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17억 원으로 본예산 7224억 원보다 9.6% 늘어난 69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692억 원, 특별회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27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은 일반공공행정이 18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옹벽 자동화 계측기 설치 등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추가 내시액과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및 격리치료비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실현, 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부담분 및 신속히 추진돼야 할 현안사업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상임위원회별 검토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 시기가 적정한지, 예산 낭비요인 등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자율을 본예산 연 1%에서 연 3.5%로 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76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지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04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과목 경정 사항으로 총기금 지출액 변동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별 기금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기금은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삼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삼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475억 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억 86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현안사업과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주민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실 소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 위촉 시 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 미개최 위원회 폐지, 유사 중복 위원회 통합 등 정비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구비로 활동비가 지원되는 만큼 경로당 회장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경로당 운영비, 양곡 사업 등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58만 원 증액된 17억 3298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7628만 원 증액된 29억 3764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자율 조정분 반영 등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정순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3억 9946만 5000원으로 도시재생,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편성 요구액 2억 290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 사업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을숙도 지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아서 추가 구비가 투입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편성 요구액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7억 290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6억 5009만 9000원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교통행정과 소관 장림포구 노외 주차장 대부료 예산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가 위치함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피해를 고려하여 시에 강력히 무상대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편성 요구액 1700만 원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출 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키로 결정이 된 2개 사업 모두 락스퍼국제영화제와 그리고 다대포실내생활체육관 두 문제의 모두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추경까지 오게 된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로 구비 2억 3000만 원이나 투입이 되고 후원회는 7000만 원 투입이라고 하는데 7월 27일 자 오늘 자 부산일보를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를 보시면…… (신문을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후원회 홍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원회 명단밖에 거의 차지를 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행사를 꼭 진행해야 된다면 민간지원금을 빼고 순수 구비로만 진행해서 후원회 홍보 말고 진짜 사하구 홍보가 되게 사하구 다대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조금 현실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고려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락스퍼 이거 때문에 정말 곤혹을 치루고 계십니다. 과장님 잘못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여기 락스퍼영화제 조직위원장님이 이갑준 우리 사하구청장님이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예.

영화제조직위원장님이신 이갑준 우리 구청장이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의회 보고 안 했다,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다, 죄송하단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 물론 의회에 절차상에 문제로 사실은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결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새로 설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촉박한 데다가 이래 돼 놓으니까 절차를 거치지도 못하고 사실은 몸부터 먼저 움직인 그런 게 좀 사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지금 홍보도 이미 된 상태고 이래 돼 가지고 이걸 위원님들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어떤 행사든지 간에 구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사전 이게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를 빠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우리 의원들의 이 부분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양해를 해 달라, 우리가 몰랐다, 빠뜨렸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듣기 민망합니다. 정말 무시당한 기분이고 의회가 존재하는 그런 걸 잊으신 거 같아요. 아무리 급하지만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맞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게 다 변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명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말밖에는 사실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하구에 1원을 써도 10원을 써도 사하구의회를 거쳐서 나가는 예산이 정직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돈을 정말 2억이 넘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락스퍼를 선전해 주는 값으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가 차는 거예요. 사하구도 안 들어갔고 다대포도 안 들어간 이런 영화제를 한다니까 더 기가 차고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의논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영원히 여름에 계속 할 수 있는 영화제라면 다대포가 들어가야 되고 사하구라는 다대포일몰이라든가 이런 어떤 좋은 언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여러 관광객들이 오실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다대포를 알리고 사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건을 빨리 만들어서 하여튼 곧 지금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과장님 애가 타시는 대답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저도 애가 탑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다대포를 찾아서 오는 부산시민, 우리 사하구민 이런 분들이 오히려 락스퍼 자기들이 홍보하고 간다니까요. 우리 사하구하고 다대포는 홍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그런 행사가 안 되도록 사하를 알릴 수 있는……

지금 다 진행되어 있는데 안 되도록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절차상 이 하자가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그렇지만 한 달 안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계속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엊그제도 이야기 했고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왜, 이거는 우리 의원으로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영화제가 이어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번 행사가 될는가 안 될는가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못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원회비가 지금 오픈될 수 있나요? 후원회비 금액이.

그건 개별적으로 얼마 이거까지는 제가 못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정도 후원금을 냈는가는 제가 주최 측에 해 가지고……

아까 구청장님 조직위원장님께서 한 7000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7000만 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제를 지금 현재 이왕 시작한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적을 백번 만번을 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노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일부 양보해서 볼 때 후원금에서 예산을 2억 2000이 아니고 후원금을 빼고 예산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자기들은 보세요. 우리 예산 다 쓰고 후원금 돈 다 쓰고 자기들 홍보하고 엄청스럽게 자기가 업체에서 이득을 챙겨갈 거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남는 거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왕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여튼 저희들이 2억 2900을 지원금으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당장 어길 수는 힘들고 저희들이 정산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정산을 아니면 또 의원님들의 그걸 들어가지고 정산이 하여튼 잘 되도록 그래 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간 게 있으면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도시 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의회가 무시당하면서 이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데 우리 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막무가내 집행한 이 금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락페스티벌 주최하신 거 아니죠?

저희 과에서 지금……

과에서도 청장님이 집행위원장이다 보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사하구에 무슨 행사를 주최, 빛내기 위해서 주관을 한 거 같고요.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도 백번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초청장이 다 배부가 되고 부산시라든지 대충 홍보가 됐는데 박형준 시장이나 우리 이갑준 청장님께서 이거를 가을로 하든지 이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락스퍼영화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후원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영화제를 위한 후원회는 사실 저희 구를 위한 후원이라 생각하고 좋은 취지에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어제부터 부산에 있는 광고, 신문 광고에 전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화제를 위한 광고인지 후원회를 위한 광고인지 참 이 광고를 보고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회가, 후원회는 저는요. 뒤에서, 뒤에서 도우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우리 사하구 우리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잘 되기를 기원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조용히 좀 도와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면광고를 내셔가지고 이 명단을 다 올리시고 그리고 여기에 소속까지 다 밝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광고가 나가는 것도 함께 이거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이게 지금 저희 구랑 후원회랑 상의가 전혀 안 되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회 광고, 신문 광고는 일단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조직위원회 예산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나가는 건 아니고 그 후원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사실은 광고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게 목적이 후원하신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런 게 사업 전체목적을 위해서 바른 일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후원회는 사실 공개적으로 후원회 내역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이 영화제 자체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이라든지 나중에 다 예를 들면 지금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제를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 하면요. 이 영화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영화제 끝나고 바로 해 주십시오. 바로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원회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후원회 명단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거를 다르게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관련돼서도 그 내역을 정확하게 받아보셔 가지고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먼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영화제에 관련된 주최 측이랑 이렇게 뭐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결산된 내용을 그냥 이거 보고 저희한테 하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하구에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신 후에 이 행사가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된다 하면 감사실을 통해서 모든 감사를 받고, 신속한 감사를 받고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일단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합니다. 후원회 회비가 얼만가 오픈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픈해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좀 알아야 이 부분이 통과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현재로는 모르겠지마는 통과가 돼도 알아야 되겠고 통과가 안 돼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위원장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정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까지 해 가지고, 예산뿐만 아니고 성과까지 해 가지고 향후 계획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성립될 수 없는 공식인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무시당하고 의회의 이 부분을 업신여기는 이런 부분이 정말 화가 나서 이거는 진짜 파행으로 가야 됩니다. 전면 삭감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각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구의 일인데 되도록이면 좋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손상 가는 거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거로 오점으로 크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낱낱이 처음부터 집행, 과정, 그 과정 경과보고를 분명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알려주실 겁니까?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고 싶지만 분위기가 그래도 우리 다 사하구를 사랑하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볼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되든 안 되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내역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계속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올해, 내일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사 전체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이 행사가 계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행사가 어느 정도 조금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을 사하로 나오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사하구를 위한 그런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회성보다는 연속적으로 축제를 해마다 축제를 사하구 다대포바닷가에서 한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사하구와 다대포에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특징을 살려서 그 부분에 타이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하구에 있는 분 아니고 타 지역에 낯선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하구를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질서와 맞지 않고 과장님 욕 보고 맞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긴 시간 앉아 있고 이 이야기하고 진짜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을 해도 추경 공부할 때도 자기들은 보란 듯이 티켓 딱 해 갖고 책상 위에 다 놔놓고 한 사람도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우리를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납을,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 결과를 보고 일단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기록을 다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 발령 받아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했고 이거는 공교롭게도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자꾸 꼬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금년에 하고 저도 이걸 우리가 사업성이나 아니면 우리 사하구에 어떤 그거를 따져봐서 내년에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처음 회의할 때 한번 우연찮게 참석을 하게 돼서 갔었는데 그때 너무 나도 이거 한 달 만에 긴박하게 추진한다 해서 부작용이 있다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박형준 시장님이 5억을 돈을 내려드릴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왔다고 나는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2억 2950만 원을 쓰면 시에서 2억 295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확실하게?

지금은 일단 시에 특교를, 그때 말씀하신 그 5억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기획실장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다는데 저는 그래서 돈 절차도 그때 회의할 때는 시에 추경하고 구에 추경하고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안 따져서 그냥 시에서 당연히 돈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걸로 그때 당시 회의가 됐고 근데 5억이라는 돈은 아까도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번에 조금 간소하게 하자, 돈이 모자라면 대신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후원회 경비에서 해 가지고 이걸 지출하는 걸로 해서 너무 많은 금액 5억을 당장 하는 건 어렵다 이래 가지고 후원회가 결정돼서 저는 사실 후원회 이사지만 저는 후원회는 나는 돈을 댈 수 없다고 분명히 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보고하라는 거는 감사실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잘 보고를 하시고 이거 사실 우리가 다대포 이거를 잘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별로 우리 사하구에 도움도 안 되는데 예산만 지원된다는 건 나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벌써 추진이 돼서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와서 사과도 드리고 추진이 돼서 내일모레 이게 개막식을 하고 전부 다 홍보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이번 일을 저는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든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하시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 과에다가 전파를 꼭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선에서만 이거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사하구청에서 모든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거를 아주 정말로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괜히 우리가 공무원들을 갖다가 질책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잘 돼 있으면, 그죠? 그걸 잘 좀 꾸리시고 아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누가 얼마 했다는 거 오픈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법에 저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후원회에서 동의가 있다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70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을 지금 못 거두게 해서 지금 돈을 서로 내가 볼 때는 돈을 내고 싶은데도 지금 안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각자 누가 얼마 냈는지 꼭 법에, 근데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걸 오픈하면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그 관계는 전체 금액 보고하시고 개별 후원금도 보고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 사하구에서 일하는 거,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우리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걸 종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위원회는 두고 총무위원회만, 지금 내가 보니까 강현식 위원님하고 신현수 위원님, 이임선 위원님 4명만 들으면 되고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별 얘기 없어요, 뭐 있습니까? (자료 배부)

과장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서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계 변경 전후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2020년도에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좀 러프하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러프하게 설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끌고 오면서 도저히 지반공사, 연약지반에 대한 그런 사전 검토가 없이 예산이 45억 안에서 맞추다 보니까 202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연약지반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그거는 아예 설계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걸 요번에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 가격이 거의 한 30% 이상 올라가지고, 오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테니스협회, 협회 측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알루미늄은 좀 불가하다 다시 조금 그거 하더라도, 옛날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옛날처럼 철근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저는 이거 오늘 보는 게 되어가지고, 보니까 관리동 설치와 소방공사, 기존 관리동 리모델링 해가지고 2억 5000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예예.

이거 원래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을 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예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설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45억에 이래 했다는데 그때 설계할 때 이런 걸 문제가 발견돼야지 왜 지금 와서 이게 발견이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공모사업비 전체가 45억 원이 맥시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할 때 조금 무리하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 같습니다.

45억이 맥시멈이니까 45억 공사를 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경을 해가 한다는 꼼수가 딱 나오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때는 당시는 추경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기초공사……

어차피 공사를 예산 45억 원 내려와 있으, 어차피 국비 8억 5000, 시비 15억 나머지 우리가 한 20억 정도, 약 20억 정도 해서 구비로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해서 맞춰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거 보면, 그렇다고 또 테니스협회에서 아까 뭐지? 철근, 이게 알루미늄 골재에서 철골조로, 왜 철골조로 꼭 변경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아마 다른 데서 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사공을 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난 게 알루미늄으로 하니까 막 구조물하고 알루미늄 그 사이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쪽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근데 그 앞에 다른 데서 그 전에 했던 철근으로 한 데는 누수가 되는 사항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누수가 되면 안 되니까 철근으로 다시 바꿔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타 시설물 설치했던 걸 가서 견학을 해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들 전문가들이 질의할 때 알루미늄 하는 게 어떻고, 철골조로 하는 게 어떻고 다 파악이 됐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맞추고 공사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편법이 동원되는 거라. 앞으로는 뭐든지 그런 편법을 동원해가 일을 하다 보면 다 뒤에 사후에 일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담당과나 아니면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책임을 뒤집어쓰고 욕을 얻어먹고 그래 하는 거라. 이것도 그럼 설계비만 45억, 설계비하고 합해 가지고 45억, 50억을 해 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예예.

만약에 그럼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문제점입니까?

지금 사하구 테니스협회에 지금 등록된 회원들이 한 9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른 데서, 여기서 못 하고 다른 데에서 더부살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구팀도 지금 다른 데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45억의 공사를 했을 때 하고 나면 정말 큰 문제점이 없어가지고 안 되느냐 그거죠. 어차피 45억은 지금 배정을 해놨잖아요.

안에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편의시설 왜 관리동 설치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요 관리동 안에 락카……

기존 관리동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뭐지요?

그거는 기존에 옛날 오래된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무실 겸 화장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여기서 같이 사용을 하실 거네요, 그죠?

예예. 여기를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샤워실을 남녀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어차피 이것도 45억을 들여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이게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진짜 몇 십년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예.

할 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돈이 꼼수로 해 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편성되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앞으로는 어느 공사든지 이런 식으로 공사는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사하구 구민 외에도 부산시 다른 구에서도 와서 그걸 이용하죠, 그죠? 이 체육시설을?

예.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또 너무 야박하게 이걸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해놓고 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계속 사하구에 구의회가 돈을 안 줘서 못 했니 어쩌니 욕할 거고 저는 조금 금액이 크지마는 적어도 지원을 해서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서 전체 체육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든지 다음에 설계하는 부서, 건축과나 건설과나 모든 과에서 심사숙고해가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졸속 설계를 하거나 행정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이거 처음인데, 처음이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 있으면 저도 절대 이거는 가만 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하게 되면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리동 설치하는 비용이랑 새로, 기존 관리동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랑 똑같이 1억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이랑 새로 만드는 거랑 이렇게 가격이 같은지,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크기도 지금 차이가 있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그 부분에는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거로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동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크기도 작고 안에 부대시설도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여기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락카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셨을 거고 이 사업의 문제점도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기 전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이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이 좀 전에 정삼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에서도 이걸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5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장림포구 노외공영주차장 대부료 건에 대해 17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박성화 주차장관리계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차장관리계장 박성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림포구 노외공영주차장 부지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 올해입니다.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로부터 시 재정 악화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내 모든 시유지를 유료화 한다는 방침 하에 그 이후에는 사용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통보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해제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하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명소에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도 장림부네치아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주차장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대부료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체에서 임대하거나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화 주차장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부산환경공단 서부사업단에서 문서가 와서 이거 사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 자체 방침으로 해서 시에서 먼저 환경공단으로 공문이 갔었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그럼 혹시 환경공단 말고 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시에서는 답변은 뭐 어땠죠?

현재 다른 사업은 없다고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까지였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그래서 그 이후에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 신청이 들어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거를 먼저 확보를 해 놓고 편성을 해 놓아야 그래야 나중에 시하고도 협의할 때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아, 예비 차원에서 하신다는 그 말이네요, 그죠?

예예.

근데 만약에 우리 사하구에서 이 주차장을 이렇게 쓰겠다 이래 해 가지고 신청만 해 놓고 이거는 1년 산정에 예상 금액이다, 그죠? 1억 7000만 원.

대부료입니다.

예?

대부료입니다.

대부료, 그래 이거는 무조건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사용 금액입니다.

사용하든, 사용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네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차량을 해서 무료로 하루에 10대면 10대 그걸 해서 정산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나요? 환경공단에다가 포구에 관광 온 사람들이라 해 가지고 등록한 차량 아, 하는 걸 정산을 받아서 매월 차라리 그걸 정산해 주는 게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사업소에서 과연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걸 계장님이 지금 판단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 부지 자체가 시유지기 때문에…… 예.

아니, 시유지라도 우리 쪽에서 이 돈을 1700만 원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많이 오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지나가다가 관광객이 지금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래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올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른 우리가 예산을 환경공단에다가 관광 온 사람들 걸 그걸 좀 귀찮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 말이죠, 저희들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 아니면 차 전혀 주차 할 데가 없습니까? 환경공단 거기 차를 주차하고도 한참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앞이 부네치아 부지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다리를 2023년 내년도 11월 달에 완공을 한다고 하니 그 시즌에 맞추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다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그냥 길가에 차 대놓고 구경하고 불법주차지마는 대부분 차들이 다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구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게 주차장이 운영되는 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부네치아 장림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저는 이 지금 주차장이 부네치아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장님, 부네치아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뭐 이정표가 있습니까?

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댔겠습니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차장이 환경관리공단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저조차도. 좀 전에 정삼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뭘 그동안 무상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그동안 17년부터 쓰겠다고.

그건 장림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림명소화 사업이 2017년 15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부네치아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그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공식적으로.

없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뭘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아 놓고.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 주차한다고 부네치아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지역 주민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단이 있으니까 늘 주차난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환경관리공단은 우리 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지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감수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주차비 내놓으라는 말은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조율을, 그 조율한 제가 과정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부터라도 환경관리공단과 부산시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정표도 붙이시고 부네치아에 검색하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뜨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부네치아를 위한 그런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환경관리공단에 협조 요청을 하시고 이걸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화 주차장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분야 113억 8308만 5000원 중 교통행정과 소관 장림포구 노외주차장 대부료는 현재까지 무상 사용되었던 주차장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점과 향후 시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