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등 5개 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새마을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봉사과의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 과장입니다, 일반민원팀의 김수정 팀장입니다, 새마을팀의 남일권 팀장입니다, 가족등록팀의 김경희 팀장입니다. 2022년도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76페이지 공무원 민원 친절도 현장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친절봉사, 섬김행정,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처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감사를 드리고요. 친절도 현장 평가에서 친절현장 평가, 평가 전문기관 위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현재 경기도업체인데 21세기 미디어닷컴이라고 이런 분야의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정숙위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평가 방법은 이제 그분들이 불시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민원인처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이래서 거기서 담당자가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그걸 보고 이제 부족한 면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해놨다가 나중에 코칭 같은 거를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마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직접 민원인이 민원 해결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지금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함과 어떻게 처리를 잘 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추천하는 방법과 아니면 친절도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신고함 같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런 거는 뭐 신고함 같은 거 마련하고 이런 거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칭찬합시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자기이름 뭐 친절 3행시, 이런 부분도 참 흥미를 유발하고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친절하게 하는 어떤 방법을 한다는 게 참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번주 중으로 최종 선정을 해서 8월달에 월례회 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 당선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학연수 여기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6월에서 9월까지인데?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행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입학식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인원은 5명인데 소요예산이 500만원으로 돼있어요. 1인당 100만원에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1인당 한 100만원 씩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요, 이분들이 거기 이제...
김정숙위원
여기 연수 기간이 그러면 며칠입니까? 당일에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게 13주 과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13주 과정이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3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단순히 5명, 500만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했다면 이거를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싶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아, 네. 교육 과정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483쪽 월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야간에 민원을 해주심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말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이용실적이 무료야간 민원을 했을 때 몇 분이나 이렇게 조금 이용을 하시는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뭐 밤에 하다 보니까 이제 건수는 실질적으로 별로 크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두 달간 이제 운영한 걸 보면 총 14건이 접수가 됐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여기 사업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운행을 못하다가 이제 올해는 5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0여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5·6월 한 것이 14건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14건?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또 많은 인력들이 남아서 이렇게 10시까지 고생하시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8시까지...
손성호위원
예, 8시까지 운영하시는 거는 또 인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좋은 제도인데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4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약간 얘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뭐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이제 그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큰 틀 범위 내에서는 크게 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바로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도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 현장에서 민원업무들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고 시장과 함께하는 민원공무원 간담회도 개최하신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기존의 형식적인 간담회가 되지 말고 이왕 새로운 시장님께서 민원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 같으니 민원 현장일선에서 젊은 공무원들이면 젊은 공무원들이, 또 새내기 공무원들이 아니면 현재의 중간자 위치에 있는 간부공무원님들이 본인들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한번 저희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개최 내용들을 나중에 어떠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나 또는 개선안을 직원들이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민원상담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시의 웬만한 일반 전화들을 야간에 하게 되면 거의 민원 콜센터로 연결이 되도록 현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직실에 전화를 일반인들이 다 못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전화번호들로 하면 민원콜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민원콜센터에서는 ARS로 답을 하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럼 저녁에 누구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만약 큰 민원이 발생되면 한상숙 과장님 동장도 해보셨지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콜센터는 아침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걸로 현장에 근무하시고 그 외는 이제 보통 ARS로 연결되지만 대부분은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직실로도 많이 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이 영주 시민들이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ARS 넘어가지 말고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넘어가는 거를...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콜센터에서 당직실로 저는 이제 연결되는 걸로...
우충무위원
아닙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야간에는 민원콜센터로 그냥 가면 민원콜센터에서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오니, 이렇게 안내가 되고 그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돼서 보건소로 또 직접 전화 가는 거예요. 또 보건소는 바쁘니까 전화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왕 저녁 야간시간 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콜센터로 자동 연결이 아니고 당직실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2억5천만원의 예산인데 엑스포에 2억4천, 자원봉사센터에 천만원으로 예산을 이제 나누셨어요, 그렇죠? 482페이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엑스포 2억4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엑스포 위탁금으로 받은 금액이 2억4천입니다. 거기에서 그 금액은 이제 뭐 유니폼이라든가 자원 봉사자, 실비 뭐 교육하면 교육비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위탁금으로 그 받은 금액입니다.
우충무위원
조직위에서 위탁금으로 받으셨다고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조직위 예산을 자원봉사단 관리하는 데 이제 금액을 2억4천으로.
우충무위원
엑스포가 재단 법인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시가 엑스포 조직위의 다시 출자출연금을 주고 거기서 다시 영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위탁업무를 협약을 하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 이 금액만큼을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돈 지출은 거기서 하데 여기서 이제...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잖아요. 차라리 저희가 엑스포단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전체 총괄을 하지만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물품 방금 실비, 이런 것들을 뭐 행정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위탁을 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 기획예산실에 또...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이제 그 엑스포 조직위에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뭐 하여튼 풍기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위탁 협약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관리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추후에 엑스포 조직위나 나머지 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학 연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거 경일대학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고.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자료를 굳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까 그게 몇 페이지인지 저도 보조 자료를...
우충무위원
489페이지입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 새마을지도자 대학 연수는 교육 기관이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명사 초청해서 강연하든가 사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하는데 총 13주간에 걸쳐서 하는 연수입니다. 금액 500만원은 거기에 이제 우리 교육비로 5명이 이제 계획되어 있고, 교육비로 납부하면 경상북도에서 전체 이제 교육생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대학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지역대학 협력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연수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저희는 자동 배정시키는 거잖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490페이지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참여 관련으로 라오스 이제 팍쿠앙 마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총 출연금은 7억5천이고 소요예산이 이제 1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진도율이 60%라고 하셨어요. 5년간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진도율이 60%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 올해 당해 연도만 해서 이제 비율을 잡았고요. 올해 이제 출연금을 6월에 교부를 했고 현재 라오스에서 진행 중이고 해서 60%로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라오스에 지금 현재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뭐 이런저런 뉴스들도 제가 보고 하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시범마을 현장방문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현재까지는 12월에 계획 중인데 지금 코로나 사정이 또 약간 또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진행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예산이 수반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전에 좀 확실한 답을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또 예약 다 해놨다가 위약금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그 부분은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 관계자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지금 코디네이터를 재공모 중이시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이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비 지원 사업이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어떻게 보면 코디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국비를 또 그만큼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1월달에 모집을 한 인원이 6월 돼서 지금 정리가 되셨어요, 6월부터 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코디를 끝까지 못 구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의 공백, 그리고 또한 국비반납 부분이 발생되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최대한 빨리 모집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모집해서 그만두는 이유는 아마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직서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모집하게 되었고 가능한 빨리 모집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더군다나 엑스포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엑스포에 상당히 많은 인원과 그리고 거기 비용에 대한 부분에 직원들 업무 공백이 당연히 발생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또 뭐 직원이 방금 이제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러한 업무 공백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나중에 못쓰면 국비 받아 온 거 다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일단 채용할 때까지는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다른 이유는 우리도 확인을 해봤는데 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수요기관이나 자원봉사자로 신청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거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과거의 자본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작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자원봉사시간 관련해서도 이 1365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고 하는 절차들이 분명히 있고 그 절차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런 일들이 생긴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은 지금 뭐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저도 이제 인지하고 나서 또 현장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 했을 때는 업무나 뭐 이런 절차상에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되었고, 글쎄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혹시나 불친절하게 해서...
우충무위원
그 민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정회원에게 이제 정회원 조건을 해가지고 하여튼 회비 납부를 하라고 그랬대요, 했는데 그 117명인가 회비를 납부했는데 회원결격사유가 3년에 50시간의 자원봉사실적시간이 있어야하는데 거기서 납부자 중에 14명이 자원봉사실적이 미달이 돼서 이제 회비를 낸 거를 돌려드렸는데 돌려받으신 분이 조금 뭐 불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옛날에 했던 행사의 그냥 단순참여나 물품기부 같은 거를 자원봉사시간에 인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옛날에 잡음도 많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의 규정대로 한다고, FM대로 한다고 아마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하고 이랬는데 혹시나 그런 거를 이야기 할 때의 과정에서 태도나 이런 데서 조금 언짢아서 그랬는지 그게 1월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보니까 올라와서 자세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쌍방으로 다 만나봐야 하는데 지금은 센터 쪽에만 우리가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센터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런 저런 잡음들을 다 없애고 원칙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을 거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마 다 얘기를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서로 다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코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괜히 언론에 또 과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법인에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회비를 받도록 했는데 그 회비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회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회비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회비를 걷어서 어떻게 센터운영에 사용하고 있는지, 센터는 우리가 말 그래도 센터장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민원인과의 문제점들은 조기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센터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센터장을 이제 연말이시면 9월, 한 10월에 다시 공모를 시작하셔야 되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공모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공모계획은 3년 전에...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까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자격요건이 되면... 아 절차상은...
우충무위원
자격요건.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자격요건은 조금 가·나·다·라 해서 많은데 일단 자격요건은 갖춰져야 되니까.
우충무위원
법 사항이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법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할 때 얘기를 했었죠. 국장님 저희가 이 센터장이나 아니면 재단법인의 원장들을 신규로 모집을 시에서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뭐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거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의 다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은 영주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그 자리에 선배 공무원님들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해관계에 계시던 분들이 오시면 관리감독이 가능하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어차피 뭐 법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사항에 따라야 되겠죠. 어떤 뭐 선배들이 오더라도, 누가 오던 간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요.
우충무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제 자원봉사 관련, 또는 관련 업무를 하신 과장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자 아니면 몇 년 이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센터들을 이렇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입니다. 민간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어쨌든 간에 그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오시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아마 가장 적합한 분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서 뭐 이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공모 부분에 자격요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민간에 사회복지 관련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를 보신 분들 중에 적임자가 있으면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어차피 이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예.
우충무위원
예, 이사회에도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저희 뭐 청년센터를 만들지 무슨 센터를 만들지 간에 전국에 잘 되는 센터를 가보면 다 그 센터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못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자원봉사센터 또 관리하시느라 뭐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새마을회, 바르게 등 또 관변 단체들 이렇게 조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부분은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역할들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좀 지적을 좀 해야 돼요. 뭘 지적을 하는가 하면 새마을 바르게, 우리가 단체들이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뭐 관리 감독하는 거는 아니고 팀장들이 행사 때 다녀보고 또 예산이 부여되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안하는지, 몇 명이 모여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뭐 빵 사 먹고 치울 건지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내년부터 금년에 제가 그 새마을바르게 전체적인 예산을 내가 다 봤어요. 내가 다 보고 한데 이런 예산들이 이래보니까 행사 때 제가 본 거 하고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가 세금을 몇 푼 되지 않는 세금을 걷어서 이 봉사단체, 사회단체에 주는데 이게 전부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이거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경상보조를 주는데 자본보조도 아닌 경상보조를 주는데 너무 허술하게 집행부도 뭐 하는데 까지는 하셨겠지만 이 단체가 너무나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는 3선을 하면서 위에 시민행복위원회에 내려온 게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아까 그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지원센터의 건하고 뭐 또 새마을 건하고 또 바르게 문제, 새마을 문제, 센터 문제, 저희들이 그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까 동료 우충무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새마을이 그래도 우리 23개의 시·군에 새마을에 으뜸가는 조직을 집행부가 이제 다스리고 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람이 없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잘못 쓰이는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분명히 이런 단체를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잘 얘기를 알아듣고 내년도 반영을 할 때 저희들도 꼼꼼히 예산을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려서는 안 된다. 아 이렇게 지금 새마을 고발 조치된 거 알지요? 고발 한 거, 새마을 법적으로 지금 돼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단체가 지금 뭐 복지센터나 바르게나 여러 단체들이 말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해타산이 맞지 않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뭐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집행부가 하는 일들은 예산이 똑바로 쓰이나 안 쓰이나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에는 이제 뭐 행사 다 치르고 이제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다시 해서 예산이 흐르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0:47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선비인재양성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과장입니다, 선비정신실천팀의 이윤희 팀장입니다, 학교교육지원팀에 황재용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의 신종하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의 차현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김명자 선비인재양성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두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뭐 또 열심히 일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또한 고생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4회 영주세계인성포럼 및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을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맞죠, 국장님?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현재 박남서 시장님의 기조는 세계인성포럼과 선비대상 시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건 이제 현재 이제 4회까지 계속 지속된 그런 사업인데 이런 행사에 대해 가지고 뭐 시장님 생각도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들 생각도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행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세계인성포럼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하셔서 지금 시장님은 이제 인성포럼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대상 같은 경우도 민원이나 이런 타 지자체에 시상금 부분이 차이가 좀 있어서 시상금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뭐 세계인성포럼이나 선비대상 시상이나 시행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또 반대 의견들도 있었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뭐 어떻게 정비를 하실 지는 시장님과 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잘 계승할 부분은 잘 계승한다는 시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정신 실천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시비가 9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의 의견은 과장님도 주변에서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 교육청과의 협업 관계가 지금 과거에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처럼 협업 관계가 되는 부분도 솔직히 어려운 것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방안들을 다시 현실화시키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영주시에 교육경비 보조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 결산액의 3.36%를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저희 「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돼있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지원,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 및 대응 투자를 현재하고 계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시장님께서 밖에 행사를 나가시면 교육경비를 더 올려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맞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교육경비,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본 위원도 하나도 아끼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글쎄, 교육경비라는 게 어차피 저희들도 조례가 다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충무위원
이 목적성이 다 있는 사업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하셔야 되겠죠, 그거를 자꾸 선행적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니까, 아니 절차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세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국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기재부 기사들도 보셨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고 국가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편성하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내국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학령인구들은 계속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 배정되는 내국세들을 다 쓰지 못해서 모든 광역 교육청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조가 넘는 금액들을 남기고 있고, 시설 투자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금으로 일부를 돌리겠다고 해서 지방 정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맞죠? 지방교육정부들이, 교육청들이 맞습니까, 국장님?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교육 경비가 남아돌아서 문제인데 이거를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서로 내가 이거를 더 해줄게, 더 해줄게 하고 있는 상태에요. 입학 준비금이나 교복 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이 할 역할들은 교육청이 할 역할들이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맞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거기에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교육의 기능은 일부 있지만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국가에서 책임 져야 되고 지방정부가 할 역할들은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방 의원으로서 그거는 제 소신이자 저의 철칙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취지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역할까지 지방정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시고 추후 시의회와 논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라 그러세요. 저도 선출직입니다, 저도 시민들의 표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나가서 교육관련 예산을 제가 마음대로 늘려드릴게요 하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유치에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 하실 역할인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아직 뭐 법은 계속 계류 중이라서 별 다른 진척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에 보고서 받으면서 제가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천억이 없어 졌습니다. 예산 천억이 없어 졌습니다. 드디어 4년 넘게 계속 예산규모 천억, 천억, 국비 천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 이번에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포함되셨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지역에 그 지역 사업으로 포함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약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될지, 허구한 공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추후에 관리 운영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분명히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또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밖에 보이는 모습들은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이게 큰 사업이 벌어지는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 지방정부들이 책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전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을 잘 아시고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 드릴 거는 많지만 아직 또 과장님 업무보고도 처음 들어 오셨고 각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것들은 시장님과 협의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사전 조율들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1:13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중이여서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위에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사업과장이 보건소 소관 2개 과의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9대 의원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 팀장소개와 팀별 주된 업무를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5개 팀의 읍·면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운영인력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안순기입니다, 보건행정팀에서는 예산 및 회계업무와 보건진료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팀장 박복수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등 의료기관 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팀장 김영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와 자살예방 등 코로나19 재난지원이 주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팀장 박철환입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 조기검진 등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팀장 황순희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사업과 분만취약지 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 10개소의 운영팀장 4명과 보건진료소 13개소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1차 보건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9쪽 보고순서와 53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36쪽 주요현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시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65명의 치매환자 분들한테 조호물품 매월 기저귀 2팩과 물티슈 2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격월로 해서 2달에 1번씩 이 물량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대체로 치매환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365명 중에 와상환자가 있습니까? 기저귀가 필요한 누워서 실제로 기저귀가 필요한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 지금 365명 전체가 치매환자이다 보니까 거의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바 여기에 어르신들은 대체로 5등급, 6등급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와상환자는 제가 파악한 환자는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어르신 댁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2달에 1번씩 이렇게 받아놓으면 이 어르신들이 받아서 집에서 쌓아 놓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중에 아프면 쓰지 뭐” 이러십니다. 현장점검을 안 해보셨지요? 그리고 물티슈는 정말 잘 쓰십니다. 어르신 어느 댁이나 가보면 물티슈는 이 물량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면 치매환자등록 시에 실질 치매환자 어르신들이 욕구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이 필요 한 건지, 물품이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어르신이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를 욕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실태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치매 환자들을 어쨌든 치매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인지자극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자극활동 워크북 같은 게 나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활용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오히려 이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해서, 공급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치매가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공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물품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기저귀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365명 중에 몇 명이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악하셔서 뭐 인지활동 워크북이라든가 어르신들 실제로 필요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차라리 저의 생각 같으면 기저귀를 주시지 말고 뭐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지급하는 게 어르신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지활동 워크북도 있을 수 있고 휴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어르신들의 다 욕구를 다 반영해서 그에 맞는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인지자극 관련 된 거를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동 경로당을 통해서 예쁜치매쉼터라든지 또 친화적마음이라든지 보듬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도 그런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지원이 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김문수 과장님, 보건소장 법정대리를 맡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보건소장 공모 중이신데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1차 공고를 해가지고 한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 연세가 65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차 인사위원회 결과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재공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행정적인 절차들은 잘 진행을 하실 거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건들이 맞지 않을 거고 공고가 추후 추가공고까지 정리가 다되면 또다시 인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김철호 원장님이 제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또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은 영주에 큰 숙제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윤여승 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윤여승 원장님 한번 만나셔서 그래도, 한번 만나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번 주 금요일날 시장님 방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윤여승 원장님도 격려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처음부터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잘 또 정무적으로 하시겠지만 윤여승 원장님이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솔직히 저는 윤여승 원장님 같으면 명예 영주시민증을 드려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 분 덕분에 원거리까지 버스타고 수술 받으러 안 가셔도 됐었고 어른들이 건강상으로 많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십자병원을 저희가 항상 기형적으로 태어난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의 권한은 지키려 그러면서 본인들이 단 한 푼도 투여하는 게 없고, 적십자사에 그 운영권을 넘겨서 적십자사는 영주시에 적자보전의 대한 내용들을 이제 추가 협약 갱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영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상 그리고 또 치료 상의 목적으로 적십자병원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은 또 바라시면서 적자보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근데 이제 복지부에서...
우충무위원
단 한 푼도 아닌 거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보강사업을 통해가지고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제가 느끼는바가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일 큰 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 병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도 저희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웃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경상북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경상북도 MOU 당사자이지만 실제 그 이후에, 협약 이후에는 전혀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박성만 도의원님,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요. 이제 5선이 되셨어요, 그렇죠? 박성만 도의원님을 잘 말씀을 드려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풍기인삼엑스포는 임병하 도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거 같은데 박성만 도의원님의 역량이시면 충분하게 도에 추가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뭐 워낙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분이시니까 시에서 도의원님들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별도 보고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업무 협약이 2023년 7월 17일에 다시 해야 돼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운영적자 부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솔직히 전담병원이 지정이 되고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개산급을 계속 적십자병원이 받음으로써 영주시에 부담이 확 줄어 들어버렸어요. 대신 그 기간만큼의 공백이 있다 보니 지금 병원활성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이제 병상도 증축하고 말 그대로 1급 종합병원에 준하는 병상수를 갖추고 또 의료진들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이번에 뭐 운영위원회와 또 적극적인 대처로, 또 과장님께서 너무 큰 역할을 하셔서 13억3천만원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기숙사를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100% 다 만실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기숙사가 내부에 36실 54인하고, 외부에 이번에 구입한 14실에 14인 시용시설이 있는데 전체가 거의 다 지금 차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공공산후조리원 부분도 지금 2023년 분만을 제외한 진료개시 예정인데 솔직히 산부인과 의료진을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산부인과 외래부분을 진료하기 위해서 구인공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인데 뭐 저희가 과거에 경대 병원이나 여러 군데 뭐 윤여승 원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협약들도 체결하고 하지만 솔직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준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산부인과 지금 시민들한테 뭐 서로 간에 다 약속을 한 것들은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과장님도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안동에 모병원 산부인과는 이제는 아예 선생님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게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인구유입을 통해서 분만병원도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저희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대서 좀 우려가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하여튼 뭐 최대한 이 병상 증축이 완료되고 나면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분만병원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십자병원 지금 업무 재협약은 국회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하셔서 한국적십자사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일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병상 증축이나 도시계획 지금 심의승인, 도에 도시계획 승인 여부나 또는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박성만 도의원님께 아니면 또 임병하 도의원님도 뭐 위원회는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에 계시지만 또 약사로서의 의료 책임을 또 갖고 계신 분이셨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원만한 해결책들을 과장님이 좀 선행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기타 사업들은 다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548페이지에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건축법」 적용 및 노후건물에 따라서 사전 절차가 지금 진행 안 됐던 것들 때문에 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99년도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장애인복지관으로 신축이 되다 보니까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으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공정은 한 30%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 있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치매 안심센터를 리모델링할 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때도 그 건물을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고 리모델링을 써서 되겠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지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여기 뭐 다른 국장님들이 계속 다른 부서처럼 계시면 제가 중간 조율을 좀 시키겠는데 건축 부서나 아니면 타 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절차들을 바로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1년 넘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을 다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못 뵙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는 여지가 좀 있고 뭐 200명대 후반에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1:45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 소개와 팀별 주된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7개 팀의 전체 운영인력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5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 우효순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 여태현입니다, 금연 및 절주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장은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후에 현재 공석인 상태라 차석 이송이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팀장 이지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민원팀장 임은경입니다. 민원실 재증명 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진팀장 박상봉입니다, 검사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팀장 이용원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결핵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감영병대응팀장 현수진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571쪽 보고순서와 57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75쪽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4차 접종 홍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50세 이상으로 다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직 못 받았다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거를 안 받더라도 접종하는 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당일접종 같으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거는 7월 18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자체적으로도 홍보전단지라든지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많은 홍보를 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 지금 코로나19 관련으로 워낙 다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소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충기 때부터 방역소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뭐 감염병전담팀에서 이러한 것들까지 다 챙기기 솔직히 어려웠을 건데요, 최근에 우리 지역의 유충발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들이 따르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한 50% 정도의 진도율인데 실제 겨울에 유충이 발생되기 전에 우기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그렇죠? 장마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각종 이제 대형하수구나 웅덩이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우기가 마무리 됐으니까 그 방역 활동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하수구 방역까지 봄부터 시작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주민들의 민원들이 몇 건 있어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2:03 정회
12: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김일훈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만 관리팀장입니다, 금창헌 소수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삼박물관팀장은 지금 공석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먼저 승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사무관 승진하셨는데 또 소수서원관리소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주셔서 소수서원 주변 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그리고 또 인삼박물관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개장 추진을 지금 준비 중이시고 뭐 저희 전 의회에서도 상당하게 많은 제안들을 드렸었는데요. 그 선비세상하고 연계된 야간경관을 조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 의회에 한번 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선거 관련으로 지금 용역보고서를 전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조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용역보고서는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간개장을 위한 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최근에 세계유산등재 관련도 그렇지만 문화재 야행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공모로 지금 진행 중이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전에 이제 야간개장을 한번 선비문화수련원 때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각 이 시·군에서도 이제 야간개장을 개장하는 게 추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각종 문화재 야행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비 지원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챙기셔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좀 컨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야행 사업을 주도하는 이제 민의 뭐 관계자분들도 많으니까 좀 조율을 하셔서 돈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하고 선비세상까지 연계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 공모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통합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의견들이 통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거는 지금 현재 수탁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시다는 수탁자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결정권자의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인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뭐 시장님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시장님의 의중은 선비세상이 아직 정식 오픈을, 개장도 안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선비세상을 운영을 해보고 그때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통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3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비세상은 아시다시피 3년 플러스 2년이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선비세상은 2023년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기간이 겹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단일 수탁자를 선정하기가 방법이 없단 얘깁니다. 결론은 이번 밖에는 없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하시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차후에 중도에 위·수탁을 다시 할 순 없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마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느 2개의 단지, 어느 한쪽이 기간을 단축을 해야 뒷부분하고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저희가 모집 공고나 아니면 공모 계획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 기간이 다 산정이 돼서, 산입이 되서 들어가니까 변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계획을 확정하시고 공모계획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라도 답을 얻어야 되는 거지 집행기관에 역할을 100% 저희가 다 맡겨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선비촌 지금 현재 수탁자분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는 소장님이 주선을 하셔야 돼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선비촌 환경 개선 사업은 뭐 그저께 저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용역보고회에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선비촌을 숙박 시설로 100% 쓰느냐 아니면 이제 관광지 개정과 플러스를 하느냐 솔직히 그거는 뭐 지금도 관광진흥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거는 일단 중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으시고 추후에 방안들을 도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이 인삼박물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들이 크게 많지 않은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인삼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 9월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한 개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어떤 거를 기획 중이시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소수박물관... 아 인삼박물관 그거는 특별한 게 지금...
우충무위원
인삼박물관을...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인삼박물관은 저기... 인삼박물관 특별기획전이 61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삼박물관... 세계인삼축제 기간에 해서 내년 7월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인삼박물관을 인삼엑스포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은 많이 미흡합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인삼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엑스포의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뭐 행사장의 위치상에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뭐 남은 기간이라도 인삼박물관을 활용해서 인삼엑스포를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엑스포단 하고 협의를 좀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수서원... 아니 선비촌하고 선비세상하고 이제 맞추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실적으로 이제 맞출 수가 어려워요,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려우니 지금의 선비세상은 계약한 거 보면 뭐 3년하고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 선비촌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우니 이번에 조례를 같이 3년,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새로 계약을 이제 수탁을 이제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조례를 연장해서 그거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3년, 현재 3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일반 위탁시설과 달리 위탁 받은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3년 가지고는 좀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비촌 활성화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노력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우리 조례가 묶여져 있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선비촌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그쪽에 선비세상과 같이 3년 하고 그... 할 수 있다라고 성적이 좋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 하고 같이 조례를 맞춰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집행부가 잘 조정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뭐 조례의 개정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