서 12월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체육공원 조성으로서 실내체육관과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이후 내년부터는 설계라든가, 감정평가, 보상, 균특사업 도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서 2026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규모로서는 주차장과 야외체육시설인 청소년보드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5억원으로서 6월달에 도에 공공체육시설 보조사업을 기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비 확정이 안 된 상태로 확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요, 현재 이게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발주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농림문화체육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1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7월 안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입니다. 규모는 막구조 설치와 테니스장바닥 보수, 2층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4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12월 안에 공사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9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며칠 전에 기반(토목)시설에 대한 공인을 완료하였고, 8월에 하드코트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 테니스장 공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 27쪽입니다. 문화원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단체현황을 보시면 문화원 임원과 회원이 현재 2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사무국 4명, 시네마 운영인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 인건비라든가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사업 유지관리비, 문화사업 추진, 문화사랑방 운영,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오른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횡성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설립은 17년도 6월달에 했고, 출범은 8월 3일날 했습니다. 임원과 회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7명입니다. 직원은 군에서 파견 나간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가, 지역축제 기획운영, 기획프로그램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우축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입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날을 잡아서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면 현주소에서 현재 횡성한우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6천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축제개요로서 슬로건은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즐기소!’ 라고 정했고, 장소는 매년 하던 섬강둔치가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만 부득이하게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축자 활용장 계획안입니다. 종합운동장 안에는 개.폐막식과 드론, 라이트쇼, 각종 공연과 이벤트가 있고, 운동장에서는 주제관, 한우구이터, 체험, 홍보부스 등이 있고, 어울리마당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농산물판매장, 소규모 공연장 등이 있고, 인근 및 도로에서는 별빛예술제라든가 길거리 예술제, 기타 거리 이벤트 등 해서 안을 잡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읍면 축제위원회별 자율성 강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행사 추진을 지원하며, 아울러 협업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문화축제는 현재 진행이 되었고요, 8월에 둔내토마토축제, 더덕축제, 10월에 안흥찐빵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홍보라든가 컨설팅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주요내용은 예총 사무국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9월에 한국예총 설립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4개 협회에 26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비와 협회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자는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작년 6월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회다지 소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라든가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위탁운영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 운영비와 공간활성화사업, 체험관 운영 모델 기반화, 지역문화거점 플랫폼 구축으로서 주요내용은 오른쪽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입니다. 단체로서는 횡성향교가 되겠으며, 회원수는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학강좌를 포함해서 5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 보호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무형은 전승장려금 지원이라든가 공개행사 지원 등이 있고, 유형은 문화재 실측조사라든가 석불좌상에 대한 보존 처리 등등이 있습니다. 37쪽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사업방향입니다. 차별화, 경쟁력 있는 스포츠 위주의 대회 유치로 대회유치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한 장기적 대회 유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8건, 전국단위 체육대회 31건 등을 유치해서 대회별 실효성있는 마케팅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마케팅 유치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군민이 중심되는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방향은 군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체육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을 통한 스포츠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항목입니다만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대회 출전비 지원, 여성생활체육 활성화, 노인 체육활성화 지원, 군민화합 체육대회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뿌리부터 튼튼하게 학교체육입니다. 사업방향으로 스포츠 뿌리인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관내 학교별 특성화 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 계열화 추진 지원과 학생 스포츠클럽과 소외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대학체육 육성 지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횡성의 이름을 알리는 실업팀입니다. 선수단 현황입니다. 현재 횡성군청 ‘하누스’ 팀으로서 여자실업볼링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창단은 16년도에 하였고, 단원은 감독과 선수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가대표 2명, 상비군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위권 팀 도약을 위해 전국대회 10여개 대회를 출전해서 2회 이상 종합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입니다. 선수단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는 장애인체육입니다.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2020년 9월 28일날 설립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9개 항목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동아리 운영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출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내실 운영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시설은 실외야구장 4면, 실내훈련장 1면, 축구장 1면, 관리동 1면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사계절 운영 시스템 구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눠서 시즌에 평일에는 관내 유소년 야구단이라든가 대학 야구단 훈련을 하고 야간에는 야간리그라든가 자체 대회를 합니다. 주말에는 엘리트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비시즌에는 전지훈련팀 유치와 훈련장 대관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베이스볼파크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고, 21년도에는 8개소를 했고, 22년도에는 현재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계속 도색이라든가 정비 등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게이트볼장 노후조명과 비가림 충진제 등 보수를 통한 쾌적한 체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조명 교체가 9개소, 비가림 교체가 5개소, 충진제 보강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노후조명 교체라든가 게이트볼장 보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건과 49쪽에 문화시설 유지.관리건, 50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깊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이 있으셨고, 몇 차례 실무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타 시군의 선례들을 반영해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도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자영업자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과 우리가 조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에게 국한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 결제도 난 바 없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이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일반군민들의 여론도 조금 수렴할 필요가 있기에 이것은 단시간에 결정이 되어서 시행되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다 좀 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민중에 있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보고순서는 목표와 전략,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는 먼저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3건, 그리고 반복사업 2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운영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외없이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횡성형 복지실현입니다. 핵심 목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만족 도시 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횡성군 지역 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계획수립 T/F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체 심의 후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가 횡성군장애인협회와 분리되어 업무를 조정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전체의 권익에 해당되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기업체 취업 및 근로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 일자리인 공영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지체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체장애인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종합상담실과 편의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센터는 직원을 채용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종합상담실은 장애인의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체장애인 전담 협회인 만큼 더욱 세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횡성지역자활센터 세차장 및 근린생활 시설 증축 공사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1층에 스팀세차장과 2층에 카페겸 교육실습장을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4평 규모의 2층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실내인테리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갑천면 구방리 봉안당 좌측에 잔디형 자연장지 3,100여 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달까지 1단계 사업인 임목폐기물 처리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5월달까지 2단계 사업으로 잔디식재와 조경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횡성군노인회관 건립입니다. 365체험관 6층에 400평방미터 규모의 노인회 사무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노인회 전용 사무공간 및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3월중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반복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25건으로 사업비는 779억1,300만원입니다. 16쪽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2022년부터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4명입니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사업, 환경복지사업을 비롯한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청춘예술단, 노인의 집, 그리고 청장년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중 후원금 지정기탁 126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4,181가구, 십시일반 모금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기초푸드뱅크에서는 상반기 중에 3,303건에 1억600만원의 식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237개소에 소독지원과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회복지대회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는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보훈수당 지원확대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1,297명에 대해 1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타 시군 지원현황을 수시 검토하고 보훈단체 의견수렴으로 중상위 수준이 지원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사례관리는 군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담하고 일반사례관리는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1,621가구에 대해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건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읍면 복지팀과 간호직의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1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성금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00만원으로 국도비 긴급지원사업 2종과 횡성형긴급지원사업 4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도비 긴급지원사업 2종을 우선 지원하고 횡성형 긴급지원사업 4종은 지원대상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국도비 긴급지원사업 2종은 54가구에 8,955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횡성형긴급지원사업도 49가구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확대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관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와 7개 실무분과별 회의 및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워크숍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을 위해 횡성군 소외계층찾기 로드맵을 추진해서 23가구를 발굴하였고, 고위험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지원 52가구, 외로움 취약계층과 중장년 1인가구 조사 및 복지서비스를 1,35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 69억7,200만원을 기초수급자 1,510가구 1,92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활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근로자 116명이 15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기반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하여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21년 10월 국민기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신청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고, 베이비부머의 퇴직 증가에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적정 자격관리 위한 변동.확인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생활실태 확인 및 주요 욕구 조사를 강화하여 수급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6억4,300만원으로 3,14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혹서기 활동 물품을 상반기 중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에서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의상 일자리사업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인 만큼 마을과 잘 조화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입니다. 191개소의 등록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23억3,400만원의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를 6개소에 지원해서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및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2개 노인복지시설에 53억9,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취약노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049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520명을 대상으로 돌봄대상에 적합한 생활에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어르신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10월 중 어르신 효축제와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게이트볼대회와 한궁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12개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식비와 차량지원, 문화체험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12개소 중 5개소만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6개소도 개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소득 보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7억7,200만원으로 노후에 어려움이 있는 소득하위 70% 10,700명의 어르신에게 최대 30만7천원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상품권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분기별로 3만6천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간보호센터 시간연장사업입니다. 시범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하여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에게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 시범사업 중간 운영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르신 보청기.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150개, 보행기 5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청과 보행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어르신 봉양수당 및 효행장려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629명으로 어르신 봉양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 379명에게 월 2만원을, 효행장려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가구주와 만 90세 이상 2대 이상 가구주 250명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여 효 문화 사상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9억5,700만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재활지원을 실시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우리와 보람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과 아름다운 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지적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장애인부모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지원시책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등록장애인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보장구 지원을 실시하고 무료급식과 신문구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못가 보고요, 가끔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80% 이상 대부분이 청소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일을 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일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차량이 버스가 2대가 있고 택시도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상반기, 하반기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별 말씀은 없으셨고요, 하반기 때도 그렇게 저희한테 큰 고충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연초에 계약한 부분이라 그것을 추가로 보존하기가…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형용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조형용입니다. 미래전략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쪽입니다. 2022년 미래전략과는 미래를 선점하는 신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성장 기반구축,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개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20건, 반복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드론산업 기술개발 및 미래 드론산업 신시장을 선점하고 농작물 재배지 공간정보 및 생육 모니터링 수집을 통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고 도비 8,150만원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스마트 재배.관리를 위한 고도화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노지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 및 적용 실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청일면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향후 계획은 7월 28일 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 후 8월중 결과가 발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주요관광지 조경사업입니다. 동횡성 관광의 시점인 KTX 둔내역사 일원에 꽃이 아름다운 수목 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환경개선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하고 섬강 생태문화탐방로와 연결되는 가담노을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역사 일원 및 가담노을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9쪽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개관 운영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체험관을 운영하고 안흥찐빵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식은 군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안흥찐빵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2월 18일서부터 7월 14일 기준입니다. 총 체험인원 4,478명이고 체험료는 2,27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11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횡성읍으로 사업내용은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등 공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북천리 46가구에 대하여 3회 추경 확보 후 추진하고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및 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집단부락마을로서 추진계획은 2023년 대상지역 미신청 경우 군비 확보후 개별 지원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한 마을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사업비는 경로당 9개에 대하여 태양광 3킬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14쪽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사업초기 단계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소충전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초기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충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지원내용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일반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으로 건물외부 단열층 생성에 따른 건물 내 온도변화를 최소화하여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로 인한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공공부문 및 에너지목표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수련관 옥상 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16쪽 계속사업입니다. 17쪽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은 강원도와 우리 군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횡성 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0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57억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산책로, 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하수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통합수장고 건립사업 개요 및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추동리 14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의 개발가용지 선제적 확보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토지보상 및 공공.문화.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곡교리 87-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공원 조성, 보행친화 공간 조성, 지역소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주차공원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둔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물의 마을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2031년으로서 대상지는 4개 읍면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방향은 역사.문화.전설.인물 등이 얽힌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물의 마을 브랜드 구축, 명소화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실체적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사업 단계적 추진으로 하반기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차 운용역량 강화센터 유치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현천리 1019번지 일원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인근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둔내면 현천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23년에 행정절차 이행, 투자심사 등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4년서부터 2026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메타버스 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메타버스 횡성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메타버스 기반 횡성한우 체험관 서비스 개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8월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공모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민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매곡리 335번지 일원으로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1년 11월에 정원조성 투자 협약식을 횡성군과 원주허브팜하고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체 부지 안내 및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천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2023년까지이고, 우천면 우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의 옛 모습과 자원을 찾아 보존.복원.활용.계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중에 농촌다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9월중에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 복합쉼터 연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네덜란드 문화교류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 2030년이고 우천면 우항2리 마을 일원이며, 사업비는 민자유치 포함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주민의식 공감대 형성, 2단계 교류 활성화, 3단계 테마마을 공원 완성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연말까지 네덜란드 테마마을 조성 민간투자자와 공동 노력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횡성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55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 202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파고라, 데크로드, 화장실 설치 및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22년 5월서부터 2023년 12월까지 데크로드 및 경관쉼터 사업을 시행하고 2023년 1월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321-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웰컴센터, 상상놀이터,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내년도 4월까지 웰컴센터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2023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VR체험관 구축 및 컨텐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유현문화관광지 도보순례길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성지순례길 조성 35.6킬로미터 및 컨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6월 풍수원성당에서 창촌공소까지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39쪽 횡성관광상품권 유통입니다. 운영시설은 횡성루지체험장, 횡성호수길, 풍수원유물전시관,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발행액은 2,021년도에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권입니다. 허가권자 유형을 보면 1메가와트 미만은 횡성군, 1메가와트 이상-3메가와트 미만은 강원도,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5건, 2016년도에 112건, 2017년 241건, 2018년도 36건, 2019년도 30건, 2020년도 38건, 2021년도 112건, 2022년도 21건인데 2018년도에 실적이 작은 것은 전기사업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 문암리 수소발전소 건립건입니다. 설치위치는 우천면 문암리 117번지 일원으로 총공사비는 2,10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 6월25일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되었고 2022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 연장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횡성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43쪽 2022년 5월 30일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계획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암리, 양적리, 우항1리 면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별 사업수행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횡성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묵계리 176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중에 수소충전소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준공하고 9월부터 11월중 수소충전소 건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11월서부터 12월까지 시운전 및 KGS 완성검사 및 상업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9월중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2022년 12월부터 익년 1월중에 사업평가 및 자체평가결과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반복사업입니다. 48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서부터 11월중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49쪽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으로 보건.복지.문화 등 비용지출 확대와 자주재원 확보 한계에 따라 공모사업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감도 작성 및 관련법 검토 지원을 통하여 공모사업 선정 확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2022년 군 상반기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76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선정이 10건 되었고 미선정 2건, 신청중 2건입니다. 51쪽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서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홍보물 제작, 매체홍보, 관광지 연계 행사 및 투어상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량은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운영현황은 2021년 기준했을 때 횡성호수길, 풍수원유물전시관, 횡성루지체험장,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이 2021년 총 이용인원이 21만1,858명에 징수액은 1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6억1,900만원 소요되고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성과를 보면 2021년도에는 이용인원이 9만5천명, 2022년현재 2만7,5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 횡성루지체험장 운영대행 용역 현황은 대행사는 ㈜유니모토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55쪽 통합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서부터 12월로서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외 2개 조직을 통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4개 조직을 통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신재생에너지 설치확대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지속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개인주택 및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약 260가구에 대해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으로는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과 한우체험장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서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존 조명 LED 조명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복지시설 어린이집 9개소, LED 조명 교체를 추진중에 있고, 2023년 요양원 위주로 사업을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58쪽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이고 사업량은 184대가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공고를 2022년 9월초에 실시하였습니다. 6월 현재 총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총 4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구성은 2015년 1월 1일날 하였고, 위원현황은 24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저탄소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내용은 가정.상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시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 수소차 72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횡성군에 14개 마을이 있는데…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배정해서 그 마을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내용이 체험마을에 와서 머무른 체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름철 휴가철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받기 때문에 사업을 다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수시로 신청 들어온 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신청은 체험휴양마을에서 몇 개 팀을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배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한 것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가가 개소당 1억7천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4천이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3억7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 밑에 예산은 22년도에는 40% 지원해서 1억3,600이 맞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