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심의에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생활폐기물과

광양읍권 전 지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에 광양읍권하고 옥곡면 일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부탁드립니다.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덕례리쪽에 작년에 사업이 끝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지금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옥곡지구가 공사를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하고 해서 34.2km를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공측량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옥곡) 위원 옥곡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마을이 나오나요?

예 마을은...

(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지도상 설명자료에 보면 체크를 해놓았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상세자료는 제가 별도로 끝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옥곡)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아파트, 광양읍에 오네뜨도 그렇고요. 요즘은 샤워기에다가 필터를 꽂아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물질들이 끼다 보니까 주민분들 말씀들이 많으세요. 민원들이. 그런 민원들 혹시 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요즘?

예 최근에 2, 3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나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검토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반납액이 7억 8천이 발생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료한 지역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부담금이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액이 7억 8천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공정별로 국비로 써야 될 공정이 있고 시비를 써야 될 공정이 있고 이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혹시? 기본자료가. 지침이 있나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로를 터파기해서 관을 묻으면 그 위에 복구할 때 관로 폭만큼만 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포장을 더 한달지 이런 부분이 하수관로만 포장하는 부분은 국비가 들어가고 그 옆에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황·도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를 5천만원 요구해 오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부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광양세무서 유치 부지라고 했는데 그럼 광양세무서가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작년 12월에 순천세무서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걸로 해서 국세청에서 대상지를 조달청으로 조회한 것으로 6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줬는데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광양세무서가 그쪽에 계획만 변경해 주면 본인들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동 현충탑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쉼터조성을 한 군데 하고 공원 내 둘레길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쉼터는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후관측탑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간이 지금 여기에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어떤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우산공원 꿈트리놀이터라고, 그런 소규모 애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짚라인 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것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둘레길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돼서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쉼터를 하나 조성하고 둘레길도 정비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쉼터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둘레길 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쉼터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서산 정차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2억 1천이었는데 지금 1억 2천을 더 요구해서 3억 3천짜리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시죠?

지금 자재값이 전년도 대비 50% 이상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보면 저희들이 일반, 보통 아주머니들이 밖에서 신호 하는 그 신호 인부임도 보통 15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자는 기존에 정자하고는 좀 다르게 반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억 1천 예산을 확보할 때 보다 정자의 규모나 이런 것이 커졌습니까?

예 좀 커졌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증액됐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자가

커졌다?

아주 멋있게 짓겠습니다.

예 이용자들이 편하게만 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요구하시네요. 3억인데 3억을 더 요구하시는데 공원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죠?

예 꾸준하게 계속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돈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우리가 풀사업비 성격이기는 한데 공원시설물들이 긴급파손됐을 때 긴급하게 수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즉각 대처해서 시민들 불편한 기간을 좀 최소한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하되 대신 우리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라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149개소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가장 필요한 곳, 저희들도 돌지만 많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바로 불편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하는 게 바로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순으로 받아서 출장가셔서 보고 긴급하다 하면 바로

예 바로 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연도가 있으니까 오래 설치된 부분은 분명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리하고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대장 같은 게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어디 어디 수리했다,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록 최근 5년간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면 외면당한 곳은 계속 외면당하고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데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장 많이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호동 산책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 흙먼지털이기 1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소리 때문에. 여기 설치할 곳의 그것은 없는 공간인가요?

예 이것은 좀 아파트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설치해놓고 민원 때문에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들 최대한 협의를 해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콤프레셔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바람 나가는 마지막 부분에 쉭 나가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안 나는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중마권 도심숲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7천만원 들여서 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현충탑 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이. 놀이터 조성하는 곳이. 마동현충탑공원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고 놀이기구 7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7종이 들어오는데 어린이들이 놀이터, 놀이공간 기구가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혹시 안 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중마동 현충탑공원 시설개선과 중마동 도심숲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위치를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 위치를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마권 도심 숲놀이터 조성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맞아요. 그런데 중마동 현충탑공원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위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기상관측소 있는 그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도심 숲놀이터가 그쪽에 들어오고 현충탑공원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치를 확인해보니까 우봉카이스트빌 아파트 건너편 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쉼터를 조성하고자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꿈트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설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위치를 잘 모르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래요. 저는 뒤쪽에 있는 중마권 도심 숲놀이터 조성사업에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건데 기상관측소 위쪽에 있는 이쪽에 조성할 건데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용자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뒤가 동광아파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무등파크, 왼쪽은 남양파크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놀아야 되는데 위치가 적정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가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요. 하여간 따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지금껏 수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방부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예전 그 부분이 썩더라고요. 비가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사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자재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금 중마권 도심 숲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선배 위원님께서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담당 팀장님. 이것 관련해가지고 접근성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답변 좀 주십시오.

설치장소가 중마근린공원 주차장 옆에 자연마당이라고 기존 어린이놀이터가 협소하게 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린아이들 이동장소까지 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꾸며놓으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올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광양읍 서산정자. 제가 알기로 이것은 뼈대는 살려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뼈대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한다고요?

일반공원의 정자는 서산 정자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록순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00만원이 증가한 75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입구 현관 천장 페인트 도색이 벗겨져 미관을 저해하고 빗물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 시공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대한건설기술단에서 실시한 2022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바닥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3천만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교통과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6층에 이전을 추진 중인 교통정보센터 입주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용 변압기 설치가 필요하여 변압기 설치공사를 위해 4억 5천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 유지관리 시설비로 서천변 무지개분수에 설치된 화염분수 11대 중 4대가 고장나 정상적인 음악분수 운영을 위해 화염분수 4대 교체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마동유원지 음악분수가 하천 부유물로 인한 시설물 고장으로 일부 분수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분수 운영을 위해 시설물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7,1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시설비로 덕례리 동일터널에 설치 운영 중인 경관조명시설이 조도가 낮고 등기구 고장 등으로 시민들의 밤길통행에 불편이 가중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경관조명 교체사업비 8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89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지하층 누수 보수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수영장이 운영 중이죠?

예 운영 중입니다.

이게 계속 그러면 물이 차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부 물이 누수되어서 고여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방수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수영장 안에 물이 담겨있잖아요. 그게 누수가 되면 지하주차장이 엄청난

일부 균열이 좀 있어서요. 그 사이로 조금씩 새서

방울방울 새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영장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데

수영장 바닥이니까 수영장 밑에 층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좀 고이는 겁니다.

수영 풀 바닥에 금이 간 게 아니고

예 수영장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 지하 1층에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균열된 부분을 방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균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건축된 지가 25년 정도 지나 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노후돼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수리를 하면 더 이상 누수는,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잡힌다고 보장할 수 없고요. 일단은 임시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도 많이 들고 지금 11월까지 운영예정인데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성황수영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운영할는지 그 부분은 운영자를 모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수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승인되고 나면 11월 안에 공사가

예 바로 즉시

바로 즉시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영장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8, 9, 10, 11월. 이렇게 4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계약까지. 그럼 수영장 나간다고 하면 4개월 쓰려고 이것을 공사하는 게 되겠네요?

꼭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3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일단 보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시설물 교체공사 있어요. 이것 지금 가야산 분수, 갈매기분수, 모터, 노즐, 제어장치, 솔밸브 해 교체가 많은데 이것 지금 얼마나 됐어요?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요.

예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구나. 이렇게 잔고장이 많나요, 원래?

분수라는 특성상 조그마한 하나의 부품이 나가도 세트로 분수 연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즉각즉각 보수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니까 종류가 다양해서 매년 이렇게 자주 고장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 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서 위법한 예산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 의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반대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찬반을 물어서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저도 백성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정확하게 지금 다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속기록에 다 남으셨으니까요. 그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