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19억 2,7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1,871만 7,000원보다 51억 9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은 강원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어 4,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상단, 들녘별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840만 원이 증액되어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민간자본사업비는 도약마을 지원사업 2단계 선정으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활동 지원 행사 운영비로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2만 9,000원을 증액하여 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819만 2,000원은 2022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무관리비는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과 일반 운영비 6,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쪽 상단, 시설원예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어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84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쪽 상단,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민간사업보조는 1억 4,86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억 1,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6쪽 상단, 공동선별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448만 원을, 산지 저온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5,6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 새기술실증포 운영시설비 2억 원과 농업신기술 시범 경제작물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 영농정착지원 기타 보상금은 도비 500만 원 증액과 군비 500만 원 감액으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쪽 하단,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원과 노후 양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단, 농로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는 8억 원이 증액된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이평지구 중앙배수로 개선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농지 기반 정비 동송지구 대기획 경지정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3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하단부터 12쪽까지, 국도비 정산 잔액 반액은 국도보조금 반환금 8,247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6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들녘별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이동용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전반적인 설명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들녘별로 일단 5명 이상이 조직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곳이라고 판정이 되면 사업이 거기에 설치가 되면 나중에는 신청했던 그 5명이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들 책임하에 운영하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해서 한 번씩 점검 나가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면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사업 같은데 현재 설치된 화장실은 총 몇 개소에 어느 곳에 설치할 건지 보조 사업자를 포함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미정이고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센터가 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여기 보면 4개월 치를 해서 500만 원씩 올렸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려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출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농업인 분석실을 새로 증축해서 운영하는 건이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 운영비하고 공공 운영비 등등, 당초 예산에서 왜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지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 예산에서 왜 안 세우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농산물 종합분석실이라는 곳이 워낙 전기량이나 이런 게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비용이 더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막연하게 4개월, 500만 원씩 4개월 이렇게 막연하게 올리신 거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월 평균치가 있을 텐데……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인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편의장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어느 장비예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다용도 작업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분무기를 50만 원 상당에 두 종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표시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게 다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냥 노동 경감 편의장비 지원해서 그냥, 그렇죠?

앞으로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겠지만 당초 할 때 점검해서 타이트하게 올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할 때 보통 한 동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똑같나요?

그전에는 이 비용이 적게 한 6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가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800만 원으로 올라간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올해 갑자기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거 자체도 이걸로도 현실에 반영이 될까 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농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저희도, 아마 중앙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것까지는 이 예산에는 지금 반영돼 있지는 않아서 내년에 아마 다시 이거는 조금 더 반영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걸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

네.

그러면 얼마든지 또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도 건의를 해야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산서 7페이지에 있는 승계농 관련된 부분 있죠. 지금 승계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 현황 그리고 어떻게 승계농이 확정되고 지원은 어디까지 되며 관련된 전부, 기본계획이나 세부 추진 계획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지희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농산물 직거래장터 13페이지가 되겠어요. 지금 DMZ마켓 거기서 각종 농산물을 농가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대략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래도 대략 우리 농산물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된 게 있나요?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오대쌀 축제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이 27만 원에 7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는 수당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직영판매는 아무래도 오늘의농부 같은데요. 거기서 주류 매입으로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임지희: 네.

농기계 지원에서 한 2억 정도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을 하셨는데 혹시 농기계 구입한 목록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임지희: 이번에 사업이 떨어져서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기계 임대하고는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작물을 재배해서 그거에 대한 파종, 이식, 수확까지 일관기계 쪽이라서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개돼 있는 거는 마늘 수확기밖에 없어서 나머지 기계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지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녀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콩 정부 보조금 채종단지 운영에서 지원 조건이 군비 70%에 기타가 30%인데 기타 30%는 보조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인가요?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가볍게 질의하겠어요. 농업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야생물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 포획틀이 뭐예요, 포획틀?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설명서 봤더니 14대를 하는데 700만 원 정도 반납해요. 그렇죠? 이건 군비는 얼마 없지만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완료가 다 된 사업인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1억 1,2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1,828만 8,000원보다 17억 7,3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비 도비 변경 내시로 1,260만 원이 증액된 3,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산업 육성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도비 추가 확보로 당초 군비 추가분 5,497만 9,000원을 감액한 4,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4,192만 원이 증액된 1억 3,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으로 낙농·축사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도비 신규사업인 청예 조사료 생산 사업비로 5,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에 학생 승마체험 국도비 변경 내시로 560만 원을 증액한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순수 국비사업인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국비 5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 원을 감액하고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비 1,26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정기 안전전검 지원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방역 드론 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시 거점소독소 운영 사무관리비의 폐수 위탁 처리 비용으로 600만 원을 감액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근절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로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사업비로 1억 9,05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돈사 분뇨 운반 손수레 전용 이동식 소독기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조달 수수료 사업비 1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0만 2,000원을…… 5쪽 상단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 지도 사업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3만 4,000원을 감액한 9,8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꿀벌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비를 2,100만 원이 증액된 3,250만 원을,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540만 원을 감액한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공공운영비인 방역초소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소독약 구입비 2,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세척 소독 시설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AI 등 긴급 방역 대책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점 세척 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로 1억 5,113만 원을 증액한 9억 3,947만 5,000원을…… 다음 8쪽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 공수의사 임상검사수당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수의사 임상검사수당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비로 1억 128만 원이 감액된 1억 1,720만 원을,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비로 4,960만 원을 감액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닭 감보로 백신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만 원을,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10쪽 상단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고품질 고속 액비 생산시설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334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에 자체 사업으로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도비 변경 내시로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에 도비 신규사업인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사업비로 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건비, 연금 부담 등 사업비로 999만 원을 증액한 1억 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 13쪽입니다. 재무 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에 5,721만 2,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30건에 1억 3,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이에요. 우리 철원에 거주, 철원을 주소로 둔 양봉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양봉농가가 현재 우리가 등록돼 있는 농가가 77농가가 됩니다.

몇 농가요?

77농가요.

아직도 많네.

이동 양봉이 65농가, 토종벌이……

연로들 하셔서 한 분 한 분 그만두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도 아직 우리 철원에 거주하는, 순수하게?

네.

지원사업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연평균 우리 철원으로 꿀을 따러 오시는 농가들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은 없죠?

네.

왜냐하면 그게 위치 싸움 때문에 전방 같은 데는 많이 싸우더라고. 우리 철원 농가들은 고수하려고 그러고 외지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꿀 따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철원에 거주하는 양봉농가 현황 데이터 부탁드려요.

네, 등록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인데, 헬퍼 지원사업인데 이건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철원에 헬퍼가 몇 분이에요, 총? 나온 게 있나 데이터가?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헬퍼.

4개 헬퍼에 10명의 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이다, 우리 철원에. 그렇죠? 그래서 기 6명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그런데 추가로 4명을 더?

네, 추가 확보가 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장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냥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할게요. 낙농도우미 할 때 어떤 분들이 선정 기준이 되나요?

관내 낙농 농가들이 대부분 주가 되고 있고요. 한우 농가도 일부 한 2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산정된 예산은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농가에 도우미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6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4개 헬퍼에서 10개의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별로 1명씩 그래서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4개 헬퍼에.

그러면 10개의 조직이 일단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본 조직은 4개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게 10개.

10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헬퍼별로 운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헬퍼별로 어떤 헬퍼에서는 돈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은 그 사람들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걸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을 해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강포리 쪽에 있는 거점세척소독실 있는데 이번에 개보수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는데 내용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제거한 나머지 소독 장비 시설 등을 전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게 2017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돼 왔었는데 지금 24시간 운영 또 이게 워낙 강한 산성세제를 쓰기 때문에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좀 낮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산성세제가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왜냐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겨울철이 되면 특별방역 기관이 운영됩니다, AI 때문에, AI·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빨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예 그냥 전면 개보수네요, 그러면?

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면 개보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철원낙농 시설개선 향상 지원사업을 해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뭔가요?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들에 대한 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개발행위 규정이 있고 또 가축제한 조례도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신규 진입뿐만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들도 어떤 축사를 고친다거나, 이전을 해서 고치면 깨끗하게 짓고 이런 게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낙농 같은 경우는 95년도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쭉 해온 농가들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장비 등 또 자동화돼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틀을 건들지 않고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도 다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노후 축사 지붕 개선 및 시설 장비 지원으로 돼 있어요. 시설 장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제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붕은 못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해요?

지붕 개보수 부분은, 그러니까 틀을 건들지 않은 한, 그러니까 위에 붙어 있는 FRP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체가 가능한 걸로 그 당시, 제한 조례 제정 시에도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별표 같은 거 따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그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붕은 큰 틀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따로 규칙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나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해서는 대수선까지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지붕은 틀을 건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제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읽어드릴게요.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금지행위,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증축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물론 분뇨배출시설이지만 사람들은 그 시설 자체, 분뇨배출시설이 아닌 농장까지도 못 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양축 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 중의 하나가.

일단 그 틀을 건들지 않는 지붕 교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에 반하지 않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한우 농가, 양돈농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개선해 달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지금 한우농가는 기존에 쭉 해오고 있었고요. 연간 매년 내부시설, 장비, 자동급수 구비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내부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쭉 지원을 해왔었고요.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젖소 농가들도 앞으로 기존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데 착안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종은요, 과장님!

네?

다른 축종은 어떻게……

다른 축종은 지금 별도의 지원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양돈 쪽은 중소기업 이상 정도의 그런 규모화돼 있는 상태니까, 워낙 또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규모가 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가 ICT는 시설 현대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맞아요. 낙농 시설이 됐든 모든 축종의 축산업 쪽에 시설 개선해 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게도 보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개선을 해주느냐?’ 그런 오해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고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조례적 법적 근거를 가지시고 다른 분들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요청하겠습니다. 철원낙농 시설개선 향상 지원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 한우하고 그다음에 젖소 낙농가의 세부사업, 연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붕 내지 시설 장비. 그렇죠? 그거를 데이터를 부탁드려요.

데이터라고 하면 한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쭉 해……

지속이든 뭐든 올해 지원된 세부사업명을 넣어서 그다음에 단위 몇 프로, 몇 프로 그다음에 젖소 몇 프로 그것 꼭 부탁드려요. 그 대신 내일 안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351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7,3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보건소 코로나19 한시 인력 인건비 성립 전 예산 반영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당초 구매 예정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족한 금액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한시 인력 채용 인건비로 5,712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전담 간호인력 인건비로 3,795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키트 택배비로 1,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택치료 행정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재활 작업치료에 필요한 재활도구 구입비로 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라 8쪽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391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용 노후 콜레스테롤 측정기 교체 구입비로 3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쪽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 3,885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목 변경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스마트밴드, 홍보 물품 구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4,09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중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영유아 조기 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위탁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입니다. 근남보건지소 재활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재활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로 1,4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주요 관광지 등 일시에 손님이 집중되는 음식점 등에 조리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주방용품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액 예산 3,391만 원을, 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은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금은 2021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외에 4건으로 4,940만 4,000원이며 도비 반환금은 2021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 사업 외 7건 1,960만 4,000원으로 총 6,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인데 우리 책 자료는 3페이지와 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요구하신 건데, 그렇죠? 보면 한시 인력, 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 해서 보면 5,700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3,700에 1명인데 인건비 단가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는 3명인데 구태여 나눈다면 연간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쉽게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3,700인데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 한시적인 근로자인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단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총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내시를 받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지금 보조 내시 된 금액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인력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재택치료 간호인력은 군비가 50%가 들어가고, 그렇죠? 저거는 순수한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와서 지급하는 건데, 암만 그래도 이게 서로 보건소 내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근로자인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면 조금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은 선별진료소……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는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관련은 저희가 확진자 관리를 기존에는 어떤 병상 배정을 받아서 격리를 시켰는데 확진자 관리가 재택치료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확진자도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 1명에다가, 물론 기간제 중에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전체 한 24시간……

그 내용은 내가 아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3,700이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쓰시는 단가가 세. 그런데 또 여기 보면 3명인데 또 여기는…… 그렇죠?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거지 어디 근무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설명하시는 거는.

간호인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한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래서 이분이 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확진자 재택치료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퇴근을 해도 24시간 집에서 이런 환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단가를 정부에서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근무를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라는 자격의 요건에 대한 저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일반 여기 세 분이 하는 거보다 길 거고, 각종 거기에 따른 수당이 붙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걸 원하는데 자꾸만 근무하는 거 어쩌고……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재택치료 행정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보면 그게 산정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채용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명이 저희가 재택치료추진단이라고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아까 장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랑 그다음에 행정인력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재택치료추진단이 1월 달에 체계가 바뀌면서 재택치료하시는 분들 건강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인력을……

필요한 이유는 설명으로 아까 다 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농업기술과는 기간제 1명 쓰는데 5개월로 예산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이미 채용해서 쓰고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분 지금 1명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이분이 2월 달……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2월 달에서부터 쓰든 1월 달부터 채용해서 쓰든 왜 이게 6개월로 들어왔냐는 거죠. 지금이 7월 달입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인력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재택추진단 구성을 저희가 1월 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인력은 2월 달부터 채용을 해서 쓰는데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인건비는 지금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들어왔다?

네.

그러면 기간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필요한데 또 기간제도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 부분이 없어서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일단 그렇게 상반기에는 자치행정과 기간제 인건비로 사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 예산 세워서 지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심의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7월 달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그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8월 달에서부터 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져가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시점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여부를 떠나서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편성 시점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6월 달까지 썼으면 한 달 더 해서 인건비 쓰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 하면 8월 달서부터 주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히 될 것 같아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오고. 제가 지금 그래서 다른 과 것도 봤더니 딱 5개월치가 들어와 있어요. 그분도 6월 30일 날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두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지금 보니까 사업예산서를 봐도 연차 수당 같은 게 118만 6,000원이에요, 1명이. 이거하고 다른 과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시간외수당이 나머지 6개월간 연차 수당하고 이거 118만 6,000원을 주는 게 맞나요?

이거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단 시간외수당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시간외근무는 현재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 예산편성 할 때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의 1.5배 이상 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놓는 게 맞는데 다른 과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과의 예산서 안에 나온 것 중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9,702원 곱하기 150% 곱하기 40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58만 3,000원이에요. 이분은 5개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18만 6,000원이 돼 있어서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차후에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자세한 설명을, 예산계에서도 해주시든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037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인건비를 6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07만 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비로 562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포상금으로 951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2,588만 원을 기간제 인력 추가 채용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으로 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3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4,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퇴사로 인한 기간제 채용으로 예산 변경된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0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등 3,427만 4,000원을 국비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인건비 330만 원을 국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 5,297만 원을 감액, 여비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이 퇴사하여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치매 체계관리 구축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2,5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 퇴사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5건 1억 1,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외 8건 1,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 세부사업 19-11이에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지금 7,900만 원, 약 8,0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그렇죠? 예산 대비 40명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차등 지급인가요? 아니면 일률 지급인가요? 암 종류가 또 다 다르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주고요. 그러니까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3년간 줄 수 있는 거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내에서 줍니다.

알았고요. 다음에는 하나 여기 보면 32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사 6명에게 수당 요청이 들어온 건데, 원격의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취약지역에 노인네들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가 7곳이 있는데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교육받은 간호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 일곱 군데에 대해서 각 지소나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 진료하시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와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중보건의하고 한다는……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홍보 물품 구입해서 하는 부분에 2,194명이 딱 인원수가 특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특정됐는지? 예를 들어 의료취약지구에 2,194명이 있어서 특정한 건지?

인원은 특정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금액대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부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여기에 1만 원짜리 사겠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뭐를 사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게 5,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7,000원짜리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홍보물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때그때 상황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춘 겁니까, 예산 총액에 맞춘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감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왜 그게……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게?

이거 지금 감액된 거……

감액된 사유가 아니라 저는 왜 2,194명이라는 인원이, 3,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딱 그렇게 특정되어 있는지?

특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특정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뭘 사야 되겠다고 계획은 하지만 이게 중간에 또 다른 물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2,194명에게만 주는 거라고 알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서는 문서라고 보는데, 공문인데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뭔가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의료취약지구라는 곳에 2,194명이 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특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식으로 하든가 해서 이해를 도와야지 누군가가 보면 이거는 그냥 2,194명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의료취약지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긴 한데요. 품목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셔서 이해를 돕거나, 설명서에도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면 의료취약지구에 2,194명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부가 설명을 더 해주시든가 해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얘기를……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 9페이지, 10페이지 하단부하고 10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이게 인건비 쪽에서 감액이 생겼어요. 이게 보면 업무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퇴직의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의 퇴직 이유 중에 우리 행정이나 이쪽에서 처우 개선이나 업무 환경에 변화를 줘서 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퇴직하신 분들은 다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퇴직하신 거고요. 물론 처우 문제도 잘해드리면 좋겠지만 지침에 정해진 인건비하고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개인 사정 때문에 퇴직을 하고, 다른 이유가 없이 오로지 개인 사정 때문에 퇴직을 했다고 그러면 업무 공백은 어떻게 지금 메우고 있나요?

그래서 공무직이 퇴사를 하시고 지금 기간제로 다시 채용을 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퇴직을 안 하시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원인을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처우 개선의 문제라든가 업무의 영역 그리고 또 인원을 늘려서라도 업무를 나눠 줘서라도 공무직이나…… 또 공무직 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에 굉장히 숙달되신 분일 텐데 또 특히 요즘 코로나 재발되는 시점에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5세 이상 추가 접종 대상자가 4만 명이 넘어요. 이게 아무래도 누적된 것까지 다 합쳐서 포함되는데 4차, 3차 중에 안 맞은 사람, 2차……

추가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서요. 추가 인력 5세 이상이 지금 그 인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가로 접종을 하잖아요. 추가 인력입니다.

다 포함되는 인원이 이 정도가 되나요?

한 번씩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세 이상 인구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 4만 명이 거의 전체 다 맞는 격인데, 횟수로는 그렇죠? 횟수로는 전체 다 맞는 격인데 이 정도 되면 또 사실 다시 거의…… 지금 다 갖춰져 있나요,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네,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나요?

네.

인력이나 아니면 장비 상황이나 공간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철원군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다 접종 가능합니다.

다 분산돼 있나요?

네, 지역마다 있는 병·의원에서 다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무래도 변이나 변종된 거에 대해서는 위험도나 이런 게 낮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토착화, 계절독감 식으로 아마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셔서 접종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금 콜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아니면 안내 메시지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 나가는 거에 아마 안내 메시지도 같이 나갈 겁니다, 예방접종 홍보.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