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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제311회 제6차 총무위원회2022-07-27

박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이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31억 7,370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8,132만 3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한 내시분을 반영하여 30억 7,556만 2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비 보조금 가운데 보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0억 4,889만 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다음 페이지 400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년 미만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을 반납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번 추경 세출 규모는 33억 5,022만 2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잉여분이 있어서 72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후에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3억 3,273만 7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에 보면 0~1세 영아수당 1억 361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0~2세 보육료 5억 6,700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 숫자가 1,997명에서 약 2,077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30억 4,889만 9천 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서 전남시군 배정을 할 때 저희시분이 너무 과소 추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소통을 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온 것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77명분인데 실제로 수요액이 2,35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부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비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4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 40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400만 원을 감하고 말하자면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위쪽에 보면 국공립 가야어린이집 구조보강 공사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가야어린이집 리모델링 과정 중에서 심각한 균열이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 6,505만 2천 원 증액했습니다. 정부 지원 국비가 조금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 시비를 조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4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1개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소를 포함해서 총 2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도비 50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제3회 전라남도 펑생학습박람회 참가 저희시 부스 설치비입니다. 2천만 원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반영한 부분은 소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여러모로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절히 쓰이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제안도 있어야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육재단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조례에 근거해서 5년 동안 매 5억씩 25억이 작년 출연해 주셔서 종료가 되었고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해서 재량 행위로 조례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직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세 분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그러니까 보육재단은 초창기라서 일단 수용비나 제반 경비는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맞게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특히 자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인원 가지고 어린이보육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이런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 뭔가 광양시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색다르다는 부분.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려고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현재는 재단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앞으로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방향, 더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쭙는 것은 지금껏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보여주기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기들한테 하나를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국공립 가야어린이집 구조보강공사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김정임위원

보니까 시작은 6월부터 해서 지금 9월경에 마쳐질 것입니까? 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설명자료에 나온 기간은 구조 보강공사가 아니고 결론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일정이 같이 잡힌 것인데, 저희들이 진행순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이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구조보강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리모델링도 같이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그러면 공사 중에 어린이들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못 갈 것인데 그동안에 거처는...
다른 대체 시설을. 교회라 할지 기 운영하던 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로 이미 옮겨 가지고 애들 케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어떻게 되었는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다른 데 시설을 대체로 구입해 가지고.

김정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해서. 저번에 제가 건의를 못 드렸는데 창의예술고 문제요.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자꾸 야기된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시발은 학교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10억씩 해 가지고 10년간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아직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이 효과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신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학생 해외연수, 우수강사 인건비,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에 언론에 나오신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학과에 있어서 전부 다 미술 쪽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음악 계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과가 학생 선발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다 하면 교장 한 분보다도 학장제. 음악이면 음악하고 미술하고 해 가지고 학장제 운영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더 내실있게 운영을,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관련해서 예고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학부모 생각, 학생 생각, 교직원 생각, 교장선생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원은 충분히 하되 그 학교 운영하는 커리큘럼이라 할지 학과 편성 관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깊숙하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쪽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견을 충분히 교장선생님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면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나름 거기에서 과목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신다 할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분들도 하시는 말이 과연 효과나 내실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시는 교수님들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쯤 깊게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시민의 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창의예술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운영위원이 총 몇 명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년간 운영비가 얼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학교 기본운영비에는 관여를 안하고요.

송재천위원

10억을 주는데 10억이라는 게 운영비 전체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운영위원이 광양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송재천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손 못대잖아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위원이 거기에 관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명인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0억이 20% 차지한다. 아니면 30% 차지한다 그러면 그 금액 비율에 맞게끔 운영위원을 늘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하고 운영위원 관계. 그다음에 운영위원은 누가 선정하느냐. 지역에서는 어떻게 추천을 할 것이냐. 직접 관여를 못하니까 운영위를 통해서 간접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신 것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부분요. 10월에 우리 광양시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니까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7월, 8월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문섭위원

우리 광양시가 그러면 개최지에 한정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주관을 하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주최를 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광양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전라남도하고 교육청이 주최고요. 전남도 산하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남의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작년엔가요? 순천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데 저희시가 자청을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개최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총 예산 2억 1천만 원 중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2천. 3천은 우리 광양시 부스 준비하는 별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최 시군이라서 별도 주제관을 안 만들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양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 원. 1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계획에서 더 추가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 수립이 된 거라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25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4,6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비 국고보조금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금 반환금으로 1,98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33만 원이 증액된 294억 5,9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중간부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동안 동결 등으로 급여가 여성가족부 권고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권고안에 맞추어 급여 현실화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비 중 급여분 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외벽 드라이비트는 본예산의 누수로 인한 외벽 보수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축되어 여성가족부 및 전남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벽을 준불연 소재로 반영하여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부모의 아동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동양육 지원비로 국비 800만 원 등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중간부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비는 2021년 1인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결식아동 추가지원에 따라 지원 인원이 104명이 증가하여 4,697만 2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수영장 리모델링으로 7억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항입니까? 수영장 관련해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수영장은 안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안영헌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건데요?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안영헌위원

청소년문화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문화센터의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변경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수영장을 없애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외벽 드라이비트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을 책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벽을 새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을 일반 하는 것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이 책정되었고.

신용식위원

일반 어떤 소재로 외벽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당시에는 소재에 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명시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용식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책정될 때는 어떤 것으로. 불연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연재가 있는데요. 그 불연제 종류... 여기 설계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을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스터코라고 준불연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리석 가루하고 점토분을 주재료로 하는 그런 소재로.

신용식위원

뿌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대리석 가루하고 점토분을 섞어 가지고 미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그러면 드라이비트 방식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소재가 그러니까 준불연소재로 하게 되지요.

신용식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위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는 거잖아요. 지금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바르는 거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에는 소재가 불연 소재였던 것이지요.

신용식위원

지금 스티로폼을 다 떨어냈다는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제 떨어내야 되지요.

신용식위원

다 떨어내고 다시 불연스티로폼을 해서 다시 또 아까 말하신 미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돈이 1억 9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징크판넬 100t정도 해 가지고 돌려도 충분히 이 돈이면 가능합니다.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불연성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신용식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불연은 불연인데요. 스티로폼을 다시 붙이는 거잖아요. 불연스티로폼을.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이고. 방법이 똑같다 이 말이지요? 불연이고 불연이 아니고 차이지.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확률이 있고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법에 대해서 같은 돈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모양이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소재를 무엇을 쓰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에 나와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몇 년 가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추경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현안 이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아동친화도시과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송재천위원

아동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아동 연령층은 각각 규정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저희들은 18세 이하.

송재천위원

하여튼 좁게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도 아동이라면 초등학생 이하는 전부 아동으로 보면 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도시과에서 강조할 수 있는 우리 광양 지역별로, 아니면 기능별로 아동들이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얼른 없지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저희들 교육보육과에...

송재천위원

어린이집 그런 공공기관 말고 남는 시간 휴일에 이럴 때 가서 쉴만한 곳이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여름에는 물놀이가 주 아닙니까? 애들. 전부 순천 넘어가요. 순천 넘어가서 애 하나에 부모 둘이 가면 최소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쓰고 와요. 광양은 갈 데가 없어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참 한심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테마파크라고 추진하고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거의 5개 시설이 들어가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주차장까지 해서.

송재천위원

그러면 최초에 오픈되는 시설이 뭐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올 하반기에 숲속야영장이 착공이 들어갑니다.

송재천위원

착공이 들어갑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상놀이터도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추진 여하에 따라서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되면 2년 정도 소요되지요? 건물 짓고 운영 준비하고 나면. 그러면 3년 이따가 전부 오픈된다고 봐야 되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개장이 될 것이고요. 상상놀이터도 저희들은 계획은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개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테마파크 시작한지 몇 년 되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흘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애들 다 커버려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좀 수정하든지 뭔가 애들이 당장 내년도라도. 금년 여름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내년도라도 거꾸로 순천, 여수 어린이들이 올 수는 없지만 광양에 있는 어린이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기본계획 해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광양의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테마파크 진입도로는 착공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무 계획이 없어요. 떠들기는 엄청 떠들어요. 홍보도 엄청 해요. 맨날 조감도 만들어 가지고 맨날 뿌려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 광양의 현실이에요. 국장님! 심각합니다. 전부 순천 넘어가고 하동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여수를 가고 여수에서 펜션 빌리는데 80만 원~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뭔가는, 선점만 하지 말고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를 해라. 기껏 한다는게 여름에 여기 마동 체육공원에다가 비닐에 물 담아 가지고 3일씩 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조잡해요. 그것도 아동친화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광양시 업무체계를 이해를 못해요. 돈은 많이 까먹어요. 오만데 안전요원 배치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물놀이 하는 것 조그마한 것 그것도 열흘 하는 것도 아니에요. 3~4일 하고 말아요. 여름은 짧아도 한 달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애들 활동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 아닙니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다행히 제철에서 문제가 아니라 백운산 수련관 그 수영장은 또 제철 직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거기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젊다고 자랑하지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은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긴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백운제 어린이 수영장도 저것도 4~5년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도 오픈도 못 해요. 그러면 간부 회의 때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있으면 젊은 부모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봉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애들은 데리고 가야지. 그게 현실이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세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교부 및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35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985만 원 증액한 123억 4,89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변경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예산 중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 직업훈련비 예산은 국도비 매칭 처리를 위해 증감없이 각각 별도의 예산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했습니다. 418쪽 하단부 광양시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신장 사업비 중 1,190만 원을 감액하여 419쪽 상단부 신중년여성 직업교육비로 도비 510만 원을 더해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89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는 2019년, 2020년 사업비 정산 반납액 1억 2,295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신중년여성 직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비가 1,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금액 부분이, 매칭 부분에서 되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는 사업내용에 그림책 놀이 지도사 교육이랑 수납정리 컨설턴트 양성으로 20분, 20분 해서 총 40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수위원

사업이 신중년을 50대, 60대 여성분을 직업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림책 놀이 지도사나 수납정리 컨설턴트나 교육을 받았을 때 이 교육을 받고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림책 놀이 지도사랑 수납정리 이 부분으로 해서 과연 수익이 창출될까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50대, 60대 40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미지수고요. 이것보다 좀 다양하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것. 예를 들어서 선물 포장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POP 글씨를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게끔 교육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교육 과정이 어찌보면 단편적이고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던 요지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50대, 60대 여성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젊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정에 파견해서 건강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시하고 다른 군 쪽이 2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기금을 저희가 별도로 510만 원 받은 것이고요. 저희한테 부족한 것을 여성친화도시 평가에 부족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런 교육과정들이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여성문화센터에 신중년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봤을 때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좀 많게는 1천만 원 단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반환금이 너무 많거든요? 9,900만 원 집행잔액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42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9,943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수위원

이 부분은 남은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2020년도 재작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반환금으로 세웠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미실행해서 난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 발생된 금액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시민들의 의견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돌봄교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돌봄교사는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41명이 정원으로 되고 있고 보조교사까지 합하면 4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

김정임위원

시간제 돌봄.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정임위원

시간제 돌봄도 있잖아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고요. 아이돌보미는 저희가 81명 양성해서 각 가정에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고요. 거기는 1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돌봄교사가 3분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85명으로 알고 있고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10명 추가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돌봄 품성 교육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반기에도 품성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정년 문제는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정년이 따로 없고요. 그래서 신중년 여성들이 활동하는 분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시간제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계속 남아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면 그 날짜에 시간만큼만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렇게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시민들의.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불만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신중년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돌보미에 대한 인성교육. 요새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세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애들을 대하는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중장년층에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모집과정을 제가 대충 듣다 보니까 면접과정에서 2시간 정도 양성교육을 시켜서 바로 모집을 하신다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정년제가 없이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돌봄문제 만큼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애들 인성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돌봐주냐에 따라서 애들한테 영향이 지대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교사들도 요새 전부 다 부모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잡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계형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드신 분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생계형보다도 봉사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동 돌봄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더라 하는 자체 이런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만 3세부터 1~2학년까지 폭이 넓으니까. 이 아동들도 연령대별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군데만 뛰면서. 이게 기본 시급으로 계산이 되던데요. 9천 얼마 정도에.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2시간 정도 해 봤자 2만 원 정도 해서 한다면 하루 하면 2군데 뛰면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지금 시급이 낮다 보니까 더 소홀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뽑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보면 신중년 직업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들어가 있던데요. 아이돌봄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어느 정도 되었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저는 6개월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광양시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 와서 문득문득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나 할 정도로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신중년여성 직업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업교육은 한 가지씩 봅시다.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 젊은 부부들을 관련해 가지고 맡기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아, 거기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위에 보면 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좀 홍보를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여성 직업교육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중년여성 직업교육 해 가지고 예산이 다른 예산은 많은데 1,700만 원밖에 안돼요. 좀 많은 여성분들한테 다양한 직업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여주기식 말고요. 여기에 보면 그림책 놀이지도사 이런 식으로 말고. 여성분들이 하나를 잡더라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많이 생각하시고.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인 가족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안영헌위원

사회에서 보면 부모님이 되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1인 가족이 되고 나면 애기들 양육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안 해 놓으면 결국은 애들 엇나가면 나중에 결국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이 부분 좀 많이 체크를 하셔서. 이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기 전에. 이게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집이 한부모라는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전화 한 통화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아니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를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나눔터나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계속 모집을 하면 줄을 엄청나게 서십니다. 그만큼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거의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나 야간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부모들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돌봄센터를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돌보미도 품성이 좋은 분들을 계속 채용을 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여성문화센터하고 새일센터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돈을 좀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성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고 있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섭위원

몇 개소인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담센터가 1개소고요. 보호시설이 1개소입니다.

박문섭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3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보호센터에는 5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보호시설은 24시간 운영인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들어가서 숙박이 되고. 예를 들면 들어가신 분들이 최대 6개월까지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운영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때 이용경로는.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보통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오고요. 거기에서 우선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입소를 해서 조사라든지 세부사항이 진행이 됩니다. 상담 부분은 별도로. 예를 들면 보호시설까지 오지 않고 상담으로 끝나는 부분들은 별도로 경찰서랑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담까지 하는 것이고요.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상담이 몇 개월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보호시설은 24시간 운영되는데 교대근무인가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교대근무입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국도보조금 반환금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운영을 잘해서 절감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환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사업비가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중간에 정리를 해서 국도비 변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줬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쪽 과로 들어오신지가 6개월밖에 안 되셨다는데 아까 반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해서 반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동친화도시과에서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반환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어느 과나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독 여성가족과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욕이 앞서서 사업만 많이 설정해 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관리가 소홀했다는 뜻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제일 많이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이 아이돌봄 사업인데요. 아이돌봄사업은 정부의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신청 제한 없이 부모님들이 신청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히 배부를 해서 저희가 중간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해도 정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인지를 잘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예산에 대해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예산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양성평등 여성 권익 증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은 편성 목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쪽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신장 사업은 저희가 이쪽에서 1,190만 원을 감을 해서 신중년 여성 직업교육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는 금년이 저희가 3월 8일이면 세계여성의 날이라 여성의 날 기념 행사비가 1,190만 원인데 금년에 사업을 못했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업교육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요. 양성평등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 단체가. 하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행사를 마련해서 선포식을 한다 할지, 양성평등에 의해서 권익을 증진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아직까지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저희시에는 지금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권익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 요즘에 신중년여성 직업 교육 여기에 치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 단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십분 이용을 하셔서 저희 시민들한테 같이 접할 수 있는 여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2,48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26쪽입니다. 도서관 책 문화 축제 예산 477만 2천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동도서관 건립입니다.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희망도서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국비 공모사업에 편성되어 예산 2,4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오는 8월에 개관하는 금호도서관 개관행사는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 2,03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마동도서관 건립 있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이 꼭 실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건축물. 건물을...

송재천위원

건물을 짓는데 도서관 개념이라는 것은 야외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야외 정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휴식도 취하고 자연도 만끽하고. 유도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제안하냐 하면 도서관 76억 갖고 짓기는 짓되 기본 지금 설계단계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공간도 넓으니까. 중마동에 보면 장미공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터널식으로 만들어 놔서 조명을 해 놓으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꼭 심미 개념만 갖지 말고 그런 장미공원을 옆에 만들어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공원을 하게 되면 도서관 사업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공원과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설계부터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설계해 놓으면 시기는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관 부서가.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도서관 건립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학교부지에서 문화시설부지로 일부 2천㎡만 용도변경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매입을 해서. 그 면적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나머지 면적에 법적 기준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부분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송재천위원

도서관운영과에서 그것을 반드시 장미공원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아예 설계할 때, 도서관 설계할 때. 지금 설계 단계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면 어떻느냐.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주관부서에 넘겨주면 되거든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가 검토는 하되 도서관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송재천위원

도서관부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이나 공원부지니까 필요하면 도시계획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학교부지기 때문에 도시계획까지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시장이 하고 싶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 장미공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기본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공모사업인데 얼마 전에 TV도 보니까 실버들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데 이게 금년 연말에 해단식을 가져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끊어집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매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봄에 받아 가지고 12월에 정산해서 끝나는 사업이라서 공모로 가고 있고. 저희가 하려면 전액 시비를 세워서 해야 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려할 사업 같은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시비로 해도 좋다고 봐요. 2,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2개의 읍면동이거든요. 그런데 20명을 양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숫자상 보면 1.6명이 해당돼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방문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나 노인회관.

송재천위원

아동센터하고 그런 기관인데. 지금 각 아파트도 보면 꼭 지역아동센터라기보다도 어린이 놀이터가 다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 선진국 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장려할 사업이다.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마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부지가 총 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600평 좀 넘습니다.

박철수위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철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15억 4,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박철수위원

15억 4천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철수위원

저번에 회의록 보니까 감정평가를 2개를 받아보신다 하셨어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철수위원

2개 다 받아보셔 가지고.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2개 받아서 평균치를 해서 택지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불입을 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철수위원

저도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몇몇 의원님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던게 도서관을 가족 단위로 놀러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라고 계속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아까 장미공원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도서관을 같이 가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동도서관은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8월에 설계가 선정됩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장소로 설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 쪽에서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송재천 위원님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말씀하셔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날개 운영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안영헌위원

여기하고 사실 저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문화봉사단 이 부분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국비만 가지고 2,480만 원이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일찍 끝나버리고. 올 11월에 끝난다는 게 좀 그래요. 소외계층에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책까지 읽어준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들 관련해서 책 읽어주면, 애기들이 가서 읽어주면 더 좋아하시겠지요.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에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아이들이 그 기관을 방문해서 책을...

안영헌위원

아니요.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지요. 이게 실버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50세~70세까지 중년이상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아동기관, 노인기관, 장애인기관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책 읽어주러 가는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알았는데 50대 이상이 아니라 60대 이상 연세 있으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외계층에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했었 거든요? 그 프로그램. 방금 초등학생 북스타트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조금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북스타트랑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제가 아파트마다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가봅니다. 실제 이용자 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아시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은 1억 2,900만 원 잡혀있어요. 여기도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반이 인건비에요. 1군데 도서관을 하더라도. 요즘은 차가 다 있기 때문에 1군데 있더라도 좀 알차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차라리 2개를 통합을 하더라도 애기들이 찾아올 수 있고 주민들이 찾아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보면 환경도 안 좋은 데도 있어요. 제가 가보면. 이게 도대체 도서관인가 할 정도로 환경이 나쁜 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도서관이 곧 개관할 것 같은데. 지금 규모하고 개관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지금 8월 1일 개관 예정이고요.

정구호위원장

8월 1일이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8월 1일입니다. 8월에 바로 개관합니다.

정구호위원장

규모는 어떻게 돼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규모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258.9㎡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의석 수가.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좌석 수는 135석입니다.

정구호위원장

135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금호동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할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도서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현수막 같은 것들. 신문광고까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135석이면 금호동 학생들도 이용하기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시설 부분은 이미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오지는 않기 때문에 잘 이용하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상당히 학생들을, 부모들이 상당히 도서관 생긴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홍보까지 해 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알려는 주지만 그것을 이용하라는 홍보비가 900만 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홍보까지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려되는데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동이 이용 인구가 많습니다. 그쪽은 지금까지 중마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했었고, 단지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집 가까이 생기면 그쪽으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가까워지니까 이용할 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같이 개관을 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개관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직도 준공이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춰서 저희가 9월쯤에나 같이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교육보육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2 정회

15: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1천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금주구역 홍보스티커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은 의장님과 시장님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준으로 집행기관에서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예산은 심의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5:29 정회

15: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4차 긴급생활지원금은 의장님과 시장님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준으로 집행기관에서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예산은 심의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4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