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배태숙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 권경숙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선임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김동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경숙의원이, 간사로 김효린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숙의원이, 간사로 안재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다시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입성한 이경숙의원입니다.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폭염이 중첩되는 시기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구는 임인환 시의원과 배태숙의원, 그리고 류규하 중구청장 이렇게 세 분이 무투표로 당선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무투표 당선제도는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제정되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만 적용되었고 2010년 1월 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에만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8조2항, 제190조2항과 제191조3항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동법 제275조에 따라 등록된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선거 공영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무투표 당선 확정자도 규정에 따라 보전이 됩니다. 지역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시키는 주민 입장에서 무투표 당선 확정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능력을 확인할 이력에 대한 정보, 하고 싶은 일들을 알리는 선거공약집의 부재는 알 권리 차원에서 불합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대안이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중구 행정 민선 8기 4년이 새로 열렸습니다. 재선의 성공은 노래도 부르지 않았지만 앵콜로 받은 무투표 당선이었고 여기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도 2022년 5월 13일 본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4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인기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 잘할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천양지차이며, 공약을 통해 미리 관망하고 행정과 정책에 발맞춰 가야 하므로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구청장의 공약집이 부재하니 공약 구상과 추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성과, 평가 등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은 저뿐이겠습니까? 고로,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이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을 대변하고 위임받은 권한으로 구청장이 이끌 4년의 공약을 세세히 묻겠습니다. 먼저, 2022년 4월 22일 구청장이 예비후보 때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었고 ‘멈출 수 없는 중구 발전’의 캐치프레이즈 선언과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융합하고 조정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당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성, 시청사 후적지 지역최대 랜드마크 조성,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관광인프라 조성,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대응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당선이 되고 ‘변화하는 중구, 구민이 행복한 중구, 삶에 플러스가 되는 중구’의 슬로건은 공무원의 공모신청으로 만들어졌고, 당선자 캠프에서 넘어온 6개 분야 77개 공약사업이 부서 검토결과 6개 분야 60개 공약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6개 분야를 보니 첫 번째, ‘변화하는 대구의 중심 중구’는 민선 7기부터 계속 추진된 공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5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책공모사업인 2019년 동산동, 북성로와 2020년 남산정(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성, 조성한 커뮤니티센터를 조합에 이관하여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둘째, ‘행복한 문화관광도시 중구’는 관광인프라 조성에 이인성 아르스 조성은 4년 전 유족의 구애로서 21년 12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 예산이 불법으로 편성되어 밝혀진 사실이며, 미디어 아트 및 대구읍성 영상관도 담당팀이 긴 시간 준비한 국비 공모이며, 동성로, 김광석길,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체험형 콘텐츠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동일한 공약입니다. 셋째, ‘경제UP 일자리다, 희망 중구’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골목경제 살리기,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로 지난번 제정이 부결된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넣었던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이 있어 반가웠던 공약이었습니다. 넷째, ‘구민의 삶 플러스 맞춤형 복지 중구’는 본 의원이 공약한 공공 키즈놀이시설 조성과 설계 중에 있는 구립공공도서관, 2018년부터 준비된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과 거기에 들어가는 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문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공약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으로 환영하는 공약입니다. 다섯째, ‘쾌적한 친환경 중구’는 삼덕동, 대봉동에 이어 성내1동 일원에 오수관로 공사, RFID 음식물통, 거리 노면 물청소이며, 여섯째, ‘도약하는 행정 중구’는 용역비 1억을 들여 조직진단을 하고 성내3동, 남산1동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 민선 7기 공약과 비슷한 공약사업이 대부분이며 지난 행정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거나 할 내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찾아보니 주민센터 2곳 건립, 자원봉사센터 건립, 청년지원센터 건립과 같은 개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6개 분야를 나눈 77개 공약사업을 꾸린 것은 실무진이었을 것입니다. 전체 구성된 공약집을 보면 그 일을 펼칠 사람의 정책적 철학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치, 문화, 관광, 사회, 일자리, 환경, 복지, 교통 등 공약을 집약해 보면 하나의 압축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반면, 큰 틀에 공약의 가치관이 담기면 방향성이 드러나 보일 듯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에는 “이거다.” 하는 정책철학이 읽히지 않아 직접 묻고 싶습니다. 정책철학은 무엇입니까? 공약 구상에 명분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중구 발전의 로드맵을 그렸다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약에 독단적인 결정사항은 없었는지, 공약이 성공하거나 실패하였을 때 주민에게 돌아갈 효과와 공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류규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청사 후적지 문제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플랜카드를 들고 열심히 해 주셔서 오늘 매일, 영남에 다 게재가 되고 한 것은 정말 구청장으로서 할 일을 의원님들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의원님의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중구청장 선거는 후보 단독 출마로 인해서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공보물을 포함한 일체의 공약자료를 외부로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경숙의원님께서도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7기에 쌓은 경험과 성과와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문화관광, 교육, 복지, 주거환경 인프라 확대, 청년, 소상공인, 아동, 다문화가정,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세대, 계층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6개 분야 77개 공약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6개 분야 77개 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서 검토과정에서 유사하고 상이한 공약을 통합, 분리하고 일부 공약은 추진 불가로 결정되면서 6개 분야 60개 사업안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중복되는 14개 사업은 7개로 병합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관련 공약은 성내3동과 남산1동으로 각각 분리하였으며, 행복한 문화관광도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행사 강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추진 등 12개 사업이 사업 실효성 및 예산 등 투입 대비 수요부족, 공약내용 유사, 기 추진사업, 대구시 주최 사업으로 공약 연계추진 부적정 등의 사유로 추진 불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대구역〜중앙네거리 일대 버스전용구간 해제 건의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대구광역시에서 하반기에 관련 구간 교통현황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해제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오니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대구시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전쟁과 예술의 흔적’ 골목길 조성사업은 2035년까지 진행 예정인 경상감영 복원 정비계획구역으로 향후 경상감영 복원 정비결과에 따라 피란문화 콘텐츠 공간이 구성되어야 하고, 동성로 보행특화지구 조성, 동성로 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은 올해 7월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일부 완료되었으며, 2023년 성내1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중구 안심식당․숙박업소 지정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해 온 안심식당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적정하며, 공실 없는 상가 추진으로 건물주의 이익을 보존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어르신 원스톱 생활건강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노인의 집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수요가 낮아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취약계층 컨트롤타워 구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경제, 보건, 주거 등 분야가 광범위하여 한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대구시 전체 시행 중인 사업이며,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2025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공약인 도시주거환경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창조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어르신․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60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의견수렴과 부서 의견을 거쳐 9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수요 부족으로 추진 불가인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예측 파악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약이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후 확정된 공약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는 95.6%라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들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하여 구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이뤄낸 소중한 성과들을 민선 8기를 통해 더 발전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숙의원님께서 정책 계획이라든지, 최우선 과제, 이런 걸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3가지를 주로 물으셨는데 앞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하여’ 이래 질문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질문보다는 보충 소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새로 두드러져야 할 내용은 첫째, 중구의회에서 ‘청라언덕’이라는 공부 모임에서 구립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 그러니까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도서관을 하는 SOC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74억을 확보하여 구립도서관이 아마 민선 8기에는 지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다비 체육센터가 민선 8기에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선 7기에서 못다 이룬 동성로 관광특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선 8기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약 6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실패할 것은 거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경숙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좀 미비한 부분은 나중에 질문한 내용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이고요. 구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내세운 공약으로 4년의 구정을 이끌어 가실 구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예시를 달라고 하셨는데, 정책의 철학과 공약의 구상이나 명분 그리고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서 즉흥적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꼼꼼하게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담은 명분과 철학은 그에 수반되는 갖가지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 정도는 공약을 준비하실 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4년 플러스 4년, 8년 구청장 공약의 대표 키워드는 개발입니다. 중구가 재개발․재건축의 대규모 주거환경개선 정책을 펼치면서 도심의 미관이 변하고 상업 중심지에서 거주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식 석상에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중구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기존 8만여 명에서 10만여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공약의 목표가 인구 유입에 치우치면 다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공약 구상 시 멀리 내다보고 세세히 챙겼으리라 봅니다. 대구의 분양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를 벗어났고 중구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올해 5월 말에 비교해 분양이 줄었다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고, 역대급 공급량으로, 1만 9,812가구로 지난 1만 6,904가구보다 3천 가구가 늘어났고, 2024년에 2만 가구가량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인상까지 보태어 미분양 사태는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전망합니다. 중구도 민영매입방식까지 합쳐 50군데 가까운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미분양 사태를 바라보는 중구청장의 견해와 개발에 대한 공약이 지속되려면 그에 따른 방안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5〜50층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중심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 도심에서 멀리 보였던 팔공산과 앞산의 경관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산과 하늘이 가려져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힙니다. 개발의 공약을 검토할 때 다수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에 대한 고려는 했는지? 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창조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공약입니다. 2018년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된 북성로 일원의 건축자산에 연계한 중심시가지형 300억원 그리고 동산동․약령시 일원은 일반근린형으로 170억원, 총 470억원이 확정되어 자랑을 하였습니다. 북성로 일원은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관광, 복지를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등 총 7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어렵게 센터 등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2022년 4월 이 구역 내 민영개발로 당초 면적 22만 4,572㎡에서 21만 2,379㎡로 감소되어 제척했습니다. 이는 북성로 마을사랑방,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에 매입한 부지에 속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산동․약령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옥마을 공유공간 외 7개 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잡혔으나 주민들은 바로 인근에 아파트 개발을 보고 영향을 받아 그로 인해 한옥지구 지정해지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2022년 3월 개발로 당초 면적 13만 829㎡에서 12만 617㎡로 활성화 면적이 감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지역특화 가로경관개선사업 구간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민은 개발이냐 뉴딜이냐의 갈등에 놓였고, 북성로의 경우 공구골목의 상권과 근대문화유산의 역사가 담긴 근대건축물이 아파트 개발로 사라졌고, 동산동의 경우 한옥지구라면서 100년의 제재소가 없어지거나 한옥 상가가 반토막이 나는 도시계획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련의 일과 아직도 개발이냐 유지냐의 갈등 속에 구청장은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유지할 곳은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마무리라면 일그러진 계획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갈등은 어떻게 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형적 구조를 말하고 공약을 묻겠습니다. 2008년 설립된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처음부터 외부 자금을 받아 쉽게 쓰려고 만들어졌으며, 도심재생의 명칭이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직영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을 현 구청장이 취임을 하여 위탁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이 이사장이 되어 상임이사 체계로 전환되었고 그 후 주민과의 숙의, 공론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조례 개정, 출연․출자금 지원, 사업 이관 등이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예산확보 목적으로 적립된 공유재산 쌈지공원 부지의 처리에 대한 절차도 없이 재단 자산이 되었고, 문화도 재생도 아닌 패션주얼리타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단 사무와 사업에 일자리경제과의 패션주얼리타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공모, 문화교육과의 향촌문화관, 향촌수제화센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시설위탁, 도시재생과의 재생문화 포럼, 재생문화 콘텐츠, 재생 관련 공모사업까지 이관되었습니다. 문화도, 재생도, 일자리도, 경제도, 토지 부지도 아닌 타 시․군의 문화재단과 전혀 다른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뒤죽박죽 섞여서 오죽하면 재단을 제2의 중구청이라고 부를 지경이겠습니까. 앞으로 봉산문화회관도, 구립도서관도 위탁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재단의 기형적 구조가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계속 지적되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을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공약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시청사 현위치, 현청사 후적지 개발안 그리고 현청사 매각입니다. 대구시의회에서 2018년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2019년 건립 추진단 기구를 설치하고 3월에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계획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중구청과 의회는 현위치 그대로 존치를 위한 건립 구상안에 용역비를 투입,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1인 시위, 구민과 함께 결의를 다지는 거리행진까지 할 정도로 절실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2일, 대구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참여 평가단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터로 정했고 중구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 후 중구청장님은 2020년 1월 28일 시청사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계획 수립을 한 후 받지 말아야 했던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후적지 개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용역도 주고, 중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공평네거리에 사유지가 민영개발로 포함되는 불미스러운 논란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2월 민관협력형,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3가지 용역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후 의회에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도 없었고, 대구시에 보내진 결과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관협력형 방향으로 가고 대구시에서 구청에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소문만 돌아다녔습니다. 현 홍준표 시장이 어제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여 달서구 신청사 건립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이 언론에 떴습니다. 즉 민간주도형 방식의 선택은 중구민과 중구 상권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구청장 캠프 출범식에서 시청사 후적지 지역최대 랜드마크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위치 사수의 실패, 후적지 개발 시 방안의 미흡 등이 있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약임에도 정식 공약집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알려주시고, 이번 대구시 매각 방식의 선택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그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경숙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경숙의원님이 세세하게 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중구가 인구 10만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영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을 지어봐야 입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는, 도심은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정말 상주인구를 늘리고, 상주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상업시설이 발전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 3〜4년 되면 우리 중구도 인구가 10만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경숙의원님, 주거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중구의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유동인구로써는 중구가 계속해서 발전될 수가 없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구가 상권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주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영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성로에 경상감영공원 일대에 300억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2곳에 우리 문화재라든지 적산가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거는 현행법이 바뀌어서 다른 장소를 구해서 하는 걸로 매듭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한옥마을 관계는 그쪽에서 도시재생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경숙의원님 말씀대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지금 현재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단으로서 할 역할과 도시재생으로서 할 역할과 시설관리공단으로서 할 역할을 중복 짬뽕이 되어서 하는데 지난 8대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분리하자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1억원을 집행하는 걸로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대구 중구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문화재단에 할 것은 문화재단으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거 플러스 조직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중구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얼리타운이라든지 수제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청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조직진단에 그걸 확실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참이니까 그때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물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강 큰 줄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존속 규정과 관련하여 잘못 명기된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첩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등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인력을 증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관한 사항 반영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조항을 재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전에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명 변경과 공사비 및 시설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및 중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기준과 철거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 장치 설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74억4천만원보다 580억2,600만원 증액된 3,454억6,600만원이며 일반회계 3,449억 특별회계는 5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3,449억원 중 4억6,961만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 계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5억6,6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51억400만원, 자활기금 10억4,4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235억3,400만원 조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2실, 14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성내1동 등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80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