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고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7페이지입니다. 2022년 목표,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2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울주건설이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드론표준도시 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양, 온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조화롭게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며 울주종합체육센터, 온산읍종합행정복지타운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KTX역세권과 언양시가지를 잇는 인도교 설치로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 교체 지원 사업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울주사랑택시 마을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없이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남창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 관리 강화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며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 쾌적한 친환경 도로 건설과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금 청량 진곡마을 공동작업장 및 창고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의원
양파작목반이죠? 추진하는 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작목반은 아니고 키위라든지 그 지역, 죄송합니다, 올해에는 양파작목반이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양파작목반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언제 시작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시설계 완료 안 됐나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국비가 4월 달에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5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처음에 작목반에서 토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 4명 중에 1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정에서 한 명이 동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토지 매입은 언제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토지 매입한다고 결정이 나면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정확한 착공 시점은 모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건축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착공은 8월이나 9월 중에 시작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추경이 곧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즉시 보상을 추진해서, 건축 공사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연말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토지매입은 170평 정도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전량 다 매입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매입한다면 전량 다 해야 됩니다.
이상걸의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착공이 빨리 돼야 저온창고에 양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283페이지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원래 6월에 준공이었는데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보상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유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서 옆에 토지를 다 사야지만 확장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10월까지 연기를 시켜놨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한전 지장전주 이설이 걸림돌이 있어서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게 10월에 준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걸의원
안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의원
12월 달은 가능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12월 달에는 가능합니다.
이상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282페이지에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울주군 전체 면적의 201㎡가 GB로 되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 면적이 760∼770㎡ 정도 되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23%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지난번 6.1지방선거에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일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대단했고 특히, 울주군 면적에 약 20% 정도가 GB지역이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국 18개 시·도지사가 모인 가운데에서 GB 해제에 관한 언급을 했고 권한을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는데 봤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경청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 이후에 조치가 하달된 게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식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지시된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다만, 광역시장 공약사항뿐 더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가능한 3등급지에서 5등급지까지 현황을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해제를 시켜서 주민이 자유로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그리고 광역시차원에서도 공영개발을 준비한다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하달된 거는 없는데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추경 때 한 번쯤은 살펴보자고 개발제한구역 3에서 5등급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기본구상안을 잡으려고 추경에 1억정도 확보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대다수가 공약을 안했겠나 믿고요, 최대 관심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GB해제 절차과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5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나.
최길영의원
울주군청 청사 짓듯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청사나 율현이나 선바위나 산업단지 공영개발을 통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방안인데 지금은 공영개발에서 해제시킬지 옛날에 서생처럼, 2002년에 해제됐거든요, 그것처럼 일시적으로 해제시킬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길영의원
그린벨트 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20% 정도 해제를, 면적이 있지만 그중에서 개발 가능하고 마을 인접하고 그런 요인이 안있겠습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GB해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그린벨트 면적에 대해서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보상은 법률에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소지한 사람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께서 청구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만일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되면 시장이 풀 수도 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2등급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3등급지에 30만㎡ 이하는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는데 국토부와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협의과정이 힘든 거죠.
최길영의원
그 권한을 시장에게 만일위임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국토부와 협의는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협의까지는 모르겠고, 많은 권한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저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만 땅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일제강점기처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제도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취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하여튼 바뀐 제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도시과장님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울주군민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걸 하루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 의원입니다. 축사 거리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조례안이 규정이 됐습니다. 규정이 되고, 인허가를 낼 때 전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량농지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한동안 인허가 신청된 부분을 중단해 놓고 있다가 새로운 게 생겨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심의비를 내고 있는데 심의를 도시과에서 결정하셨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설명을 하면 긴데요, 조례에 명시되고 있고, 심의받는 거는 도시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전에는 개발행위 면적 660㎡이하로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해석 차이나 여러 가지 사익 때문에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발행위부지 면적, 토지 면적이죠, 그 면적은 660㎡가 넘으면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군 조례가 아니고 광역시 조례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량농지에 거리제한이 생기고 농지에는 토목이나 할 그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량농지는 경지정리가 돼서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포장해서 축사만 짓는데 토목설계비를 1300만 원씩, 150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거리 제한에서 벗어난, 안에는 이미 축사 인허가 나지 않는데 거리제한에 밖에는 허가를 내면서 추가를 해서 산이나 비탈진 곳에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량농지는 그대로 있는 땅에 그 위에 건물만 올리는데 심의비만 추가로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1500만 원씩, 많게는 1800만 원 심의비를 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심의비가 세수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토목설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비슷하게 돼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필지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난 대로 앞쪽으로 허가가 나서 100평을 지으려고 했다가 사정상 논 중간에 지어야 되겠다 싶어 논 중간 쪽으로 옮기면 똑같은 건물을 앞쪽에 지으려다가 중간에 옮기면 심의비를 1300만 원 또 내라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잘못된 사항 같은데요.
이상우의원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신청하면 앞쪽에 지으려고 했다가 설계 그대로 뒤로 옮기면 심의비를 또 130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변경이 됐을 때에는 새로 심의받는 거는 맞는데, 안 받아도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건이 어떤 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상우의원
현재 농업 축산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정상 처음에는 논 앞쪽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뺐는데 그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사정상 논 뒤쪽이든 중간 쪽에 지으려면 그 자리만 옮겨졌기 때문에 심의비를 1300만 원 내라고 해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건은 번지를 주시면, 회의 마치고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부분은 똑같은 설계는 그 필지에 앞쪽에 짓든 뒤쪽에 짓든 심의비가 없다는 말씀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필지에 최초의 심의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부지는 옮겨지지 않고 그 부지 안에 이동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심의까지는 받지 않는데 새로 구조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추이를 보면 건축물만 이동하는 경우에 심의를 따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 축사 허가를 냈는데 앞쪽에서 뒤쪽으로 하니까 심의비 1300만 원 내라고, 설계사에서 안 된다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초 심의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최초 심의가 아니라 허가가 나있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도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가 내부에서 왔다갔다하는 거는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에 허가 받은 게 심의를 안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19년 이전에 허가가 나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우의원
그렇죠. 심의가 생기기 전에 축사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뒤로 옮길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심의를 안 해도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에서 지었는데 옮기는 거는 그때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으면 경미한 걸로 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았던 게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심의를 하도록 몇 군데는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부분은 이미 법이 시행되기 전에 허가 난 부분을 지금 하면 심의비를 내야 되고 심의비를 낸 허가 부지는 앞쪽이든 옮겨도 심의비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초 심의를 득했으면, 그거 할 때 질의 회신도 많이 받거든요. 심의를 받지 않는 거는 제도가 형성돼서 변경이 됐을 때에는 별도로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중앙의 조례가 아니고 광역시 조례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광역시 조례입니다.
이상우의원
광역시 조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량 농지에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성토를 한다든지 축대를 쌓는다든지 평지에 짓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심의비를 없애줘야 됩니다. 평평한 논에 축사를 짓는데 토목설계해서 심의비 1500만 원, 1800만 원 되는 돈을 내면 농민들한테 축사 짓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비탈진 경사지나 산이나 이런 데에는 토목설계나 심의비가 충분하게 현장에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축사를 뜯으면 자기 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지에 심의비를 1500만 원 이상 내라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세부적으로 성토를 한다든지 토지를 깎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그냥 우량농지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심의비가 없도록 시하고 조례안을, 규정이 없도록 조례안을 시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저희가 심의비를 조례에 규정한 거는 아닌데 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심의를 받으려면 그 정도 돈을 설계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걸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울주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를 받으려면 환경, 재해, 경관 여러 가지 수리 계산 이걸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사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빼야된다는 거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될지는 광역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법률이나 조례나 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지금 말 하면 길기 때문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2020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비가 없었거든요. 우량농지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 신청을 규제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심의비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세한 거는 따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량 진곡마을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GB지역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토지 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창고면적 190㎡정도 되는데 토지매입을 170평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두 배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공유재산 심의받은 부분이 아닌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에 지을 때 토지를 기부채납 받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김상용의원
이번 추경에 올리면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변경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상용의원
공유재산 심의 안 받는 면적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시죠.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은아 제가 정확한 금액 기준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유재산 심의 기준 금액 이하라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닌 걸로.
김상용의원
공유재산심의가 5000만 원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은아 그 이하로.
김상용의원
공유재산 금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면적 이하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은아 예, 그 이하로 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안 올라갑니다.
김상용의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도 공유재산심의는 안 받는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은아 예,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의원님, 이 사항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 비용을 토지 소유를 확보 못 해서 반납을 검토해 봤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받을 때 페널티를 먹게 돼서 부득이하게 사야된다는 내부 결정을 하고 방침을 받아서 사야되는 걸로, 부서별로는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의회에 확정을 지은 게 아니라서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울주군에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몇 곳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9곳 정도 되던데, 망양1지구가 준공이 난 걸로 해서 줄어드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구획정리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사무는 도시개발추진단 사무로 세부적인 거는 추진단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망양2지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년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에 건의도 해야 되는 게 망양2지구 주민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회야리버와 본동에 사는 주민들이 1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너무 불편이 많으니까 민원이 저한테 폭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두고만 볼 일은 아니다. 이 보고를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당시에는 도시과 사무였습니다. 2020년에 추진단이 분리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은 군에서 방치만 해놓을 일은 아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불편하니까 도시과도 추진단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조합하고도 소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방치해서 놔둘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1000세대 이상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포장부터 시작해서 배수, 하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방치해서 놔두는 거는 아니다. 제가 도시개발추진단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진곡마을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토지를 매수하려면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주민들과 이견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민들과 이견보다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소유자한테 공문을 몇 번 보내고 만나기도 했는데 추진하는 사람들도 몇 번 만났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그러면 토지 건축허가를 못 받거든요.
김시욱의원
저희가 협의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57㎡ 정도로 처음부터 계획이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공동지분입니다. 한 필지에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공동지분자 한 분께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동의가 되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동의가 되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시욱의원
257㎡ 자체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257㎡ 안에 4명이 공동지분인데요, 이중에 한 분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주민들 얘기는 이것보다 면적을 더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더 크게는 할 수 있는데……
김시욱의원
주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던가요? 이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런 건의는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김시욱의원
저는 받았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토지 면적 자체를, 공유재산 얘기를 나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으려고 면적을 줄이는 거는 아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의원
진곡마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작다고요?
김시욱의원
예.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100평을 이야기하는데 177평이 되도록 넓게 해달라.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분의1로. 그러면 연면적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전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이 와서 전달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다니까 참고하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을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차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건설과장님, 292페이지 효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전을 관통하는 수로를 빼고 원전지구 밖에서 위쪽으로 공사 이야기하고 있지요, 효암천?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효암지구는 원전지구를 제외하고 거기에서부터 상류까지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25억 7000만 원인데 당초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보상하고 2022년 사업이 27억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상주고 나서? 지금 공사하는 데가 안 보이던데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의원님, 효암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울산시와 협의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50대50 해서 그 협의가 완료되어서 오는 9월 정도에 토지보상부터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럼 올해 27억 공사가 되는데 올해 공사 소진을 다 못하겠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국비도 안 내려오네요. 국비가 총 8억인데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4억씩 내려왔고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고 시비하고 우리 군비가 50대50이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국비 부분은.
최길영의원
국비 이제 끝났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국비는 끝났습니다.
최길영의원
2023년 이후가 20억 정도 됐는데 10억, 10억씩 해서 그럼 2023년도에는 다 완료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의원님 이것은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하천사업시행계획 고시도 해야 되고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이 조금 힘든, 사업비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최길영의원
내년 연말까지 가도 완료되기가 어렵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 도와주시면 시비 확보가 제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광역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협의를 잘 하셔야지. 지금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 여기뿐 아니고 울주군에 대다수가 시비가 잘 안 와요. 이 문제가 울주군이 돈 많다고 자꾸 제껴서 안 내려고 이러는가? 예산이 잡혔으면 잡힌 대로 그렇게 빨리 빨리 내려줘야지. 이렇게 둥실둥실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조속하게. 왜냐하면 명산리, 화산리 지구에 수해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당해서 재해지구 선포 직전까지 간 수해도 있었고 재해지구 선포도 된 일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유역면적도 넓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국지성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우리 서생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재산피해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원전 안에 부지 내 수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안쪽 거기는 사실 상류 해봤자 크게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반복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일단 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임기가 2018년도 6월 30일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전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효암천 문제에 대해서 기본지원금을 들여서 용역결과 보고가 관내 원전부지 내에 수로를 확장하는데 약 600억 이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원전하고 관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남은 밑 부분이라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완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90페이지에 남창천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이 1㎞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남창천 사업구간은 편의상 남창1교에서부터 국도변 하류 쪽에 철교 있는 거기까지 남창3교라고 부릅니다. 일단 그렇고 접속구간이 있는데 접속구간은 실질적으로 같이 연결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1교에서 철교 밑에 남창천까지 연결하는 게 정확하게 사업구간이고, 접속구간은 어디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접속구간은 1교에는 상류부 국도14호선 그쪽 우리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하류부는 남창3교 거기에서부터 그 밑에 가면 도로과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대나무 있는 데.
김상용의원
철교 밑으로까지 연결하는 부분 말이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철교 밑으로 해서 좌측 좌안 쪽에 연결시켜주고 오른쪽에도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데크를 연결시켜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대운산수목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 남창1교에서 제가 한번 걸어서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걸어서 갔다 왔는데 합수교에서부터 데크가 설치돼 있고 양달마을부터 상대1주차장까지는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남창1교에서 합수교까지는 연결을 안 하나?”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유지 보상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합수교 남창1교 있는 그 구간 연결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사유지 한 필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든지 우리 과에서 하든지 원만히 연결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이 안 되면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자전거도로도 12월에 완공을 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토지보상관계로 인해서 향운사 입구 거기까지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전거도로를 완공시키면 끝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다가 중단돼 있으면 돈도 15억 이상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개설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접속구간을 하여튼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을?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 끝나는 시점이 도로과가 먼저 끝나거든요.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 이외에는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남창1교에서 향운사 입구에 보면 데크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부분까지 연결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하여튼 보상에 차질 없이, 자전거도로가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기간에 맞춰서 보상하고 같이 개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온양에서 대운산으로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반쪽짜리 사업으로 해놓으면, 예산이나 적습니까? 15억 이상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 부분은 분명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같이 완공을 시켜주세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대답해주세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같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같이 완공시키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를 쭉 보니까 남창천하고 구영천은 왜 시비, 군비 매칭이 다릅니까? 청량지구 다른 지방하천하고 보니까 예산 매칭이 다르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남창천이나 구영천은 친수공간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친수공간 목적으로 한다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하천폭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하천폭이 만약에 50m면 그 범위 안에서 산책로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해예방 위주로 해서 하천 안에 사유지를 편입해서 하천폭도 늘이고 하천제방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먼저 해라. 그리고 우선순위도 그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비 50%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친수공간 위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구영천 같은 경우에는 천 안에는 아예 손을 안 대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구영천 같은 경우에는 제방.
우식
정우식의원
제방 밖에만 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일부 편입토지가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천폭은 확장되는 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하천폭 확장을 안 하면 시비를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시에서 사업지원 세부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구영천, 남창천은 재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쉼터 조성하는데 무슨 59억씩 들어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일부 편입토지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데크라든지.
우식
정우식의원
토지보상금이 7억밖에 안 되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교량공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갑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교량공사요? 산책로 쉼터 조성하는데 교량이 왜 들어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조그맣게 건널 수 있도록 하천이 좌측, 우측 좌안, 우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횡단할 수 있는 길 같은 것, 기존 노후된 걸 교체할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울주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97%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몇 %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상수도요?
우식
정우식의원
예.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상수도는 97% 정도.
우식
정우식의원
97%요? 울주군에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잠시만요.
우식
정우식의원
울주군에 지금 안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97%라고 하면.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93% 정도.
우식
정우식의원
몇 %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93%요.
우식
정우식의원
93%요?
김영철의장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하시지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지금 울주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93%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시상수도 보급률이 93%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예.
우식
정우식의원
이건 인구 대비입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마을 대비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마을 대비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예.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내가 아는 마을만 해도 여러 수십 마을이 되는데, 안 들어간 마을이.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지금 시상수도 안 들어가는 마을은 155개소, 간이급수시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155개소인데 우리 울주군에 마을이 몇 개인데요? 이장님이 380명입니다. 이장님이 380명인데 155개 마을에 안 들어갔다 하면 93%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두서는 거의 안 들어갔지요. 두동도 마찬가지, 상북도 절반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뻔히 다 나와 있는데 90몇%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완전히 엉터리 자료인데요. 남부 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남부 쪽에는 다 들어갔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청량 같은 일부지역만 빼고 거의 다 들어왔지요.
우식
정우식의원
거의 다 들어왔다 하면 100% 다 들어간다고 해도 서부지역만 빼더라도 90% 나온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도 간이상수도, 아니 간이상수도는 포함이 안 되지요. 시상수도 보급률이 93%라고 했는데 방금 간이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게 150 몇 개라면서요. 그러면 전체 우리 마을이 한 380개 정도 되는데 150 몇 개 되는데 어떻게 90몇%가 나오느냐고요. 인구 대비로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촌에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상수도에서 집계 낸 게 세대수를 가지고 집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9만 1000세대라서 그래서 93%가 나오고, 간이급수시설 155개소 여기 사실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읍이라든가 시가지는 인구 대비해서 밖이나 외곽에 마을에 사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세대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저도 업무책자를 쭉 보니까 올해 상수도를 어디 하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서, 울주군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올해나 내년에 공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시 상수도 말씀하십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예.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올해도 시 상수도 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하고 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올해는 어디 하고 있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관 부설하는 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집집마다 연결하는 것, 시상수도 급수 연결하는 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본관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원래 마을까지 다 넣어주고 마을에서 각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가정에서 하는 것도 보조금 받아서 댐지원사업이라든지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댐지원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댐지원사업이나 원전지원사업 가지고 하는 거는 많이 했지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는 군에서 해서 마을까지 상수도 진입관을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가려면. 그 공사를 올해 하는 데가 있냐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20년까지 그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시랑 군비 매칭해서 한 100㎞ 정도 묻었는데 그 사업이 아직 종료가 덜 되었습니다. 정산 문제도 있고.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울산광역시에 들어가는 물이 다 울주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맞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데 정작 울주군의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시하고 군하고 업무한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 업무 그건 난 모르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대곡댐을 막아서 대곡댐에서도 식수가 들어가는데요. 대곡댐 주위에 있는 정작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문댐 물 달라고 하면 운문댐 물 안 주잖아요. 자기 물이라고. 물은 울주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울주군민들은 정작 혜택도 못 보고 인원수 적다고 혜택도 못 보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물론 시에서 예산 편성 안 하는 것도 알아요. 하도록 하는 게 울주군에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 울주 군민들을 위해서. 책자를 쭉 보니까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 보급을 다 묶어서 울주군 사람들한테 규제는 다 하고 혜택은 전혀 안 주고,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올해 예산 아니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충분히 잡아서, 우리 시골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왜 제재만 다 하고 혜택을 안 주는데요. 혜택도 안 주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잖아요. 울주군에 인구 30만, 아파트만 줄기차게 지어서 30만이 되겠습니까? 마을 곳곳에 살기 좋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줘야지요. 촌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방금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우식 의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상수도 문제는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12개 읍·면의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시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울주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계획이 없다면 울주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서 12개 읍·면을 전부 다 놓고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철의장
김시욱 의원님 좋은 제안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하고 협의도 잘 해보셔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읍·면 단위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급이 안 된 데가 어디인지, 몇 개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한성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인데 회야강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과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회야강 상류 말씀하시지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렇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상류 지역 댐에서 양산시계까지 그 구간은 토지보상이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토지보상만 하고 그 이외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시에서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9년 회야강 상류지역 정비사업 할 때 우리 울주군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아마 20년도 초에 울산광역시로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국비 273억에 저희들 군비 포함해서 거의 한 300억 정도 예산이, 29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시비 확보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국비는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지방하천으로 분류돼서. 그리고 군에서 추진을 토지보상까지 일부 70%까지 했습니다. 그때 설계비 7억, 나머지는 보상비인데 150억 정도 군에서 집행을 하고 모든 업무를 시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상류지역 회야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고 그쪽 제방이 상당히 낮습니다. 2m 정도 다 낮습니다. 비만 오면 맨날 넘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 관계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작년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건설위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회야강에 오폐수관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회야댐 물을 먹고 있는 상황에 오염수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비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가느냐. 그때 했을 때 시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보고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로 이관되었지만 건설과에서 정확한 사업계획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냥 보상 70%가 되고 있다. 이것밖에 모르고 있다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너무 태만한 업무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보고드렸고요. 하수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는 시하수관리과에서 우리 사업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업무가 있고 우리가 할 업무가 있고, 그래서 양산시 관할지역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주군 웅촌 쪽에 회야강하고 곡천천 부분은 시에서 관로 보수공사 한참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 우리 군에서는 은현천, 대복천 쪽도 있습니다. 그쪽에 관로가 보수할 물량이 많이 발생돼서 일부 상반기까지는 관로 부설을 일단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도 테스트 해봤는데 비가 와도 전보다는 빗물이 오수관을 통해서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성과가 조금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옛날 차바 이후로 해서 관 안에 CCTV를 한 번도 안 넣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건지 사업비도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맑은 물 수질관리하는 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구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민원사항들이나 기타 사항들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계기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은 거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본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회야강 상류 오폐수 관로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 관계하고 회야강 상류 정비사업에 대해서 울산시의 사업추진 현황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라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리고 업무책자 297페이지 참조를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8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현재 진하해수욕장에 2개소인데 이 사업이 착공이 돼 있습니까? 6월에 착공 예정인데.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착공은 했고요.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중단돼 있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진하해수욕장 한 군데 하고 간절곶 한 군데하고 총 2개소입니다. 위치는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쪽이 아니고 바깥에 떨어진 솔밭 쪽에 한 군데 있고.
성환
한성환의원
솔밭 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화장실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소나무 솔밭 이거는 해수욕장 폐장이 8월이기 때문에 괜히 또 공사하면 그럴까 싶어서 조금 지연시켜 놓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쨌든 진하해수욕장 7월 1일 개장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진하해수욕장이 매년, 코로나 때문에 개장도 못한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전국 해수욕장 개장 거의 7월 초에 한다고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진하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은 6월에 착공해서 당해연도에 마칠 수가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추진사항이지만 정확한 일정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개략적인 생각보다도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이 어느 어느 시에 어떤 지역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사업추진 내용들을 기록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해봅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29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 건입니다. 기간이 2017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추진사항 같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종석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05페이지에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앞 시간에 건설과에도 제가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접속구간 있잖아요. 남창1교에서 합수교까지, 이 부분 서로 부서간에 미루지 마시고 협의해서 사업기간 내에 꼭 좀 완성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도로과?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김상용의원
개인필지도 많지 않고 1필지 다른데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주고 올해 안에 꼭 같이 준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건설과 주관으로 그 부분은 해결될 거고 같이 연결되는 것도 건설과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만 빨리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302페이지 온양 신규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양 지역에 운화리 일원인데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02페이지 말씀입니까?
최길영의원
예.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온양 지역 신규도로 개설 말씀이십니까?
최길영의원
예.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것은 범서 지지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 들어가다 보면 어린이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대에서 반대편 농어촌도로로 연결하는……
김상용의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최길영의원
그것 아닌데. 아니 아니 302페이지 범서, 두동 해서 온양 지역 신규도로 개설, 이렇게 해놨네, 범서에도 있고. 온양에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수목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노선계획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교량 고속도로 하부에서부터 우회도로로 해서 수목원까지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이것은 좀 큰 도로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운화리라고 하니까, 운화리에 수목원 들어가는 데, 거기서 보면 공영3주차장인가 거기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수목원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전통사찰, 내원암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차가 한 대 겨우 다니는데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내원암 가다 보면 또 중간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요. 이 구간 폭이 한 2m에서 2.5m 정도 될 겁니다. 이래서 그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사찰에 신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복선전철 개통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가고 이러는데 길이 너무 비좁으니까 한 대가 저 위에서 내려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가고 이러는데, 그 주소지가 운화리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길이는 한 150m 정도 될 겁니다. 사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부분에 측량만 잘 해도 찾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담당계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질의를 합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일반사찰이 아니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피서철이 되니까 대운천에, 내원암 계곡에 엄청나게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이래서 저도 절에 한번 가려면 전화해보고 차가 내려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해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청사연계도로망 구축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거기 보면 청량읍에 군도18호선 선형개량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것은 설계 완료했고요. 보상도 끝나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올해 공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두 곳이 어디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구치소 쪽 한 군데하고 청량에 철도건널목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하고 만주골 들어가는 다리 넘어서, 죽전다리 넘어서 만주골 들어가는 거기 두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15년도 제가 주민협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신장열 군수님 계실 때 추진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부 돈이 투입돼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변곡점이 뭐냐면 군수가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지속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도로과에서 소신 있게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그렇게 단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곡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해야지, 자꾸 딜레이 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곡점이 있어도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도로과장님 304페이지 농어촌지역 편익증진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할 때 된 사업이 지금까지도 미진하게 되어 있고 보류 내지 중단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생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 화산선 202호하고 그다음에 신암에서 지나가는 신진선, 스포츠파크 뒤로 가는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나사에서 위양가는 나위선, 그 도로 또 위양에서 대송, 간절곶등대까지 가는 위대선, 이 4개의 노선에 도로가 거진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계속적으로 4년 동안 나온 일도 없고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신진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인근에 관광단지 조성 관계 때문에 보상은 진행 중이나 사업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 대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 중이나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공사들도 있고 또 나머지 공사들은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신진선 그 문제는 관광단지가 전 군수 있을 때 세워졌는데 거기는 15m 도로가 구간이 800m입니다, 스포츠파크 뒤에. 왜 800m를 폭을 15m로 했느냐. 스포츠파크 행사 시에 거기 한 면을 완전히 주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10m입니다, 폭이. 그런데 그게 지금 관광단지는 거기까지 가지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빨리 완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나머지 나위선은 보상도 하다가, 처음에 한다고 깃발 꽂아놨다가, 제가 의원할 때. 그 이후에 중단돼서 지금까지 함흥차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선도 2m 용곡산까지 일부 보상하고 공사 착공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중단이 되어 있고, 왜 서생에만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지 전임군수께서는 서생에 오셔서 농어촌도로에 60%가 서생에 다 몰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서 저하고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농어촌도로 사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제척시키거나 중단되고 보류된 이런 사유가 조금, 저뿐 아니라 우리 면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늦은 건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하셔서 보상을 주든가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늘 또 연계해서, 도로가 어디 같이 연계하면 좋겠지만 연계가 안 되면 먼저 하는 것부터 하고 다음에 연계를 하든가 이래야지. 동시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잘 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내년에 당장 보상이 진행되거나 올 연말에도 보상,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잡혀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서생면에 사업, 농어촌도로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척되고 중단된 사업들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다 보상하고 설계 완료돼서 보상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보상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어차피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최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주거나 뭘 하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번에 시작한 도로가 아니잖습니까? 앞에 2017년도 ’18년도 다 확정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머물러져있으니까 이야기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도로개설 해서 15개소가 진행 중인데 박스 안을 보면 두서면 농어촌도로 개설 해서 사업비 예산이 2022년도에 지금 두서면에는 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23년 12월, 밑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단된 상태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2022년도에 예산이 없는 건 현재 보상이, 거기 두서 신우선입니다. 신우선 확포장공사인데 보상은 79%가 진행되고 있고 보상비가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고요. 추진계획은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잡았는데 이것은 현재 보상 관계로 해서 좀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보상을 하려고 해도 예산을 편성해야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산액이, 현재 보상할 수 있는 액이 보유돼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예산을 더 잡겠지만 현재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또 추경이라든지,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현재까지 89%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 두 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30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전체 비용은 247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마을안길정비 해서 59억 83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31건이 되어 있는데 도로확포장, 배수로, 보도 정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이 어떤 게 마을안길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마을안길은 도로법 상 지정된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마을, 부락 안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마을 안에 있는 도로가 마을안길이다, 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것은 32곳인데 이것은 어떻게 마을안길을, 32곳을 선정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이 사업비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비는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인 사업비고 그래서 민원이나 각종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정비, 도로파손된 거라든지 손상된 거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2021년도에는 안길은 현재, 2021년도에는 확정이 된 건수고 2022년도 계획입니다. 32건이 될지 40건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12월 말까지 추진을 해봐야 건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예산도 정확하게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왜 마을안길이 어떤 길이냐 물어봤냐면 잠깐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두서면 복안리 신기마을입니다. 작년부터 저기 보면 앞쪽에 흰 차가 하나 대어져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저 옆으로 차가 한 대가 정말 초보자는 못 지나가고 그래도 운전을 정말 능숙한 정도의 운전자만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안길에 개인사유지라 해서 저렇게 막아놓고 1년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지금 돈을 59억 8300만 원이나 해서 하는데, 저 부분은 1년이 넘었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왜 저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 8월에 그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 만나서 설득했는데 사유지 소유자께서는 마을안길을 가지고 협의보상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면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협의만 해 주시면 사유지를 보상받아서, 매입해서 저희들이 확장하면 됩니다. 확장을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저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 도로기 때문에 대지의 가격을 달라, 보상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저 부분이 전 마을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원래 저 마을이 시골에 집성촌으로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집안에 아재, 조카, 전부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우리가 감정은 물론 평가해서 땅을 매입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 해도 저런 마을안길은 개인사유지를 사서 행정에서 매입해서 하기에는 울주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입 못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돈을 많이 달라 해서 그렇지, 협의만 되면 사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협의가 가능하면 우리가 매입해서 그 민원 해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게 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시작하면 저 마을 전체적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대지가격을 달라고 해서 비싸서 못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가격절충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저 부지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은 대지로 안 돼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게 지목은 제가 알기로는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면, 저기 목장용지가 되면 협의를 해서 목장용지로 어느 정도에서 시가, 현재 공시지가가 아닌 실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할 때는 세 군데 감정사를 맡겨서 보면 실시가대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도 현재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격보다도 저런 부분, 실시가로 지급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시가 이상을 줄 수 없는 건데 감정평가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 이상을 나왔는데 그걸 이상으로 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저 부분이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지를 매입하기 힘들면 그 옆쪽에 보면 바로 저기 나온 옆에가 개울입니다. 개울폭이 한 2.5∼3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저걸 복개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통행에 지장없도록 처리해 줘야 되는데 저게 거의 2년 다 돼가도록, 전에도 제가 잠깐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두서면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밤에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119차도 못 들어 갑니다. 저기 거의 다 어르신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걸 2년째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역은 다 확포장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개울을 충분하게 복개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행정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답변만 “그게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라고, 저걸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실 겁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복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저기가 복개를 해버리면 다른 우수가 넘쳐서 인근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개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안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에 대한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안하는 게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저걸 2년째 검토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몇 년 더 검토하면 저게 결론이 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저걸 하루 빨리 올해 안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군도,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하고 시도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군도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개선하는 도로, 군도가 아니고……
박기홍의원
시도는 20m?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시도는 20m, 광역시 20m 이상 도로고 20m 미만이 군도로.
박기홍의원
저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실제로 구영리나 안쪽에 보면 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인들은 군도, 시도를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고 민원을 넣는데 시도라 해서 군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해서 시로 돌려버리고 시에 문의하면 초기집행 부분은 시에서 했지만 소규모관리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이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우리가 20m 도로는 말 그대로 시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이나 유지·관리는 하는데 소파나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구영에 보면 굿모닝아파트 쪽에서 우미1차아파트 쪽에 보면 양쪽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택지개발하면서 설치됐더라고요. 양쪽에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주 노후화된 벤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낡아서 제가 볼 때는 니스칠이나 페인트칠을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시도기 때문에 시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치는 해줬지만 소규모관리하는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서로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닌데 그게 몇 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걸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 부분은 서로 미루지 말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 주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협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과장님.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영철의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6개월 됐습니다.
김영철의장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고 제가 보니까 도로과, 전반적인 울주군에 보니까 최길영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추진해오던 도로들이 대부분 어떤 보상 핑계니 뭐니 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울주군 도로과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 예를 들면 삼남읍에 2018년도에 도로 예산이 20여 개가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예산에서 10개가 중단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신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된다. 집행부 바뀔 때마다 하던 사업, 스톱시키면 다 혈세 아닙니까? 중단시켜 놓고 또 새로운 사업 벌리고. 삼남읍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제2의 부도심, 2030의 삼남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시화되려면 국장님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도시화되려면?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기반시설이……
김영철의장
그렇죠, 기반시설이 뭡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김영철의장
도로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과장님 6개월 전에 오셨다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제대로 한번 울주군에 기존에 진행되었던 도로 개설되어 왔던 걸 한번 체크해보시고 제대로 빠진 게 있는지 챙겨봐 주세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공통되는 사항이 집행부 바뀐다 해서 하던 사업 중단시키고 다른 것, 안 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가셔서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고 지역 안배도 중요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읍·면에 필요한 게 있잖습니까. 범서 같은 경우는 복지 쪽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읍 단위로, 언양 같은 경우는 서부까지 소방도로가 거의, 언양읍에는 되어 있습니다. 삼남에 한번, 제가 삼남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둘러보세요. 담당계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뤄놓고 새로운 사업 하라고 하면 거기 또 설계용역 넣고 또 “예스,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관성 있게 소신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리고 기존에 2018년 이후에 진행됐던 사업들, 울주군에 도로 관련 건을 리스트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책자 306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제가 조금 전에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지금 온산읍에 신경길하고 신경3길 인도정비공사로 해서 노면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주택 쪽으로 노면을 1m 줄이게 되면 거기 전주가 전부 다 있는데 이번에 공사 중에 전주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전주이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온산읍에 옛날 행정복지센터하고 무궁화아파트 쪽에 보면 인도정비공사 해서 노면주차장을 신설해놨는데 혹시나 거기 한번 사업추진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쪽에는 몇 번 출장을……
성환
한성환의원
거기 전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전주가 지금 집 쪽으로 붙은 걸로 파악을……
성환
한성환의원
이설이 안 되고 그대로 보도블록 정비공사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그대로 전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하다가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신경길하고 신경3길 보도정비하고 노면주차장에 대한 것은 전주이설이 100% 다 일어나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전주이설을 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전주이설이 된다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적인 전주가 심어져 있는 상태하고 주택 쪽으로 인도가 3m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하고 전주에 달린 변압기라든가 기타 이런 데 대해서 위험요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m, 보도를 정비하면서 1m 안쪽으로 전주가 이설된다면 아마 기존 건축의 3층이나 4층에 지어진 집에 근접하게 되다 보니까 전주의 전기라든가 변압기 설치된 그런 데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주이설할 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검토해서 주택에서 안전하게 전주가 이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주이설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앞에 전주이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도 있을 때 이설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주이설이 있다니까 그것은 착안하셔서 검토하면서 민원요소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언양 반송에서 상작간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개설하는 부분에 지금 삼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확장하고 선형개량해서 직선화를 하고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 부분에 토목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상작 안에 산 속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더라도 그 부분만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면 안 되나, 지금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선형개량 폭은 다 확보된 것 같은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공사는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저도 매일 그리 출퇴근을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기 다 됐으면 거기라도 해 주면 우선에 다니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댐 옆으로 나가는 그 부분 200m됩니까? 200m까지도 채 안 되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니까 선형개량공사를 다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포장해서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 몇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가포장이라도, 임시포장이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업무책자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작년, 재작년 태풍 때 보면 저 위에 석남사에서 행정마을까지 도로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도로과 직원분들 한번 가봤을 겁니다, 비올 때. 그 길이 태풍이 왔을 때는 완전히 도랑이 돼서 물이 한 움큼 내려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면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도로가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국지선 몇 호인가 이래서 배내 넘어가는 도로 그게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군에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핑계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100㎜ 이상 왔다 하면 그 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천이 됩니다, 도로 부분이. 저 위에 석남사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도로로 전부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올 때 한번 올라가면 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천처럼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중간에 빠질 데가 없어요. 옆에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타고 마을까지 전부 다 내려옵니다. 행정마을 앞에 보면 로터리, 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도로가 아니라 하천이 돼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도라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인도공사는 아마 우리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인도공사 그게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가 막고 있어서 옆에 도랑으로 물이 못 흘러갑니다. 정 안 되면 인도라도 다 철거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 다니는 인도 만들어놨는데 인도턱을 물이 못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도랑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배수시설을 만들어서 좀, 옆에 바로 도랑이 있는데, 묻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있더라고요. 늘 시에만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군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왜 자꾸 시에 미루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내가 태풍이 왔을 때 그 현장에 가본 것만 해도 벌써 작년까지 2년째인 것 같습니다. 차에서 사람이 내리지도 못해요. 내리면 정강이까지 물이 고입니다, 도로에.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보고 그때 동영상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군에 다 보고하고 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일절 없어요. 그때 말 뿐입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도 그 현장은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도로과에 한번 보십시오, 올라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없다 하면 도로과 직원들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2년 동안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사진 다 찍고 해서 보고 다 했고 올리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에서도 밑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집 두 채가 완전히 침수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가는 물을 막기 위해서 배수로공사까지 다했습니다. 군에서 다 했어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도로부터 먼저 안전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덕신1차시장에 배수로 관련한 겁니다. 이 부분을 작년부터 여러 차례 도로과에 민원을 받아서 접수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상용의원
아니 며칠 전에 이번 비에도 많이 안 왔지만 덕신1차 지형이 공영주차장 북쪽하고 고려아연사택 쪽에 서쪽 부분하고 경사가 쭉 시장 안쪽으로 져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빗물이 전부 다 덕신1차시장 중앙통로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장확인을 해보면 배수로 뚜껑을 막아놓은 데가 많아요, 그레이팅으로 덮어놓은 부분. 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배수로를 공구리친 데가 있어요. 여러 차례 도로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안 가봤다 그러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혹시 뒤에 계장님들 현장에 한번 방문하셨나요?
예? 처음 듣는다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직 현장……
김상용의원
이 부분을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최태진 과장님 있을 때 그만큼 이야기를 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체크해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해달라고 누차례 이야기했는데 장마철이나 태풍철에 가면 정말 1차 시장 앞쪽에, 밑에 쪽에 있는 상인들은 늘 장화 신고 다녀야 됩니다. 가게에 그냥 늘 물 들어옵니다. 이걸 아직까지 한 번도 체크 안 해봤다고 하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 한번 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자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3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현재 울주군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사업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이 8월 말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오픈해서 지금 유료화인지 무료화인지, 현재는 무료화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 이 센터를 천상주차장 지하 1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모니터랑 각종 시설을 구축해놓고 2회 추경에 인력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대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언제 오픈했고 지금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울주군에 공영주차장이 전체 55개가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못 외우고 자료가 있는데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의원
예.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천상주차장은 2021년도 5월 18일에 조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노미경의원
대동주차장.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대동1·2주차장은 2019년 9월 28일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면 정도 돼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보통은 주차장이 되면 무료화를 시범 몇 개월하고 바로 유료화로 하는데 천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지역인데 꽤 오랫동안 무료화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울주군 주차장은 거의 전체 다가 무료입니다. 실제로 5개 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해서 경영에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을 흔쾌히 수락하지만 적자 나는 부분에서는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 5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내년에는 한 6개 주차장 정도는,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하고 주차장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반기 전에 완료가 될 건데, 8월 달 되면. 그러면 유료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태까지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전환한다고 하면 분명히 당황하실 거니까 좀 유료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계도기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점차 유료화로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유료화로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료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너무 장기주차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나와서, 이 단속만 된다면 유료화든 무료화든 이걸 떠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관에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노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울주사랑택시 이게 일명 천원택시 이거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16개 마을이 어디어디가 16개 마을이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언양, 범서, 진하, 두서, 서생, 삼동 이렇게 해서 언양이 제일 마을이 많은데 다 읊지는……
이상우의원
아니오, 대충 그렇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 운영하는 데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군비 포함해서 25%, 25P% 해서 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벌써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좀 썼습니다. 올해는 한 10월 달, 11월 달 되면 벌써 예산이 바닥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고령자들을 위주로 해서 당초에 65세 이상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좀 더 확대해 달라 해서 확대하는 과정에 예산도 확대가 됐지만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산 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상우의원
예산 부족도 예산 부족이지만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를 보면 사업량을 봤을 때 줄었었거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줄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모자라서.
이상우의원
지금 천원택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도요금을 지급합니까, 왕복요금을 지급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왕복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왕복요금을 하고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여기에 천원택시를 했을 때 사업자들이 그 요금을 지급받는 날짜가 몇 개월 걸린다는데 어느 정도 걸리길래, 운행을 하고 요금 받기까지가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며칠 이따가, 몇 개월 이따가 지급을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매월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한 건 한 건당 영수증을 다 봐야 됩니다. 1만 원 정도에서 최대 3만 원 정도 요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78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개인택시 사업자는 1만 원 받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건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영수증에 서류 자체가 이 정도 됩니다, 한 달 건. 이걸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마실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또 지금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2500만 원부터 시작한 예산이 지금 5억이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택시기사님들도 이걸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적어야 되거든요. 누가 탔고 몇 시에 서로 서로 일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지요.
이상우의원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운행을 하고 요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운행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한 달에 해도 그 업무는 15일로 잘라서 해도 그 업무를 한 달에 미뤄서 하는 거나 업무는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15일 마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15일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통은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이면 1년 단위로 지급하고 보통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사업자들의 실수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월급이 되잖아요, 택시기사 분들한테는. 15일 단위로 나간다는 거는 행정에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이상우의원
행정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지만 택시 사업자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아니고 내가 당연하게 운행해서 운행대가를 받는 거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행정에서는 보조금이지만 그분들은 내가 운행을 해서 내 운행료를 받는 건데 자기들은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보조금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면 제 생각에는 인원 증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증원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고 말 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시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31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도 거의 뭐 주차 가능대수가 1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하 2층에 내려가보시면 제트스키도 있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노란색 어린이보호 차량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용하지 않는 차량들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치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유료화 하는지 무료화 하는지 그건 탄력적으로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천상주차창이라든지 대동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거는 꼭 한번 챙겨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회에 피드백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울주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체 옐로카펫을 설치하셨잖아요. 이 옐로카펫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각적으로 식별하기는 좋아요. 좋은데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요즘은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는 전부 다 다운석이 돼 있죠? 그러면 보도블럭이 전부 다 경사가 져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경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노란색 유성페인트로 도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신호가 오면 비오는 날에도 뛰어가거든요.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거기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울주군 전 구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어른인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 미끄러워요. 이거는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전 구간이 다 경사가 져 있고 전 구간 다 도색돼 있어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있어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하게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일단 시에서 폐선부지 이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과에 뿌려서 이용계획이 있는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창구가 돼가지고 하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도공단하고도 저희 과를 통해서.
이상걸의원
그러면 과장님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옹기종기마을 쪽에 폐선부지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고 하긴 했는데요. 시나 철도공단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현황을 좀 달라 이 현황이 먼저 있어야지 주민들이나 각 과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공개를 못한다 해서 정확하게 폐선부지 아니면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이 부지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철도공단에서 가하고 있는 제한들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제한돼 있고 또 이용료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올해 초에도 사업을 제한했다가 포기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어제아래께 남부 4개 읍·면에서 활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래서 먼저 군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야지,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철도공단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공단 같은 경우에는 군에 자료를 오픈하지 않고 있고 공단 쪽 입장은 ‘너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줄게.’ 이런 식의 답변이라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오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철도공단에 보내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답변을 받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풀어나가 볼 계획입니다.
이상걸의원
교통정책과에서는 읍·면에서 자료 오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철도부지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 저희한테 그 현황 자료도 없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도 참 답답하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동해남부선이 생기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부분이, 지금 그쪽에 철도청에서도 자기들이 이용할 부지가 있을 거고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지가 있을 건데 그거를 오픈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이상걸의원
참 저도 답답하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철도관리공단에서 한번 군으로 온다고 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방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공단하고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그 정도로 안 된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하셔가지고 소통이 되게끔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우기 전에 우리 울주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립하는 것도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내용에 없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난 뒤에 가장 문제점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스쿨존 설치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제일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문제점으로 민원 제기되는 사항들이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CCTV가 제일 큰 민원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CCTV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불법주정차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데 상인들과의 마찰, 저희들도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어떻게 됐든 지난 정부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이 설치되다 보니까, 현재 스쿨존을 설치한 지역들은 대다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정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나 스쿨존 내에 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읍·면들이 좀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제일 큰 민원이 서생 성동초등학교 앞에 그 건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혹시나 온산에는 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온산에는……
성환
한성환의원
온산초등학교 인근 무궁화아파트 쪽으로 해서 주정차 건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무궁화 아파트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아파트 주변에 사고건수 일단 요청을 해놨고요. 사고 현황하고. 그거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상인들 간에 문제는 성동초 건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성동초 스쿨존 설치로 해서 지역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사유지 임대는 할 데가 없었고 사유지 개방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주를 설득해서 지주가 부산 분인데 그 지주도 그 토지에 대해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 개방을 하도록 해서 그게 다음 주쯤 되면 아마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공사에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으로써 성동초등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제법 많은 주차면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하여튼 저희들 지역구에 서생 성동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스쿨존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해결 차원으로 사유지 개방으로 해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행정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온산에 온산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무궁화아파트 쪽으로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정차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상권에 사장들이 주정차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상권을 갖고 있는 사장들이 또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도 있겠지만 출퇴근 하면서 거기에 장기적인 주차로 해서 불법주정차에 문제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직원들이 온산 그쪽으로 나가보면 한번 시간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울주군 전체 불법주정차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적인 주차장 시설을 재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주정차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온산읍 중앙도로에 보면 현재 20m 시도에 주차선이 양쪽으로 다 그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한 차를 보면 아침 10시에 대놓은 차들이 오후 5시에 가면 그대로 대어져있어요. 그 차주를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그까지 왔다가 또 카풀 같이 해서 출근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오후에 퇴근하면서 차 타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설명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노면에 그려져 있는 주차장을 요금제를 함으로써 유료화를 함으로써 기존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예, 최길영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지긋지긋했던 성동초등학교 주차문제 해결돼서 감사드리고요. 제 집이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철거하고 있던데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고요. 아직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짐이 워낙 많아서.
최길영의원
예, 저는 매일 매일 체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그 효과는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놓고 이 더운데 그 위에까지 가려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안에 상가에 가기 위해서 10분 이상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10분이 우리가 보면 짧고 이런데 또 어떻게 보면 10분 물건을 사고 큰 그런 것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국 같은 데는 조제를 하고 병원부터 가는 차는 병원 입구에 약국이 있거든요. 이래서 불편 사항이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스쿨존 안에 10분 있는 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최길영의원
아, 그래서 특별히 더 연장해주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혹시 융통성이 있으면 다만 5분이라도 연장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하기 전에 보면 성동초등학교는 차가 서생면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런데 거기 많이 교행을 하고 국밥집에 식당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는 사고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와갖고 점포가 있으니까 대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모르고 이 사람들은 대 놓고 또 키 꽂아놓고 어디 가버립니다. 문 잠가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성동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예,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생기면 그 유지·관리 업체에서 수리를 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보수업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은 언제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박기홍의원
올해는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담당계장님.
박기홍의원
예?
2월 달에?
제가 알기로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선거 전에 3월 달에 민원이 있어서 승강장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직 유지관리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못했다 하면서 3개월 정도 후에 의자가 수리됐거든요. 그렇다면 2월 달에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려운 수리가 아닌 게 많거든요. 실제로 열 처리 이거는 계속 열이 들어와 있으니까 뜨거워서 못 앉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보면 미닫이 문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 갖고 와서 위에 그것만 조으면 되는 부분인데도 계속 문이 퉁퉁 소리가 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냐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연초에 유지업체는 1, 2개월 전에 빨리 선정을 해야 빨리 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간에 버스승강장을 군데군데 신설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새로 설치한 게 거의 밀폐형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런 민원은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밀폐형에 대해서,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최근에 내광 쪽에 했는데 이장님들이 기존에는 개방형이었는데 밀폐형이라고 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승강장에 겨울철에 비닐천막을 둘러쳤다가 봄 되면 다 뜯어갖고 다음해에는 또 다시 비닐을 달고 이 예산이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비닐로 커버를 덮어씌웠는데 이 더운 여름에 밀폐형으로 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점……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나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거기에 설치할 때 창문을 하나 달면 바람이라도 소통이 되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과거에는 위에 덮이고 사방에 뒷면만 막혀 있고 양옆에 앞에는 오픈형이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한 데가 거의 다 밀폐형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은 버스승강장 만드는 업체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여름에는 옆에 창문만 두 개 내면 바람이 소통이 돼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앉을 수 있지,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픈형이라도 위에 설치한 천장이 아크릴이라서 태양을 받아서 뜨거워서 밑에도 안 들어가는데 밀폐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양옆에 창문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박기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박기홍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정비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유도해서 남창마을 정비형 행복주택이라고 해놨는데 주소지를 보면 온양읍 동상리 121-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남창마을은 역 앞으로 해서 1리, 2리로 읍사무소가 있는 곳이 남창마을입니다. 사업지는 동상마을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남창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사료되고, 남창중학교 오기 전에 동상마을을 보면 로터리 둘러오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 옆으로 철도 밑으로 복선전철 선로 밑으로 갑니다.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봤지요? 그걸 지나면 동상마을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보강을 해야 되고 확장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남창역에서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박스에 나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박스에서 나오면 갑자기 좁아집니다. 다리가 하나 있으면서. 다리를 놔서 입구가 넓어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그 차선에서 들어가고, 차선이 없습니다. 튀어나오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업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사업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마을정비형 행복주택건설 사업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사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남창이 주 주거지가 되고 도심이 됩니다. 그리고 문헌적으로 남창이 많이 알려져 있고, 2019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남창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시작했고요. 동상 쪽에 남부청소년수련관 인근으로 사업을 하지만 그 주위로 마을정비형 사업으로 해서 등굣길이라든가 기타 유모차길 조성, 가로등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 하부 안거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소교량 이용의 문제가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 LH에서 설계를 시작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통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마을명칭 문제는 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두셔야 되는 거고, 마을에 사시는 분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할 때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택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박기홍부의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331페이지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소가 나와있길래 검색해서 위치를 봤더니 인근에 지역주민 마을과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현재 공사진척 사항과 완공 후 인력운영 방안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처음 계획을 수립했을 때 여론조사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부분은 이 부지가 울주체육공원에 부지를 조성하면서 체육센터가 들어와있고 우리 과에 업무가 이관된 거는 ’20년 7월 1일 자에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울주종합체육센터의 입지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을 해서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는 2층 골조 공사 중이고 공정률은 37%입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도 건물이 완료가 되면 문화체육과에 이관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계획도 그쪽에서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26페이지, 327페이지 언양도시재생뉴딜사업과 온산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언론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언론에 어떻게 났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의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예산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 현재 정부기구는 LH가 원래 도시재생 지원 기구로 되어있었는데 그 기구는 축소가 되었고 국토부에 있는 과 부분은 도시재생 업무에서 정비업무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현재 업무는 원활히 되고 있고요, 언양하고 온산은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활성화계획수립 내용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언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라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그거는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중앙정부가 조직개편에서 축소만 시켰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LH라는 지원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축소된 상태이고 과 명칭 정도만 변경이 되었지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언양에는 국비도 다 받았고 시비도 다 받았고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사업기간이 올해인데. 그러면 언양 부분은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사업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온산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2003년 이후에 사업비가 약 200억 가까이 돼요. 전체 총 사업비가 270억이 넘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보조를 얼마 받았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국비는 120억이고 시비 60억에 군비가 86억 그리고 기금이 12억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현재 국비는 올해까지는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용의원
시비도 확보가 다 됐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중요한 거는 내년 이후인데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200억 가까이, 197억인데 이 부분이 내년 이후에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해서 190억이 넘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사업진척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물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서 건립되는 시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배정되어온 부분이고 국토부와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온산주민들이 있어요. 언론에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언론에 오픈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270억 사업 중에 200억을 내년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잘 해왔는데 진행하는 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군으로서도 답답하겠지만 온산주민들도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시하고도 소통하고 중앙 정부하고 소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장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요? 중단되고 하는 거는 아니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형태만 달랐지 이런 콘셉트로 계속 운영되어 왔거든요.
김상용의원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지 못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구 문화의 거리 이 부분도 실패했다고 MBC돌직구에도 방송된 부분인데, 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울주군에서도 시와 중앙정부와 소통을 잘 해서 내년에, 이 예산 95억이네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 330페이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건립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올해 계속사업비하고 완료된 전체 공공시설이 몇 개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공시설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추진한 게 10개소이고 준공이 2개가 났고 공사가 4개 하고 있고 설계하고 발주 준비 중인 게 6건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전체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을 보니까 2500억.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주관 부서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계산을 안 해봐서.
성환
한성환의원
시설지원과에 공공시설 1계와 2계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건축 업무를 주로 보는 분은 5명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올 2월에 남부청소년수련관 준공식을 했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남부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성환
한성환의원
수영장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자 개념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0일간 회기기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과, 직접 건축을 한 시설지원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각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1층 수영장에 문제가 되어 있는 정확한 원인이 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는 확인이 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방수가 문제라고 하고, 그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정하는 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꼭 방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문제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런 공공시설 1, 2계 다 플러스 해서 2500억이라는 걸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업무 부서로서 감리 제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당장 관련 업무부서로서 건축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도 소홀성이 있지 않겠나 이야기드려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의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에 건축을 비롯하여 전기, 소방, 통신 관련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건물공사 포지션 중에서 기계 설비가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계 설비를 보는 담당공무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축직이 기계 설비를 전담하다 보니까 감독에 그런, 감리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쪽도 보강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업무사무 분장에 의해서 시설지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기계 분야에 대한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어떻게 됐든 현재 상황에서 시설지원과에서 건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준다니까 참고로 하고, 과부하된 업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1분 드리겠습니다. 꼭 이야기 하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지원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시설지원과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공공시설 1, 2팀이 있고 거기에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도시재생팀, 드론 업무가 새로 생김으로써 신성장산업팀이라고 해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드론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관디자인과 같이 수반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론이라든가 경관디자인 부분들은 팀이 분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추가로 더 드리자면 도시재생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재생업무 안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향후에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원 보강이 필요하고 팀에 대한 분리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부의장
한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인데 제가 보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과가 아니고 시설을 건설해야 되는 데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주부서가 됐는데, 이런 사업을 정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 중에서 건축, 전기, 소방, 기계, 토목, 도시재생, 건물을 지으려면 관리사도 있어야 됩니다. 주택관리사 등. 현재 직원들 중에 자격을 가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어떤 자격을?
최길영의원
건축에 대한 자격이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느냐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직렬에 따라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원활히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자격증 부분은 직원들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나중에 자격 취득된 직원이 전기면 1급이 몇 명이 있으며 건축은 그렇고, 소방, 기계, 토목, 도시재생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과에 계시는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2500억 되고 건물도 10몇 개 짓는데 대규모로 짓습니다. 도저히 21명을 가지고 허가내 주고 허가는 다른 데에서 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준공될 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양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 수영장에 문제가 생겨도 원인도 못 찾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건축 단계에서부터 기술직이 있으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설계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있고요, 인력 자원이 부족하다. 전문직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작품이 옳게 나오겠어요. 앞으로 이 부서에서 집을 짓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점은 군에서 기술적으로 전문직에 있는 자격 있는 분들이 과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집이 옳게 나오지 민간인한테 입찰해주고 나서 그렇게 가서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전문인력을 기술직을 보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있는 사람만 공무원 임용을 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감독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최길영의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서 무수한 사업을 수천억 원어치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기술인력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서 사업을, 여기 사업 보세요. 제일 가격이 약한 게 백몇십 억이고 보통 몇백 억씩 나가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술직을 보강할 수 있으면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뽑아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충당해 나가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남의 일 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거는 시정하세요. 저도 울주군민으로서 같은 건물을 지어서 하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분도 건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짓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독기관인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지요? 1차적으로. 시공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공하는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자체가 분석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군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뽑을 때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서 건축도 1급짜리 뽑으면 울주군에는 이런 기술인력이 있다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군민이 안 믿겠어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과 앞으로 추진될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두서인보지구는 울산광역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보상절차를 위한 물건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물건조사라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지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동도 이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두동은 부결이라서 시에서 재추진 작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두동이전지구 같은 경우는 부결사유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이 있었는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뒤쪽에 남아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배제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획계를 조정하면서 주거지역만 한 구역 면적을 반 정도로 해서 7만 3000㎡정도, 당초에는 14만㎡였습니다만 7만 3000㎡정도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울산시와 협의가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두동 이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가가 85만 원 정도 분양가를 15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시간이나 이걸 정하다 보니까 지가가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두동 이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길 1년 전에 부결이 났다 아닙니까? 지가가 갑자기 급상승했다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불과 7, 8개월 사이에 지가가 급상승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거나 바꾼다는 거는 전면 백지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조치 비슷하게 들리는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 전면 백지화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안 중의 하나가 두동면사무소에 있는 기존 마을 거기에 붙여서 개발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주민분들과 설명회도 했을 때 그런 안들을 주민분들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현 위치가 안 맞다면 두동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원인이나 상승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원인은 아마 선바위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든지 주변에 도로개설 현황 때문에 도로계획 때문에 지가가 상승한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매매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봤을 때 지금 매매가가 100만 원정도 넘어가지 않나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 부분도 시하고 이행절차가 끝났다는데 협의된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어떤 민원이? KTX복합특화단지에 지주협의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분쟁은 있지만 그 외적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축산물 산단 관계로 민원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두서지역에 농공단지 옆에 전읍 옆에 축산물 전문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의견조회가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마을이장분들이 반대한다 해서 현재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9일 날 그 사업주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에 축산물산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님도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데 축수산과에도 축산물산단에 대해서 생소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축산물산단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는 업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걸의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현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구역지정을 한 후에 지가보상을 하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작년에 GB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어야 되는데 이 사업 주최가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울산도시공사가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때문에 업무자체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금년 중에 신청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개략적으로 지가보상이 언제쯤 되는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걸 속단하기 힘든 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6개월 이상 1년도 소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월에 보상한다고 이야기하면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걸의원
제가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될 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는 내후년 1, 2월 돼야 안 되겠나……
이상걸의원
내후년 같으면 2024년도.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2024년도.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현재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구로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를 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계획안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 위치와 구획계 정도는 하는데 개발계획안까지 세심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상걸의원
현재 있는 자료로.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40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도시개발사업이 9개 지구로 진행되고 있는데 9개 중에 망양1지구는 끝났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김상용의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8개 지구 중에 진행이 잘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망양지구가, 보통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들이 2, 3십년 된 사업지구입니다. 법 자체도 없어졌을 뿐 더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땅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부진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망양2지구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시작해서 30년째입니다. 30년째인데, 지금 거기에 망양2지구에는 회야리버를 비롯해서 1000세대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단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오폐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어느 하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1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울주군에서 계속 방치만 해놓을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행정에서 조합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업무가 작년에 이관됐습니까? 언제 이관됐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도시개발추진단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으니까 작년 1월 달에.
김상용의원
작년에 이관됐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도시개발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있겠지만 있을 동안에도 행정에서 손놔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동해남부선 전철이 왕복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가보시면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 오면 물 안 빠집니다. 저녁에 망양1지구로 해서 회야강으로 해서 주민들이 트레킹하고 운동하는데 사실은 가로등이 없어요. 불 꺼진 비포장이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방치해 놓지 마시고 울산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금문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망양2지구 같은 경우에는 망양1, 2를 보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대금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땅이 안 팔리니까 공사하는 시공사가 파산을 하고 못 하겠다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망양역이 들어섰기 때문에 접근성도 향상되고 해서 체비지 분양도 원만히 진행될 것 같고, 망양2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안에 단독 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공동택지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경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시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면 토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원만히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단독 체비지 말이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체비지가 아니고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일정 부분을 공동택지로 변경해서 개발계획안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의원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1만 8000㎡됩니다. 일반택지용지가 공동택지용지로 1만 8198㎡입니다.
김상용의원
이번에 변경사항으로 들어온 걸……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업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각종 부담금도 안 내졌죠? 100억 가까이 되는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미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의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보통 보면 공사착공시까지 준공시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 자금 사정이 안 좋다든지 할 경우에는 군에서, 일단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유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의원
착공과 동시에 납부해야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착공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준공 때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착공과 동시에 전용이 되는 거니까 납부해야 되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준공까지……
김상용의원
종류별로 다르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부담금을 납부 안 하는 지구가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거의 대부분……
김상용의원
덕하도 각종 부담금을 납부 안 했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울주군에서 인구 30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군에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는 게 도로와 하수, 가로등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되면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유지 관리 쪽으로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대라든지 일정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진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안 되는 부분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