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16만 5천 원이 증액된 588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에 제14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이자수입 등 2건의 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제14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집행잔액 35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3614만 3천 원이 증액된 144억 9613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CCTV 설치사업부 집행잔액 67만 원을 감액한 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올해 우리 군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문화원 문서 세단기 구입 후 집행잔액 4만 원을 삭감한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업 관련 공무직근로자 여비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공무원과 동일 통계목으로 편성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시설비에 원통사 화장실 지붕 개보수 공사 추진에 군비 26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붕 기와뿐 아니라 목부재와 석가래 등이 부식되어 보수가 시급한 부분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의 무형문화재 보존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산의 솟대제 육성에 75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 육성을 위해 75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 육성을 위해 15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22년 전라북도 풍년제 참가 지원을 위해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무주향교 기로연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무주군 체육회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주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해 11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무주군민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0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장선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올해 12월 22일 전국동시지방체육회장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소요 경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대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에 3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사무국장 기본급, 지도자 수당, 차량 임차료의 군비 추가분 2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에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의 2020년 태권도문화협콘텐츠 육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5건의 기정액 대비 6122만 7천 원이 증액된 6465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21건의 기정액 대비 1억 6660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66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사실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 무주 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2019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클럽이 운영이 저조한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 추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지원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저희가 본 예산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서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 원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해서 운영비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로도 한 2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이쪽에 스포츠클럽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당초에는 3개년 간에 걸쳐서 6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립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이상의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그러면 지금 종목별로 요가, 헬스, 태권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사업 재개가 활발히 되는 듯했는데요. 요즘 또 코로나가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어떤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쨌거나 이제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이거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이게 처음 스포츠클럽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위치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을 할 때 무주읍에다 두고 하냐, 태권도원에 두고 하느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소관부서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면 이게 자립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본인들이 좀 이렇게 자생적으로 해야 할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군에서 지원하게 되면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자꾸 사업비를. 왜냐하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태권도, 헬스, 요가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회원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 명확하게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본 사업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무주군 체육회도 우리 지도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 지도자분들이 지금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하고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급여가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도자분들이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상당히 제가 봐도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도 어쩌면 체육회도 우리 소관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런 타 시군의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을 잘해서 이분들의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대책 마련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관광진흥과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17쪽 자료 5쪽에 보시면요. 삼도봉 지역 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640억에서 예산이 90만 원이 증액돼서 730만 원이 편성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로 중단됐던 의료문화버스 사업이 6월 중순부터 재개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버스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무주, 김천, 영동군 삼도봉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원에서는 의료를 서비스하고요. 의료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의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저희 무주군 관내를 진료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사실 한 2년 반 정도를 지금 중지하다가 6월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가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조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되게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오시면 정기적으로 또 자기의 건강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들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주 중에 수요일에 우리 무주군의 버스가 오잖아요. 수요일에, 맞죠?

네.

오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김천시는 일주일에 월, 화에서 2회를 순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사업을 주 2회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은 시단위이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상호 시군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와 문화의 기여 확대 차원에서 이게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예산 관광진흥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 생태모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 사업 토지 공정별 투자를 보시면 예산서에도 있긴 있는데 45억 7천인데 이번에 20억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저희 무주 생태 모험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토지 부분이 지금 편입 토지가 증가 추가가 됐고요. 지작물이나 영농 보상 그리고 특히 분묘가 한 24기 정도가 더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추진할 때 예산과, 제 생각은 이제 지금 추진 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토지 매입 보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상이하게 부분이 달라서 이 사업 추진에 계속적인 앞으로 이번 30% 매입이 끝나면 나머지도 걱정 없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에 문중 소유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중 내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분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토지를 또 그분들이 이제 분묘를 이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신규 이장할 토지를 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 문중 소유 토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30% 지금 매입한 금액이 20억이 올라서 앞으로 100%로 매입하려면 66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30% 밖에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70%를 또 매입할 때 또 다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토지 매입비에서, 무주군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무주 군민의 재산도 지켜줘야 되지만 또 공공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 하실 때나 이런 데 보면 관강진흥과 말고도 다른 부분도 제가 훑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예산과 계획까지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70%의 매입을 할 때 좀 그래도 의회에서 추경 추가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부터 적극 면밀히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입니다. 관광진흥과 2차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26쪽에 자료는 14쪽입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반드랜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 관광지 반디랜드 사업 예산이 시설비가 약 6억 9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당초 시설비가 14억 9000여만 원에서 21억 9000여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권어드벤처 모험체험시설 정비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8억 원이 대폭 늘었고 태권어드벤처 야외명상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1억 원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증액과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태권어드벤처 체험 시설을 지금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2회에 걸쳐 이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본 결과 안전시설과 장비 보관소나 편의시설들이 부족해서 특히나 안전시설하고 장비 보관소 건축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8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권어드벤처 시설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한 후에 다음 년도 내년 3월 정도의 운영 계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억 원, 태권어드벤처하고 야외 명상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일단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디랜드보면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예산의 경우에 당초 그대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디랜드는 저희들이 이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저희가 저희 무주는 14개 시군에 1개소씩의 대표 관광지가 있는데요. 저희 무주는 반디랜드가 대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 공사를 해 주고 이런 온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 반디휴양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휴양팀에서요. 그러면 반디랜드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은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사업소 쪽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용객이 좀 감소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반디랜드가 무주뿐 아니라 이제 호남권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 등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객이나 만족도 부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반디랜드를 운영하는 시설 서비스에서 저희에게 콘텐츠나 또 시설물 보수나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면 이 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표 관광지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해 주고, 금년에도 거기에 곤충박물관 전시물이나 또 천문과학관 전시물 그리고 곤충박물관 옆에 있는 그 부분에 신비로 사랑 생태원 조성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디랜드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태권어드벤처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 계획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작년에 이제 완공을 했잖아요. 아직도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아직 특별한 운영 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물 보완을 한 후에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올해 공사가 완료됐으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운영 개장을 할 계획인데요. 그 이전에 위탁자나 또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최상의 방법 최상의 결과로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나가다 봐도 좀 이렇게 절벽을 좀 깎아서 만드는 지역이잖아요. 안전적인 위험 요소가 되게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안전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더 위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늘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저희들 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이에요. 앞으로 행정절차 잘 이행하셔서 아무 그때 한번 혈세를 한번 낭비를 했잖아요. 금액은 알고 계시죠? 본인이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무 탈 없이 사업을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89억 2318만 9천 원이 증액된 5047억 93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2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레저세는 12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12억 원이 증액된 78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1092만 5천 원이 증액된 148억46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등 3건의 3억 721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57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으로 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도의 보조금 등으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군 상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74억 58만 2천 원이 감액된 155억 9941만 8천 원을 2021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도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7억 2216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억 65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397만 3천 원이 증액된 50억 74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 정비입니다. 세무공무원 한마음 화합행사 사무관리비로 266만 8천 원이 증액된 18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 업무 추진 사업의 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로 42만 원이 증액된 1445만 5천 원을 카드단말기 결제대금 수수료 공공운영비로 8만 4천 원이 증액된 9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45만 5천 원을 132페이지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89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보조 인건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운영비로 693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특별청소 및 청소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52만 원이 증액된 1억 83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청 앞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 설치공사 외 13개 사업에 대해 3억 8755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94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입니다. 신규자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80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7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예산안 재무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업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억 5천 정도가, 5억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보수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시설 보수 충당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예산에 이제 시급한데 우선 사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고 조금 보류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관리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도 저는 오늘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남은 예산을 갖고 이렇게 분배하는, 미비됐던 것을 하긴 하는데 시설 관리에 대한 이력제가 있는지, 이력제, 이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걸 청사와 바닥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이 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이력제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나 싶어서…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항상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좀 이렇게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무주군 재무과 또 우리 시설을 다 관리하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력제 도입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 앞으로는 좀 이력제로 해야 소모적이진 않겠죠, 분명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이력 긴급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한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건물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시급을 요하고 이런 데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예산이 당초 17억 5000여만 원에서 4억 1500여만 원이 증액돼서 21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맞죠?

예.

예산안 132쪽, 자료는 25에서 29쪽을 보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 음향기기 교체 공사가 2000만 원이 접혀 있어요. 이게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천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층 강당 음향기기가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 상태가 심해서 음향이 안 좋다고 해서 시급을 위해서 이번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 그러니까, 이제 예산만 편성되면 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거 신청하면 교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 관리도 중요하지만 설천면을 포함한 읍면별 행정복지센터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센터의 경우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사 기간에도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읍면을 먼저 신경 쓰면서 사업의 시급을 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도 먼저 읍면부터 개선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322만 1천 원이 증액된 513억 4740만 2천 원입니다. 98페이지 하단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에 3억 1160만 7천 원이 증액된 411억 46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978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총 861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5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기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88만 원이 감액된 6억 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에 2억 2388만 3천 원이 증액된 82억 90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6428만 4천 원이 증액된 742억 2168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125만 원이 증액된 2억 73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076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5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에 200만 원이 감액된 15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6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업무추진의 핸드폰 요금 1만 2천 원이 증액된 9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의 1080만 원이 감액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800만 원이 감액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비 지원 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으로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9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성립전 우선사용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38만 3천 원, 카드 제작 및 홍보비 등으로 574만 5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4683만 9천 원 총 7억 58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95만 8천 원이 감액된 6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내일키움 통장 지원에 835만 2천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58만 1천 원이 감액된 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99만 5천 원이 증액된 18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저축계좌에 15만 7천 원이 증액된 3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3만 8천 원이 증액된 2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256만 9천 원이 증액된 17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65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4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업무 운영 기본경비의 부기 내용과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에 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6만 6천 원이 감액된 71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8905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38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에 한국 장애인 부모회 미 운영에 따른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회관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으로 5397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97만 원이 증액된 1억 52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코로나로 행사가 미 추진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12억 5222만 3천 원이 증액된 236억 83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026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67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39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7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군 소유 외양지 경로당 겸 노인회관과 안성 노인회관 개보수비로 4778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추모의 집 운영의 납골 안치단 명폐 및 안내판 설치와 자연장지 굴삭기 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2만 5천 원, 봉안당 측벽 방수 공사비로 1758만 9천 원, 납골안치단 송풍기 구입비로 66만 원, 총 2367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7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2억 17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10만 원이 감액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 사업에 103만 4천 원이 증액된 33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명절수당에 605만 원이 감액된 26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ㆍ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에 코로나로 행사가 미 추진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14만 8천 원이 감액된 13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925만 원이 감액된 7억 5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18만 원이 감액된 2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아수당 지원에 1150만 원이 감액된 1억 44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96만 원이 감액된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의 장려금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480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688만 4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221만 7천 원 총 10억 19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62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5339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등에 2천 원이 증액된 1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137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1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62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533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의료급여 우편물 달송료에서 3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추진 여비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18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생활지원사 분이 지금 90명인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1,428명이면 이분들이 이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예, 예.

그러면 1명당 한 16분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기본급을 보니까 119, 거의 뭐 변경안으로 보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맞나요, 월 급여가?

예, 이분들 근무 시간이 5시간입니다.

몇 시부터…

9시부터, 이제 정부에서 책정한 요금인데요. 최저임금보다 좀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급 외에는 뭐 따로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거 좀…

저희가 이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특별 수당을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거나 어른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최일선에서 하시는 만큼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소관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 되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2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559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97쪽 기타수입 배전 선로 이설 공사비 환불금 1362만 5천 원을 계상하고 98쪽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55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654만 원이 증액된 40억 5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의 시설및부대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700만 원을 계상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운영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및 서창아름마을 환경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마지막으로 2021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인 1억 268만 3천 원과 주거급여 외 2개 사업 이자 발생 분 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137만 7천 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외 3개 사업 이자 발생분으로 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중에 보니까,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역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가로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을 좀 개선을 좀 해보자고 했던 사항이 있어요. 모든 가로등이 민원이 발생되면 건설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고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가로등 관리를 전체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전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건설과로 다 이관을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관리 전환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예.

이 사업을 하시고 전체 가로등을 건설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즉시 고장 났을 때 즉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가로등을 빨리 건설과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쪽 사업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이관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되시므로 민원봉사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07만 원이 증액된 20억 21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용차량 폐차 차량 가격 보험금 407만 원이 증액된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과학영동종합시설 신축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658만 원이 증액된 60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사 관리에 따른 청사 청소용역 계약 잔액 1110만 6천 원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110만 6천 원이 감액된 82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현장실습 교육 자재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60만 4천 원이 증액된 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습 교육비 교육 국내여비 60만 3천 원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만 4천 원이 감액된 7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민교육 등 방문 민원인 차량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34면에 대한 주차장 실시 설계를 4월에 완료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주차장 사업비 1억 88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2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 시설과 농어민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영농종합시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 연면적 1,330㎡로 1층 콘크리트 건축, 2층 목구조 사업 추진에 따라 2021년 설계 당시 산정한 목구조 공법 중 자재 단가 상승 및 구조 내역 변경 등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증액된 사업비 42억 7931만 2천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농업인을 위로와 격리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포장재 재료비 800만 원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곡물볶음기 설비 추가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탄화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및 덕트 설치 공사 추진 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지원에 따라서 당초 10가구에서 104가구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160만 원이 증액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서 1개소 조정지원 조정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250만 원이 감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외 3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외 7건 등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24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비가 3500이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해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이제 뭐 예산이 있는데 요즘 세부적인 계획서 이런 건 좀 없나요?

계획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농특산물 전시 판매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건지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에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개 단체에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 하면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는 농업인들이 그동안 재배하고 있는 것을 전체 판매하고요. 행사에 따른 무대 및 음향장비, 초청장, 행사운영 물품, 참가자 금량비 상패 및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3500원 예산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라고 예산을 치면 1000만 원이라는 게 이분들이 팔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시회는 저희들이 만들고 그분들이 농가에서, 저희가 부스 설치하고 전시용 농산물 구입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여기 보면 청소관리, 차량관리 보시면 이제 청사 청소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인건비하고 용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민간 위탁으로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용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예를 들면 외부한테 주면 용품이 지역에서 용품을 사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여기 관내 업체에다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저희들은 웬만하면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공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민간 위탁을 한다면 걱정은 없겠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재무과도 본 위원이 봤는데 청사 용품을 직접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지역에 있는 물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청소 용역 민간 위탁을 줄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 운영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맞죠?

네.

산출 근거를 보면 총액은 1억 500만 원 그대로이지만 구체적으로 재료비의 경우 당초 29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지금 후드 덕트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비는 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증액 사업 중 오염 방지를 위한 후드 덕트 공사는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가공센터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포장지하고 파우치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8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후드, 덕트, 볶음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오염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8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여기서 이제 의원님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제 되면 이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센터가 센터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 창업에 따른 교육과 업체 현장 컨설팅 활성화로 농가 소독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사업량이 2개소였다가 지금 올해 1개소로 줄었나요?

아니,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올해 사업 지금 당초 저희가 했는데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금 신규 한 농가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사업량을 1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신청을 안 하는 원인이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 자격이 ‟2020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2년 이상의 만 50세 이하 귀농귀촌인” 이다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 같아서 지금 신청자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 2년이 아니라 혹시 더 한 5년이든 이렇게 좀 혹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사업 관련해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같이 5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해서 사업 지침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청장년층이 무주에 귀농귀촌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단순히 농사만 지으려고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판단컨데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 어떤 교육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설문을 해보고 교육 방향도 우리가 좀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좀 많이 소통 좀 해 주시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2년 이상 만 50세 이하” 아마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활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농어촌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억 원이 지금 증가됐죠?

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5억이었는데 시설비 확충해서 5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사업에서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십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설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의 21년도에 설계를 하고 콘크리트 구조에서 목 구조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가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자재 단가 상승하고 구조 내역 이런 걸 변경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전라북도 특별교부금 확보가 2022년 이번 6월에 확정되어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었던 사업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계 변경 같은 거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4억 89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천마 스마트팜 시설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16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79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예산은 삭감한 사업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술 보급입니다. 보급종 감자 수매 지원 사업으로 종자산업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감자 보급종자의 수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최종포 미설치로 인하여 4439만 6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으로 228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연구 용역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 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지 전용 부담금 500만 3천 원과 환경 모니터링 장비 구입을 위하여 군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 향상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 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1억 9554만 원, 감리비 302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급 감자 수매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좀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좀 기술적이어서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보급종은 원래 정부에서 생산 농가에서 위탁 생산해서 전량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감자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가 돼서 보증 종자로 유통이 됩니다. 정부 보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무주군에서 생산한 감자를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하게 되는데 금년에 감자 채종포가 설치를 농가들이 안 한 거죠. 그래서 계획했다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을 안 해서 삭감을

최종포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강원도 감자진흥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 자료 5페이지 보시면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지금 체험 행사와 반딧불 사과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체험 행사하고 사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체험행사는 저희가 연초에 사과나무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0주 신청을 받아서 홍로하고 후지하고 수확기에 직접 와서 한 주씩 수확해 가는 그런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들 사과단지 홍보로 전단지하고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체험 행사 할 때 체험객들이 얼마만큼 신청하는지 아세요? 신청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700주 거의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온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플스토리 테마파크가 홍보도 잘 안 되고 체험에서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홍보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 당초 목적은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해서 설치가 됐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사과에 집중해서 홍보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보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단지와 신문에 홍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그게?

전문적으로 한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체험하고 간 소비자들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만큼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안 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대에 맞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SNS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상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9535만 5천 원이 증액된 54억 29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의 국유재산 사용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이자수입에 계좌 이자수입으로 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기타수입에 소송 비용의 환수로 8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의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동5교 재가설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로 6억 원, 칠연선 농어촌도로 선형 개선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조금 분야입니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의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4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뭄대책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금평리 안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5491만 7천 원이 증액된 329억 73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의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신규 설치 및 세척을 위하여 시설비의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제설 작업입니다. 제설 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의 1억 2920만 원을 도로정비를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풀깎기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예초 작업을 위하여 시설비의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계획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의 701만 2천 원은 부당이득금 지급 대상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토지 사용료 68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 점검입니다. 구름다리와 당산대교 보수보강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입니다. 무주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으로 지자체 분담금 2차 납부와 복구 포장을 위하여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군비 매칭을 위하여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육묘장 교량 가설을 통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19억 57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동 5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노후 교량 재가설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하상가 교량 가설을 통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가뭄 취약지역의 중형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입니다. 영농에 필요한 저수지 준설을 위하여 시설비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도로시설관리 분야 주민 숙원사업 도비 보조 안길 진입로입니다. 좁은 마을 안길을 확 포장하기 위하여 시설비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교량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에 6억 49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칠연선 농어촌 도로 선형개선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75만 1천 원을 3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2차 추경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사업 설명서 8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서를 결재를 받은 걸 보니까 2022년 추가 소요해서 7건이 지금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방금 이 사업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시설 위에 차량 장비 보관 창고 설치해서 이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병행 추진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혹시 신청은 혹시 하셨나요?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보관 창고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관 창고 계획서에 보면

예.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병행 추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고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추경에 지금 안 올라와 왔는데 제가 이게 시급성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제설 차량이 365일 밖에 있어서 비가 오면 녹이 슬고 이래서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봐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부분에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요, 창고가 없어서. 이것은 향후에라도 서둘러서 창고를 실축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오른 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 구입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관 창고는 현재 특별교부세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결정이 되면 바로 보관 창고는 설치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5쪽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 구간이네요. 지금 혹시 이 구간에는 상하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나요, 잘 모르죠?

예, 상하수도도 돼 있고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선이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 지금 2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금 한전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 총사업비는 지금 추경에 다 반영을 안 하고 올해 사업할 사업비만 지금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상하수도까지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읍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중화 따로 하고 상하수도 따로 하고 해서 통행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상하수팀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9페이지 무주군관리계획 부분 좀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 적정 평가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군 관리계획이요?

네,

저희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이제 이게 내년부터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 올해 사업부터 내년 2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예, 제가 저기 했는데요. 조력을 받으면 5년에 한 번씩 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주에는 지금 저쪽에 1차 설명드린 것처럼 1차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하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구역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구역을 나누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군민들도 엄청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내 땅의 재산상의 보호를 받냐 안 받냐 그런 부분도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민의 이익에 좀 가깝게, 좀 그런데 또 다른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핑퐁적인 계획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번 이 계획도 도시계획에 잘 치중할 수 있게 계획을 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용역한테 맡겨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앞으로 진짜 계획에 차질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적성평가를 잘해서 그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군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는 주민들 청취도 들어가 있고 또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주민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청취 잘하긴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서 무풍면 다리 교량 1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는 이동 거리 통행 영농 불편에 대해서 써 있긴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필요성이 진짜 있었나, 완전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이제 못 하시면 이제 사업 팀장께서라도 조력을 좀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짜 이 목적이어서, 이 목적이 맞는지 취지가 진짜 금액 대비 그 부분을 한번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 전환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교량이 없어서 농민들이 지금 저쪽 지성리 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큰 도로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교량을 만약에 놓는다고 그러면 교량을 통해서 바로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농 불편 해소도 되고 농가들이 농가 소득 판매 증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재난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한두 사람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농가들이 수혜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실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8페이지 황인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겹치지 않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 소요액 보시면 재료비에 보시면 염화칼슘이 이게 톤당 45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30만 원씩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따로?

저희가 금년 3월에 도로 제설대책 계획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를 45만 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염화칼슘 가격이 원자재 상승이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보통 한 25만 원에서 40만 원 선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때 3월달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49만 원 정도 되겠다 해서 계획서를 수립한 거고요. 실제 지금 가격은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는 산출 기준을 3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제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납품업체에서 3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제한돼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계약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해서 또 가격 변동이 되면 차후에 재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자재값은 그때그때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다가 현재 가격이 형성된 금액으로 산출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150ｔ에서 지금 변경해 보면 300ｔ으로 2배 이상, 염화칼슘 포대도 1,200포 두 배씩 다 지금 계획을 짰는데 혹시 여기서 또 뭐 어떤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1년 것을 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신속 집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본 예산 올릴 때 1년 치랑 게랑 6개월치만 일단 올린 거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 6개월 해서 작년에도 1년 치를 이 비슷한 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걸 본 예산에 계상을 할 걸 지금 나눠가지고 예산 활용도도 높이고 신속 집행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절만 지난번 본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럼 혹시 예비 물량 같은 거 확보된 건 좀 있나요?

예?

예비 물량, 보통 이제 창고에 비축해 두는 예비 물량을

현재 예비 물량이, 지금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한 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0포 정도 지금 있고요, 25kg짜리. 염화칼슘 278ｔ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저희가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동절기에 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와서 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또 제때 제설이 안 되면 주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이런 물량 확보라든지 여러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해 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2차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181쪽 자료 74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에서 칠연선 농어촌도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4억 28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 근거를 보면 칠연선 농어촌 도로 봉산에서 용추 쪽이죠. 선형개선 시설비 예산이 11억에서 4억 원이 늘어난 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총 칠연선하고 농어촌도로 선형 개선하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총 사업비 53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본 예산에서 이 금액을 전체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군비를 본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했고 거기서 추경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사업 기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는 공사가 완료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그건 잠시 제가 조력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배수로 설치 단계에 와 있고요. 금년 1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하시다고요?

올해 12월, 금년 12월.

알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본 예산 대비 2335만 원이 증액된 100억 55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5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85만 원이 증액된 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부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조금 총액은 변동 없이 읍내3지구와 나림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하단부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읍내3지구와 나림지구 붕괴지역 정비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은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의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89만 5천 원이 증액된 233억 130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액 변동 없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3279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3279만 원을 감액하여 군부대 이전으로 무주군 예비군 대원의 훈련 편의를 위해서 훈련 참여 예비군 수송 등으로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2020년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금년 10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내3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비 중 사업비 과다 부분을 감액하여 사천지구로 예산 변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 경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한 1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안에 사천지구 1차분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본공사에 앞서서 금년도 사업에 불과한 설계 잔액을 사천지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방류 피해 환경분쟁조정 결정에 따라서 환경분쟁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방류피해 환경분쟁 조정 추가 접수자 6명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1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부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 지원 사업에 폭염 예방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의 국고및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을 9695만 2천 원을 계상했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하천 4개 지구 원당천,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사업이 포함돼 있고 이 중에서 2개 사업지구 즉 구량천과 사전천의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변경되는데 전라북도와 실시 설계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구량천은 당초 사업 기관이 2018년도에서 22년까지에서 2018년도에서 24년까지로 2년 연장되고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139억 2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사전천은 당초 사업 기간이 19년에서 23년까지에서 19년도부터 24년까지 1년 연장되고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191억 8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주 읍내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하고 나림지구 붕괴위험지구 이것이 어떻게든 삭감이 정확한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삭감한 건지 이 예산을 사천천으로 모은 건지 우선순위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총사업비는 일단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읍내 3지구는 당초 협의할 때 예산을 올릴 때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사천지구가 지금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합해서 금년 안에 이제 사천지구를 완료하려고 이렇게 지금 모은 겁니다. 그쪽으로, 사천지구 쪽으로

그러면 이제 읍내3지구나 나림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림지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 잔액 부분을 이번에 사천지구로 다 해서 한꺼번에 그대로 다 완료하고, 어차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읍내3지구는요?

읍내3지구는 기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8억 원이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읍내 3지구도 위험재해 붕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풍수 피해도 거기도 좀 위험한 지구거든요, 3지구가. 지금 나무들이 아름드리, 멀리에서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진짜 직경 한 1m 이상 2m도 가까이 나올 정도로 나무들이 크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을 도에 어필을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무주 군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일단 거기는 사업비는 현재 지금 금년도에 22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가 3집이 아직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돼가지고 잔여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금년 안에 설득을 해서 최대한 좀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좀 무허가 비슷하게 지어진 집 입니까?

허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뭐 그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상이 아마 책정이 된 것 같구요. 이제 지금 뭐 두 분은 이제 보상액이 좀 감정평가액이 좀 적다는 걸로 지금 돼 있고 한 분은 이제 연로하셔서 살아생전에는 좀 옮기는 거에 대한 부담이 간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세 분이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활발히 접촉을 해서 조기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12쪽입니다. 사천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해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2024년 이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까?

예.

지금 이 지역이 적상 소재지에서 쓰레기 매립장 넘어가는 도로잖아요. 본 위원이 이곳을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게 동절기가 되면 이 도로는 차단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겨울철에도 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우회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좀 미연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 구간은 터널을 개설을 해야 할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관련됐지만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겨울철에 막을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터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재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런 예산을 퍼 붓을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5724만 6천 원이 증가한 64억 8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9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외수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활환경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사업 예산 성립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6750만 원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5934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4294만 6천 원입니다. 103페이지 기금 사업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65억 905만 9천 원에서 11억 1065만 8천 원이 증액된 176억 1971만 1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1억 950만 원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부착 사업 33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성능 확인 검사 수수료 3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구 용역비 998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28만 원을 지질공원 해설사 및 활동비 및 근무복 지원으로 8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 운영으로 행사 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생태관광지 조성 자문료 300만 원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생태관광 천리길 및 지질공원 초실감형 영상 구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지도팀 업무인 남은 농약 처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팀 예산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사업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24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배수로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2150만 원을 광역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1억 9021만 6천 원을 증액한 22억 2688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부남면 자원순환처리장 개량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생활환경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시설비 2건에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비 1억 1869만 2천 원을 증액한 12억 8589만 2천 원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기준 초과분 및 방치 슬레이트 수거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등으로 2억 4620만 원이 증액된 5억 46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등으로 반환금 6217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마치고 29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2억 7344만 8천 원에서 6741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4086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 4단계 시행 계획 추가 수립 성립전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 RFID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741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설 사업과 부대비용으로 해서 생태관광 브랜드에서 실감 영상 변경 사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촬영하고 이런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거의 한 4억 원이 있던 것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종의 메타버스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질공원 그리고 이제 메인 센터는 이제 반디랜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라제통문에 지질공원 센터 그래서 컨테이너 형태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제통문하고 반디랜드 쪽에 좀 이렇게 지질공원을 알기 쉽게 이제 메타버스 개념으로 설치해서 어떠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학술적인 것보다는 좀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구조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할 예정으로 지금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VR도 같이 좀 해볼…

그렇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적은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조금 부족하면 시설비적인 부분은 있으니까 한번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시범적인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몰입도 있는 초현실감 있는 영상 구축이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천동 어사길 하고 전북 천리길을 무주군 관광명소로 잘 촬영을 해서 가고 싶고 찾고 싶게, 그렇게 좀 이왕이면 사업을 좀 작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 방 전체가 그 정도로 몰입감이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에 대해서 드론 촬영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드론 촬영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노는 것 같은 그런 초실감형으로 한 번 구축하고

초실감형으로 진짜 기대하게끔 한번 열심히 한번 추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 환경 지질공원을 떠나서 무주군 전체를 홍보한다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책임을 좀 더 느끼시면서 한 번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2차 추경경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94쪽 자료는 16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 20억 900만 원에서 20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많지는 않으나 변경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01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는 신규 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배수로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되어 2150만 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지금 감액 및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신규로 용역비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했을 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립했던 소각량을 추정해서 본 예산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겨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저희들이 엊그제 실사했던 저희들이 향후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매립장 하단부에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한 1만 5천에서 2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립장 하단부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를 사전에 지금 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삼유천에서 나오는 이제 골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놓으면 저희들이 1만 5000㎡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큰 틀에서는 두 가지 감액과 증액되는 사유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수로 용역 사업 추가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배수로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하단부에 향후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침출수 처리 보강을 위해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80ｔ짜리 있었던 거에서 50ｔ을 증설했고 또 80ｔ치가 한 20년을 쓰다 보니까 좀 노후돼서 이번에 지금 100ｔ으로 추가로 계약해서 아마 10월 중 늦어도 11월 초에는 이제 납품이 돼서 향후 침수 발생되는 것의 처리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에 있고요. 자료 19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폐기물 자연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전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가 당초 20억 3600여만 원에서 1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0여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1토시 nm 맞죠? 이 수탁업체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문을 보면 올해 1월 물가 변동에 따른 약 52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7월에 유가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및 전력비 증가로 고용 연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및 운송비 증가 성형기 긴급 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를 이유로 1억 3800여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 내역이 타당한지,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면 검증된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업체에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이 판단해서 적정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로 돼 있는데 고정비는 그건 변동 없이 주지만 변동비는 저희들이 향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 결과가 끝나면 내년 초에 변동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력비라든가 운송비 아까 수선유지비 기계가 큰 수선을 하는 경우는 수선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고치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 위탁금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현재 어려운 군정에서 가늠할 때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량을 줄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데 힘을 써주시고요. 민간 위탁금 산정 방식 개선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쓰레기 처리 비용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십분 헤아려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오광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