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지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성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채꽃바래 식량생산팀장입니다. 고광신 축산팀장입니다. 김유진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축산과는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부적격자를 제외한 7,896명을 선정하여 47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마을 공동급식은 상반기 105개 마을 선정 지원과 농업인 월급제는 184 농가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자부담금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인당 20만 원씩 3,18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21개소를 추가 지원 및 결혼 이민자 4촌 이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풀 구축 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재배 면적 확대를 도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 14명에 대하여 1년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논벼 왕우렁이는 일반답의 경우 보조 75%에서 80%로 확대 지원하며 친환경 답의 경우 9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실천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 농산물 지원 품목 다양화입니다. 그동안 수도작 위주 친환경농업의 고령화, 농약 검출, 수요 감소,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인적 면적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학교급식과 저장성이 있는 품목 다양화를 통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금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과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인증을 특화한 농업인에게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인증 품목이 다양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경영비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업용 드론, 소형 농기계, 전기 운반차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사업을 완료하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사후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의 공익지불제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및 기업 경영안정대책비와 각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억 3,900만 원이며 상반기에 9,361 농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급요건 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전략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한 사업으로 상반기 맞춤형 농자재 5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병해충 공동방지와 벼 감축 협약 생산비 절감 실증 작업과 제일 강한 한아름찰, 강대찬비 재배단지 500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감축 협약 이행 점검과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1억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신소득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쌀에 집중되어 있는 식량약물 생산에 탈피하여 다양한 밭작물 소득원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논 콩 재배 생력화 단지 및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를 육성하였고 논타작물 재배 107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잡곡 생산단지 조성 및 미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6억 6천200만 원입니다. 경영체 회의 등 동계 사료작물 파종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고조사료 종자 및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구입비 지원 및 사료 구매 자금 융자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 조사료의 지급률을 확대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반기 68%의 검사율을 달성하였고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 28호를 신청하여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인증 목표를 작성하고 해충 퇴치 장비 등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 동물복지 실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 백신 소독 지원 등 사업비 28억 2,600만 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통제초소 운영 등 차단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실태 점검 및 소독 지원 등 선제적인 방역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수면 어업 육성 추진입니다. 내수면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재 공급 및 외래어종 퇴취를 위해 3개 사업의 사업비 11억 5천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내수면 어업 농가의 수질 정화제 공급 완료하였으며 택배비 지원 등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라고 해도 비가 제대로 안 오고 그죠?

그렇습니다.

장성호에 지금 저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셔요?

36%로 제가 어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년에 비하면 몇 프로 정도 부족해요?

3~40%가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0~40% 정도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방에서도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농도 장성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는 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을 사람들이 분쟁이 심했어요. 어린 나이에 지금 같이 수리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아버님하고 같이 물도 붓는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장성호가 생긴 일에 물 걱정 없이 사실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 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장성호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일부 진원, 남면 지역에 담양호를 담양에서 물을 공급받는 곳이 있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진원, 남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유형별로 많이 있었어요. 4월 달에 광산구에다가 물을 팔아 먹느라고 이 새끼들이 물을 다 써블고 이제 실제 우리 농사 지은 사람한테는 주니 안 주니 등등 해갖고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이제 저는 와전됐다는 표현이라고 보고 싶고 금년에 그렇게 금년보다는 더 비가 우기철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주민들이 받아야 하느냐 특히 이모작보다는 일모작인데도 불구하고 5월 20일 적용해서 일모작 거의 뭐 심는데 6월 10일 넘어서 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수리시설은 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부서하고 또 연계되는 사업들이라 그러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발췌해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죽했으면 제가 의원 사업비 나온 걸로 대형 관정을 두 개씩 해주라고 신청을 하니까 그걸로는 안 해도 됩니다 해서 다른 업으로 돌렸는데 실제 타들어가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좀 더 이거 안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군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농민들하고 상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진입로가 부족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형 농기계가 논으로 밭으로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 트랙터다 보니까 평지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심한 계단형 논 같은 데는 운전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기계가 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덧붙여서 농민들은 지금 현재 농로길이 3m예요. 그런데 대형 농기계가 다니니까 그 3m도 부족하니까 확장하는 방법이 없느냐 저한테 제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예산 관계상 접근하기는 어렵고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3m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사정에 따라서 4m에서 6m로 급한 데부터 전체를 장성군 11개 읍면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급한데 부터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건설과나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저희들도 안전건설과 같이 협의해서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11개 읍면 각 위원회 다 연락해서 전체 파악을 해라 그래서 돈은 500억, 5천억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응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한 데부터 수요 조사를 해갖고 5%, 10% 씩이라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자 좀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이요. 농업인 공익직불제 물론 여기에 관련돼서 6쪽에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특히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보험료라든가 농기계 종합보험도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공익직불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공익직불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만 해도 지금 파악한 것이 186억 정도 된다고 표현했는데 홍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부터는 임산물 농업 직불제도 생긴 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못 해서 산에다가 편백나무를 심는다든가 참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 심어도 관리 차원에서 정식으로 산림청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변동 직불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고 신청을 했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도 읍면에 홍보를 해서 농업 직불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소수지만 상당히 제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농업 직불금 때문에.

못 받은 사람 때문에...,

17, 18, 19년도에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청 안 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다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해줘야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정리를 해서 각 면별로 몇 농가의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되는 정도 정리를 기록을 좀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농식품부에서 이거 떠들면 언젠가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한테 꿈을 주시고 특히 임산물에 관련된 것도 산림청이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임산물은 산림편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산림편백과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그런 표현을 하는데 농민들은 농업에 관련되면 무조건 거기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어도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해 주신다든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쪽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고품질 우량 종자 6개 품목 벼 감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건강 기능성 잡곡이라고 해갖고 수수나 귀리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벼를 제외하고는 보급률이 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0% 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여름에는 벼를 심고 또 가을에는 베어내고 보리를 심어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보리타작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계도 좋고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씩 청년 농업인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각 면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농토가 없어. 근데 사실은 들판에가 다 농토거든? 귀리나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콩이라든지 귀리나 수수는 정말 밭작물에 심을 수 있는 거 밀이라든가 가을에 심어갖고 봄에 수확할 수 있는 이모작들 청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면 진원 뜰만 해도 붙어 있는 땅이 몇백 단지씩 되거든요. 일모답에서 나오는 쌀과 이모답에서 나오는 쌀은 질의 사실은 틀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먹는 쌀은 내가 내 것이 그 단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내 쌀은 이쪽에서 수확 넣어갖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더라도 밀을 심더라도 붙어 있는 데서 벼단지는 금방 수확을 해도 막 가면서 하면 사실 수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논도 장성에서는 이런 귀리가 밀이 엄청나게 나온다더라 이런 닉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청년 농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단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농가 소득 1억 이상 수가 장성이 몇 명이나 된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1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4명인데요. 지금 2024년까지 한 250명 정도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도 적은 인원은 아닌데 제 욕심은 동글뱅이 하나 쳐가지고 한 2,500명 정도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좋습니다.

그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법에는 약간 축산도 있고 그죠? 오늘도 아침에 7시 50분부터 인간극장인가 뭐 해요. kbs에서 소 키우는 축사로 가업 승계받은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다시 태어나면 소를 키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정도인데 얼마든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도 노력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발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억 이상 소득자가 250명이라고 그랬죠?

아니, 174명인데요. 250명까지 늘리는 2024년까지...

그러면 그중에서 순수한 벼농사 하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벼농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식량작물이 28명이고요, 축산이 60명이고요. 채소가 16명이고 과수가 21명입니다. 가공 유통이 18명, 특용작물이 5명 화훼가 3명입니다. 기타가 한 2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어디에 커요. 주로?

관광 체험 관광이나 그런 쪽에서 합니다. 6차 산업 쪽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6차 산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광객들 불러서 체험하는? 그게 몇 명?

22 농가가 있습니다.

많네요. 주로 그게 어디 쪽에 분포가 돼 있어요? 22명인가...,

읍면별로 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라고 할 거 없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원 1년 수당액이 얼마인지 아시오? 과장님.

1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298만 원인가 수당을 받는데 이게 욕심나네. 그래요 아무튼 내년에는 한 250명까지 그리고 11쪽에 보면 요즘에 날씨가 장마철이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악취 저감시설 2농가라고 그러는데 이 저감시설 농가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악취 저감 시설이요. 돼지 농가인데요. 황룡의 김호자 씨하고 황룡이 김미숙 씨가 되겠습니다. 악취 제거 분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농가당 3천만 원씩 자부담 1,200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성산에 살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는 그런 악취가 안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 쪽으로는 냄새가 무진정 와요. 비 오고 그러면은 유탕에 돼지 사육 농가...,

유탕이에요?

그 기술센터...,

소방서 뒤쪽으로요?

거기에는 저감시설이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좀 주지 왜 안 줘?

거기는 지금 임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안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든 자영을 하든 악취는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폐쇄시켜 버려야지 임대해 준다고 냄새가 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김 과장님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악취 저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도부터 축산악취 개선 공모를 했더만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6개 군이 선정이 되어서 157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2024년도에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리 받아야지 왜 내년으로 미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쾌적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해서 지금 내년도에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모 신청해서 패싱이 돼서 도움을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북하면 궐전 마을이죠? 삼손푸드 황토 소금 가공공장

그렇습니다.

공장 이걸 작년엔가 1억 10억 받은 작년이요? 재작년이요?

작년입니다.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다 끝났소?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덜 돼서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덜 되가지고 지금

지금은 아직 지원은 안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 주민들이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 마을로. 그래서 한번 갔어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야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나보고 머리 안 아프냐고 그러더라고 들어갈 때부터 머리가 아프더만.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담당 부서인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악취라고 그래야 되지 비린내 정말 심각하더라고 주민들이 이사를 한다고 막 악을 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김상태인가 사장님이 제가 이름을 거명을 해서는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러고 주민들은 이게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치매에 걸리겠다고 그러고 할머니들이 막 그러더라고. 김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이 악취 나는 거 좀 단속을 좀 단속이라고 그래야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공 공장을 신축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봐 김 과장님. 시간 나면 한번 우리 김유진 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가보세요. 냄새 무진장 나. 나도 놀랐다니까. 봐서 그거 좀 잘해서 주민들이 치매에 안 걸리게 해 주십시오. 할머니들이 치매 걸리겠다고 그래. 아무튼 김 과장의 능력을 믿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외국인 근로자들 모집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알게끔 설명을 좀 간단히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하반기 때 저희들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인원수가 39명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사촌 이내를 대상으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 인원을 풀관리해서 수시로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연령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30세 이상 55세 이하입니다. 입국하려면은. 그리고 활동성이 결핵 환자나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그런 것은 안 되고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에 출산한 자도 안 되고요. 좀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입국해서 한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더 노력해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거의 남의 일을 하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좀 많이 어렵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6페이지 보면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있어요. 근데 거의 상반된 이야기인데 농기계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자재 앞으로는 농자재가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인력은 없고 고령화되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 없으니까 본인들이 일을 어떻게 보면 자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인건비도 엄청 올라서 어떻게 인력난 구할 수도 없지만 인력 쓰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농기계는 어차피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고 그래서 농자재를 많이 보급을 해서 편리하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농업축산과 수도작하고 축산 분야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수도작은 한 50%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에 그런데 원예나 과수 쪽에 필요하다면 같이 농업기술센터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밭에서 분해되는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면 비닐이 시중 가격이 평상시 비닐보다는 한 3배 정도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원을 해 주면 인력난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지금 폐비닐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아니 폐비닐이 아니고 썩는 비닐...,

네, 썩는 비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농업축산과 소관이 아니라 원예소득과 소관이라 없답니다. 지금...,

비닐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 자연으로 썩습니다. 녹말가루로 이렇게 비닐을 만들어 가지고 썩는 걸로 바로 로타리 치면은 그대로 썩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3쪽 보면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까도 조금 많이 삼손푸드 거기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설계 그런 관계에서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 3억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는 어느 정도 됐는데 건축 설계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왜?

설계사무소에서 늦어져서...,

준공 기한이 언제까지?

올해까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3억 정도 투자가 되니까 공사 진행을 잘 보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대충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좀 적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성군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없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지 않냐 그러다 보면 직접적으로 농가들을 만나고 현장에 투입되기는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1번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 관련해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들었겠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금 첫 지금 하시는 거죠?

아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속 했습니다마는 결혼 이민자 초청은 처음입니다.

지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신 일로 저는 보이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4번 맞춤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요.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자 지원이 있는데 올해 35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이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것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더 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원더우먼은 될 수 없는 일인지라 실제 이게 농업에서 물리력이라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데 여성분들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독립적으로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내수면 어업 육성 추진 관련해서요. 추진 계획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는데 토산어종... 너무 목소리가 큽니까? 죄송합니다. 토사어종 수산종묘 관련해서 이게 계속 매년 있어 왔던 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매년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장성호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어하고 붕어, 참게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는 금년에는 장어를 한 7,143마리 붕어는 5만 마리, 참게는 3만 1천 마리 정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 제가 선배님들한테는 장성이 내수면 어업이 상당히 알아주는 사업일 정도로 활발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을 한 번씩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좀 건의드릴 사항인데 사실 지금 장성의 명소로 뜨고 있는 이 황룡강이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강변이랄지 이런 주변 여건은 많이 성숙하고 어찌 됐든 수백억이 투자됐으니까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성과도 있는데 수준과 관련해서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내수면업의 어떤 자랑거리도 할 겸 물론 우리 어렸을 때 쏘가리 잡던 시절로 못 가겠지만 황룡강에도 각시붕어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우리 토종 어류들을 방생해서 어찌 됐든 황룡강 수중에도 관심을 갖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양식 농가에 각시붕어를 양식하게끔 지원을 하고 군에서는 사서 황룡강에 이렇게 방류를 하고 그래서 황룡강의 수중 생태계도 좀 같이 선순환이 되는 그렇게 되면 어쩔까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황룡강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떤 활용 방안도 나올 건데 그런 때 각시붕어도 보고 이게 아빠가 어렸을 때 봤던 붕어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남다른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어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센터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연중 친환경 농가를 한 몇 분 정도 보시는지?

친환경 농가가요?

네, 직접 대면하시는 것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성군이 지금 친환경 농업이 실은 사실상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기 위해서 2020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작년에 대표 농가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벼농사는 지금 거의 저희 친환경 농업이 한 400여 정도 되는데 거의 한 80% 정도가 벼 농가예요. 70% 정도가. 그래서 원예농가들이 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수하고 시설 채소 그래서 그 농가들과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소득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억 6천 정도를 세워서 생산장려금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70%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군비만 별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농가들을 많이 대면하고 있고요. 햇수로 따지자고 보면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많이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가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주체로 하고 할 수 있는 이 농가와 관련해서는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좀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업이 농가들 숫자가 준다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의 책임도 저는 50%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래도 땅 살리고 사람 살리는 농법을 하면서 진짜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의 시장 가격을 받는다는게 현실 사회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무리입니다.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될 거니까 그것을 보존해주고 지켜줘야 될 부분은 저는 행정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친환경 농가가 100농가였는데 내년에 만약에 99농가가 되면 한 농가 줄어든 만큼 저는 행정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의 목적 또한 농업을 살리는 거라고 보면 농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진짜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의 농가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른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좀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임기가 되는 동안에는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전에 농민단체 할 때도 우리 RP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단지화를 전문성을 띄게끔 해 주자 하자 했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성 관내에도 일부 토질이 상당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 방식이 어디나 아무 데나 들어온 놈을 전부 다 한 군데에다 다 저장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는 도저히 도정을 해서 고품질 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예로 2006년도 15년 전이죠. 제가 일본 연수 사가현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농협하고 MOU 체결해서 같이 농업인과 농협 행정하고 같이 3자가 협약을 통해서 수매 방식을 어떻게 하냐. 세 번의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한 번, 중간에 생육 기간에 한 번, 마지막에 수확할 때 한 번,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수멸을 해서 보관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이게 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장성 쌀이 옛날에 100대 브랜드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100대 브랜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10대 브랜드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방법만 채택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우리 TF팀 구성을 해서 한번 이런 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우리 아열대 작물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 품목도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발 빠른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께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CPTPP라고 환태평양 경제무역 협정 아닙니까? 만약에 완료가 되면 협약이 완료되면 우리 농업은 뻔히 백척 간두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도 여러분들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소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소득창출팀장입니다. 신정선 채소팀장입니다. 박래석 과수팀장입니다. 남재상 화훼산업팀장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10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총 인원 13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기상 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대하여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2천476농가 2,348ha 가입하여 농업재해 피해 불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발굴 확대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특화작목으로 블루베리, 체리, 참두릅, 지황, 버섯 등 7개 사업 4억 3천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작 분야 안정 생산을 위한 관리 제도 및 약초인 지황 계약재배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업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확대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4개 종균 94톤을 2천700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냄새 저감 미생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 채소 생산 및 생력화 모델 개발입니다.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확대와 스마트팜 확대 등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상고온에 대비하고 겨울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장성형 스마트하우스 모델을 개발하여 원예 농가의 첨단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채소 작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채소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시설 내 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여 사계절 고품질 농산물이 안정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재해예방 시설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원 시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 맞춤 미래형 과원 조성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미래 농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열대 가수인 패션프루트, 애플망고, 시나노 골드 등 신규 가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형 과원 조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아열대 과수 품종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함께하는 거버넌스 정원 문화 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화훼 재배 농가와 연계하여 11개 읍면에 꽃묘 61만 본 꽃종자 900kg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주요 꽃동산을 수시로 점검, 관리함으로 우리 군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유용 미생물 생산 사업이 지금 꽤 됐죠? 연수가?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생산량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생산량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19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매년 생산하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수요가 상당히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4종은 그냥 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4종입니다. 더 이상 늘어날 균주는 없고요. 복합미생물 같은 경우에 축산 연구소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균주들이 시범사업으로 저희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가 계속되다 보면 배양실이나 기계실이나 실험실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라고 보신가요?

예, 저희가 매년 그거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배양기 5대로 190톤 정도를 연간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 배양기 대수를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때 악취 문제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미생물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농가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고생하시고 계시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원예소득과에서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농가한테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보조사업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되 선정 과정에서 뒷말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래저래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원은 실질적으로 하고 선정 과정과 그다음에 그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어디내놔도 당당하게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이요. 자꾸 내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한 54억 정도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얼마였는지 모르나 금년으로 따진다면 12억7,500을 투자를 하고 54억을 받았잖아요 밑지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갯돈 타듯이. 많은 농민들은 그래도 우선 넣는 보험료를 굉장히 아까워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든 뭐가 됐든 혜택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품목도 좀 더 확장 지금도 5개 항목을 확장했는데 더 확장을 해야되겠고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장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제 실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48% 정도 작년까지 저희 전체 면적의 48% 정도를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50%는 넘기자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문 보도도 하고 저희가 현지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가입 기간에 대한 현장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보험은 주체는 어디예요?

NH농협에다 저희가 들고 있어요.

NH농협에서도 어디 또 보험에다가 가입되는가?

아니에요. NH농협에...,

자체적으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알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 가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발생하는 농업인이 수행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또 국가로부터 nh 농협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농협 입장에서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농기계 보험이라든가 농작물 보험이 넣고 싶어도 소진이 돼서 못 넣었다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뒤에 전남도에 연락을 해서 구제도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요. 이 고품질 채소작목 생산 기반 시설 구축인데 아직도 특수 작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하우스를 많이 장려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은 너무 미미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올 초에 파이프 가격이나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작년 수요조사에 응하고 올 초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재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두 농가 할 분량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 농업인들도 지금 시설을 할 판입니다.

장기적으로 다 투자를 못 해주면 우리가 군에서 보증 선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이자를 일부 부담을 하고 농가들이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5%다 하면 우리가 2%, 3%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이 나머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자만 부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하우스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매출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한 단지 기준해서. 어떤 작목은 매출이 1억이다. 어떤 작목은 9천이다. 어떤 작목은 3년 걸린다. 그런 것을 2년 만에 수확한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농이나 새로 시작하려는 하우스 농가들한테 이 중에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고르시오. 저 같으면 이걸 하고 싶은... 물론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마는 어때요? 어느 품종들이 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온난화를 선호해요. 아니면 지금...,

지금 현재로는 아열대 관련 작목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하는 과정 중이고요. 또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남면과 진원에 애플 광고를 한 농가씩 재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올해 본인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의 20% 정도를 달아가지고 생산 출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열대 과수가 힘들게 겨울에 난방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싼 값에 낼 수가 없고 가격 자체가 이제 백화점용으로 가격은 세팅되어 있는데 그 가격으로 저희 로컬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팔려고 하니 누가 3kg짜리 애플망고를 12만 원을 주고 선뜻 사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통 관련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장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두 농가 올해는 이렇게 유통이 되었는데 또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그 시점이라 아열대 과수를 저희가 이제 쉽게 어떤 결과 정확한 분석 없이 농가에게 권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거 덧붙여서 아까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장성군이 연간 1억 이상 매출을 매출이 아니고 소득이죠?

순소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 농가하고 이야기하니까 한 7천에서 9천을 올린다고 그러더만 한단지에. 예를 들어서 물론 매출이죠. 순소득은 아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0%나 50% 봤을 때 두 단지나 세 단지를 운영하면 제가 물어봐요 부부 간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 보통 부부 간에 두 단지에서 세 단지는 한다더라. 예를 들어서 채소를 하든, 딸기를 하든, 토마토를 하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가 250농가가 아니라 2,500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 신문을 보니까 해남 쪽에는 망고, 바나나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는 바나나 나무에서 몇 송이만 나온 줄 알았더니 뭐 엄청나게 열린 것을 보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기후 여건으로 우리가 따라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장성에 맞는 기후 조건에 맞는 또 그런 열대화도 좀 권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박언정 박사님 께서 충분히 이걸 좀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반 시설을 잘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10쪽이요. 꽃을 보고 화낸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지금 100만 송이는 아니지만 37만 송이를 꽃동산 조성을 해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패턴으로 가는 거에요?

지금 정해져 있는 돈은 저희가 꽃을 생산하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지금 11개 읍면에 꽃을 공급하고 있고요. 일 년 초를 줄이고 단연초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13억이라는 돈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화훼 산업팀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안에 실증 시범표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어 있고요. 또 연구회들 운영하는 경비도 들어있고 팀의 전체 예산이 여기 전체 포함되어서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동산에 들어가는 37억, 37만 모종은 2, 3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농가랑 계약 재배해서 농가한테 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2,3억은 많지 않은데 13억은 2,3억보다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 팬지, 메리골드도 사실은 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하여튼 자연 꽃, 우리 꽃 코스모스라든가 채송화라든가 등등 우리 것을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좁은 공간이다 하는 것은 이런 곳에 심어야 되겠지만 황룡강이나 이런 데는 이런 꽃보다는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들국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지원보다도 농자재 지원이 조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고령화되고 인력은 없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나무 위 이렇게 가서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밭에서 분해되는 폐비닐 우리 원예소득과에서도 지원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폐비닐과 빈병은 환경위생과에서...

아니 폐비닐 말고 분해되는 비닐

아 생분해 올해 저희가 사업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얼마 정도 올렸어요?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자재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폐비닐 아니 분해되는 비닐을 그런 것도 이제 가격을 보니까 한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렇게 또 인력을 감축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7페이지 보면 농업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8대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나철원 위원님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전 농가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양만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8대 때도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 농가에 아니 센터에서 주고 있습니까?

네, 필요한 만큼 드리고 있고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전체 농가의 70%가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30%로 정도만 추산을 해서 미생물 배양해서 보유했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전체 농가가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신규로 오시는 분 보면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한다 하지만 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전 농가, 저희 원예 농가, 축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장성 군내에 농업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과감하게 좀 올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유용한 미생물로 해서 여러 가지 농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 없게 되고 또 인력 감축도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인력을 좀 더 투자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8대에서도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8대에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나 24년도에 정말 대폭, 예를 들어서 3억 6천인데 6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소장님한테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직이 있죠? 연구직이 있고.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구직은 담양 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딸기 품종을 6종을 통해서 계량을 해서 선발을 해서 그 품종을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주로 저희 우리 장성군에서 연구직은 식품 가공 연구사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가공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제조 방법을 정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연구직이고요. 지도직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신기술 사업이나 또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익혀서 농가의 기술 지도를 하는 현장형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직은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직이 현재 27명..,

연구직은?

23명이고요 1명이 연구직입니다.

이 비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에 있어서 품목에 대해서 연구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방향을 잡으면 지도직 인원에서 연구직을 더 뽑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장성군에서는 이제 지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수준이라기보다도 농민들이 의욕이 참 배우려는 의욕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책자 같은 걸 사서 봐서 농민들의 수준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농업인들은 그 한 작목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재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배님들이 다 퇴직을 하시고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장성군의 문제점이 행정직의 그런 요인이 돼 버린 겁니다. 현장에서 농가들과 같이 기술을 논의하고 농촌진흥청에 2년간 가서 전문직 기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 지금의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고흥이나 완도 그쪽에는 망고 같은 거 할지 바나나 같은 걸 할지 그런 것들을 재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연구직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우스를 해서 농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방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체제가 지도직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직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저희가 단시일 내에 1년, 2년에 그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고흥 같은 경우도 지도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이 센터 실증 포장에 직접. 커피 그다음에 올리브 이런 작목들을 심어서 직접 실증을 해서 농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바로 올 하반기 체제를 갖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도직들이 농가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직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 분 연구직이 있어서 뭐를 연구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개발이나 식품 개발이나 가공 쪽으로 연구직을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장성만의 특수한 특별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려면 연구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연구직을 뽑은 시군을 보면 그 연구직이 업무가 지도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처럼 연구직을 10명 이상 대거 뽑아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좋은데 인력의 구성이 저희 센터가 현재 정원이 지금 서른 명이 넘지만 현원이 지금 스물네 명입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연구직을 뽑더라도 그 연구사가 본인의 연구만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사를 뽑아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군의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그때 우리 복분자 있었잖아요? 복분자가 가시가 많이 있어서 수확하는 데 어렵다고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는 복분자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건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1, 2년 했었나? 그리고 그걸 못 하겠다라고 치워불고 아무 말 없이 용두사미로 이렇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도직보다는 연구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우리 화훼산업팀장은 남재상이는 행정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직을 화훼산업팀에다가 앉혀놓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직들 수준을 높이시는 것도 좋지만 그에 비례해서 연구직도 많이 좀 많이 라기보다도 한두 분 더 연구직을 채용하셔서 뭔가 장성만의 특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군에서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서 소장님도 그런 연구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연구직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무과 조직 진단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하우스 신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분들 지금 포기하신 분들을 패널티를 주지 마시고 저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서로 봤을 때는 농자재 가격이 파이프 가격이나 바로 이렇게 회복될 기미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갈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 피해가 안 가게끔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꼭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수 쪽에 한 가지만 우리 고소 작업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소 작업차가 올해도 한 37대가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 인력난이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들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고소 작업차 한 대가 두세 명 몫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 작업이 인력도 없는데 지금 인건비가 보통 남자들 보면 15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까지 갑니다. 고소 작업차 이거 좀 우리가 식량작물에 지게차 지원을 하게 과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꼭 좀 수요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앞으로도 꼭 이런 부분들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 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소속 4명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홍 유통기획 팀장입니다. 장은수 농산물 마케팅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희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강성희 식품산업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1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촌 개발 사업으로 많은 건물과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크게 나지 않아서 농식품부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주민 주도로 지속적이고 자립화가 가능한 활동 그룹을 육성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축령산 편백숲이 있음에도 활성화가 미흡하여 지속 가능한 편백숲 여행 생태계 만들기를 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간 지원 조직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을 통해서 25개 팀의 액션 그룹 육성과 주민 활동 공간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아직 액션 그룹의 자립 역량이 미흡한 상황으로 자립화를 위해서는 2년 정도 추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주도형 홍보, 예약,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산림편백과, 문화관광과와 연계해 축령산을 우리 군 대표 휴양관광지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1996년도에 건립되어 26년이 지난 노후화가 심한 RPC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2026년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을 목표로 생산 가공 유통 전반에 걸쳐서 행정과 농협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통합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어 선정되어서 7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gap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 개보수와 dsc 증개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들의 사업비 평가에서 당초 42억 원의 사업비에서 59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RPC 이사회 개최를 한 결과 신축하는 걸로 의사가 모아져서 앞으로 황룡 dsc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26년 공모에 신축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해서 포기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 통합 마케팅 활성화 및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대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마케팅과 판촉 활동 등을 추진하는 통합 마케팅 활성화와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협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6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1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남도장터 입점 확대를 통해서 4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농산물 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전남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군 온라인 쇼핑몰을 연내에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도시권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개최하는 직거래 장터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군 관광지 축제 등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마켓은 지난 3월 5일에 개장을 해서 6월까지 20 농가가 참여하여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혹서기인 7, 8월은 휴장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길동무 축제와 연계한 노란꽃 장터는 16농가가 참여를 해서 12일간 6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준비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6월 14일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을 하였습니다. 7월 26일 기준 9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여름철 혹서기 채소류 생산에 한계가 있어 연중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공산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생수 유제품 등 필수 품목 위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쿠킹 스쿨 등 프로그램 운영과 2층 2,000여 평의 유휴 공간에 대해서 1층 직매장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과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총괄 운영할 공익형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3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단법인이 6월 1일 정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4월, 5월 두 달 동안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119명을 채용했으나 현재 센터장과 직원 1명 등 2명이 사직을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장성 먹거리 안전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우리 군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해서 현재까지 1,116명이 출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출하약정 농가에 대해서 소형 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관정, 다겹 부직포 등 패키지로 금년도에 2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우리 군 취약계층 2,150여 가구에 대해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인 4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꾸러미로 삼계 농협에서 대행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학교급식 우수 지역 농산물 확대 공급입니다. 관내 53개교 4,8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non-gmo 식재료 과일 간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맞춤형 가공 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가공센터는 지난 2016년에 건립되어 2020년에는 도내 가공지원센터 최초로 해썹 시설로 인증을 받았고 연중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서 현재 41종의 제품이 생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베리류 가공을 위한 신규 장비 및 설비 라인을 구축하고 샤인머스캣, 쌀 가공 연구를 통해 신제품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공센터 홍보 책자 제작과 식품 가공 전문가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가공상품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이용 가공시설인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청년 가공 창업을 위한 공유주방 시설인 위드쿡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잼, 주스, 환, 분말류의의 공정인 절임류, 반찬류, 소스류 등을 생산할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현재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사전 참여 농가에 대해서 교육과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푸드창업 위드쿡은 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시제품 테스트 창업 코칭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과 경제력이 열악한 우리 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식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 경영체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과 해썹 인증 관련 지원 신규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사업 중 상반기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중식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여튼 지역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리 유통과장님을 비롯해 유통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주요 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지금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금곡 영화마을, 서삼의 도농 교류센터 이렇게 3개 사업비는 23억 정도 투입이 됐구요. 지금 도농교류센터하고 테마파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금곡 영화마을은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 9월 초 정도 준공이 돼서 지역 주민들 또 액션 그룹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7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불용된 사업비가 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2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되지 못한 예산들이. 앞으로 이 예산은 액션 그룹 활동 지원하고 또 홍보 마케팅하고 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그에 따른 이벤트 행사 또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 등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을 따진다면 이게 이제 4년 차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긴데요. 지금 공정률로 보면 한 70%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으로 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2019년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게 2020년 5월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추진한 기간은 2년 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일 큰 핵심은 주민들을 육성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소득 활동 또 서비스 활동을 해야되는데 육성하고 액션그룹 모집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 담당 부서 생각은 여기에서 어차피 또 선별이 돼야 될 상황이 있어요. 지원을 해 주니까 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립성하고 지속성하고 이렇게 판단 검토를 잘해서 2년 정도는 더 서포트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편백권역 관광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게끔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을 이 정도 더 연장이 된다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돈이 약 21억이라면...

23억이 투입됐습니다.

아니지 지금 저기에는...

사용을 집행을 하지 못한 집행 중이거나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21억이 남아 있습니다.

21억 원이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금년에 끝나고 바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군비를 가급적 투입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관련 분야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사업단 중간에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 운영을 통해서 직접적인 액션 그룹에 대한 지원보다는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액션그룹들이 직접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1억은 금년도에 소진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일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또 이것이 공모 사업이죠?

70억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21억 투입하고 국비가 49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업인데 잡음 없이 잘 마무리돼서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7쪽이요.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제가 자꾸 머리에 스친 것이 금년 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던가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연 매출 230억 아니면 250억인가 230억 되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맞죠?

네, 4년 차부터 이제 흑자 경영...

흑자로 들어선다. 아까 얘기면 4년이 됐기 때문에 흑자가 아니라 매출을 200 얼마예요? 230억이에요? 50억이에요?

2025년에 250억으로...,

250억인데 흑자로 전환되면서 약 1억 3천인가...

1억 그 당시에 1억 300..., 1억 300만 원,

그거 하나 카피해 주세요. 1억 300만 원.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보면 이번에도 이제 막 걸음마 6월 14일날. 한 달 매출이 약 9억 정도 올랐으면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9억이면 1년에 결국은 1년 후에 약 120억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야. 그런데 120억을 올라가고는 결국은 매출은 120억일지라도 적자 폭은 한 3억, 4억 되잖아요. 어차피 이런 것은 일단은 손해는 안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나오면 결국은 군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매출을 더 많이 하여튼 노력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병행은 되겠지만은 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멍에를 짊어지고 물론 하나같이 농민을 위한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또 같은 의원으로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장이 직매장 광주권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획할 때는 장성의 군 내에 직매장을 개설을 하면 황룡도 9월 중에 개장 예정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남면하고 또 경쟁이 일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2024년에 광산구하고 하남 쪽이나 이쪽에 해서 광산구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 매장을 하나 더 직매장을 내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직매장을 두 개 운영하는 구조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고요 직매장만 놓고 보면 수지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매출 2천만 원 정도면 적자 경영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복지급식 분야나 학교의 무상급식 분야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를 5%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95%를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차량 그다음에 또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을 2개 해서 거기에서 나는 일부의 수익금을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운영을 한다면 2025년부터는 흑자 경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검토가 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물론 군비가 투입이 되고 적자 경영을 통해서 물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공익성, 공공성 그 돈이 사업자나 개인한테 돌아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다행스럽게 발생되는 수익이나 적자의 폭이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많이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야심차게 열심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노고를 아끼지 있습니다마는 너무 상업성이 들어가면 행정 본연의 업무에 좀 걱정이 많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8쪽이요.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기왕이 설립한 것 갖고 또 따따부따 한 것은 뭣한데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한가. 인력을 보니까 금년에는 2팀이 11명 해서 내년에는 또 19명 또 내후년에는 또 28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꼭 있어야 된다면 왜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그렇죠 타시군에도 다 있어요?

지금 해남, 순천, 나주 다 재단 설립해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9개였고요. 우리 군처럼 푸드플랜은 우리하고 같은 시점에 한 3년 전에 했던 지자체는 다 직매장 운영이나 공공급식 관계를 재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옮기고 나면 아니감만 못 하잖아. 가다가 중요하면 간 만큼 이득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자꾸 힘들다 힘들다를 떠나서 지금은 얼마든지 가다가 중지도 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또 달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한 번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간다해도 좋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312쪽을 보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농식품 가공 경영체 제가 이걸 보면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는 사업들이에요. 사업을 개인들은 많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이제 나섰는데 그렇다고 또 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한 것이 결국은 멍에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5% 마진만 놔두고 나머지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래서 우리 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것은 위탁이라든가 하겠다고 한 사람, 하기 싫은 사람 붙잡아다가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되고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을 교육 기술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매장을 광주권에 개설한 것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말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충고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나 센터에서 건물이 지금 2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수요나 식품 트렌드가 자꾸 밀키트나 아이스크림류 이런 것들에 자꾸 디저트류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청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인 창업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 시제품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창업을 하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생각은 군비를 좀 세워서 지원을 해서 그런 청년들이 식품 분야 창업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는 사업부터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군민들한테 한번 와서 분양이라 할까 이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가 있는데 선장이 없어 그럼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도 빨리 좀 힘쓰셔가지고 책임자를 선임을 해서 선임이라고 그래요? 공모를 해야 되나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선장 책임자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선장이 없는데 배가 어디로 가겠어?

저번 주에 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요. 승인을 맡아가지고 다음 주에 공고해서 그다음에 행정 절차 거쳐서 그러면 8월 하순 경에 아마 최종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좀 훌륭하신 분 찾아서 같이 고민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소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오 소장님은 나는 이 얘기하면 겁나. 저기 금년 초에 추경 때나 업무보고 때나 초등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초등학생 전부에게 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 기억나신가요?

예.

그러면서 같이 한번 주는 것도 좋겠다.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산물도 소화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편성들을 못 했고 내년도에 시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그래요. 나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애들한테도 건강상도 좋고 농산물 판촉도 좋고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3쪽 보면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해서 노르딕 워킹 동호회 조직이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노르딕 워킹 동호회가 들어가 있는가 그걸 조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전후 관계를 사업단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재작년에 축령산 배경으로 해서 주민들 몇 분께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건강에도 좋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차에 신활력 우리 사업단에 광주 광주여대? 보건대 교수님하고 그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아마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 수는 한 4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저희가 항상 그때 그 타이밍에 축령산의 노르딕 워킹 대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일부 투입을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활체육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이 노르딕에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1,800만 원 교육하고 하는 컨설팅하고 하는 용역비가...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노르딕 워킹이?

축령산의 그 코스가 저는 코스 체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노르딕 워킹 할 만한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도 발굴하고 또 연령층에 맞춰서 맞게 하는 그런 체형에 맞게 하는 그런 것도 한 것 같고요.

좀 많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체육에서 들어갈 종목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저기 설명 한번 더 해 주실 거 있어요?

이게 체험에 대해서 그 40분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그 40분 들 중에 전문 강사를 육성해서 우리 군 전체 희망을 하신 분들 그 강사 육성을 해서 노르딕 워킹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주민들 건강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교육이 실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 육성 과정으로 코스는 대덕 휴양관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로 그 코스가 아마 제일 그 노르딕 워킹하기에 좋은 코스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맞습니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보고를 받기로는 노르딕 워킹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삼면에서 면에서 주민들과 건의한 사항으로 사업단이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있지만 처음에 노르딕 워킹이라는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건 없었는데 신활력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 보니 서삼면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떤 동호회처럼 만들자라는 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소장님 혹시?

역량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체육의 일환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판단이 조금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한 건데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권유를 하고 그랬어도 관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하고 있고요.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가요. 처음에 우리 농산물만 팔기 위해서 정부에서 5억원을 보조받았잖아요. 공산품은 안 팔게 안 파는 조건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탁상행정이지 않았나. 중앙에서 어떻게 알겠어 그 양반들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야 된다. 그걸 차라리 안 받고 더 활성화시키고 공산품 팔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이 정도에서라도 멈추면은 괜찮겠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런 과정까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좀 심각하게...,

서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통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장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갔습니다. 물론 개장 당시보다는 조금 매출이 떨어졌긴 하지만 저저번 주 매출보다는 저번 주가 또 조금 올라갔습니다. 물론 복숭아 제철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노지에서 나오는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류들이 나오면 가을철에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물론 농산물이 주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그렇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2층에 체험 프로그램 로컬푸드 가지고 요리 교실이나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2층에 200평이라는 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로컬 뷔페나 관련 식당을 하거나 이렇게 검토를 했다가 사업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올라가서 지금 1층만 했는데요. 그 사항도 저희가 지역 소마을 기금으로 해서 11억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되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1층의 농산물 직매장하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파프리카, 참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매장하고 연계해서 순천, 나주, 해남하고는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데하고는 저희 군하고 연합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직매장끼리. 그래서 서로 제휴푸드 형식으로 해서 품목을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막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래시장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서 농산물만 사고 공산품은 또 다른 데 가서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많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다녀갔어요. 저도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차량도 보니까 그렇게 빈번한 차량이 아니고 차량 도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야 되는 그런 로컬푸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계속 5억 정도 운영비 투자하죠? 1년에 5억인가? 7억인가요?

5억이라는 출연금은 직매장만 위해서 되는 출연금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공공급식지원센터 때문에 거기가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매출이면 직매장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적자 구조는 아닙니다. 출연금을 받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내년에 공공급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출연금을 군비 5억 원을 올해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간 우리가 운영하기로 그렇게...,

3년간 11억 원 정도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우려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야 얼마나 거기 신경 쓰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 저희 의회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타 부서와 달리 업무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돈으로 환산이 돼서 그게 실적으로 표현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다른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 마음고생이야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힘내서 하여튼 같이 한다는 마음이니까요.

고맙습니다.

2번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 유통 기반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싹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김에 저희 삼계도 친환경 쌀 단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룡에 dsc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확철에는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삼계 가공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량의 dsc 시설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왕지사 이렇게 새로 한번 하시는 김에 삼계 쪽에 dsc 시설을 소규모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면 우리 친환경 농가랄지 이쪽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개보수를 해서 경쟁력이 있겠냐 5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당초에는 42억이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사업비 재조정 평가하시는데 59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한 70% 정도 개보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근의 영광, 담양을 보면 담양은 이제 작년에 신축을 했고요, 영광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정쩡하게 하느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축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쌀 산업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렇게 모아져서 신축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삼계에 있는 시설도 물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황룡 dsc 인근에 다 통합해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 가공 시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요. 또 삼계에 있는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해서 하는 방안도 두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RPC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차피 군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점심시간에 부군수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이 공직자들이 검토한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소리를 하던데요?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보수 사업 RPC 10대 브랜드 진입을 하자 하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농협 RPC에서 주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쌀 산업이 너무나 인지도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 부서 관련 팀장님들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서 됐다는 말씀 드리고 검토가 아니라 적극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 통합 마케팅 활성화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지금 쇼핑몰 구축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요. 지금 구축 예산은 4천만 원 그다음에 또 나중에 홍보하고 마케팅 예산이 지금 뭐 한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전라남도에서 보안성 검토라는게 행정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고 개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아마 다음 주 정도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입점 업체 농가들 모집하고 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일종의 매장인 건데 지금 쇼핑몰이 없어서 과연 농산물을 못 파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쇼핑몰 구축의 예산을 차라리 홈쇼핑 및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날 수 있겠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점포가 없어서 지금 농산물 판매에 애로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물건 파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마케팅 전문 마케팅 인력을 오히려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거죠. 과연 쇼핑몰이 결국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차라리 그렇게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는 전문 마케터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6번에 있는 먹거리 재단 그것도 만들어지는데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5천이나 들여서 과연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지금 유효한 수단인가 참 고민이 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현실적인 이렇게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남에서는 지금 현재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군은 해남 그다음에 진도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구축한 지도 오래 됐고요. 올해 광양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쇼핑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좀 진작을 해서 그 당시에 온라인 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같은 온라인 시장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고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그다음에 식품의 소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우리 군은 그냥 안 하고 말 것이냐 해서 구축을 해서 타시군의 장단점도 좀 배우고 또 우리 군의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자 해서 쇼핑몰을 추진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 마케터를 이용하는게 좀 저희 군이 취약합니다. 식품업체나 그다음에 대표 상품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쇼핑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비용이 거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한 개 업체당 들어가더라고요. 쇼핑몰이 좀 큰 데는요.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해 본 데를 보니까 잘 될 때는 1억도 가고 저희 쌀도 저희가 작년에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투입 예산에 비해서 그때 한 2억 정도 아마 매출을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투입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뭔가를 내부에서 쇼핑몰이나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나 정말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고 소비자들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구성이나 지원책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같이 검토하고 집중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5번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그다음에 먹거리 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재단 법인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예정인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단 법인은 광주 로컬푸드 그쪽에가 지금 위치해 있는 건가요?

재단법인 사무실은 기술센터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요. 광주권 직매장은 분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은 계속해서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위치하는 걸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고요. 지금 농협물류센터 앞에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2,200평을 지어서 농협경제지주에서 1,500평을 사용하고요. 저희 군에 700평을 임대를 해 주면 1층에 거의 한 500평 정도 2층에 200평 정도 회의실 사무실에 해서 앞으로 주소지가 완공이 되면 내년 한 8월 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제대로 된 분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 공모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연봉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타 재단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 다 5,500 정도가 평균이고요. 근데 저희는 4,600입니다. 저희는 가급적 인력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보고 당장 인건비의 수준도 타 시군보다는 좀 낮춰서 4,60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돈 버는 욕심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센터장을 공모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연봉의 수준이 쉽게 말하면 그 센터장 역량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꼭 그렇게 줘야 됩니까? 좀 역량 있는 분들 오셔서 지금 5번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이거 어떻게 보면은 비판도 많이 받지만 부모 입장에서 낳고 싶어서 낳은 자식이 있고 낳기 싫어서 그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낳은 자식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책임질 센터장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연봉 4,600에 저는 과연 어떤 역량 있는 센터장님이 오실까 아주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연봉을 조금 낮추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센터장님께서 나의 연봉을 낮춰서 직원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의 연봉이 많은 걸 원치 않는다 저희도 당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검토를 했지만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간곡하게 이렇게 하셔서 연봉을 좀 많이 낮춰놓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고 제가 얼핏 보기에도 공공급식 지원센터까지 건립이 되면 센터장 산하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역량 있는 분이 또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저는 이 부분이... 혹시 과장님 우리 센터장 연봉이 5천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잡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는 능력 있는 센터장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봉 7, 8천이든 1억이든 지금 모셔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좀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연봉 4천 몇 백에 지금 과연 어느 수준의 역량 있는 센터장님 오실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결국은 그분이 책임을 지실 건데...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맞춤형 가공 기술 확대 보급과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시설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절하게 증설도 해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모습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아주 잘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좋다고들 시설이 상당 수준이라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도도 높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안 보여요. 물론 수출이 만만한 분야는 아니겠지만 제가 우연하게 수출을 상당히 가공 이게 우리 장성군에서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파시는, 수출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령 그분의 의사를 보면 제가 그분 마음속으로 들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설팅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무료로 하면서 가공 물품만 괜찮다면 그 가공품을 만들어낸 업체에 따라올 수 있는 자기 소신만 있다면 계속 컨설팅해 주고 수출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도 본인이 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영향력 있는 업체들이 주변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번에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 경영체 이분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내에 혹시 그 전문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래요? 소장님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네시피에 장현순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북하특품사업단 정병준 대표. 근데 지금 정병준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출액이 14억입니다. 수출액만 해서. 지금 그분들께서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 농가들이 이 물품을 해 주면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농식품유통과가 솔직히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권 로컬푸드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약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수출과 관련된 농가들 가공상품 저변 확대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광주권 로컬푸드는 어찌 됐든 부모의 심정으로 책임 좀 당당하게 요구하시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 판다는데 물론 이제 걱정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잘 되기 위한 방편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뭐 인수위 백서에 의해서도 지적이 될 만큼 상당히 나름 비판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오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선한 의도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년이 됐고 그러면 아직 이제 2월 된다고 하면 2년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기로 보면 2월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네,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중간 점검의 시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잘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이런 사업들이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서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어찌 됐든 농촌의 공동체적인 것을 살려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을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실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결국 몇몇이 결국은 뭔가 성과를 내줬을 때 이 사업의 성과는 또 표현이 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은 업무 계획 그냥 업무보고만 하는 시간이니까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또한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공직자들이 타 부서에서 계속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환원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합의해서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보고 어떤 쪽에서는 그것을 또 과라고 보면 안 된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액션 팀들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친구들 또한 당당한 실패로 표현이 돼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함께 오픈해서 면밀하게 한번 추후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나철원 위원입니다. 농촌의 활력이 필요하죠. 과장님 이게 농촌 활력이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농촌 활력이 귀농 귀촌이면 해결되는 느낌입니다. 보고서만 놓고 보면 귀농 귀촌이 결국은 농촌 활력의 답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에 농업 소득을 기반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귀농 귀촌 가족들에 대해서 당연히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정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농촌에 와서 산다는 것이 대단히 환영할 일이죠. 당연히. 하지만 실제 어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거주했고 앞으로도 거주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즐겁게 사느냐 여기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상반기 실적 보고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지금 현재까지도 무료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무료라고 봐야겠죠. 내년에도 혹시 무료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방침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무료로 하니까 좋긴 한데 우리 농업인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농업인이니까 또 안 좋은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짜 그다음에 보조,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무감각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설정된 금액들이 그렇게 과다하지도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렇게 군데군데 생기니까 대단히 좋다. 이렇게 무료 하는 것은 이제는 코로나도 다 정리되고 했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에 과다한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는 환영하고 있고 대단히 또 군에서 하는 정책 중에 굉장히 호감이 가고 잘하고 있다. 이 분야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직원들이 얼핏 보기에는 좀 고생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요.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해서 농번기에는 서부, 북부 해서 4, 5, 6, 10월, 11월은 토요일까지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원래 근무 시간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는 안 하는데요. 특별할 때 농번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아침 일찍도 막 줘요.

예, 7시부터 근무를 하거든요.

이분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처우가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쪽에 팀장 할 때 원래 시간외 근무는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제한적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조금 확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기계를 깨끗이 빌린 상태로 반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쓰고 난 그 상태 그대로 반납한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태반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걸 이쪽 직원들이 아무 말 없이 다 청소하고 빌려 간 농가들한테 괜찮습니다 가시라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단하다. 또 아침 또 휴일 이런 때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공직자라 특별한 대우를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는 직접적인 농가들하고 조금 그래도 처우와 관련해서는 좀 그래도 배려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님이 최고 권한을 갖고 계신 거죠?

처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 수당을 휴일에 4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물론 농업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서 2018년도에 저희가 현업성으로 해서 근무하는 종일 저희가 현업으로 해서 시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수당을 받지만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소는 1년 365일 거의 저희가 명절 때 이런 공휴일만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분소는 5개월 농번기 해서 본소 직원들이 피로가 쌓이니까 분소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인들이 너무 많은 어떤 의존도가 있어서 농업인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이요. 지금 귀농 귀촌 인구 약 815명인데 이거 몇 년 동안 해서 815명이요?

이거는 올 전반기 현재 귀농 귀촌 인구 통계입니다.

총 장성군의 지금 귀농 귀촌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귀농 귀촌 인구가 1만 1,775명입니다.

만 천

775명이에요. 귀농이 3,464명 귀촌이 8,311명입니다.

귀농이 중요하죠?

네, 저희한테는 귀농이...,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금년만 해도 815명이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은 있어요?

주택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서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귀농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하고 집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화로 해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자기는 어느 동네에 살고 싶은데 또 거기다 지어놓으면 위치라든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자기 환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농인을 굳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귀촌인이잖아?

지금 귀농 귀촌 저희가 융자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65세까지 융자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이는 제한은 없습니다.

귀촌은 상관이 없는가?

귀촌은 연금 생활자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귀촌인한테는 뭐 별다른 혜택을 줄 수 가 없고 물론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귀농인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부부간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은 정확한 혼자 온다. 둘이 온다.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기 전에 보통 하루에 요새는 한 5~6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둘이 와서 하는 것들이 훨씬 성공률도 높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800명 그러면 올해도 한 1,500명은 된다는 이야기인데

한 달에 보통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죠? 주로 여기에 정착을 합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생활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소?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주민등록 옮긴 통계로 잡아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정착률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한 3년 정도 먼저 자기들이 와서 동네도 알아보고 이장도 만나보고 주거 환경,토지 환경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오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는 훨씬 정착률이 높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보면 휴양마을이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사무장 활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는 체험 휴양마을이 현재 7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하면에 별내리 마을하고 북이면에 달돋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데나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게 운영 상황에 따라서 보고 제 국비로 지원하는 인건비...,

국비로? 두 군데 두 사람?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합니까?

최저임금 수준 한 200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사무장이니까요. 주로 도시나 이런 데서 관광객 유치 활동 이런 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질문 하나도 안 했었는데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는 외국인 근로자 계절 장성군에는 그걸 지금 실시할 어떤 용의가 있어요? 어때요?

지금 아까 저도 이렇게 질의하신 거 들었는데 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2층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도 준비를 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소연을 많이 듣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인력. 그래서 수도작 하신 분들도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수확할 때 두 달 하고 한 4개월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4개월을 하기 위해서 1년을 동안 채용하기에는 너무 경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계절 부분을 좀 군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또 겨울에 필요한 토마토나 딸기 농사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 쓰고 또 여름철에 이렇게 해서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명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50%든 30%든 60%든 채용을 과하고 mou를 체결하든 그런 제도가 지금 물론 어디서 와서 도망가버리고 어쩌고 해갖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외무부에 승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39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하면 안 옵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을 농가가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구한 방법이 장성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 자기의 고향에서 친척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비자 발급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는 곳에 농가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형태의 공모 사업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마을 거점형 기숙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국비 공모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진 않았지만 얼추 동화농공단지 쪽에 그 부지에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설립해서 그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을 제가 듣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놈한테 맡기고 니들은 이 놈을 다 따라 하면 따겠어요? 도망가버리지.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딱 지키면서 농업 특성상 8시간 갖고 부족하니까 10시간을 시키더라도 그러면 그 3시간을 초과 근로 시간 돈을 계산해 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통을 하면 도망가지 않겠느냐. 자꾸 여기 데리고 오면 이틀 밤 사랑방에 있다가 우리가 도망 못 가게 여권도 뺏고 뭣들 하는데 여권 필요 없이 그냥 가잖아요. 획기적인 것을 보완을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 일손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100%는 해소 안 되더라도 각 읍면에 검토를 해서 수요를 해서 그놈의 70%든 50%든 첫술에 배는 안 불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데리고 온 것보다는 친인척을 통해서 데리고 오면 더 어떤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안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조심스럽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임대사업소에 화장실은 정리 다 됐어요?

지금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여성 화장실만 별도로 이쪽에 조금 달아내는 약간 중축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4천만 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확보만 하면 뭐 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지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 바로 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을 잘한다, 못 한다, 처리한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안 된다 해야지 그걸 처리해 줄 사람은 바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도 먼저 선행해 주길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안이면 끝나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귀농 귀촌이 금년 상반기에만 815명이네. 근데 여기 보면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은 8명이고 농가 주택 수리비는 5명이고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은 8명인데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이런 적은 숫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나?

그건 이제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신청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귀농 귀촌을 구분할 때 귀촌은 읍면에서 전입신고가 된,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없는 농업경영체가 아닌 도시에서 살다가 저희 장성군으로 들어온 인구를 면에서 이렇게 다 그 달 그 달 해가지고 실적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귀촌의 개념은 그분들이 정말 장성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지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숫자상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귀농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귀농은 저희가 법적으로 도시에서 살다가 장성군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5년 이내에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은 귀농 사업이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귀농 지원 사업이나 융자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10개소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귀농이 지금 169명인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보조 지원 사업을 해 준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융자를 받은 사람은 5년 거치 10년 상한이기 때문에 15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귀농 지원 사업을 받은 사람은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에 따라서 소모성 지원 사업을 받은 농가는 5년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지원받은 사람은 10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해마다 저희가 지원되는 4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함 없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낌이 귀농 귀촌 숫자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방금 소장님께서도 전입한 사람도 다 들어가고

귀촌입니다. 면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귀농인지 귀촌인지는 어떻게 파악하나?

읍면에서 물어보고. 전입오신 분한테 귀농인지 귀촌인지 물어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통계를...,

형식적인 숫자 같은데? 근데 내가 아는 젊은 사람이 전입 신고를 했는데 귀농귀촌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던데? 과장님 이거 확실해요?

네, 저희가 이거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수치이고요.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가를 저희가 귀농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확실합니다. 귀농에 관련된 숫자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숫자를 너무 과장되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거는 꼼꼼히 좀 관리하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여튼 이 숫자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귀촌이 되면은 우리 귀농 귀촌을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지 읍면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몇 명은 귀농이고 몇 명은 귀촌이다라고

아니, 최초에 전입했을 때...,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 느낌을 주네.

최초에 전입했을 때 한 번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팀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철저히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했으면 다 이런 거를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어서 경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800 몇 명인데 주는게 몇 명이에요? 21명?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베풀었다 그러면은 조금은 과장된 숫자 아니겠어? 169명이 귀농을 했는데 금년에 정착 지원금이랄지 주택 수리비랄지 장려금이랄지 주는 거는 21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를 하고 또 자부담이 있고 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169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귀농 귀촌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10명, 주택 수리비는 10명 또 연어 귀농인도 1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작년에 잡은 겁니다.

그럼 7월 달에는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

7월에는 아직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120명 정도 옵니다. 1년에 아니 한 달에...,

그 전입 신고만 가지고 이 숫자를 나열한 거는 너무 형식적이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가. 전입 신고했다고 해서 그걸 귀농이 몇 명이고 귀촌 몇 명이고 한다는 거는 과장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해? 좀 더 관리를 심도 있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주고 그래야지. 전입 신고한 걸로만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은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주로 어떻게?

주로 마을 환경 가꾸는 데 필요한 시설 자금입니다. 꽃밭 조성이라든가 가로화단 조성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장성이 11개 읍면이면은 행정상으로 나누어진 마을이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자연부락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200...,

그중에서 3개만 고른다는게 이게 기준이 어디가 있어? 귀농 귀촌한 데는 다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농한 가구 3가구 이상인 마을에서 이장님이 적극적이신 분이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을에서 인력을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2개소이지만 3개소가 들어와서 그 1천만 원을 저희가 3개소에 배분해서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귀농 귀촌이 상당히 원주민들하고는 문제가 되더만. 화합하는 데는 잘 되는데 그냥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마을이 좀 있더라고 보이더라고 그런 데를 잘 파악해서 그런 마을에다가 사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장성군에다가 전입을 하면 지원금을 얼마 줍니까?

네,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건 없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 기초반 교육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강사를 통해서 지금 원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심한데는 무진장 심하더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다스려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깊이 좀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사실 우리가 장성군이 인구 늘리는게 귀농 귀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농촌지도소 상담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옛날의 명칭은 우리 농촌지도센터라고 했지만 옛날에 농촌지도소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담소 운영요원분들께서 소장님들 옛날에는 면에서 이렇게 남부 나눠서 근무하셨지만 지금은 보니까 센터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근무 나가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 보면 우리 황룡 같은 경우도 농촌지도소 자리가 공터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혹시 그런 파악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옛날에 지소의 개념이었어요. 지소의 개념이었고. 현재 그렇지 않아도 황룡 해주하이츠 바로 아래쪽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 건물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룡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내에 상담소의 개념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폐쇄됐어요. 다른데로 나간걸로 알고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지금까지 행정면하고도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들이 상주하는 것을 좀 불편해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하는데가 있어요. 일부 면에서는. 그래서 이 공터들이 그대로 폐지로 남아 있으면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활용도를 방안을 찾아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파악 좀 하셔가지고 11개 읍면에 어디 지역에가 이렇게 남아 있는지 지금 아마 빈건물로, 빈터로 남아 있을 겁니다. 파악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제9대 장성군 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서춘경 위원장님과 행복한 장성군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을 뜨겁게 응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팀 고은경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이동열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조우일 팀장입니다. 그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장성 정수장 신축입니다. 장성읍 오동촌에 위치해 있는 장성 정수장은 1971년에 준공되어서 51년째 운영되고 있는 노후된 시설로 첨단 설비가 구축된 신축 정수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신축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준공 기한은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 하수도 상공, 염치지구 정비입니다.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를 연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북이면 신월리 상공마을과 삼계면 내계리 염치마을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61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인 상수도 급수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성읍 유탕, 덕진, 삼계면 죽림, 북이면 원덕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장성읍 유탕, 덕진지구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전라남도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 중에 있고 죽림, 목란지구는 지난 5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노후 상수관로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수 지역에 구간별로 블록을 구축하여 관망 관리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누수된 관로를 찾아내어 복구 및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월에 마무리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관로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반의 수질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원격으로 상황실에 송신하면 실시간으로 수질 상태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이고 사업비는 44억 8천만원으로 그동안 다항목 수질 개척기 공사, 자동 드레인 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관세척 정밀여과 운영 시스템 구축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 사업입니다. 유탕제는 지방상수도로,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고 평림댐은 광역상수도로 그 외 9개 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탕제의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기산리 제1교회 앞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장성 정수장까지 비상연계관로 2.76km와 장성 정수장까지 정수장에 배수지 1천 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원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현재 연계 관로 연결 및 가압장과 배수지 설치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대상 지역은 장성읍 영천 1,2,3동 월산동, 구산동 일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27.6km를 교체하고 526가구의 배수를 설비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작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 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진원, 홍정, 옥천지구로 총 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진원지구는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 홍정지구는 처리장 건축과 오수관로 1.5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옥천지구도 오수관로 1.5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사업의 공정률은 60%이고 준공기한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폐수 처리장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하폐수 처리장은 장성 하수처리시설 등 총 5개소로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물 및 수질 상태 점검 결과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점점 증가하는 하수 유입량에 대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2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얘기한거 아니야? 김연수 위원님은?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은 송수 관로를 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후 시설을...,

노후 시설을. 그리고 스마트 관광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질에 관계된 것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지...,

겹치는 것은 없지.

오원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 사항이 아닌데 최근에 담양에서 보도가 좀 크게 났죠. 상수도 요금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올 초부터 다른 타 시도에 그런 사항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어서 올 초부터 검침하시는 분들 11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매달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양이 최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고 관련 팀들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9월부터 전수조사를 다시 교차 검침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더울 때는 일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러셔서 약간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도 차질 없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 원격 검침 그거 있죠. 원격 검침하는 거 그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추진이 돼야 지난번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5,640개가 지금 총 원격 검침기를 달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985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마무리할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상황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완료 시점은 좀 어떻게 특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대화 사업이랄지 또 국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군비라도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 원격 검침이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 고독사랄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이렇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공모로 이렇게 패싱이 되어서 예산을 가져왔네요.

1번에 정수장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모에 준비를 해서 올 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균특사업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균특이 206억인가 군비가 206억인가요?

예, 두 개 다 50%씩이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좀 가져오셔서 군민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제일 단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교육비 확보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또 여러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아마 저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질 관리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