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선재 의원 발언
안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여성보육과에 대한 내용,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이 있고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이 일상회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서 체험문화 이런 부분인데 이 내용하고 유사점은 없는지, 여기도 아동이 있고 여기도 어린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병두위원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 사업을 어린이집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원아들에 대해서 전통장 체험이라든지 심리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220명이 있습니다. 그 220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떠나서 가족과의 친목도모 시간도 갖고 또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김성주위원
220명이 지금 계획은 어디로 가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안성 팜랜드 체험이라고 그래서 안성 팜랜드에 가서 포도마카롱도 만들고 고구마 캐기, 떡메치기 이런 것들 체험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다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숙소는 천안유스호스텔에서 1박 하려고 합니다.
김성주위원
상당히 어떤, 이 계획이 진취적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지원사업 같은데 지금 타구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타 구까지 하는지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저소득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저소득 기준은 지금 저희 구 서초구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 한부모 가족 이렇게 전체 대상이 지금 660명인데요, 그중에서 서초구에서 하는 아동지원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220명이에요. 다 참석하지는 않고 3분의 1 정도가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김성주위원
실지로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220명 참여 인원이 아마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이 행정복지에서 보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행사를 했으면 행사가 이루어진 사진이라든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자를 만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기업에 가면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USB자료가 있다든지 딱 정리를 잘해놓거든요. 사실 제가 이 결산을 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 행정이 최고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 행사를 했으면 그런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간략하게 요약서라든지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서 위원들이 다음에 결산 때 한번 자료를 보자, 이 자료를 보고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면 또 진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자료로 보관할 수 있는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님 충고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행사가 끝나면 결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가 어땠는지 행정복지위원들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올해 끝나면 내년에 결산할 때 그것이 한 6개월 정도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적어놓겠습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레트로 감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두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을 계획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지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부모 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레트로 문화 감성 파티 그리고 우리 아이 스칸디아 아트 창의아트 그리고 서초 핫플 스튜디오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해서 이것을 장소나 그런 시간을 봐서 같이 합쳐서 병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로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잡았고요. 이 행사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레트로 감성 문화 파티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이라든지 달고나 만들기 그리고 7080 그때는 그랬지,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부모하고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잡았고요. 또한 우리 아이 스칸디아 아트는 요즘에 스칸디나비아 교육방식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험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두뇌발달과 창의력 향상, 그리고 감각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우리 영유아 가족들한테 가족사진을 촬영해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진행했고 여기에 우리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잡기는 했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여성보육과라든지 지원사업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재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온 부분에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일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 담당부서에서 국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또 중복될 수 있는데 제가 잘 살펴서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여기도 서초나비코치단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나비코치단은 꾸준히 활동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길래 한번 긴급성을 요구한 사업인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두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코치단은 우리 서초구 특유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은 2019년 이후에 심화과정 그러니까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부터 수료식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때 수료식을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 다시 리마인드 수료식을 진행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것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나비코치단의 기본적인 활동들은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그러니까 9월부터 진행하게 될 8기 심화과정자들의 수료식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금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것도 일상회복을 위한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도 1박2일 코스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박2일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서 하루 경기도 양평 인근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양평이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일상회복에 대한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알차게 정리해서 이것도 자료 보관하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잠시 후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 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예산에서 계획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긴급하거나 그런 경우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작업입니다.
이형준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하는 74건에 요구한 것 중에 신규 항목이 38건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체험사업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반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병두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본 사업만을 대체로 보았을 때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으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의문을 갖기 전에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 일상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이형준위원
일반요건, 일반요건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해서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추가경정예산 일반요건이요?
이형준위원
예.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이형준위원
목적의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입니다. 이렇듯 추경안 편성 일반요건을 살펴보더라도 이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사업이 본예산 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또 2023년 본예산 편성에서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간적 급박함이 있었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로 예를 들자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추경 편성취지와 단 하나라도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정책처에서는 추경 목적 미부합, 시급성 부적정이라는 이유로 검토보고서를 내고 또 덧붙여서 정당 차원에서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책을 발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검토들에 따라서 의원들도 또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추경편성 요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체험 사업이 목적 적합성이나 시급성 등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은 말처럼 지금 현재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의 그러니까 전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코로나가 또 언제 창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축소하거나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정부 방침이 뭔가를 차단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080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인데 갑자기 우주여행, 야광파티, 또 꼬마 히어로가 생뚱맞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서 제가 제출해 주신 사업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부모와 함께 하는 원데이 클래스 스칸디아트랩이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프렌즈에듀와 함께 금년도 7월초부터 동일한 내용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강동구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신 것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강동구와 동일한 그럼 그 프렌즈에듀라는 업체랑 같이 일하는 것인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디어는 얻었지만 물론 그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도 해 봐야 되겠지만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스칸디아트에 대해서만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레트로 감성 문화체험이라는 것을 덧붙였고 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작업과 또 핫플 스튜디오를 좀 접목을 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그 접목한 사업 그 핫플 스튜디오 접목한 사업 이외에 우주여행, 트롤과 떠나는 야광파티, 히어로, 7080레트로 등 총 4일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한 사업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강동구랑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왜냐하면 프렌즈에듀라는 이 업체도 제가 살펴보니까 자기네들 그 교육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저작권까지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자기네들 그 지적재산을 보호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협의가 먼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혹시?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만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다른 행사 전문업체들하고 미팅은 했으나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거나 기획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렇게 관계자들 모아서 같이 결정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뭐 근거자료가 이렇게 딱히 마땅히 준비된 것은 없나 보네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서초 핫플 스튜디오 운영으로 산출된 금액만 빼더라도 레트로 이 감성 문화 체험으로만 8000만원입니다. 좀 참 이 부분이 어쨌든 서초 단독으로 지금 움직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병두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세부내역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안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9월 중순쯤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내일 이 추경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이렇게 맡겨줘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나중에 만족도조사나 그런 것들은 행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관리나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트로 감성 문화 파티 이제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220만원이라는 홍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혹시?
안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을 통한 홍보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는 가정통신문이나 그런 걸로 다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있는 기존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나?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이형준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내부에서 그냥 구두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리고 구청 홍보팀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될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220만원이 나왔을까 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안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또 신축적으로 대처하도록 예외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당연히 활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좀 필요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요. 일단 우리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추경에까지 가야 될 사업이냐라는 말씀이라고 듣고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효과가 이렇게 좀 잘 나와서 우리 영유아와 학부모와 교사들이 뭔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50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582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테이블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병두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스마트 보드게임은 어르신들이 인지 향상과 그다음에 치매예방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게임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기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이후 비교하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디지털기기에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신데요. 이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취약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스마트 보드게임을 하시면 이렇게 퍼즐 맞추기나 아니면 그림 맞추기를 통해서 본인이 집중하고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도 재미나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인지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 보드게임을 구매해서 저희가 복지관에 이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한 복지관에 몇 개씩 지금 드리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저희가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8대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 때 2대가 감액이 돼서 지금 현재 6대로 하면 노인복지관에 2대씩 해서 3개소에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인지예방이라든지 치매예방이라고 단어를 쓰셨거든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김성주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그 부분에 검증된 게 있습니까, 치매예방이라는 부분에서?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이 스마트 보드게임은 지금 현재 서울시 시립요양센터나 아니면 또 치매안심센터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 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기기로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그림 맞추기나 단순한 것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재미나게 인지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는 행복테이블이라고, 해피테이블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저희는 스마트 보드게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복지관에 이 테이블 총괄질의 전까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스마트 테이블 이름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행복테이블이라는 용어를 또 쓰는데 ······.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아니, 해피테이블 ······.
김성주위원
해피테이블이라고 쓰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 구매를 했을 때 복지관에 어떤 지금 복지관에 제가 한번 돌아보면 어느 정도 다 공간에 어떤 활용 기구가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기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 다시 이 기기가 올라왔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총괄질의까지 사진을 좀 보여줘서 증명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참 의도는 좋은데 어떤 이 부분에서 활용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병두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더 남았습니다.
안병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
청소행정과 최상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지금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안병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업무가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7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간, 주차, 장비 뭐 수리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우면동에 지금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이 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요즘에 이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활용하면 차량에 대해서 놀 때는 다 지금 배치 문제는 주차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 없습니까?
상진
최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독거노인 나들이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48페이지입니다.
안병두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 나들이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 때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에 나들이를 시켜드리는 행사입니다.
김성주위원
나들이 행사는 어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안병두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정도 코스로 해서 인근에 어르신들이 야외에 나가셔서 활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조금 답답하신 기분을 좀 전환도 시켜드리고 또 약간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불편하신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와 같이 평상시에 대화하고 유대가 있는 생활지원사와 함께 같이 나들이를 하시면 훨씬 저희 입장에서도 유대관계가 증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르신과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원사가 그동안 고생도 했고 해서 함께 나들이 가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제가 동사무소에 어떤 연말 결산 문제로 나가니까 어르신들 나들이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모여서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복지관을 대상으로 나들이를 하는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은 행복e음센터라든지 아니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맞춤돌봄 받으시는 어르신만 해도 한 105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으로 해서 두 번 정도 갈 예정인데요. 생활지원사하고 어르신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요 인원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AI스마트돌봄로봇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돌봄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독거어르신 외롭고 그다음 우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AI돌봄로봇을 저희가 배부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재 한 120대 정도 3개 종류의 기성품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능은 어르신들 외로움을 방지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안부확인도 겸용으로 해서 집에 혼자 계실 때 말을 걸면 대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위급상황에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위급에 처한다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외롭고 답답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간간히 누군가 있어서 우리가 반려견을 굉장히 가족처럼 생각하듯이 이 돌봄로봇이 그런 반려견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 사진이라든지 어떤 자료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정예산이 추경으로 늘어났는데 왜 본예산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다시 올린 거죠, 이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추경 예산에 한 50대 정도 돌봄로봇 구매비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저희가 기후환경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따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2500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독거노인 돌봄로봇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 부족한 금액의 일부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는 시비라든지 국비 부분에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AI돌봄 독거노인 예방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따와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돌봄로봇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그런 돌봄 공모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좀 이 부분에서 예상을 정확하게 좀 하셔서 이미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진행을 했으면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아마 예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경 아닌 본예산에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염려를, 잘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르신한마당 축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이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47페이지 65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한마당 축제는 저희가 10월달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초문화예술회관에 어르신들 모시고 식전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해의 유공자 표창, 또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날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기념품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원래 잡힌 예산이, 기정예산이 3200만원인데 이것도 6500만원이나 증감이 됐습니다. 왜 증감을 하셨는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저희 노인의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했고요. 저희가 3년째 지금 맞아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했을 때도 한 저희가 3500만원 정도, 3600만원 정도 행사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어르신들한테 또 독거어르신들 기념품도 하나 좀 더 드리고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기념품은 어떤 걸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것 선호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선물드릴 때 좀 어떤 게 필요한지, 알차게 쓰이는지 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좀 필요한 물건을 드리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시니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경진대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있는 그 스마트 보드게임기와 관련이 있는 행사인데요. 게임기 구매를 해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조별로 편성을 해서 한 200분 정도 인원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잘하시는 분한테는 상금도 드리고 상품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와서 공연도 구경하시면서 그날도 즐거운 행사참여가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비 한 2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잘 보완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또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아마 성과가 좋았을 때는 또 진행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저희가 운영도 잘하고 관련 서류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마 서초구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한테도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서초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살기 좋은 서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 부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타 구에서 어떤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차별화 되고 어떤 4차산업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각별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살기 좋은 서초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장 저희 서초구청 1층만 해도 늘봄카페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인 키오스크가 총 몇 대나 보급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
이형준위원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야에서는 18만 3000대에 이르고 요식업과 같은 민간분야에서는 2만 130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비대면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맞물려서 키오스크 보급의 증가세는 두드러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 국밥집까지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갑자기 키오스크를 이야기 하느냐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르신행복과에서 50페이지 어르신 스마트 보드게임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일상회복이라는 말에서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안병두위원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복은 ‘그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준위원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다는 것’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 스마트 테이블을 이용한다는 것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무인결제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주문하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기기의 사용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테이블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좁혀서 음식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공공기관에서 무인행정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일상회복이라는 말에 더욱 설득력을 담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이형준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키오스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스마트 시니어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구보다 먼저 키오스크 교육앱도 배포를 했고 아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저희 것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외에도 또 키오스크앱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핸드폰에서도 비대면 시대에도 코로나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지원될 수 있게 저희가 해서 지금 앱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것, 디지털 기기 만드는 스마트폰 사용 활용방법 이런 것을 되게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특강으로 여러 번 하고 복지관에서도 그런 과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이 스마트 보드게임이 그러면 일상회복과 연관이 잘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디지털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더 타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키오스크가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으니까 매장에서 많이 도입한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부감도 있으시고 본인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기분은 상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보드게임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은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시면서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게 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저희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기기 격차를 줄이는데 스마트 보드게임 기기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키오스크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사실 이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것이 저희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금액적인 면에서 보면 되게 많이 비싸기도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예를 들어 40인치나 55인치 TV만 해도 한 4∼50만원이면 중소기업 것을 그렇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그런 운영 체제도 다 탑재가 돼 있고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TV를 그냥 하나 눕혀놨다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54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커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금 설명을 ······.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검색도 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PC처럼 많이 보급된 상태는 아니고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단순하게 고장도 나지 않게 프로그램을 세팅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업체 쪽에서는 개발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라서 조금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세대들은 어떤 기기를 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본인들이 난이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약간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게임이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는 사실은 개발 쪽에서 얼마 정도를 거기서도 초기에 개발비용을 해서 대중화되기까지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금액으로는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는 게임이 여러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거기서 게임이 한 종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게임은 몇 종류까지 가능 ······.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으로 받아서 하는 스마트 보드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19개 종류의 게임인데 4인까지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이것이 다른 업체에 만약에 조금 사양이 많은 데는 게임종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게임 양을 다들 메뉴별로 다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양재,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운영 중이며’라고 하셨을 때 한 달 정도 운영을 하셨었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아직 한 달은 좀 안 되었는데 한 달 정도 저희가 한 달 조건으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음’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추상적으로 많이 들려서 혹시 이것이 구체화된 그러니까 수치화된 어르신들 설문조사가 한 것이 있나요? 자료들이.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복지관에 설치를 해 놓고 어르신들이 오며가며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르신들 반응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네,’ 그 서류를 보시면 아마 다양하게 새로운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복지관 쪽에서도 사실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이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더 감안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강남 시니어플라자에서도 지금 스마트 보드게임 해피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오늘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실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혹시. 알아보니까 오늘 서초구청에서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도 이것보다 약간은 좀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기 그쪽에서 문의를 해서 반응이 어떤지 전에 사실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기 전에 여러 기관을 가서 한 번 더 운영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구체적인 ······.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일 4시에 방문하기로 아마 일정이 잡혀 있는가 봅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서 방문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를 보면 참여 예정인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안병두위원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1000여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박재형위원
아니,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스마트 시니어, 죄송합니다.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는 저희가 200분 정도 예상을 ······.
박재형위원
여기 300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정이 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여기 인원은 예상인원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300분 중에서도 그것은 종목을 정하고 몇 팀을 갖다가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재형위원
일단 200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저희는 하다 보면 200분에서 줄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세 군데에서 다 개최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팀별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는 거지요.
박재형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에 2대씩 설치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세 군데에서 다 이 경진대회를 진행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과정은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시설별로.
박재형위원
그래서 경진대회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여기 보면 자료에 저희 2층 대강당이라고 해서 ······.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경진대회는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선발을 하고 전체 경진대회는 구청의 저희 계획으로는 2층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하다 보면 약간 이것이 집계 내거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세 군데에 2대씩 설치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그것들을 몇 대를 구청에 놓고 경진대회를 하는 거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경진대회 할 때는 저희가 6대 플러스 또 스마트기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예외적으로 업체랑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다른 인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총 6대를 전부 일단 구청에 가져다 놓고 더 필요하다면 업체에서 빌려서 더 추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테이블은 최소한 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에 2개씩 해서 총 6개는 필요한 거네요. 만약 이것보다 더 줄게 되면 이 스마트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데도 차질이 생기나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9월 중에 경진대회가 있어서 아마 설치하고 한 달 정도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과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냐는 여전히 의문이라서 이러한 경진대회를 해 보고 결과가 좋다면 꾸준히 이 스마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조금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 끝나고 이것이 방치되거나 그럴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진대회 전에 물론 처음이니까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나면 약간 관심도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 다른 시설에도 느티나무쉼터 4개소가 있고 또 경로당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동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저희가 운반을 해서 다른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경진대회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대회 같은 것을 추진하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재건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이 부분에 어떤 제가 궁금점이 있어서 그런데 사유지에 대한 공개공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알고 보면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어떤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두위원장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회복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공개공지에서 이런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는 사례는 첫째, 판촉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문화공연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쉼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소규모 공연,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혹시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강남역에 가시면 삼성 본사에 가시면 거기도 일반 공개공지가 꽤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한 사례가 있고요. 판촉은 번지수는 조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판촉 행사하는 곳은 더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 활성화 방안의 용역인데 만약에 용역을 하시면 활성화 방안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혹시 오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과장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우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일단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장소라든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또 건축주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장소 제공을 한다면 길거리공연이라든지 충분한 공개공지로서의 당초 목적에 수반되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주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아마 특히 행정복지 쪽에 있는 아동청년과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과와 상의를 하셨더라면 거기 보면 일상회복을 위한 음악공연 특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복지 쪽에 공연이 많은 것을 보고 어디에서 하는 장소를 갖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계기를 잡았으면 방향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좋은 의견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장소라든지 충분히 확보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행복과라든지 타 과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올려라 그때 검토해 보겠다, 본예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지금 올리는 것 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지난번 재건위 할 때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난 본예산에 올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특히 문화계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중요한 것이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추가적인 부분은 찾아다녀서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아울러 제가 추가로 추경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안이면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특히 서초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특히 이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예산 별도 건으로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그랑자이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건에 관해서 소송에 관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간략하게 받아서 A가처분이 있고 B가처분이 있습니다. B가처분은 25명이 신청한 것이고 A가처분은 4명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25명이 가처분은 지난 6월 9일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총회결의에 보니까 2호 안건, 3호 안건으로 잡혀 있고 그 2개가 기간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A가처분은 지금 2호 안건에 1건입니다. 똑같은 안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월 9일에 나고 지금 50여일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4월 18일 신청하고 현재까지 계속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취등록세, 법률에 보면 입주를 하면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무와 권리를 다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행정부가 사법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행정부는 때로 참고용이지 사법부의 의견이, 결정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두위원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무지개 상가조합원들의 주택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인가라든가 다른 처리방안을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의뢰했었지요, 과거에.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6월 9일에 신청을 하고 가처분 안건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법무부에서 기각이 되고 나머지 1건은 계류 중인데 그것을 참고로 하고 행정부가 판단을 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판단이 법무부의 판단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를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대형 로펌에 자문 받은 내용들을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머지 하나 남은 가처분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데 법원이 다음 주까지 휴정기간이라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주위원
과장님?
승호
황승호주거개선과장
예.
김성주위원
4월 28일 접수했고 2주면 자문결과가 나온다고 말씀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3번에 걸쳐서 연장공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 번. 지금 주민들은 취등록세를 100억 이상 낸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등록세를 갖다가 등기가 안 났는데 취등록세를 내고 재산세를 냅니까? 그런데 법은 뒤에 보면 입주를 했으면 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부 구청에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 떨어졌어요, 한 건이 25명이 낸 것은. 제가 재건축위원장으로 있지만 어디 가나 대한민국 재건축 현장에는 상가하고 주민하고 소송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단호하게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입장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우리 과거에 서울시에서 재산세 조례가 있었지만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하고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한 건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는 충분한 과장님 입장이 있지만 이제는 주민의 권익이 뭔가, 이익이 뭔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계획수립은 기본행위에 해당이 되고 구청의 인가는 보충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기본행위가 똑바로 이루어졌느냐, 정직하게 이루어졌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더니만 기본행위의 정직함의 여부는 가처분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도 주민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위도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점 알고 있습니다. 빨리 판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 많다는 것, 인정을 못 한다는 것 4명이 소송을 했고 25명이 낸 이 부분에 착안을 해 보십시오. 25명이 낸 것은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기각이 끝났고. 4명이 또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요소가 커요, 사실은. 이 부분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고 그리고 2호 안건, 3호 안건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법률자문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주민은 지연에 따른 이것은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법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2주만에 나올 것을 두 달이 지금 ······.
안병두위원장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위원
3개월 이상 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리 사법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이것은 다분하게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왜 3개월이 걸리도록 결정이 안 나느냐 이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사실은 지금 이 자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본질과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건축과장, 사업예산서안 255쪽, 사항별 설명서 53쪽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도 있고 그러신데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은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안병두위원장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예산심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울이라는 용어는 주로 스포츠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지요. 상임위에서 심의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평소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은 경기를 너무 많이 뛰어서 의회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동경기로 계산하면 파울이 많다는 얘기지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은 모처럼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 보려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은데 경기에 뛸 기회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파울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경기에 나가기도 전에 이웃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면서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신규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사실은 추경사업에 편성할 시급한 예산이냐 그렇게 볼 때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동안에 우리 서초구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금 공개공지가 151개소 예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공개공지가 151개소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대상이겠지요, 사업대상.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공개공지입니까?
안병두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고요. 공개공지 면적은 작게는 1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형성되어 있는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건축과장님 ㎡로 답변을 하시니까 와닿지 않는데 평수로 계산하면 보통 ······.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1500평까지도 큰 공개공지는 ······.
고선재위원
작게는 ······.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작게는 한 50평, 40평 정도 ······.
고선재위원
15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공개공지가 이게 사실은 사적 공간이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렇지만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들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관리상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실태로 봐서.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로는 쉼터 역할이라든지 공개공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공개공지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대표적으로 아마 그 정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여기에서 사유화는 무슨 뜻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를 들면 카페에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공개공지에서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심각한 상태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개공지를 활용한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아마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건축과에서 용역을 줄 때는 어느 과제를 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활용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을 분류를 해야 되겠지요. 면적 그다음에 장소성,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공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 큰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동협약을 맺어서 아까 조금 전에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또 마지막으로는 공개공지 지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앱을 개발해서 각 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해서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시킨다면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이 예산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이 사업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사항별 설명서 60쪽 연인의거리 재조성 사업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도에 정례회 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보니까 이것이 2억 9000만원을 편성안으로 왔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연인의거리에 대해서. 이것이 2022년도 추경에 또 연인의거리 재조성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당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본예산에 연인의 피크닉거리 조성사업, 사업 명칭이 유사한데 연인의 피크닉거리 조성사업 2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안으로.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동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또 2022년도 이번에 추경예산 상임위에서 또 5000만원이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고선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왜 이럴까, 우리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여기에 삭감사유도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질의한 내용은 안 나오고 여기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 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든지 예산편성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이죠, 제 의견입니다.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연인의거리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약하든지, 하여튼 둘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안병두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먼저 반영된 사항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2억 9000이었고요. 그것은 그동안 민원 사항들이었는데 식재를 해달라는 민원과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우선적으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올려달라고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대부분 연인의거리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연인의거리는 투자가 많이 되었다, 그동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투자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과 저쪽 양재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또 형평성이 없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예산을 올렸었고 그때는 공사 위주의 돈이었습니다. 올해 반영한 돈은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부분적으로 양재천 연인의거리는 2013년도 최초 조성이 된 이후로는 계속 소규모 정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손을 대다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사실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보자, 양재천.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양재천길 로컬브랜드 사업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협업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상가의 주민들과 빌라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11월쯤 최대한 반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0만원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에 올린 것과 이것은 그때는 공사비이었고 이것은 용역비, 사실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이번에 양재천길 로컬브랜드사업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조금 손을 대보자는 그런 어떤 취지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강남구는 이번에 또 최근에 조성을 새로 했는데 왜 서초는 못하느냐라는 부분도 많이 제기를 하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선재위원
상임위 지적 사항이 연인의거리 재조성 사업하고 연인의 피크닉거리 조성사업 이 두 가지 사업 명칭이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면 뭐가, 어디 유사한 사업이에요, 유사한 사업입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장소가 똑같다보니까 같은 장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만 조금 바꾸었지 같은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크닉거리는 그러니까 민원 사항들을 최대한 하는 어떤 소규모 정비에 대해서 저희 시설비를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용역비입니다. 크게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용역비로 해서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요. 공사와 용역비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연인의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의 목적에서는 유사하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선재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사업했던 내용은 시설비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는 ······.
고선재위원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안은 용역비 여기에서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6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페이지 58쪽과 페이지 60쪽도 같은 성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마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별 예산이 그 구조가 최상위 정책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최하위로 가면 통계목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 통계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산출근거란 말입니다. 통계목을 부기해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산출근거인데, 여기 조성사업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억 1000만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시비보조사업 매칭사업이다 치더라도 산출내역에 보면 서초대로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곱하기 1식 이것이 구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조성사업 곱하기 1식 하면 저도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이 어떻게 산출해서 1억 1000만원 이상이 나오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내일 총괄질의 있기 전까지 1식, 페이지 58쪽도 그렇고 페이지 60쪽도 그런데 산출내역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부기를 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이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칭이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1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어서 내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사업 내용에 여기 식생수로, 침투트렌치, 집수경계블록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끔 내역을 이렇게 주셔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인의거리 사업에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연인의거리 사업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인데 이번 추경에 이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았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이 불요불급한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안 되었던 것이라든지 추가로 여러 사항이 바뀌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현재는 계속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것이 뭐 10만이 넘어가는 그런 위중한 상황으로 바뀌어서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 또 이제 뭐라고 그럴까 본예산과 달리 시급성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2/4분기 때 전체적인 국민 발전이 0.7% 했는데 이것이 수출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야말로 활발하게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서 소비가 많이 진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추경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기는 하겠지만 원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재정이 되어서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김세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의 성공 사례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두위원장
물관리과 김세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LED정원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볼거리 제공입니다. 그동안에 양재천하면 강남으로 인식을 했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양재천하면 서초가 더 으뜸하다, 서초가 더 볼 것이 많다 그렇게 SNS 같은 것을 보면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초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었다, 물론 자연하천이었지만 서초가 강남보다 볼거리 뭐 꽃도 많고 그 이유가 서초가 더 양재천을 으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입니다. 양재천 수변무대 위주에서 이렇게 꾸며서 양재천을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양재천이 잘 만들어지다보니 반포천은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 여의천은 신경을 안 쓰냐, 또 서초써밋, 힐스 왜 이쪽은 또 신경을 안 쓰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조금 소홀한 것이 양재천 수변무대보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반포천도 공간이 좀 부족하고 여의천도 뭐 꽃도 심고 뭐 볼거리 제공할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포천, 여의천도 구청에서는 신경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겨울정원 이런 볼거리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상회복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친 주민들한테 소소한 재미거리, 소소한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LED꽃밭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도 힐링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시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도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제 생각은 전체 삭감이 아니라 반포천 산책로 일대만이라도 LED꽃밭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산출내역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설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총 4군데 정도 계획을 했고요. LED꽃등 하나가 한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0㎡, 총은 한 1000㎡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여기 꽃의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5년을 햇수로 나누게 되면 연간 4000만원을 가지고 4군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군데당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LED 전등이 0.3와트 정도를 전기를 먹는다고 해서 한 군데당 한 5만원 정도 1년에 전기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거의 안 드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예비심사보고서를 한 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삭감 사유가 이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그리고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삭감 사유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그 여건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 대표적인 하천이 3개가 있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
물관리과장 김세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 하천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양재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이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이 또 7개 있습니다. 총 12개에 20 한 7km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하천이 제일 많은 구청입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양재천하고 반포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소도 양재천은 수변무대 주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는 반포천은 위치가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럼 조성규모가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는 1080㎡ 그렇다면 이게 양재천하고 반포천 2개 합쳐서 이렇게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평수로 어림잡아서 환산해 보면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한 절반, 절반 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도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사진이 있는데요. 반포천 잠원초등학교 앞에 인도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교 지나서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잠원 반포천은 1단지 3주구 있는데 거기에 또 공간이 파고라도 있고 한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산책로 거기하고 두 군데 ······.
고선재위원
잠깐만요, 그게 어디예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반포천에 잠원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고선재위원
거기는 알고 있고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다음에 반포주공1단지 지금 현재 펜스 쳐놓은데 있잖아요? 그 옆에 파고라 있고 기존에는 그게 공원이었어요. 그 파고라 있고 정자 있고 거기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심산문화회관 맞은편. 거기하고 두 군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 사업위치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양재천하고 반포천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업효과를 노리려면 다중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양재천하고 반포천을 대표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양재천은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반포천은 그 이용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일로 계산하든지 연인원으로 계산하든지?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하시는 분을 카운트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포천에 한번 나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천 쪽에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그 산책 폭이 너무 좁다,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책 도로도 재포장도 하고 좀 늘리는 것은 공간의 문제이고 또 3주구 1단지 그 개발계획이 있어서 공간을 늘리는 것은 그 개발계획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반포천 포장면 같은 것도 정비하고 펜스도 정비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조금 전에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반포천 같은 경우는 허밍웨이길이라고 그래서 위에 일종의 둑방길인데 명칭을 허밍웨이길로 붙였더라고요. 거기 보면 피천득길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왕이면 한번 서초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절반이라도 좀 이렇게 예산을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2억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라도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일부라도 이렇게 살려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소를 좀 선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설치장소가 중요한데 이 설치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지?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자세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LED꽃밭을 만드는 게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추세로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만드는 데는 동대문 DDP도 엄청 크게 만들었고요. 명동성당도 있고 뭐 각 구청에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이게 최근에 한 1∼2년, 2∼3년 전부터 많이 좀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저희도 하면서 이것 검토를 했더니 개당 1만 5000원 정도 하는 그 LED꽃을 그 밑에 전기를 가설해서 이렇게 우리 등 꽂듯이 꽂으면 되고요. 만약에 또 뽑고 싶으면 뽑아도 되고 또 꽃 모양을 조금 바꾸고 싶으면 밑에 꽂는 거기만 조금 바꾸면 꽃은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다시 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마 하게 되면 이것 소액으로 한번 해 보면 주민들의 호응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이게 만약에 호응이 더 좋으면 또 다른 하천, 뭐 양재천의 저 써밋 쪽에, 힐스 쪽에 또는 여의천 쪽에 이런 데도 그 주민 반응을 봐서 설치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정원 LED꽃밭 조성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볼거리 사업인데 볼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뭐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볼거리도 필요하고 뭐 먹을거리도 필요하고 생활에 직·간접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시급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의 취지하고는 약간 벗어나기는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양재천이라든지 이쪽은 나름 강남하고도 비교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지만 반포 쪽은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하고 고선재위원님이 그런 반포 쪽에 설치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부분 잘 참작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산출내역에서 원래가 2억인데 반포만 하게 되면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안병두위원장
물관리과 김세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군데에 한 2억 정도 잡았고요. 반포천 2군데를 정확하게 계산했더니 반포천에 520㎡ 정도에 ㎡당 16만 5000원, 꽃값이 858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가설하는 비용이 109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9670만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지비는 월 5만원 정도 개소당 전기료가 월 5만원 이렇게 유지비가 들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그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업 설명서 92쪽을 보면 LED꽃밭 설치장소에서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원래 두 군데인데 여기에 한 군데만 실으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신 겁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게 양재천, 반포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타이틀을 양재천(반포천) 겨울정원 조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로 양재천에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처음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
박재형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92페이지에 양재천에 설치장소가 있고 반포천에도 설치장소가 있는데 이 반포천의 설치장소는 지금 한 군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에다가 하신다고 해서 이게 원래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기존에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실으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원래 반포천에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다 보니까 사진 첨부를 잠원초등학교 앞에만 한 군데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포1단지 있는 허밍웨이길은 사진을 첨부를 못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월 5만원이라는 것은 전기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LED꽃에 대해서 만약에 손상이 있거나 그 제품 자체가 수리를 해야 될 경우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비 중에 전기료는 개소당 월 5만원이고요. 이 제품의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에 부서지는 것은 업체 부담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한 내구연한이 4 내지 5년인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깬다든지 또는 부서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이 내구연한이 4 내지 5년을 가고 있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보통 4∼5년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4 내지 5년이 내구연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 전기료 월 5만원은 반포천에 두 군데를 하면 두 군데를 통틀어서 5만원인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개소당 5만원입니다.
박재형위원
어떤 개수요? 그 꽃 하나당 개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총 1080㎡ 정도 조성하는데요. 반포천에 540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두 군데가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20만원이고요, 만약에 다하게 되면.
박재형위원
한 군데가 꽃 하나가 아니라 반포천 한 군데에 전체를 5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러면 개소당 월 5만원이면 1년에 전기료가 월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재형위원
저는 개수라고 하는 게 반포천에 두 군데를 하면 한 군데당 5만원 맞는 거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 사업규모 보니까 지금 이 구간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비해서 이제 사업규모가 늘어났고 총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 총 사업비 중에서 민간재원 이 2억 570만원 이게 어떻게 조달이 된 거고 그래서 총 사업비의 한 11.2% 정도 되던데 그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병두위원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비의 예산 산출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업자 그리고 굴착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공문으로 개략 산출금을 받아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재원으로 들어 있는 것 이것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통신사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의 한 11% 정도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정도 지원을 받을 수, 그러니까 민간재원이 들어오는 건지? 기존에 어떻게 협약되어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이것은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의 분담금은 우리 구비, 우리 서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간선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한전하고 통신사업자가 50%를 부담합니다. 부담하는데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을 부담을 하고 통신사업자가 선로 비용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이 2억 정도 되는 재원은 선로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선로 비용입니다.
김지훈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 비해서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재원도 원래 중장기계획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민간재원이 예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좀 더 받아온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잘 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출내역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통으로 이제 1식 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비랑 총 포장복구비 이게 1식이라는 단위도 좀 궁금하고 산출근거가 뭐 저희 쉽게 좀 알아볼 수 있게 m당으로 만약에 좀 이게 보여질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하고 굴착비는 구비로 구에서 부담을 하고 민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로 공사비를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1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공사하는 도로굴착비라든지 공문으로 받은 것을 하나로 이렇게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정한 내역은 저희들이 공문 받은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자세한 자료 산출근거는 좀 부탁드리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지중화사업 제가 조금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중장기계획하고는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 사항이기도 하니까 예산이 잘 사용돼서 지중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대상이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데 선정하는 타당성 검토하는 T/F가 구성 운영이 되어진다고 해요. T/F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T/F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동별로 정하는 것이 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과 이재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안병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청의 가로행정과 그리고 도로과,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4개 부서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한 11명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한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지중화사업에서 사업성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한 5억 정도 이렇게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전에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장
일반적으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각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문제도 많이 결부되어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용은 굉장히 크고 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이면도로는 구청 단독으로 하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요청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 T/F라든지 공정성, 타당성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공유해서 각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준비되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에서는 추경사업 제출을 하신 게 없으신가요? 우리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 ······.
박성준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은 없고 저희들은 국·시비 반납금 하나만 있습니다.
안병두위원장
그러시면 특별한 질의사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항별 설명서 98쪽, 보건소 건강관리과하고 건강정책과의 인력운영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또 보조사업이네요.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다른 소관 국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건소의 산출내역 산출근거지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인데 이것이 굉장히 떠들어보면서 참, 자세히 작성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산출내역도 예산편성 규정 중에 최하위에 있는 부기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될 사항인데 대부분이 보면 간략하게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아는 산출근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게 이렇게 산출근거를 기재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오늘 보건소에 건강관리과하고 건강정책과에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그 뒤에 보건소 다른 소관 사항도 아주 산출내역이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칭찬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격려사라도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8일 목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안병두 박재형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김성주 이형준 출석공무원( 25 명)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무팀장 이화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