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조영길 의원 발언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의원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군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 250퍼센트와 건폐율 60퍼센트에 의한 밀도규제와 함께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층수 규제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단일 층고의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와 도시경관에 특징이 없이 대동소이한 형태의 아파트가 반복조성 되는 등 층수제한 규정의 도입배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층수 제시와 토지이용 불편 사항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4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건물의 외관은 물론 층고 부분에 변화를 줌으로써 도시전체의 미관에 다양한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그동안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투자활성화 및 1,950명의 군민청원서가 접수되어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별표4 규정을 삭제하는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4에서 규정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고 제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고흥군은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없어 도시계획 지역내 시설 확충 시는 현 도시계획 구획정리 된 기반시설 내에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 행위제한을 수용하여 시설확충하고 있어,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완화는 현 고흥군 도시계획구획 정리된 기반시설에서는 완화된 시설 설치로 늘어나는 차량 및 인구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이 열악해져 오히려 주민편의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 층수 완화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주차장 및 진출입로 등을 함께 검토하는 도시개발계획 재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에서 층수완화 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양읍 녹동터미널 건너편과 봉암리 신매립지 2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층수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였으나, 전남에서 진도군, 장흥군과 고흥군만 층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적율 250%와 건폐율 60%로 이중 규제로 지역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 삭제를 위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은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산건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도제한의 취지는 우리 고흥 지역을 볼 때 12층으로 엄격히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항공기 이착륙 문제가 아니라도 조망권, 일조권 이런 취지로 볼 때 최대한 풀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도 8대 의회 때의 이러저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처리 했으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이 확고하시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의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고도제한의 취지에서 볼 때 고흥에 있어서의 고도제한은 개정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고흥군 관내에 용도 지역이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종, 3종 주거 지역이 지역 수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는 고흥군 전체가 총 91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개소로 말씀해 주시면요?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4개 읍ㆍ면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과역면 네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까?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3종이라는 것은 없고요. 도시 개발을 할 때 승인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박경석위원
3종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데는 없고 새로 도시개발 계획 변경할 때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층수는 12층으로 현재 우리 규정 층수는 12층으로 제한돼 있고 용적률도 250%로 제한돼 있고 지금 이중규제라는 얘기 아닌가요?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서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층수 규제를 완화해도 용적률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적률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용적률 내에서 세대 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 정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예.
박경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