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지영
김지영의장직무대리
개회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의장님께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민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행정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317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영
김지영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7월 22일과 7월 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53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337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37억 8100만 원, 특별회계 100억 14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교부된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의 계상과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지역 현안 사업 및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와 달리 구비의 매칭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구비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매칭사업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철저를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 우리 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물의 BF인증과 관련된 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BF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행정절차의 문제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지하수특별회계 등 다섯 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1% 초과분인 31억 4293만 원을 추가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43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의장직무대리
서승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김은명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의장직무대리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김지영 신기삼 김기탁 서승환 최찬훈 김은명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송 양 호 미래기획국장 윤 종 학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
결과보고안건심사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2. 7. 26.)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7. 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