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등 5개 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새마을봉사과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봉사과의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 과장입니다, 일반민원팀의 김수정 팀장입니다, 새마을팀의 남일권 팀장입니다, 가족등록팀의 김경희 팀장입니다. 2022년도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76페이지 공무원 민원 친절도 현장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친절봉사, 섬김행정,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처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감사를 드리고요. 친절도 현장 평가에서 친절현장 평가, 평가 전문기관 위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현재 경기도업체인데 21세기 미디어닷컴이라고 이런 분야의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 방법은 이제 그분들이 불시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민원인처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이래서 거기서 담당자가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그걸 보고 이제 부족한 면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해놨다가 나중에 코칭 같은 거를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직접 민원인이 민원 해결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지금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함과 어떻게 처리를 잘 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추천하는 방법과 아니면 친절도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신고함 같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뭐 신고함 같은 거 마련하고 이런 거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자기이름 뭐 친절 3행시, 이런 부분도 참 흥미를 유발하고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친절하게 하는 어떤 방법을 한다는 게 참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예, 이번주 중으로 최종 선정을 해서 8월달에 월례회 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당선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학연수 여기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6월에서 9월까지인데?

예,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습니까?

예, 입학식을 했습니다.

여기 인원은 5명인데 소요예산이 500만원으로 돼있어요. 1인당 100만원에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거는 이제 1인당 한 100만원 씩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요, 이분들이 거기 이제...

여기 연수 기간이 그러면 며칠입니까? 당일에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이게 13주 과정입니다.

아, 13주 과정이요?

예, 3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단순히 5명, 500만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했다면 이거를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싶습니다.

아, 네. 교육 과정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483쪽 월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야간에 민원을 해주심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말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이용실적이 무료야간 민원을 했을 때 몇 분이나 이렇게 조금 이용을 하시는지?

이게 이제 뭐 밤에 하다 보니까 이제 건수는 실질적으로 별로 크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두 달간 이제 운영한 걸 보면 총 14건이 접수가 됐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운행을 못하다가 이제 올해는 5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0여건?

네, 5·6월 한 것이 14건입니다.

아, 14건?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또 많은 인력들이 남아서 이렇게 10시까지 고생하시는...

8시까지...

예, 8시까지 운영하시는 거는 또 인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좋은 제도인데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4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약간 얘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뭐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이제 그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큰 틀 범위 내에서는 크게 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바로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좀 지적을 좀 해야 돼요. 뭘 지적을 하는가 하면 새마을 바르게, 우리가 단체들이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뭐 관리 감독하는 거는 아니고 팀장들이 행사 때 다녀보고 또 예산이 부여되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안하는지, 몇 명이 모여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뭐 빵 사 먹고 치울 건지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내년부터 금년에 제가 그 새마을바르게 전체적인 예산을 내가 다 봤어요. 내가 다 보고 한데 이런 예산들이 이래보니까 행사 때 제가 본 거 하고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가 세금을 몇 푼 되지 않는 세금을 걷어서 이 봉사단체, 사회단체에 주는데 이게 전부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이거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경상보조를 주는데 자본보조도 아닌 경상보조를 주는데 너무 허술하게 집행부도 뭐 하는데 까지는 하셨겠지만 이 단체가 너무나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는 3선을 하면서 위에 시민행복위원회에 내려온 게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아까 그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지원센터의 건하고 뭐 또 새마을 건하고 또 바르게 문제, 새마을 문제, 센터 문제, 저희들이 그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까 동료 우충무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새마을이 그래도 우리 23개의 시·군에 새마을에 으뜸가는 조직을 집행부가 이제 다스리고 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람이 없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잘못 쓰이는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분명히 이런 단체를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잘 얘기를 알아듣고 내년도 반영을 할 때 저희들도 꼼꼼히 예산을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려서는 안 된다. 아 이렇게 지금 새마을 고발 조치된 거 알지요? 고발 한 거, 새마을 법적으로 지금 돼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단체가 지금 뭐 복지센터나 바르게나 여러 단체들이 말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해타산이 맞지 않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뭐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집행부가 하는 일들은 예산이 똑바로 쓰이나 안 쓰이나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에는 이제 뭐 행사 다 치르고 이제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다시 해서 예산이 흐르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선비인재양성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과장입니다, 선비정신실천팀의 이윤희 팀장입니다, 학교교육지원팀에 황재용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의 신종하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의 차현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시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65명의 치매환자 분들한테 조호물품 매월 기저귀 2팩과 물티슈 2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격월로 해서 2달에 1번씩 이 물량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치매환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365명 중에 와상환자가 있습니까? 기저귀가 필요한 누워서 실제로 기저귀가 필요한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지금 365명 전체가 치매환자이다 보니까 거의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바 여기에 어르신들은 대체로 5등급, 6등급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와상환자는 제가 파악한 환자는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어르신 댁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2달에 1번씩 이렇게 받아놓으면 이 어르신들이 받아서 집에서 쌓아 놓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중에 아프면 쓰지 뭐” 이러십니다. 현장점검을 안 해보셨지요? 그리고 물티슈는 정말 잘 쓰십니다. 어르신 어느 댁이나 가보면 물티슈는 이 물량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면 치매환자등록 시에 실질 치매환자 어르신들이 욕구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이 필요 한 건지, 물품이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어르신이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욕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태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어쨌든 치매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인지자극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자극활동 워크북 같은 게 나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활용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오히려 이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해서, 공급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치매가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공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품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기저귀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365명 중에 몇 명이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악하셔서 뭐 인지활동 워크북이라든가 어르신들 실제로 필요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차라리 저의 생각 같으면 기저귀를 주시지 말고 뭐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지급하는 게 어르신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지활동 워크북도 있을 수 있고 휴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어르신들의 다 욕구를 다 반영해서 그에 맞는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인지자극 관련 된 거를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동 경로당을 통해서 예쁜치매쉼터라든지 또 친화적마음이라든지 보듬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지원이 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4차 접종 홍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50세 이상으로 다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거를 안 받더라도 접종하는 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지금 당일접종 같으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거는 7월 18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자체적으로도 홍보전단지라든지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홍보를 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수서원... 아니 선비촌하고 선비세상하고 이제 맞추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실적으로 이제 맞출 수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려우니 지금의 선비세상은 계약한 거 보면 뭐 3년하고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그 선비촌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우니 이번에 조례를 같이 3년,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새로 계약을 이제 수탁을 이제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를 연장해서 그거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3년, 현재 3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일반 위탁시설과 달리 위탁 받은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3년 가지고는 좀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비촌 활성화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노력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3년으로 우리 조례가 묶여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비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쪽에 선비세상과 같이 3년 하고 그... 할 수 있다라고 성적이 좋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 하고 같이 조례를 맞춰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집행부가 잘 조정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조례의 개정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