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송재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7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 군수로부터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총 5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24호로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의 보조사업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반영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7%가 증가한 563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1%가 증가한 5047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8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5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59억 6300만 원이 증가된 511억 500만 원을 환경 분야에는 14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9억 500만 원이 증가된 780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100만 원을 증하여 1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8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5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49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52억 49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3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321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억 4300만 원을 증하여 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기정액 대비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04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기정액 대비 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4700만 원입니다. 6쪽 지방교부세는 정부 1회 추경 분과 정산분이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644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88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14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30억 44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46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16억 7200만 원이 감된 21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비롯해 총 12건의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이며 국비 11억 26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기금 4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5억 원 이상 증 편성된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 육묘장 교량 가설공사 등 총 14개 사업 46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589억 9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3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가된 4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0억 9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2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62억 400만 원 증액하여 24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의 6억 300만 원으로 국비 5억 3800만 원, 기금 6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 이상 증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 주차장 조성, 북창지구 상수도 확충 등 모두 7개 사업에 6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2-2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획실 소관의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여유 세급 지원을 재정안정화 개정에 적립하여 회계 연도 간 융통성 있는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22억 9300만 원이며 이번 변경으로 인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350억 400만 원, 지출 32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4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50억 원이 증가한 47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예치금 350억 원이 증가하여 총 지출액은 473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2-26호로 상정된 2022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20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 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모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892억 5800만 원보다 106억 3900만 원이 증가된 998억 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