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7월 8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보건소 소관 건강증인, 보건의료행정 지원, 서구 의료관광특구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의료관광축제 구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건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료R&D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총무과 소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구청장 업무용 차량 지원 342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총무과 소관 직원 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관용 차량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장 업무용 차량 구입 국비 및 구비 9,000만 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산고등어축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부산고등어축제 구비 6,8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 인쇄 등 1,301만 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 3,924만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한국 청소년적십자(RCY) 발상지 기념비 건립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지조성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건 3억 9,88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구정홍보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상 콘텐츠 제작 500만 원, 가족행복과 소관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여성능력개발 지원, 여성정책사업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100만 원,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운영 구비 3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선진 교통문화 조성, 교통시책 추진 및 홍보, 암남동 211-1 외 3개소 교통체계개선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암남동 211-1 외 3개소 교통체계개선 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소장님. 의료R&D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R&D 연구산업에 대한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용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현재 의료R&D산업에 대한 이런 용역의 내용은 가장 이 연구산업의 최첨단 의료산업 분야로써 추진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문연구원은 도시공업 분야, 의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그리고 또한 경영학적인 분야의 전문인력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는 또한 책임연구원, 관계보조연구원 그리고 또한 함께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포진된 상황에서 6,000만 원 예산편성 중에 한 65%가 전문연구원의 인건비로 그렇게 추진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 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로 해서 편성이 소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R&D산업에 대한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이 용역이 결과의 예산의 규모 범위 안에서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입지분석이라든지, 현황분석이라든지, 수요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연구원들이 이 용역의 기본계획에 도출, 중장기적인 계획에 도출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6,000만 원에 대한 예산부분은 타당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계획에 관련한 시급성은 저도 인정해요.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잘 몰랐어요. 설명하는 부서장도 없었고요.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투명하게 다 주셔서 자료 볼 수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다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100억 확보 계획 설명해 보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이게 예산분야에 대한 확보의 계획안은 지금 현재 국비 100억, 구비 50억 그리고 시비 민자로 해서 총 200억의 예산범위를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비 100억은 이 의료R&D 클러스트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G&P품질 관리하는 기업이, 100개 기업이 우리 의료클러스터 안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 바이오에 관련되는 의료장비라지 그러한 스타트기업들이 와서 그 사업을 이루어낼 그 과정에 필요한 품질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장비 도입비로 국비를 100%로, 장비의 모든 도입은 국비로 100%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분석이 국비, 시비 모든 부분이 증액에 대한 변동 가능한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비 계획을 어떻게 100억을 확보하게 됐는지 그냥 한 줄로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용역을 통해서 이제는 국비 예산의 그 결과를 통해서 국비에 대한 예산액을 돌출해 내는 그러한 용역의 결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억이라 했지만 그게 G&P품질 보증을 하는 장비 도입의 프로그램 그리고 100개 기업에 유치하는 그 내용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비 도입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토대로 하되 기본적인 장비계획 예산안은 국비의 100억으로 준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 50억, 구비 20억, 민간 30억,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민자 30억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민간자본 30억 그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민자 계획은 그 100개 기업이 들어, 유치를 했었을 경우에 들어올 때 그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마다 예를 들어 용역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본을 먼저 투자할 때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각 100개를 해서 30억이 되는 그런 어떤 계산으로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연구동 안에 이러한 의료 실정하는 기업체가 한 40여개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병원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하는 그런 품질 보증을 하는 센터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환경이 저희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나 기장에 그런 관련되는 바이오 의료기기 장비가 수요조사 1차 분석 결과 한 300여개가 있다는 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그 모든 기업마다 G&P라는 설문조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그 결과로 입주의향에 대한 조사가 300개 기업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300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장비마다 그런 분석을 해서 제가 계획하는 거는 100개 기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만 되면 100개 아닌 200개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30억 아니라 300억도 유치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소장님 설명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부지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부지는 지금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관련부서로써 계획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입지, 용역을 통해서 입지 분석은 물론 용역에 담아지겠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 의료R&D 용역을 하기 전에 준비한 사항은 부지 확보 계획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부지를, 부지 위치를 어려우면 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위치를 다 알아듣도록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부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지가 있었어요, 우리 서구에?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시유지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민방위교육장이 한 2,200평입니다. 거기에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LH주택공사에 관련되는 그 기관과 협의한 결과 매각의사가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면 1,820여 평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600평정도?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1,820평,
정재
황정재위원
1,800평정도?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리고 또 동아대학교 학교법인인 동아학숙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병원 뒤에 예술대학으로 시설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 그 세 곳을 정지로 해서 지금 용역과 함께 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지 매입 예산금액은 얼마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계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공시지가로 했었을 경우에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그리고 LH부지 관계는 한 5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동아학숙 학교법인 부지는 한 100억 정도 그런 범위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라는 거는 전체 부지의 내용이고요, 동아학숙의 부지는 1만 6,000평 여분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부지의 평수에 따라서 매입비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지 매입 금액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이게 의료R&D 클러스터의 예산범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국비는 장비입니다. 가장 금액이 많이 드는 국비로 지원받고 건축에 관계되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 100억 확보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 축소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디에선가 축소해야 되고 우리 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축소를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주민들의 복리를 다 축소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주여건사업을 다 축소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자립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지요, 우리 구에서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체계개선용역 연구 개발용역이네요, 2,000만 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처음부터.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개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하던 사업이 있는데 성수기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송도해수욕장이 관광객도 많이 없었고 해수욕장이 또 조기 폐장되고 이래가지고 각종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또 아울러 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1,300세대 들어섰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 있을 바다축제하고 현인가요제 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개선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2차 용역이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차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성수기 때가 저희가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송도해수욕장이 관광객들이 많이 없고, 제가 암남동장 했는데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성수기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다시 하자,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용역 얼마 들었어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3,5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500 용역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송도해수욕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7월, 8월 성수기 빼고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좀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송도해수욕장도 빨리 조기에 폐장하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저도 알아보니까 그때는 좀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으니까 그때 조사하는 게 더 타당하다 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모범답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그럼 1차, 2차 용역을 준비하고 1차 용역 했고 이번에 2차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한다, 얘기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 1차,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저희 국장님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게 교통영향평가가 7월, 8월 안 들어간 이유를 내가 묻고 있고 그때 했어야 옳았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옳았다, 하고 이거는 어느 의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같은 위치에 같은 용역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용역을 빼고 3,500만 원 용역을 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합이 5,500만 원 용역입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난 용역예산이죠, 사실은. 우리 용역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감실에서부터 우리 청소과까지 용역이 들어가면. 이런 용역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고 줘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하, 참 너무 답답합니다. 묻기도 힘들고, 답변 듣기도 힘들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런 질문이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송도해수욕장은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하니까 해야죠. 할 때 해야 되는데 왜 앙꼬 없는 찐빵 용역을 했냐 이거를 내가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마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작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 3,500만 원 왜 썼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그 시기에 우리 송도해수욕장이 가장 바쁘고 차량이 많은 그런 시기가 7월, 8월인데 그거를 빼놓고 용역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산 3,500만 원을,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500만 원 예산을 그냥 헛되이 썼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또 2차 용역을 다시해서 2,000만 원 달라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단디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1차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처음 수립할 때부터 7월, 8월은 빼고 저희가 한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게 7, 8월, 저희가 7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3,500만 원이니까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계에, 재무과에 보내면,
주지웅위원
7, 8월을 빼고 3,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론 7, 8월이 제일 성수기이기는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7, 8월을 일부러 빼고 그렇게 용역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앞에 전임하신 분한테 좀 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완료가 되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7, 8월을 빼놓은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게 7, 8월 성수기 때도 포함하자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럼 최종보고회 할 때 추가로 하자, 그때 의논을 갖다가 결론을 내린 게,
주지웅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자체적으로 의논이 돼서 7, 8월을 빼놓으신 거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앞에 말씀드렸지만 7월, 8월이 제일 성수기고 제일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1차, 2차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거네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차피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는 저희들이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또 축제도 지금 하고, 8월 달에 축제를 하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한 1,3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겸해서 그때 최종보고회 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주지웅위원
그럼 만약에 1차 때 7월, 8월을 포함시켰다면 그 3,500만 원이 한 얼마 정도 용역이 됐을까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 포함하면 그 기간이 좀 늘어나면 금액이 당연히 좀 늘어나겠지요.
주지웅위원
그 금액이 2,000보다 낮을까요, 아니면 높을까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주지웅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여기에 사실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송도해수욕장을 주변에 많이 알리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부산일보에서 우리가 속보로 그것도 났습니다. 기사가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7월 이맘때 기사가 또 났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교통체계용역 부실논란에 용역 4,000만 원 다시 한다, 그리고 애초에 2017년도에 송도해수욕장 용역을 이미 구청에서 지금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용역하신 거는 어디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라든지 그때 결과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든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큰 행사나 어떤 장기프로젝트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게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진베이시티 1,300세대 그 주변에 이편한세상이라든지 유림이라든지 지금 입주를 다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아파트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2017년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2021년도 이때에 용역이 그 앞에 몇 천 세대 입주를 대비해서 그 용역 안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실용역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4,000만 원에 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 맡긴다는 게 7월, 8월이 그러면 빠진 겁니까, 작년 용역에서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참, 제가 암남동장을 했기 때문에 억수로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또 더군다나 8월 달에 바다축제, 현인가요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교통체계개선 한번 조사해 보자고 해서 최종보고회 때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올린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2017년도 그러면 이 용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뭐가 저희가 지금 부족해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2,000만 원해서 또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2017년도 하고 지금 그거는 별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도 부실, 이 논란에 부실용역으로 인해서 부산일보에서 지금 기사를 두 번이나 속보로 다룰 정도면 우리 행정이 부산일보 모든 구독자들뿐만이 아니라 부·울·경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서구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좀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하명희위원
이거는 넓은 아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금을 헛되이 쓰는 행정의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속보로 다룰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이 용역이 형식적이고 잘못됐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그 용역 2017년도 용역과 이번에 하신 용역 결과가, 용역이 나오면 결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계획 있으십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 다시 개최합니다. 그때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보고할 때 잘못된 거 지적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론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에 이번에는 추후에 하나의 빈틈없이 제대로 용역을 하셔서 용역결과보고회라든지 우리가 언론에 자신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빈틈없이 지시를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족행복과 이광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사업에 100만 원 구비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추경에도 비슷하게, 아니면 동일하게 올라갔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금년에 신규로, 신규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 신규로, 예, 제가 상임위 때 질의·답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지난해에 관련 피해자가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우리 직원은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 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 드렸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만일에 직장 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저도 피해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1명이 생길 수도 있고, 2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생겼을 때 의료비와 전문상담지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보통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정신과 상담을 하면 1회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나머지 치료비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정신과 치료비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만약에 액수가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쓰든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300만 원 구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시 재정여건상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100% 구비로라도 진행해야만 하는 사업이면 재정여건상의 이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금년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구비 부담액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시비 보조사업인데 그 사업이 폐지가, 보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재정상,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재정여건상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렇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7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수 구비로만 저희가 30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지난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7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300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조금 부실하게 진행이 될 걱정이 되거든요. 본 사업비보다 절반 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애초 계획은 뭐였고 지금 계획은 뭐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종류로 한 4, 5가지의 종류로 다양하게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소규모 축소되는 바람에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한 2, 3가지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의 안심홈세트라는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취약계층을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사업을 해 보고 또 효과성이 있다든지 수혜자들이 반응이 좋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지난 상임위에 산동네 비상벨 설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그냥 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300만 원으로 약간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짜리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보통 주로 하려고 하는 게 휴대용 비상벨하고 출입문 안전잠금장치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트 당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7만 원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더 좋은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까 홈안심케어세트라고 하셨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거랑 그다음에 벨 여기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마무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및 관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 같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해당 사건사고 파악이 저는 좀 우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할 의향이 있으신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해당사건?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해당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왜냐 하면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 질의를 했을 때 한 분 계신다고 했던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가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그때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뒤에 여성폭력 관련해서는 관내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추후에는 과에서 파악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서구의 일반 주민들까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다만 파악하려면 경찰이라든지 해바라기센터라는 시설이 있는데, 성희롱,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구조하고 지원하고 법률적인 것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부탁을 해서 자료는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런 시설들이랑 협력을 해 가지고 좀 파악도 하시고 최소한 언론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래 안 되는 거다, 애초에 그런 거 없다, 이런 자세로는 저희가 세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안타깝고 속상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방금 언급한 2개의 추경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던 업무보고 유사성도 가족행복과는 매우 높았고 상임위 질의에서도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되, 계수 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1건 3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구청장 업무용 차량 지원 342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7건 4억 3,225만 원을 삭감하여 4억 2,88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서구 의료관광특구 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의료관광축제 구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의 직원 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장 업무용 차량 구입 국비 및 구비 9,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산 고등어축제 지원(1단계 시도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부산 고등어축제 구비 증액분 6,8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 인쇄 등 1,301만 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 3,924만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한국청소년적십자(RCY) 발상지 기념비 건립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지 조성비 1억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구정홍보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 500만 원, 가족행복과 소관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 여성능력개발 지원, 여성정책사업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100만 원,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운영 구비 3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선진 교통문화 조성, 교통시책 추진 및 홍보, 암남동211-1 외 3개소 교통체계개선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암남동211-1 외 3개소 교통체계개선 용역 2,000만 원,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료R&D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6,00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병근하명희황정재주지웅이현우강경미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병근하명희황정재주지웅이현우강경미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25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 구민안전과장 조양제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