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90억 1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치적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2천4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2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총 8개 사업에 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4억 2천3백만원으로 기정액대비 71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부지매입에 30억원, 도시공원조성에 2억 6천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20억원, 가로수 관리에 1억 8천8백만원, 위도치유숲 관리에 1억 4천만원, 위도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에 11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립공원 구역조정 고시지연에 따른 용역비 2억 2천2백만원과 부안읍 오리정로 매창공원 인도개설공사 2억 8천5백만원, 도시공원산책로 개설사업 5천만원, 국도비 사업변경 교부 등에 따라 4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시계획과 산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52쪽입니다. 60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1쪽입니다. 다음, 242, 24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위에 보면 시설비 쪽에 부안마실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2억 6천5백이 인상 되어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주요사업 조사서도 없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올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설계비까지는 다 계상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농지조성비하고 환경성 영향평가 비용이 부족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하는데 7천만원하고,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1억 7천5백만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간 설계 중에 전기시설 갭이 2천만원해서 2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도시공원관리 시설비에 보면 노후 공원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떤 걸 교체 공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저희가 서림공원이 66년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기존에 있는 공원등을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오고 하면 합선되고 그래서 오래된 노후 공원등은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공원등요.
강세
이강세위원
공원등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공원에 있는 등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4, 24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24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위도 치유의 숲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올해 이게 신축 건물인데 지금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하는 게 실내 인테리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꾸미는 걸 말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실내 인테리어하고 외부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재공사 한지가 작년에 최중 준공은 했지만 재작년에 목재공사부분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일스테인은 바닷가이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칠을 해야한다 그래서 올리스테인하고 나머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하는 것입니다.
김두례위원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오일스테인 같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했는데, 목재부분은 오일스테인은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해풍에 의해서 목재부분은 오일스테인은 영구히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 씩은 칠을 해야 만이 건축물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치유숲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 동안 7월까지 420명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 안에 치유사들도 투여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예, 치유사는 현재 2명이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치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관리한 치유사는 산림청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해주고, 도비 15%를 지원해서 65%는 지원을 받고, 군비는 35%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242쪽에 가로등 고장 보수 재료구입이 나와 있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부안군 가로등이 LED로 되어 있는 게 몇 프로나 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는 700등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13,000등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정도 현재 LED로 되어 있고, 한꺼번에 세울 수 없으니까 매년 세워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절약되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3분의 1이상도 더 많이 절약되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다른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점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사업이 전기료도 한번 따져봐 가지고 이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우리 LED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저조한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다른 지자체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를 빼고는 현재 정상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저희도 전체적인 것보다 일단 부안읍이 어둠다고 해서 부안읍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부안읍이 끝나고 나면, 읍면도 신규 배정하는 것들은 다 LED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LED로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반 전구로 갈아 주고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기존에 텅스텐 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등을 아예 교체하는 경우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신규도 보수하는 것들은.....
이한수위원
아니, 고장 나는 것부터 챙겨서 하나씩이라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 재료비가 기존에 있는 등 교체를 할 때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를 갈아주지 말고 전구가 나가는 것부터 하나씩 LED로 교체를 하면 쉽게.....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그것은 등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등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인데요. 가로등 1주당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얼마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1주당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전기 소요량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주당 얼마씩 단가로 납부하더라고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단가 계약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 되어 있는데 저희가 LED로 교체를 하면 한전하고 그 부분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어떠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LED로 교체했을 경우 전기소요량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우리가 한전에 사용료는 그대로 납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6, 24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시 한 번 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이 신규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이 소음 저감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이거든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주로 어떻게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올해 처음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인데,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주어서 미세먼지 저감용 필터라든가 아니면 분무시설, 소음진동을 완화하는 방지막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면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및 지정 용역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 이게 휴양림을 하려면 이 타당성평가 용역을 해서 그걸 제출해야지만 산림청에서 휴양림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위치는 위도 치도리에 위도 치유숲 옆쪽으로 군유지 30ha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군유지에?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예, 토지가 확보 되어야지만 이것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치도리 군유지에 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249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시면 지금 본예산에서는 2,400정도 잡혀 있는데, 추경이......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몇 페이지?
박태수위원
249쪽 상단에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248페이지요?
박태수위원
249쪽, 상단쪽 보시면 어울림쉐어하우스 집기 구입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잡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하던가 했어야지 이거 추경에 더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은 예산이 잘 못 세우지 않았냐....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집기를 사야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완공을 하면 그 뒤에 집기를 넣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본예산 때 신속집행 등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뺐던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본예산이 세워질 때 그 예산액이 적고 그래서 추경 때 세우자 해가지고 추경 때 세운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과장
예예.
박병래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우리 박태수 위원님이 쉽게 잘 알아듣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241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 가로망관리, 시설물관리 이분부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김형대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에 대한 시급성이나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 시기가 현장에서 나타나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김형대위원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도시계획내라고 해가지고 방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것을 도시공원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 서로 형평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시내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곽에서는 없고 시내에서는 나오는데, 보수에 대한 시급성이나 위험성이 앞으로는 나타났을 때 과에서 빠르게 보수가 될 수 있는 국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나머지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읍 시가지가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렇지요. 지금 부안읍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운영 관리는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전체를 관리를 일원화 하든지 아니면 도로관리를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그 도로가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건설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어떤 업무의 한계가 거기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가로수, 도로를 만들고 나서 가로수가 도로에 들어가는데 그 가로수 관리부서가 도시공원과 이거든요. 그니까 도로를 만들 때 도시공원과하고 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나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만들고 나서 2,3년 후에 안정화가 된 이후에 관리부서로 일원화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건 진즉부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건설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로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도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 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도의 보수입니다. 이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구간이 크면 괜찮은데 구간이 아주 작은 공사 미미한 공사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놓아두었다가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그런 보수 인력이 조금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도시공원과는 그게.... 사실 이번에도 예산 3천만원 증액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는 그걸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조금 있다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 전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의 대안을 우리 산업국에서 그 안을 가지고 하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원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국장님 배석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산림 업무를 전부다 관장을 하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이한수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산림과가 없는 시군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산림과가 없는 시군이 어디인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부안군만 없습니다.
하수
이하수위원
부안군만 없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군보다도 산림이 적은 김제 같은데도 산림과가 다 있어요. 우리가 산림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위도에 자연휴양림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이게 안 되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이한수위원
산림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민선 8기에 조직개편 하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군에도 산림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도시공원과 예산서 한번 볼까요? 지금 241쪽은 도시 관련 계획 예산이고요. 242쪽도 자전거도로 조성관리 이런 예산이고, 243쪽부터는 산림자원, 244쪽도 산림자원, 245쪽도 산림자원, 246쪽도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행정, 247쪽도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행정, 248쪽은 산림피해 및 산림자원 소실 최소화, 예산 전체가 산림예산이에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 우리 부안군도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산림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마다 산림부서에서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도 아마 외부에 맡겨서 조직개편 용역을 하게 될 텐데 산림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압니다. 단, 그것이 반영되고 안 되고는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산림부서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 국의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2023년 잼버리가 끝나면 새만금잼버리과 업무가 축소되지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과를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산림청 예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가 있어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준비 중이거든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이한수위원
자료 준비를 해서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안 산림에 관심을 갖고 산림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지금 우리 소관 업무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안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예산안에 우리가 충분히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 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고시지연으로 삭감했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다음에 또 추진이 되는 가요? 아니며......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작년에도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원래 작년 6월 정도에 고시를 한다고 해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하고 나면 국립공원 제외된 지역에 부안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해제가 계속 지연되다보니까 원래 올해 한다고 했다가 올 12월 말에 또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집행 못하고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계속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환경부 일정이 정부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이게 고시가 되어야지 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있어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같네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친환경임산물 재배단지가 있어요? 아니면......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임산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하고 있는 분들한테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라든가 이런 임산물 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로수 담당 부서가 도시공원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로, 군청 청사 앞에 물의거리 있고, 앞에 가로수는 건설교통과에서 또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왜 건설교통과가 하고 그렇게.....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부풍로 공사를 하면서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부안읍권에 있는 가로수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인력이 저희가 2명 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도로도 똑같이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베어 내버린다든가 또 아니면 얼마 전에 한여름 뜨거운데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거숭이마냥 거의 전지를 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고온에 나무 그늘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 했다고 해서 가지 전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기본적으로 가로수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형태를 가꿔서 좋은 이미지로 가꾸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가로수 전지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전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한여름에 나무그늘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나무를 거의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알아봤더니 민원이 발생해서 나무 전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전지를 하려면 봄에 하고 나무그늘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영
김치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20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액된 67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53쪽 중간부입니다. 변산 모장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4천만원, 계화 농어촌도로 313호선 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입니다. 제설장비의 산화를 막고 효율적인 장비보관을 위해 제설장비 보관창고 사업비 1억 8천만원, 제설재 살포기 1억 8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군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중간부, 군도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공공사업에 토지 편입 후 보상받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중간부입니다.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도로 및 인도설치 추가 사업비 10억원, 지난 3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화교 성능개선사업으로 5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등급 상향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에서 262쪽까지 주민행복사업으로 부안읍 구덕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등 130건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부, 돌개마실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6천만원, 우동권역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개발촉진지구 시설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더욱더 강화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부, 줄포 후촌뜰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2억원, 중간부, 수리시설물유지관리에 3억 2천만원, 하단부, 석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물 부족 지역 용수 확보를 비롯한 안전한 영농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64쪽에서 267쪽까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부안읍 행중리 농로포장 등 80건에 1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상단부, 운수업계 유가보조 7억 1천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2억 1천만원, 다음 271쪽 중간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9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부, 주차장 조성 계획변경에 따라 송정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삭감하고,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도로 보행권 확보와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중간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를 위해 신규로 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6천만원, 다음 275쪽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비 5천5백만원, 276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 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된 8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오리정로 임시공영주차장 임차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1천8백만원, 동중3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48쪽, 52~53쪽, 60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53쪽입니다. 다음 254, 255쪽입니다. 다음 256, 257쪽입니다. 다음 258, 259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255쪽 중간에 보면 변산면 반월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전액삭감 된 게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토지 때문에 삭감된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삭감된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어서요.
이한수위원
토지가 안 돼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줘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60, 261쪽입니다. 262, 263쪽입니다. 264, 265쪽입니다. 다음 266, 267쪽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농어촌기반공사에 하는 사업비가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위탁되는 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비라든지, 기반조성관련 사업이라든지에서......
김원진위원
다 합쳐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납품을 받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 동안에 어차피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장관리를 잘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바쁘시겠지만 사업기간 동안에 현장에 나가셔서 사업진행과정을 수시로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물론 납품 받을 때는 납품검사를 하겠지만 일정부분이 지나면 그 뒤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저희가 또 해야 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일정부분 지나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사전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지원 하는 그런 부서에서라도 좀 꼼꼼히 살펴서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0, 271쪽입니다. 272, 27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272쪽 중간 정도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추경전 승인으로 150명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 시행 된지가 몇 년 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반납이 됐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보통 1년에 150명, 100명 추산을 하는데 그 예산이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정확히 실적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274, 275쪽입니다. 276, 277쪽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전체 특별회계 417쪽~42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쪽에서 266쪽까지 보면 거의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인데 이것이 거의 32억 정도 가까이 되지요? 36억 정도 돼요? 32억 정도 돼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게 본예산 때는 왜 예산 책정을 않고 추경 때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본예산 때도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이미 6월 말까지 해서 완료 했고요. 추가적으로 민원 사항이라든지 읍면에서 소요사업이 올라와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현재 논·밭작물들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10월 말이나 11월 이후로 공사가 시작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추경예산이 되면 설계라든지 설계에 따른 주민 설명회라든지 절차 이행하고 하려면 추경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박병래위원장
6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당신이 민원 재기한 것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명은 아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대부분....
박병래위원장
이 예산이 급히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필요합니다.
박병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후 회의는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 156억보다 약 9억 7천만원 늘어나 166억원으로 6%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방사선량 정보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 소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5억원보다 약 48억 8천만원 늘어나 344억원으로 1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81쪽,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 사업 6천5백만원, 282쪽 환경방사선량 정보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 사업 4천5백만원, 282쪽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 11억원, 대항지구, 마포지구 등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 10억원, 283쪽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23억원, 284쪽 주상천, 운흥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120억원, 285쪽 하천구역 출입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원, 286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1억 3천만원, 287쪽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 6억원입니다. 예산을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52쪽, 60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81쪽입니다. 282, 28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282쪽,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장비지원 차량 1대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사용목적이 어디인가요? 군에다 놓고 사용하실 건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민간자율방재단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각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1대씩 사주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총괄만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총괄 1대만 지원해주고, 내년에 각 읍면에 1대씩 사주는 걸로 합시다.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방금 이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주는 것입니까? 어디 포상을 받아서 가져온 돈으로 사주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시상금이 있어서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군비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84, 285쪽입니다. 286, 287쪽입니다. 288쪽 보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해뜰마루 디자인상표 출원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해뜰마루에 대한 상표 개발을 해가지고 쓸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상표를 개발해서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상표 마크를 부착한다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287쪽에 보면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이 하나는 저쪽 수생정원 진입도로라고 해가지고 골프장 있는 데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건 별도 사업이고,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은 회전교차로 지나서 있는 쪽에서부터 수내마을 쪽에서 중간쯤으로 들어오는 그런 도로입니다.
김형대위원
도로형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요? 아니면......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12m 정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보상비를 편성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공사발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수내마을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이게 시급성이 있어가지..... 뭔가 지금 거기 손을 댔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일부 지방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기존에 도로 손대로 있고 하는데, 이거 신규로 조성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현재 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국도비로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고 중복되어서 좀 착오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백산성하고 위도 대리 지역인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백산성 주변 급경사지가 있는데, 아마 이부분 예산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그쪽에 8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토지도 6필지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보상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빨리 진행을 해서 위험지역을 없애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284쪽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경전에 승인을 해서 집행이 된 건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추경전 해가지고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지난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재난지원금 내수면 양식어업하는 사업자들은 허가 사항이지요?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소상공인 등록이 된 부분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양식업은 허가 사항이라고 해서 재난지원금 제외가 되었거든요. 혹시 추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은 행정명령 이행 대상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10시까지 시간을 제한하거나, 12시까지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그러한 식당이나 카페, 미장원 같은 데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수면 허가는 그런 것들하고는 약간 관심 밖이어서 지급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자료 요구합니다. 이강세 위원이 요구하신 부안 해뜰마루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한 세부자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부터 최일선에 있는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염려와 격려로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 11억원과 세출예산 13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주요 내용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와 재택 치료자에 대한 건강관리키드 배송에 특별교부세 6천9백만원,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와 한시 인력 지원에 4억 8천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3억 8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6천8백만원 증액과, 재택환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 7천5백만원, 신속항원 검사소 라인 설치비 2천7백만원 등 특별교부세 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군비로 편성된 방역물품 구입비 4천만원 삭감과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된 꼼지락체조 강사비 2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맞춤형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하였고,각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예산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52, 53쪽, 54, 55쪽, 60, 6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292, 293쪽입니다. 294, 295쪽입니다. 296, 297쪽입니다. 다음, 298, 299쪽입니다. 다음, 300, 30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두세 번씩은 다 읽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질의할 내용은 다 체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2, 303쪽입니다. 304, 305쪽입니다. 306, 307쪽입니다. 308, 309쪽입니다. 31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꼼지락체조, 180개 마을이 하고 있고만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97쪽요?
현기
이현기위원
293쪽 기타보상금에 꼼지락체조 강사수당에서 180개 마을이 지금 꼼지락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안군이 자연부락이 5백 몇 개 마을 되지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이 있는 데가 480개 정도가 못되는 것 같아요.
현기
이현기위원
아, 경로당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 경로당에서 신청한 경로당만 꼼지락체조를 하고 있습니까? 종목별로 다 다른가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신청경로당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마을 경로당에서 신청한 경로당만 해주고 있다?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했던 경로당에서도 당분간은 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17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꼼지락체조 강사수당을 2억 1천 정도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이분들이 시간강사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없잖아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는 거의 저희가......
이한수위원
코로나 보상하는데 시간강사 보상에 이분들도 정부에서 보상에 포함이 됐는가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 지원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래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이분들이 못 받고 하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서.....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재난지원금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 보면 치매극복의 날 및 걷기행사 운영이 2회로 되어 있고만요. 주로 어떤 행사인가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집합행사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전송을 하면 그걸 확인해서 일정의 소정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일단은 치매환자가 자기 것?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인식개선......
강세
이강세위원
계몽활동이라든지 예방운동이네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치매예방운동이네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개선......
강세
이강세위원
편견 인식개선 계몽?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회 합니까?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294. 295쪽 이어지는 것인데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 2개소입니다. 이 2개소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이 있고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기금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제공되는 걸 보면 기금에서 이게 지출이 되고......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안 들립니다.
김형대위원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예, 기금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른 건 매칭 대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운영지원금이 기금에서 지출 범위가 잡혀져 있어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매년 이렇게.....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사업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이나 정리 때 이걸 넣어야 돼요?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이게 확정내시가 3,4월 지나서 옵니다.
김형대위원
기금이 확정되고 나서?
명자
이명자보건행정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군비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기금 100%라서요 확정내시를 3,4월에 내시를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추가로 추진하는 1개 사업을 비롯하여 3천8백2십만5천원을 증액한 38억 8천4백6십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청사이전 및 건립과 농산물 가공센터 시설비 등 39억 9천1백6십9만6천원을 증액한 177억 3천3백3십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청사이전 관련입니다. 사무실 이전 관련 사무관리비 통신시설공사 등 시설비 사무가구 및 연구동 실험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의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추가 시설비 등 18억 1천5백만원을 증액한 33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314쪽, 2022년 제12회 부안국화 축제입니다. 국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비 임차, 운영 재료를 반영하고자 사무관리비 등 1억 8백3십1만을 증액한 2억 3천8백8십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지원입니다. 푸드플랜사업 연계 지역농산물 가공체계 구축으로 농외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설비 8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1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확충, 농기계 수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및 시설비 4천2백6십만원을 증액한 2억 8천2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농기계 보관선반 안전구조물 설치 등 9천3백5십5만원을 증액한 6억 3천3백7십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 이용 콩 재배단지 증가에 따른 콩 생산 기계화 기술보급,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천6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53쪽~55쪽입니다.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다음, 314, 31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315쪽 상단을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원변경부분입니다. 국비로 있다가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항목이 변경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창업기술을 지원하는 겁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공사업장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가공사업장에다가 지원하는 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313쪽, 지금 국화전시회 부분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313쪽 밑에 부분하고 314쪽을 보면 다른 시기 때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인데 군예산 형편이 원활치 않았고, 국화축제 개최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부서하고 진행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인가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사업비가 18년부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315쪽 앞에서 이강세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이 22년도 본예산 사업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 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인데 지금 계획서랑 추진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사업장 지원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농촌여성들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사업....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장이냐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군비로도 소규모 가공사업장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부가가치.....
용님
이용님위원
아, 예 그러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 가공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에 1억을 자부담 없이 순수 보조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은 5천만원 내지 7천만원, 자부담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주니까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지금 유사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가공창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품질향상 쪽에 있고,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쪽이 있는데, 재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전액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부담을 시키는 거고 국비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100% 지원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군비사업보조 비율이 틀리고, 도비보조사업 틀리고, 국비보조사업 틀리고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비율지원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군비는 저희가 의지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도지침대로 7:3이든지, 아니면 8:2든지, 5:5든지 이렇게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이 아닌 것은 저희가 지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군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상향조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314쪽, 국화전시회를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운영의 주체는 부안국화울타리던데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국화를 재배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못하니까 국화울타리 회원들이 관리합니다.
김원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울타리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인원도 결원이 많고, 바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하면서 굳이 이걸 직접 수행을 해서 직원들을 열악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부분은 한번 운영의 변화를 주어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자꾸 근무시간이라든가 노동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지,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례
박병례위원장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14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게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내에 설치를 할 것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중에 3억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억, 3억은 원래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 8억 2천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8억 2천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사업이 푸드플랜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최대한 고민을 해가시면서 이런 계획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316, 317쪽입니다. 318, 3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공동방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부분 무인방제 시스템 말씀하시는가요?
이한수위원
아니, 시설하수스 같은 것 무인방제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실증시범포 내에 설치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가요?
이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면 실증......
이한수위원
농가에서 하는 것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가에서 하는 것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벼 병해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수위원
벼 병해충도 하는데 시설하우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요.
이한수위원
무인방제 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작물팀에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한수위원
그럼 무인방제시스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무인방제시스템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315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그 중에서 농기계 보관선반 안전구조물 설치사업이지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이게 동부권에 안전구조물이 어떤 안전구조물 설치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에 다 보관을 못해서 저희가 외부에 보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반은 설치를 했는데, 선반만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 위에 기계만 놓으니까 기계가 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구조물로 딱 받쳐주는 그런 안전 구조물입니다.
김형대위원
동부권 여기 지금 임대사업소를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
김형대위원
2020년도에요. 지금 우리가 3군데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다른 데 지역은 선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또 구조물 달라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선반설치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수리 구입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기계 임대를 하는 농민들이 실제로 느끼기에 열악하고 또, 농기계를 빌리러 갔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올려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려 감사합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지금 고물가시대에 농가들은 아주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약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원, 그리고 보조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돌발병해충 그런 부분에 일부 지원이 되고......
강세
이강세위원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비료 값도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름도 보조로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약 같은 경우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 이런 부분들이 혹인 기술센터에 확인 되어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런건 전혀 없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특별히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돌발병해충 그쪽으로 일부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예방차원에서 연초에 육묘상 처리제 그런 부분 지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가는데, 그러면 처리제나 그런 부분들을 더 보조 해줘야 된다든지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떤 병충해 발생을 했어요. 일괄적인 공동방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높여주면 농가에 농약대를 절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작년 같이 신동진벼에 목도열병이라든가 이삭마름병에 걸렸을 때 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방제를 했으면 번지는 것도 적도 농가가 부담도 적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준다고 하지 말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농가에서 농약대라든가 절약이 될 것 아니에요? 적극 추진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이상입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강세 위원이 요구하신 2018년도~2022년도까지 국화축제 사업비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에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59억 7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68억 5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1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15억 8천1백만원에서 2억 3백만원 증액되어 17억 8천4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139억 4천만원에서 46억 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185억 8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일반관리입니다. 간척하수처리시설 통신주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본예산 부족에 따른 미반영분 6개월을 반영하여 67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 중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증액편성 내용입니다. 파장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7천1백만원, 진서2단계 하수관거 정비 37억 7백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 28억 1천2백만원, 부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 3천4백만원, 봉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7천1백만원, 비득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천8백만원, 부안 도시침수 예방사업 9억 1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줄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억 6천7백만원, 계화2단계 하수관거 정비 21억 5천8백만원, 격포2단계 하수관거 정비 7억 1천5백만원, 지서2단계 하수관거 정비 16억 3천7백만원, 줄포3단계 하수관거 정비 32억 6천5백만원, 부안5단계 하수관거 정비 25억 1천5백만원, 원난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억 9천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사업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정산 등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23억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2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용에 위도정수장 운영비 2천1백만원, 위도정수장 수선유지비 1천8백만원,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5억 9백만원, 송배수관 수선유지비 1억 3천6백만원 예비비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로 유수율제고사업 13억 1천7백만원,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 25억 7천만원, 예비비 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 보면 격포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 그다음에 지서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감축이 되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안읍을 250KW설치를 했거든요.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월 220만원 정도가 전력비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격포 같은 경우는 100KW인데요. 약 월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지서 같은 경우는 65KW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년 많은 전기료 감축을 하게 되겠네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태양광 하다보면 또 보수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정도는 보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AS계속 하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324, 32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324쪽에 아까 이강세 위원님이 질의 했었던 지서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 하는데 한 달에 60만원씩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그랬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는 거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1억 5천만원이면 60만원이면 이게 몇 년치 전기료인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부안읍을 비료해보니까 13~14년 정도가 되면 같고요. 20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13년, 14년이 지나고 부터는 이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걸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부안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정책적으로?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권장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326, 32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326쪽에 보면 지서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14억 3천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국비가 안 와서 삭감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부에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감액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액된 돈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계화나 동진쪽으로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 예상했던 것을 못하고 전액 삭감한 것 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장하고 지서 관거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서처리장 증설이 900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다보니까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이걸 다른 쪽의 사업으로 변경해서 쓴다는 이야기에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거는 관거대로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쪽으로?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서리 사업이 딜레이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328, 32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329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백산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이나 반환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설계에서 준공까지가 보통 6년~7년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년 차수별로 공사를 하다보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정산을 짓게 되는데, 그 정산 짓는 부분들을 매년 바로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완료된 뒤에 환경부에서 저희가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정산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정산검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러이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하고 통보가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년치가 모여서 한꺼번에 반납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과다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험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설계 반영하여 공사를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런 정도는 너네 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를 같이 해서 감액결정을 하고 반납결정을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은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8쪽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325쪽 상단부분 줄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설 규모가 14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건물을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을 다시 신설하지는 않고요. 건물은 짓지 않고요 현재 있는 건물에 지하를 확장해가지고 600톤을 증설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어는 정도 완료가 되면 9월 명절 이후로는 주민들하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기 원한다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데 과연 증설이 가능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전이 가능할지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포 증설부분을 이번에 주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만약에 이번에 못하게 된다면 이부분은 상당부분 딜레이 되고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환경부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야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면대를 하고 주민들 설득작업을 벌여서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왜 20억 5천3백만원이나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이 21년도 예비비 15억 남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정수대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정수대금이 약 4억 넘게 절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수익과 지출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상의 편성이 잘 못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유수율을 10%정도 올리면 정수대금을 약 10억원 이상 절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 60%였던 수유율이 현재는 73%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해마다 몇 프로씩을 절약하다보니까 정수대금조차도 절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수대금을 절약한다는 것은 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32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위탁인데 위탁관리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에 지침에 의해서 위탁관리 규정 산출하고요. 하수처리시설이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6개월분만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금액 자체는 환경부 지침에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지금 67억 이 증액분이 6개월 분이네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줄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그게 9월달쯤 설계가 나온다고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월말 정도 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보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맨토 맨을 해서 이해시키고 사업을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일의 순서가 말인데요.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주민들의 의견도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이것 될 걸 생각하고 나중에 주민들 설득시키지 말고, 아까 박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내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천만원이 증액된 24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 9천만원이 증액된 14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336쪽입니다.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기획, 예술교육프로그램,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문화가 있는 날,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 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등이 금년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부안읍, 진서면, 보안면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에 8천3백만원,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유지관리 및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하단부 백산면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기금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고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38쪽입니다. 계화면 돈지게이트볼장 지붕공사에 9천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1억 1천만원을 편성 이용자 편익증진 및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새만금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축소되어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1쪽~342쪽입니다. 지역특화스포츠 관광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바다낚시 및 요트카약 체험프로그램 바다낚시 페스티벌, 새만금 동호인 요트대회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스포츠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입니다. 55쪽,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33쪽입니다. 334,33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시월 애기섬하고 할배열전, 불후의 클래식, 좋은 내용으로 공연기획프로그램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시월 애기 섬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월 애기 섬은 지난주에 공연한 것이고요. 여·순 사건을 발레로 연극한 작품입니다.
할배열전이나 불후의 클래식 이런 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혹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336, 33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337쪽에 보면 시설비에 부안군 실내게이트볼장 외 3군데 있잖아요. 이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박태수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시설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 실내게이트볼장 시설개량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안군에 지붕하고 배수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진서는 지붕 방수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밑에 보면 보안면에 실내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3천3백만원이라고 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간이화장실이면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해요? 간이화장실 규모나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려고해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안면 실내게이트볼장에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서 면사무소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우선 구비해 두었다가 우선 사용하고요.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지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3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실내체육관과 실내게이트볼장이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간이 화장실 설치사업 이것 견적 받아서 예산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규모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동화장실 비용이 저희들이 검색한 결과 대략 3천3백만원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견적 받은 내용 제가 볼 수 있어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3천3백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간이 화장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 했던 콘테이너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해가지고 간이화장실이 있고 그래요. 이 금액은 간이화장실로서는 금액이 적절치가 않아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액 산출은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견적서 한번 저한테 주어보세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금액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338, 339쪽입니다. 340, 34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341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시설 사용료 지급에서 50만원씩 10개팀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종목별 각 체육단체에 최대 1개팀에 1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1개팀에 1백만원까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대요.
박태수위원
지급한 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을 세워서 금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계획이에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342, 343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340쪽에 민간이전 있지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보면.....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몇 쪽인가요?
김원진위원
340쪽에 운영비보조요. 부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비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던데, 이게 어떤 근거인가요? 보면은 부안군 체육진흥조례 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선거비용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원근거가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5월 달에 도청 체육정책과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경쯤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체육회장을 뽑거든요. 체육회장을 뽑는데 투명한 공정을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 비용으로 2천만원 그 정도로 편성해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운영비보조인데 지원조례 근거도 없이 이걸 공문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원근거는 저희 조례에 체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부안군 체육회가 올 12월이 두 번째 선거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첫 번째 민선 부안군 체육회장이 선거가 됐을 때도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체육진흥기금으로 720만원 지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으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번에 체육진흥조례 개정조례안 올라왔었지요? 그건 별개에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 비용이다는 말씀이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앞으로 그러면 새마을이나 관변단체나 모든 단체의 회장 선거할 때 부안군에서 선거비용을 다 보조합니까? 체육단체는 이번에 회장 나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탁금이나 공탁금 그런 건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게 맞지 군에서 어느 단체 선거하는데 선거비용을 행정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아까 이강세 위원이 질의한 시월 애기 섬 공연 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그게 얼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천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것 지금 공연을 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그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까? 이제 올라왔습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산서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의회서 승인 안 해주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외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기획공연으로 선정된 공연 작품입니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나오고 저희 군비 매칭으로 해서 포함해서 공연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 공연은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산은 공연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정산하는 겁니까? 공연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 후에 공연업소에서 정산서 받고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의회에서 아마 이게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금후 경우는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정이 약간 빨랐는데요 그부분은 다음 기회부터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시간은 되니까 사업계획은 차근차근, 또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게 낫지, 일부터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벌써 당황이 되잖아요. 이제 막 오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점 꼼꼼히 잘 챙겨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강세 위원이 요구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사업 내역, 박태수, 김형대 위원이 요구하신 실내게이트볼장 시설비 사업 내역, 보안면 실내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견적내역, 또 박태수 위원이 요구하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계획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3억 7천3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347쪽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교육비 1천만원과 제9대 부안군의회 개원을 위한 물품구입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348쪽 인력운영비에 보수 상승분과 정책지원관 추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에 발맞추어 새롭게 태어나는 제9대 부안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47쪽입니다. 다음 348~34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