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과 외 7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김정원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께서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희망복지과에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고 여기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대해서 17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부분에 삭감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경개선비 이런 것도 삭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 사태로도 애들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환경인 걸로 아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삭감된 부분은 이건 전부 전액 시비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의사가 반영되어 삭감되고 이렇진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뭐 다른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조금 깎아서 그 사업에 넣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깎인 부분이거든요.
박순자위원
예.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비는 아마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또 많이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그런 형태입니다.
박순자위원
아 시에서 깎이는 거라고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아 예. 최대한 좀 그래도 깎이더라도 깎인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계속 좀 보살펴줄 수 있도록,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또 시에서 사업을 한 계획이 있으니깐 수긍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래 쓰는데 지금 질의하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위에 1억 1,8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억, 5억 모자라요. 그니깐 계속 더 추가확보를 해 달라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이 예산 부분은 아마 시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래 되어가지고 부족하고 과 되는 건 이건 연말에 다 정리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391페이지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곳인데요. 여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착공시기라든지 뭐 준공시기라든지 아니면 진행 사항은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차는 일찍 끝났습니다. 1차가 저희들 우리 북구 쪽에서 이제 금정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아니고 금정에서 북구 넘어오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구간이 이제 여기 한 34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전액 그러니깐 우리 구비 부담은 없고 국·시비 예산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 시공은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그 사실상 위험도로개선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이 시행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그러니까 관련되는 이 사업 시행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저희들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제가 그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 다시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수고,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에요. 391페이지입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몇 번, 몇 페이지?
천순
문천순위원
391페이지.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391페이지.
천순
문천순위원
예.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만덕그린코아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 만덕그린코아사거리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한 1억 2,200만 원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저희들 만덕3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 건은 애시당초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돈을 뭐 이렇게 우리 북구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이 보다 한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싶은데 이 돈으로 가설계를 해보니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다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한 6,000에서 8,000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이 예산대로 추진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확보를 통해서 이제 원활한 교통사업 체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추가로 빨리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그지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들을 지금 어떻게 북구청에서는 지원하고 계시는지 조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일상적으로 청소년 중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대상이 안 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진학을 안한다든지 그다음에 중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일용직 직원이 2명 정도가 고용이 돼 가지고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진로 모색하는 상담, 뭐 좋은 방향으로 뭐 사회 문제 야기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로 상담하고 또 이 애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뭐 영화관람이라든지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중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김태희위원
주말에도 하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주말에 많이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한 190명 정도.
김태희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190명 정도 파악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운영해본다고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안모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만약에 백 명 넘게 한다면 조금 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청소년기에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방금 김태희 위원님의 그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센터 직원들이 일단 상담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2개 분류로 나눕니다. 이 학생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자하고 이 학생하고 상담이 불가한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 상담을 해야 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효과라 하는 건 쉽게 우리가 통계자료로 뭐 해본 자료가 없어가지고 답변은 못드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 그런 통계자료도 아마 쌓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박순자위원
예. 이건 아마 더 제가 다음에 과에 제가 찾아뵙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복지과 203페이지 질의를 할 건데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교통과에 잠깐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때는 제가 몰랐었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 교통과에 이윤호 팀장님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길래 뭐 축하 인사드리고 또 우리 늘 적극적이고 유능하신 우리 정달성 과장님을 닮아서 그런지 우리 팀에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뭐 대표로 또 상까지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박 수) .
윤호
이윤호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
아니 일어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희망복지과 20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아래쪽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1억 8,000여만 원이 있고 또 반환금이 1억 9,000여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하고 아동급식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남은 부분을 반납한 거고 그다음 지원반환금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일단 이게 바우처 사업 형태로 카드사에 돈을 넘어갔다가 학생들이 이제 카드를 긁고 이러면 싹 다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 집행이 안 된 남은 금액 돌려받은 돈이 반환금입니다. 근데 이걸 정산을 해야 합니다. 같이 안 하고 나누어 해라고 정산 하던 게 2개 이래 됐고요. 나눠져 있고 우리 아동급식은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중위소득 52% 이하 있죠, 저소득층 아동과 그다음에 아동에 대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그다음에 단체급식소 급식소 한 430명 정도에 대해서 방학 때는 하루에 한 끼, 주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한 끼. 그러니깐 한 달에 한 8끼 정도 예산을 월 한 끼당 7 ,000원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아동이 감소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라도 뭐 이제 우리가 대상잔데 미처 뭐 지원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아마 저희 파악은 안됐는데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100% 완벽한 건 없다고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누락 안 되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는 거의 누락 되는 사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지역에 아동이 누락 될 수는 있어도.
분연
손분연위원
이 반환금이 매년 이 정도로 이렇게 발생합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제법 많이 반납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래되면 이제 그다음에 예산은 적게 책정이 되겠네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결산 추경하기전에 정리를 해서 변경내시를 받아가지고 좀 조정을 할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적극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빠지는 그런 아동이 안 생기기를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손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192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만덕2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우리 만덕2동에 있는 그거고 시에서 운영하는 북구청소년문화회관해서 금곡동 수련원 또 별도로 있고 우리 문화의 집은 만덕2동에 있는 거 한 개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만덕2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갈 수, 가는 아이들은 만덕2동 아이들이 갑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건 북구 전체적으로 참여,
박순자위원
그니까 교통편이.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교통편이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몇 번 가봤거든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청소년 단체 일을 하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밝고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하는 걸 제가 보고 감명을 좀 받았거든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그래서 북구 전체에 혜택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로 북구 관내에 학교하고 이런데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 전체대상은 전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금곡동에서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근데 금곡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선도사업은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부터 지금 올해 3년 4개월, 올해까지 3년 4개월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래가 하는데 말 그대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로 안심케어 주택하고 그다음에 퇴원환자들 영양보듬이 사업 뭐 이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저희들 과에서 걱정인게 올 연말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사업비가. 근데 이제 계속 사업은 유지를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고 뭐 나름대로 다방면적으로 국비 지원 요청도 하고 시비 지원 요청도 계속 건의는 올리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구비 편성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그 과장님 말씀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사업은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거의 전부 다 해가지고 최저생계 이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통합돌봄서비스는 그 사람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사람도 참여시키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뭐 우리가 혼자 사시는 집은 있고 이런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다쳐가지고 퇴원해 나오는데 한 한 달간 간병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하면 우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도움을 주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지금 조금 본인 부담금 10%, 20% 받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하승범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대부분 다 관련된 사업에 삭감된 예산들을 뭐 워크샵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리고 여기 국외 연수비로 1,000만 원이,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증액 시켜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3년 4개월 동안 고생하고 이래 놓으니깐 그동안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 격려 차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해가지고 2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연락 와가지고 코로나 확산이 다시 증가 되고 또 시기적으로 이러니깐 이 예산을 취소시켜라 해가지고 아마 결산 추경에는 다시 빼가지고 사업비로 돌리는 추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22페이지 보면요. 그 미등록 경로당 운영 반환금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다음 지금 미등록업체 우리 내가 민원 들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수정경로당 미등록업체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보면 빗물도 새고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모여가지고 여가를 많이 보내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 반환금 같은거 있으면 지금 이 돈은 잡혀가 있는데 반환하고 지금 거기는 미등록 업체라고 지금 아예 보수를 못해준다하고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미등록 반환금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통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은 그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수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미등록 경로당이고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약수정경로당에 물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고충이 되시는 부분을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 빗물 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노후한 부분이 돼서 실리콘 작업을 다시 하면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좀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경로당 운영비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적립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거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많이 모여가지고 그 오래된 경로당인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과장님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에 관련돼서 이 현수막 게시대 이게 지금 저희 북구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몇 개소가 있는지, 뭐 배점율은 몇 %나 되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재 연립형하고 저단형이라해서 1단형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99개가 있고 또 99개는 이제 행정 전용, 행정전용과 또 상업전용, 또 혼용 이렇게 해서 97개가 관내에 게시돼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게시대가 이제 구형이 있고요. 도르래가 달려 있는 자동으로 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비율은 어떻게 되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옛날 구형은 저희들이 그냥 쉽게 그냥 탱탱형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남욱위원
예. 맞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이렇게 하는걸 하고 지금 신형은 접이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롤러로 돌려가지고 게시를 하고 저희 뭐 재해라든지 비바람이 올 때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현수막을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비율은 지금 현재, 지금 하는 건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구형이 좀 많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 구형 그니깐 탱탱걸이형이라 그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통 2명이 올라가서 업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현수막을 들고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공공으로 아까 쓰시는 지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단에서 지면을 많이 쓰시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하남욱위원
공공지면 같은 경우에는, 상업형으로 이제 업자분들이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것들은 보통 5단에서 4단, 3단 이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이게 떨어, 만약에 숙련되신 분들도 가끔가다 떨어지시면은 보통 중상 정도 이상을 굉장히 부상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이런 그 구형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계속 신형으로 계속적으로도 자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혹시 뭐 다른 체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 저희들이 하반기되면 항상 교육을 합니다. 그때 이런 안전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계속 해 오셨던 분이라서 잘 이렇게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현수막 게시를 할 때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좀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안심이 안돼서 교육할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도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일단은 뭐 이번 예산 같은 추경에서는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 계획이 내려올 때는 원래 2개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상업용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서 지금 공공용으로 좀 저단 게시대를 1단이나 2단.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 관련해가지고 현수막 많이 걸기도 하지만 사실 공공 그런 기관에서도 현수막은 많이 걸고 있습니다. 좀 공공 쪽에 현수막이 좀 부족해서 게시대가.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단은 그 북구 이제 홍보라든지 게시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사실상 이게 난립하게 되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뭐 양산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아예 못 걸게 한다든지 옥외광고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양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당부드리는 말씀은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나쳐도 괜찮으니까 꼭 이제 좀 교육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 광고물 저단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뭐 설치가 가능하면 자동도 물론 설치를, 교체를 해야겠죠. 구형을 자동으로 계속 설치하는 작업하고 저단형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도시미관을 조금 헤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도시미관을 저희가 아름다운 북구, 문화도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금 이제 게시대를 활용해서 불법 뭐 현수막들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북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 부분에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도보다 지금 작년에 노인일자리가 3,523명이었고요. 올해는 3,701명으로 178명이 일자리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작년에는 국·시비 보조 비율이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구비 부담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로 재원 비율이 조정이 돼서 감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 예.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일자리는 더 많이 있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고령화대비자립지원지자체기반구축 사업이 밑에 보면 홍보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간단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고령화대비 자립지원지자체 기반 구축사업, 2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고령화대비자립지원지자체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하고 광역 단체하고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모델로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북구하고 또 전라북도하고 순창군하고 전국에서 2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후준비 기반 마련 및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를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이라든지 교육 또 관계기관의 연계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창복지관과 복지관에서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참가한다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버스광고한다든지 홍보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럼 이거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지원센터가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원센터, 예. 고령화대비자립 지원 지자체센터는 공창종합복지관하고 북이백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뭐 이런 우리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진입을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에 공모가 돼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다음에 더 확대가 돼서 뭐 우리 북구에도 좀 더 어르신들의 좋은 환경이 어르신을 맞이하는 좋은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김정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은요. 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해놨는데 여기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되며, 지원은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코로나19로 해서 사망했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현재 2022년 2월 20일까지 신청해서 반영해서 지원한 건이 17건 됩니다. 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질병관리 우리가 구에서 접수를 해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심사 요청을 해서 그 심사를 결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한 구당 그니까 1인당 장례비용으로 유족에게 1,000만 원 그리고 관련 이제 소요 되는 비용으로 해서 1인당 300만 원 이내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미지급 건이 133건 있는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결정돼서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 심의를 하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관련해서 건설과에 문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3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9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착공이나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상 저도 산성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들이나 이런 부분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산서에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이관 되어서 공사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된 부분은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마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통과에서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의뢰할 건데 아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할 거고 앞전에 대천누리길 하고 화명생태공원, 화명수목원 그사이길 일부 저희들이 이제…
하남욱위원
1차로 진행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렇지요. 공사가 일단 1차로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서문에 문화재가 일부 걸려가지고 그 부분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만 그쪽 구간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 거는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되어가지고.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김장수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제가 잠깐 민원에 대해 여쭤보려고 전화드렸… 보시면 구청장님이 덕천1동에 초도방문 때 광덕물산 뒤쪽 주차장 쪽에 보면 하천에 큰 나무가 하나 걸쳐있다고 새마을 ○○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그쪽 지류가 지금 덕천천에서 옆에 폴리텍… 상류 지류가 폴리텍 대학에서 지류가 내려와 가지고 덕천천에서 광덕물산 뒤편으로 합류됩니다. 그 구간에 작년 오마이스 때 그게 덕천천이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못 치고 내려와 가지고 오버플로우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초에 저희들이 공사 방호벽을 설치했고 금방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토석이라든지 나무가 있으면 제거하도록 해가지고 올여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이번에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 그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름에 장마가 있고 이러니까 빨리 그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 초까지 해가지고 그쪽에 방호벽을 1m 높이로 해가지고 다 쌓았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앞에 있는 삼정아파트까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삼정아파트 구간에도 저희들이 측구를 다 설치해가지고 대비는 다 한 상태인데 나무가 떠내려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부산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총사업비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한 3년 동안 무상임대하거나 아니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을 5년간 반값 임대하는 경우 공사비 최대 1,8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당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빈 공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빈집들을 대상으로 햇살둥지사업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집주인에게 일단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 지역에는 보면 활동 공동체 같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이런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해서 지역에 이익이 집주인에게만 가지 않고 북구 전체에 공동체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최대한 지역 업체나 단체에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빈집이 리모델링되어가지고 우리 북구문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방금 김태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북구 13개동 쪽에 세 곳이 지정된다는데 어느 곳이 지정되어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북구 관내에 빈집정비계획에 의해서 빈집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주택이 54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빈집이 방치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거는 철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나마 빈집이지만 개보수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 동사무소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빈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 20동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있고 개별 집주인한테도 홍보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김선효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의원님 보좌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위에서 약간 윗부분이네요. 입법고문 수당 82만 5,000원 하고 윤리심사위원회 수당이 5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현재 고문은 누구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의회 입법고문은 위촉되어있지 않습니다.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2013년에 재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입법고문을 위촉하지 않았고 필요시에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촉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코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 사안이 있을 경우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며 5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우리 의회 자문위원회는 8월까지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수당 부분은 5월 치고 위원회는 1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입법고문 한 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고, 5월은 7월 달에 위촉을 하면 올해 말까지 5개월 치라서 5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문분이 특별히 활동이 정기적이지 않고 수시로 있어도 연간 월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입법고문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년간 위촉을 하게 되고 월 16만 5,000원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년 치를 편성요구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