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경제관광위원회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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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8억 1749만 6000원 감소한 59억 8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6164만 2000원 증액한 8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통합방위사업 이자 2만 9000원 증액,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161만 3000원.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해서 속도를 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지역통합방위사업 이자라든지 거제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회진지구 관급자재인 배전반 선금 반납에 따라서 환불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9억 399만 7000원 감액한 58억 7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90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능포5지구 급격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구간 조정으로 1억 원 감액 그리고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12만 2000원 감액, 민방위 리더 양성 3만 6000원 감액,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9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등에도 감액이 있어서 8억 13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포함해서 8억 13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폭염대책사업에 4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에 3620만 원 증액,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지구간 조정에 따라서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천 유지 및 관리 사업에 2100만 원 감액,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500만 원 감액,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1020만 원 증액,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500만 원 증액, 일반하천 정비사업 송정천에 2억 원과 산양천 3억 5000만 원, 부춘천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요금 24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8억 7750만 2000원 증액한 265억 2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예방에 1억 6975만 9000원을 증액한 38억 4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안전보안관 운영에 각각 660만 원, 300만 원 감액과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신고 캠페인 등 행사참여자 실비지원에 20만 원 증액,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에, 516페이지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 통합운영에 따라서 해상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물품 400만 원 감액, 해상안전보안관 안전사고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참가자 실비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63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에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유지보수 3120만 원 증액,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32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보조)에 국비 보조사업명 매칭으로 세부사업 별도 신설에 따라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민방위 리더 양성 52만 8000원 감액, 민방위 활성화 사업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과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비 75만 원과 7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화생방용 방독면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 도비 보조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에 전체 3150만 원과 9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8페이지 516페이지에서 감액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데크시설관리시스템 운영에 우리 시 85개소 19.2km의 데크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데크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에 7억 9732만 3000원 증액한 23억 9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9732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관제센터 운영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요금 62만 3000원을 증액,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에 4000만 원 증액 등 정보통신실 냉방기 600만 원 증액,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에 지능형 CCTV 설치 1억 2070만 원 증액, 519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3000만 원 증액, 2021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다대마을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5억 7774만 원 증액한 83억 4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위원 심사수당 714만 원 증액, 폭염대책 물품 구입 2000만 원 증액, 폭염대책 시설물 설치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2360만 원 증액, 지세포(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원 증액,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6억 9860만 원 감액한 103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 1170만 원 감액, 521페이지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2040만 원 증액,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송정천 4억 원, 산양천 7억 원, 부춘천 6억 원을 감액.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수양천 제방로 안전휀스 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에 내간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증액, 명동소하천 정비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산업안전에 2570만 원 증액한 6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관리에 특수건강진단비 720만 원 증액, 산업보건의 수당지급 350만 원 증액,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탁 용역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현원 증가에 따라 558만 원을 증액한 1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세포(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639번지 일원이며 2만 5,000t의 우수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 당해연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먼저 최성환 국장님, 박원석 과장님, 옥동규, 김필준, 이수명, 이문기, 박은연, 배홍수, 조정희 팀장님들 어쨌든 시민안전을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9페이지입니다. CCTV 쪽으로 해서 지금 2억 2070만 원이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아주 남문 맞은편 원래 아주가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쪽이 번화가였고 그 골목 안에 보면 폐가도 두 개 있고 그다음에 CCTV도 없고 너무 어두운 데가 있어요. 주민들께서도 이게 불량청소년이 됐든 그런 위험지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CCTV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CCTV를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어떻게 다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챙겨봐주십시오.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남문 맞은편에 보면 능포 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그 사이 골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범지대라기는 조금 그렇고 너무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폐가도 있고 CCTV도 없고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더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할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아까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는데 능포5지구 2억 원이 감액됐다고 들었는데 감액이 된 사유가.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사업이라든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확정되어있습니다. 지금 능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능포지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가 바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구간,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어구1지구에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에 어구1지구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간 조정해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지구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됐다고 해서 사업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충분히 설계 끝나고 난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521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하천도 있고 그 밑에는 소하천도 있고 예산들이 편성돼서 이게 감액도 되어있고 이런데 이게 혹시 아주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주천이 내곡초등학교 그쪽 사이드 e편한세상 뒤쪽 그 라인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어떻다. 제가 매일 가다시피 한데 거기가 여름 되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시설이나 환경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남녀노소가 거의 수박을 넣어놓고 발을 넣고 할 정도로 너무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비사업이, 아주천 정비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언제쯤 진행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이게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당초를 못 봤으니 죄송한데 그거는 언제쯤 아주천은 정비사업을 시작하는가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상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설계가 끝나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기술검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보완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천 폭이 상류 쪽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일부 확장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을 모색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답사라든지 혹은 현장이나 그거 할 때 꼭 불러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18쪽에 데크시설관리시스템 운영 58개소 19.5km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데크시설관리시스템 구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라든지 면·동에서 이 부분에 데크시설 설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크시설이 목재라든지 합성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상당히 하자도 많이 생기고 관리가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데크시설을 하는 부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과가 어차피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할 겁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과가 8개 과, 4개 면·동에 데크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데크시설 시점부터 종점까지 100m 지점마다 QR코드하고 다 설치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이 지나가다가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QR코드 앱을 하면 신고가 되도록 만들 겁니다. 저희 부서에 접수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조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민원인한테 그 부분을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과 표찰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획 잡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데크가 관광과나 해양항만과나 면·동에서 설치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낡고 고치는 부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 덧붙일게요. 해안거님길 경우에 데크도 있고 일반산길 형태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도 한번 더 시민안전과가 데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면 그것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일운면에 해안거님길로 했는데 육상구간에 있어서는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관리를 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설치한 항만과가 할 거냐를 두고서도 관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육상길 같은 경우에는 풀이 무성해요. 면에서 풀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중간중간 데크에 100m마다 표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민원인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데크시설 접속을 해서 불편사항을 기록할 겁니다. 저희는 일단 사업한 주체에 하자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한 주체가 어딘지, 면에서 한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한 건지 분석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521쪽에 일반하천 정비사업 당초에 예산은 2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팀장이 도하고 그 당시에 예전에 도의원님하고 하면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방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도에 많이 했습니다,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계획은 총사업비는 송정천 같은 경우는 24억 원을 계획 잡았고 산양천은 10억 원 그리고 부춘천은 2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주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시군에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연도에는 이 부분이 줄었지만 저희들도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해서 남은 잔여 사업도 연차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만큼 나올 거라고 추정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도에서 내려올 금액을 예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구두로 하거나 문서로 하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이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년도에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일반하천 정비사업을 87억 원을 잡았어요. 그랬다가 1추에 있어서 결국 4억 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당초예산 내용이 시의원이나 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도 공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본예산에 잡힌 내용 면별로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함께 공유나,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진행되겠구나 기대감도 상당해요. 그러다가 1추에 이 사업예산이 없어지거나 삭감됨으로 인해서 실망감도 상당합니다. 행정의 신뢰 문제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0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니까 당시에도 가내시 부분을 내려올 것이라는 추정으로 해서 잡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서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실제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당초에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번부터는 가내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에는 가내시로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획했다는 답변이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놓고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가내시도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실제적으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남도에 수차 가서 사업비 건의도 드리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송정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도 전체예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의 배정도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계획된 설계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는 그대로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비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액되면 감액 예산, 우리가 시비가 8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시비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비 8억 5000만 원이야 원래 시스템상에 있던 거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돈이고 시비 8억 5000만 원은 어디로, 다른 1차 추경 재원으로 쓰인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어차피 나중에 도비가 추가로 오면 시비를 확보 안 하고 저희가 이 시비를 삭감 안 하고 할 수 있었지만, 도비 재원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재원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요구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내년 당초에 올해 감액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노재하 위원님 말씀했듯이 3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18페이지에 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부분이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전기선 배선 자체가 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제센터를 처음에 하면서 전기 설치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바닥에 배선이 엉켜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시스템이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상부에 트레이를 설치해서 배선을 보이게끔 해서 이런 부분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상부에 트레이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과로 해서 수평전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밑에 냉방기 부분이 600만 원 한 대로 되어있는데 냉방기 관련해서 과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인가 270만 원 3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관련해서도 종류별로 다르고 평방미터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별로 금액이 비슷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수가 큰 평수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통신실 자체가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맞게끔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5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401-01에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시스템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2021년도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을은 다대마을이고 참여 조직은 2개 조직에 54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대 어촌계원 40명과 대다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에서 14명이 합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AI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대마을에 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법으로 채취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람이 위험할 때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마을에서도 한 명이 드론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드론을 개인이 조작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시간 되면 돌면서 감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공모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곧바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주민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라든지 구조라든지 등등 활용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명이 되어서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은 사업비 자체에서 배우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드론의 시스템 조작은 아까 말했듯이 2개 조직에 어촌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어촌계원들한테 하고 운영하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교육을 시킬 겁니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교육을.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어차피 이 부분을 운영을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어느 누구든지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할 때 추가적인 요청사항은 조작에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분이 교육을 받더라도 다른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회전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회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거의 우수저류는 마무리가 70% 이상 공정이 되었었는데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상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다 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공간 활용을 위해서 검토해본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상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상부의 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부시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심사를 마쳐서 그쪽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기준에 따라서 상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하중이라든지 구조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9월, 10월 되면 상부시설은 거의 설치가 다 될 것 같고 예산계획은 내년까지 되어있지만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세포 회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이 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상부에는 지역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9억 4000억 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이걸 인터넷으로 몇 번 검색해보니까 다른 데는 생태공원으로 쓰이고 있는 데도 많고 공원으로 쓰이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지하에 있다 보니까 상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처럼 들어오는, 다른 데는 보니까 상부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해서 아이들 여름에 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우수저류시설인 줄 모르고 그냥 공원인 줄 알고 사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제시도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사실 물이 모이면 썩는다는 게 있으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519페이지에 지능형 CCTV 이거는 AI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지능 CCTV인 것 같은데 이게 2억 2000만 원 전체가 지능형 CCTV로 설치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지능형 CCTV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게 한 개소당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갑니다. 3대는 고정식으로 되어있고 한 대는 회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작동 방법이 예전하고 다른 게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방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변경해야만이 가능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능형 CCTV가 보니까 늘 그 건물에 출입하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얘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그 안에 기능이 ‘왜 모르는 사람이 왔지?’ 그 정도로 굉장히 말 그대로 똑똑한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놨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인식하는 거지 프로그램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개발이 돼야 그런 부분이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522페이지 근로자안전관리 120명 되어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120명이 시청에 8개 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감용장운영 그다음에 행정과 같은 경우 발간실,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임도관리, 공원시설관리, 가로수관리.

이태열위원장

기간제노동자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

이태열위원장

이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민안전과이니까 밝으면 사고가 안 나고 어두우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아까 범죄예방 이렇게 보면 바닥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심을 밝히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조명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부서하고 논의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18페이지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모든 거제시에 있는 데크를 모두 관리시스템으로, 도비로 했든 국비로 했든, 시비로 했든 모든 데크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보면 노후된 것도 많고 중간중간 이상도 있고 연초천에 연결한 그런 거 보면 덕산 1차 같은 거는 조명이 없어서 제가 카메라에 몇 번 담았는데 거기 그냥 바다에 누구 한 사람 밀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CCTV도 없고 아주 위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낮에 산길 가는 데크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조명이 있어야 될 때 조명이 있는 곳에 조명이 없을 때 아주 위험해 보여요. 그런 부분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20페이지 풍수해보험요. 보험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가 179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586건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가 179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 165건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가입자 들어올 때 과장님 어떻게 체크합니까? 무조건 가입을 시켜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신청하는 부분이 보면 주택이라든지 온실도 있고 공장하고 상가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해 동안 179개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풍수해보험이 홍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수양천 제방로 안전휀스 설치 3000만 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수월중학교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쪽 방향, 하천 위로 보면 왼쪽 방향에 보면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관리용 도로가 제방에 설치했었는데 거기 난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펜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기 팀장님도 잘 아실 텐데 연초천 태양광 조명등이 파손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벤치도 파손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 보니까. 그거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수양천 제방로 안전휀스 말씀하셨는데 용산천 같은 경우에도 안전휀스가 한쪽만 되어있고 한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SK뷰, 상문동에서 상동초등학교 내려가는데 뽀로로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앞 번에 바바리맨도 출몰하고 이래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설치됐습니다.

김두호위원

설치됐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5월에, 6월에 설치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나가보시고 그때 안 됐던데 설치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도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 있는 부분으로 내년 말까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등 시설의 제안된 부분의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범죄 취약공간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대교 부분과 현재 중곡동 다리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수립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가된 6000만 원 신설하였으며 가조연륙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에 8600만 원 증가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초등학교 통학로 벽화사업에 3000만 원, 아주 서당골천 빛축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면·동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기제 1명 누락 부분에 대한 추가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납금 집행잔액이 2819만 7000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된 481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819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28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85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10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확정 후에 지출분이 발생하여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85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3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 수입과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00만 원이 감액된 25만 2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기금안도 설명해주십시오. 부의안건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전달 못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 부분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금액은 5억 7621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4억 8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7억 4177만 8000원이며 증감 부분에서는 3억 3309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억 4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수입금 중 배분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물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대상은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합계 수익액은 기정 6억 8489만 3000원이며 증감 3억 원 해서 9억 8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84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6억 8489만 3000원과 증감 3억 원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부분이 5억 76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성된 간판교체공사가 3억 원, 예치금 부분에 광고예치금이 131만 6000원이 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30만 원, 연도별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2억 9600만 원이 예탁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조상천 과장님, 김준오, 임효정, 곽병재, 김대성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군시설 이전이라는 거는 조금 생소해서 그러는데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에 3억 28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이전사업이 수월에 있는 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옛날에 불당골이라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 위에 죽토면사무소 뒤쪽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군부대 부지를 환수를 받습니다. 모든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돈이 증가되는 것은 민간사업자으로부터 SPC사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이 있죠? 자동차학원.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자동차학원과 이 군부대 부지가 전체 개발사업이 들어가나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자동차 부지사업은 저희들이 땅을 시에서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별개의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이전 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고 사업시행자한테 양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짓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조대용위원

일종의 개발사업인데 그러면 아파트 짓는 사람이 밑에 학원도 같이 흡수해서 크게 짓는다는 계획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학원은 학원대로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조대용위원

일단 어쨌든 우리는 군부대 관련된 것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525페이지 제3회 아주 서당골천 빛축제.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아주동.

신금자위원

아주동, 지금 제가 앞 번에 축제를 다녀왔거든요. 아주동 주민이 부담을 좀 했습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동 주민들이 일부는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엄청 예쁘거든요. 진짜 잘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4000만 원 해드렸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400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많은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1억 원 정도 들었는 줄 알아서 주민들이 많이 부담한 것 같아요. 참여예산으로 됐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잘 모르시죠? 참여예산에 당첨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시비도 들어가는 거는 몰랐어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거는 우리 부분이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빛축제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4000만 원 지원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때는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예산이 한정되어있는데 이곳저곳 다 할 수 없고.

신금자위원

고현동에 할 때는 저번에 정말 빛축제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고현동에 멋지게 해야 되는데 아주가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잘하고 있는 곳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서당골천 빛축제 사업에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게 들어갑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 재배정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 4000만 원이 재배정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은 주민들과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집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의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만 이거를 주관합니까? 아주동에만 배치된 게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4000만 원이 들어가면 매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실제 이게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돼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 같은 경우에 옥포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데 옥포에서는 바다 등 축제를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든다고는 생각할 수는 있지마는 4000만 원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시설로써 다 쓰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금액을 보셔야 될 겁니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 빛축제 하는 부분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0개를 했다. 올해 추가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시설 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지. 그냥 선심성으로 4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동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서당골천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재철거합니다.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 인건비 비용이랑 재료비 그다음에 천 말고 옆에 있는 도로나 주위에도 같이 설치됩니다. 그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재료비에 할 것 같으면 거의 드는 비용에 다른 인건비나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옥포에 등이나 이런 것처럼 등을 만들면 계속 재활용하고 이런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도.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설치를 주민들이 별도로 합니다. 그 비용은 주민들이 다 비용을 하는 거고 여기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동하고 협의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범죄 취약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범죄 취약공간은 저희들 지금 오비로 넘어가는 다리 밑에 옛날에 신호교 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그거를 계기로 도에다가 예산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해서 3억 원보다 많이 신청했습니다. 17억 원인가 신청했는데 여기와 비슷한 공간이 보면 구)거제대교 밑에도 사실상 음침합니다, 빛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랑 가로등이랑 보안등 이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우리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도에서 3억 원 교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에서, 3억 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어느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달도 연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에서 경관사업을, 정수만 도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도에서 30% 지원해준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는 내년에 가능할 것 할까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올렸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것 좀 물어보려고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작년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고현하고 옥포에 시장 조명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아예 자재는 재료비로 해서 구매해서 창고에다 하고 나중에 설치하는 비용만 하면 기왕사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경관사업을 도맡아서 하니까 예산을 좀 아끼시는 게. 한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일회성으로 가능하겠지만 1년에 만약에 1억 600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525페이지에 가조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빛이 제법 아름답던데 색깔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고장 난 등들 고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도색도 있고요.

이태열위원장

고장 난 등 고치는 데 1억 5700만 원을.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색도 있습니다. 다른 일부 아까 말씀드린 등 교체하면서 다른 부분도 손 보고 하고 나서 오래돼서 이번에 처음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기금에 3억 원의 용처가 2022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이 돼서 옥포 성안로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개선하는 것 같은데 기금이 시비 형태로 들어갈 거고 이 3억 원 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또 붙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국비예산이 일부 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6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기금 3억 원하고 국비 3억 원 해서 6억 원, 기금 목적대로 잘 쓰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게 하천부서하고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서당골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도로와 관련된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타 시에 가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했다가 철거하는 비용이 있고 거의 다 인건비 아닙니까, 재료는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거 말고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서 보면.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트리를 매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로등 역할도 하고 조명 역할도 가능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매번 이거를 했다가 풀고 하지 마시고 나무에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거를 하면, 고정시설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거를 했다가 풀었다 하는 거보다는 그쪽을 연계해서 거기에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그때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거기에다가 가지 형태로 꽂아서 거기에다가 트리를 매다는 게 어떻느냐, 그런 고정식 경관조명시설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무에 트리를 감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앞 번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처음 고정시설물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추후에 보면 그게 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 도로과하고 다 관련되어있으니까 그런 거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김두호 위원님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경관사업을 보통 조명, 바닥, 벽면, 조경 등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성 예산 이름으로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쪽 한곳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17개 면·동에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시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억 513만 원이 증액된 162억 2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2억 원이 국지도 58호선 국·도비 추가확보 예산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두모로타리 차로 개선 전주 이설비 정산에 따라서 기타환급금 28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시군구재산 변상금 832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과태료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8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서 시도5호선 구천교 긴급 보수보강 등 3건에 6억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도12호선 굴곡도로 개선사업(성립전)예산 등 8건에 13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지도 58호선 건설공사 등 3건에 83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개설 등 10건에 14억 91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8억 9290만 2000원이 증액된 686억 5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 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101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지장물 철거 및 잔여지 보상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면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서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12호선 굴곡도로 개선(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등216호선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확보에 따라서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어촌도로 207호선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30호선) 일운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2억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151호선) 정비공사 마무리 사업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3-114호선)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진입로 간 개설공사 추가 사업비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노랑통닭 인근 개설공사 추가 공사비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양정 1차 아파트 부근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정도시계획도로 수양 산돌교회 인근 개설공사 4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과 긴급도로 유지 및 관리보수비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능포동 동헌하이츠 인근 도로 정비공사 7000만 원과 상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옹벽 공사 2억 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보도 정비 1억 5000만 원,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인근 도로 정비 1억 원, 아주동 복합청사인도설치 2억 원, 시도10호선 오비 신우마리나 옆 배수로 정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노후파손 보도정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현동 중곡로2길 보도정비(성립전) 예산 5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소로2-18호선 보도정비, 옥포2동 일원 보도정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교량유지보수 중에 육교 승강기보 수에 1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아주교 외 2개소 정밀안전검증용역비 6000만 원과 육교(강구조) 도장 사업비 2000만 원, 구)거제대교 교각하부 휀다정비에 2억 7000만 원, 구)거제대교 위험구간 통항금지 표지설치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현천(계룡중학교 앞) 보도교 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확보에 따라서 1억 22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10호선 연초한내 도로 법면 정비공사에 1억 219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시도5호선 구천교 긴급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서 4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부면 율포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등면 금포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마찬가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서 4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에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1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정비 등 설치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4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4억 2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조정결정에 따른 토지매수 및 사용료에 1억 2696만 4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보상토지 등기이전비 772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운면 망치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만 원과 남부면 탑포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공사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제면 서정리 뒷메마을외 1개소 안길 포장(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과 둔덕면 상서마을 안길 확장 5000만 원, 연초면 상송마을 진출입로 확장공사 4000만 원, 하청면 신창마을 안길 포장공사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으로 일운면 대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2021년 작년 말에 조치되어서 전액 2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운면 양지마을 배수로 설치(성립전) 예산 4000만 원과 거제면 옥산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 장목면 율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고현동 도로측구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중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3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박무석 과장님이시네요. 근데 김성기 과장님으로 되어있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7월 19일 자로 인사발령으로 제가 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복관, 반성영, 박성욱, 김진성, 강구영, 변교준, 김민경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안에 여러 능포동 동헌하이츠부터 다 있는데 혹시 아주 육거리 아십니까? 혜성아파트 밑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혜성아파트요?

조대용위원

예, 밑에. 복잡한 그 육거리 아십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신호체계부터 하물며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보면 참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로터리로 바꿔서 할 방법이 없느냐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혜성아파트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급경사입니다, 그 위에 아주동 사무소고. 거기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기존 도로에서 덧씌우는 거 뭐라고 그러죠? 미끄럼방지 하는 부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미끄럼방지 시설.

조대용위원

예, 그런 시설도 안 되어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현장에 한번 같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종합적으로 거기 검토를 저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543페이지 지금 육교 승강기 보수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되어있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다른 시도는 보면 육교를 없애는 추세거든요. 거제시 안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육교가 7개 정도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 육교를 아마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도로 8차선 육교도 다 없애고 하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쯤, 그쪽에서는 왜 그거를 없애는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대체보행도로가 확보되고 안전이 확보된다면 가능한데 아마 그 지리적 여건상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50년, 100년 후를 봤을 때 육교도 없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봇대 없애기 붐도 어마어마하게 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예로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는 1991년도인가 93년도인가 정비사업을 전봇대를 다 없애서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는 간판사업까지 해서 너무 이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뵙고 또 뵙니다 아침에 제가 전해드린 두 가지는, 참고로 저는 여기 추경예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주며) 여기 아침에 드린 거 빼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드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성포고개에서 면사무소 내려가는 길인데요. 통영 방향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보시면 도로가 조금 확장했어요, 아시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임도도 넓히고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부분에 차가 그 부분에 들어가니까 삼호비치에 있는 분들은 사등면 쪽에서 올라와서 들어가야 돼요. 노란 선 보이시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진짜 많아요. 왜 그렇냐면 통영에서 가는 분들이 속력을 안 줄이고 내려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분들은, 내려가는 분들은 일방통행인 줄 알고 가요. 그러다 보니 올라오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차가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급하게 와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일방통행이라는 거를 착각할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주황선을 그어주시던가 안 그러면 거기에 속도 줄임이라던가 표지판을 붙여주시던가 안 그러면 그 위에 고정형 박스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밑쪽으로 설치해주면 어떻겠냐, 아주 급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역주행으로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경찰서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통영 방향에서 사등 방향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올라오는 차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그분들이 한 번씩 대형으로 아규(argue) 생겨서 싸우고 이렇게 한다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현장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차로는 인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인식 문제가.

양태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다 보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 잘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541페이지 상동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47억 원 정도, 27억 원, 20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보상비 개념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2-13호선 건은 고현초에서 대동다숲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보상 27억 원 추가 확보하면 보상은 거의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하고 대행을 추진하는 것이 마무리하는 데 원활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넘기는 사업입니까?

양태석위원

이거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는 추경에 항상 우려하는 게 당해연도 한창 우리 때 보통교부세 확보해볼 거라고 노력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 올리려고. 그래서 예산 잡아서 계속비가 이월되면 그거만큼 보통교부세에 감액 효과가 되니까 편성했으면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543페이지에 고현천 보도교 개설공사에 4억 5200만 원 이 조정교부금 1억 원이 붙은 게 아마 도의원들 해서 1억 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반대의견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 협의가 필요하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어린이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이렇게 환경문제가 훼손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이태열위원장

지금 4억 52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보도교 가설이 다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거기 침수예방사업 한다고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서. 그러면 침수예방사업이 교량 숭상도 하고 교량 재가설도 해서 유속의 흐름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이 보도교가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있다면 설계할 때 저감계획을 세우고 하고 이거는 아마 양쪽에 교대 두 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법 하천 거리가 넓은데 가운데라도 지주가 하나 서지 않으면 안전성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대신에 교대가 조금.

이태열위원장

설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담당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강구영입니다. 거기가 설계가 되어있는데 양쪽에 교대가 있고 중간에 교각이 하나 강관으로 해서 서게 되어있습니다. 강관 거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기수갈고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민원 내용에 보면 다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생들도 일부 동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중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민원인이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그 한 분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학생들하고 같이.

이태열위원장

학생들도 민원인으로 되어있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하여간 사안에 따라서 서로 시각이 다른 건데 고현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통장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양측의 갈등을 잘 중재해서 위원들하고도 같이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6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도 풀성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2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받는 거 완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신청지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대상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546페이지에 미지급용지 보상 이렇게 예산이 23억 원 정도 되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집행하십니까? 집행비율이 10%는 됩니까?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한 거에 비하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내년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 지급을 주로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미집행시설 중에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서른 건 정도가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은 적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해서 된다는 거를 몰라서 ‘언젠가 보상해주겠지.’ 해서 마냥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왜 내 땅 가져가 놓고 돈 안 주냐.’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541페이지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학교에서 대동아파트로 가는 것 보상비가 41억 원 가지고 해결이 났습니까? 현재 41억 원으로 진행됐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전체보상비는 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27억 원이 확보되면 보상비는 거의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히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옛날부터 많이 그렇게 한 곳이라서 보상이 거의 100%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 추경예산 확보되면 이 구간은 거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사만 하면 된다, 그죠? 공사비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공사비는 3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리저리 100억 원이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10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42페이지에 수양로(소로2-15호선) 그게 위치가 산돌교회 옆이라고 하는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수양마을에서 산돌교회 가는 방향인데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산돌교회 주변에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통행량이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 기존에 수양마을에 진입도로가 옛날 농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급한 구간에 대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산돌교회 주변을 말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산돌교회 가기 전에 마을에.

신금자위원

가기 전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마을안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작은예수의집까지는 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주민들 사는 곳 거기가 엄청 복잡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 구간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한 100m 정도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잡하더라고요. 546페이지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금액이 10억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보상비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토지보상비에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 도로입니다. 근데 총 48필지가 신청이 되었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9필지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39필지를 집행하려다 보니 10억 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신청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장 지급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보면 우리 거제시에 꼭 필요한 도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예산이 없어서 연기하다 보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거의 보면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은 그대로이거든요. 거래는 실제로 안 되면서 가격은 그대로이고 우리가 보상 줄 때는 거의 상동도 보면 거의 현시가로 그렇게 주는 정도로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는 빨리 매입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는 매입해 놓은 게 좋은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올라갑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그때 우리가 보상 줄 때 당시에 우리가 감정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이 자꾸 돈이 오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541페이지에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아동병원 뒤편입니다. 여기 아동병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김진성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답니까? 잘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되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올해 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밑에 길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신현파크뷰 뒷길 어때요?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에 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입몰되어서 도로가 전으로 갔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포장 안 된 도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해놨고.

김두호위원

이야기를 하고 그게 빨리 돼야 도로과에서 진행할 거니까 앞 번에 이야기한 것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상동 2-13호선 이게 이렇게만 보상이 100% 완료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되는 수준입니다.

김두호위원

협의취득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수용하면 길어지고 금액도 많아지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주민들은 잘 타가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잘 보상이.

김두호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취득이 전부 다 협의취득을 하면 좋은데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 다 된다는 보장이 없고 추후에 이게 추경이든 올라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개설하려고 그러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네 사시니까 아실 거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앙로, 지방도1018호선 구간을 우리가 확장을 못 하면 거기에 통행량을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 도로가 안 되면 명진터널 내려와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포스코에서 내려오면 신호를 적어도 3번 이상은 받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빨리 오려고 포스코 2차하고 작업로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대동다숲. 그 구간으로 빠져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시 관내 중에서는 제일 혼잡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동2지구하고 4지구, 포스코 2차 쪽에도 이 부분 독려하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사용승인ㅣ 조건이니까 그게 자기들이 우리 조건을 부과했으니까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거 안 하면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죠?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육교 승강기 보수, 조대용 위원께서도 육교 이야기하셨는데 중곡교차로에 있는 육교 비가 오면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이거로 정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게 아마 외부에 노출되어있다 보니 아마 소모품들이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가동이 안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하단에 고현동 도로측구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547페이지 하단.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물이 자주 고이는 곳인데요.

김두호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중곡동에 교차로 주변이고요. 고려6차 아파트 테니스장 앞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진주유소 가기 전에 하이마트 있는데 그쪽 인근인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하이마트 있는 데, 경남철물 그 구간이라는 말씀이세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마 그 종단구배가 불량한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아니라 신진주유소 있는 쪽 아닙니까? 신진주유소 지나서 주공아파트 드나드는 그쪽 구간 아닙니까? (○도로시설팀장 강구영 좌석에서 ― 서힐아파트 국도변입니다.)

그쪽이야 그렇죠, 중곡교차로 쪽에. 그리고 신진주유소 지나서 고현주공아파트 나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구)주공아파트.

김두호위원

중곡교차로로 가는 거기도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이 튀기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물이 고여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물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거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0페이지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기수립된 것이 금해 연도에 끝이 납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예산을 총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착수연도 1억 원하고 내년도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한 2년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2페이지에 옥포2동 일원의 보도정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옥포중학교 인근에 보도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서 아이들 통학로, 아이들이 등하교시 불편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공사를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보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옥포에서 간담회 때, 시장님 간담회 때 옥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구)거제대교 위험구간 통항금지 표지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팀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아까 그 팀장님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강구영입니다. 구)거제대교에 보면 기존에 밑에 선박이 교각에 충돌하지 말라고 휀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깎여서 규정 규격보다 미흡하다고 마산지방수산청에서 자꾸 공문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때까지 미확보되어있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LED도 위험표시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억 원이면 제법 큰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마 이 통항금지는 선박이 항로를 지정된 곳에만 선박이 운항해야 되는데 그 외 구역에 통항을 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 안 해도 오래된 거제대교인데 교각을 충돌하거나 위험하니까 그 구간에 통항을 못 하고 지정된 항로 구간에 유도해주는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크기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사이즈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로가 2.5m이고 세로가 4.5m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크기에 대비해서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2억 원이면.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해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육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같더라고 해도 사업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관련해서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청면에 보면 실전리에 하청삼거리 지나서 장목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올라가 있어서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잡혀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이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누락되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548페이지인데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수량이 되어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6,800개 정도 있고요. 보안등이 한 9,500개 터널등이 1,800개 해서 토탈 1만 8,364개 정도가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명진터널이 준공되고 고현항 인도교가 준공됨에 따라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반적으로 1년에 예산이 이 정도.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에 지금 전기세 인상분도 포함이 된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LED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한 교체비율이 40% 정도, 1만 8,300개 중에 40%라고 하면 한 7,000개 정도 교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보니까 LED만 달아도 빨리 교체해주셔야.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전기세가 비싸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초기 공사비는 LED가 많이 들어도 전기요금 세이브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LED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기술도 발달하고 이래서.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그런 부분이 벌써 저도 3~4건 내놨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예산도 내년 당초 때도 올려서 잡아서 아까 이야기한, 시민안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두우면 어떤 사고든 납니다. 그게 범죄가 되든 말 그대로 일상 속에 재해가 되든 밝으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 관련해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누어서 점등하고 소등하고 그러는 거죠? 점등할 시기를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당연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절기 때는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태열위원장

타이머가 자동으로 되어있어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하절기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7~8월 이때는 8시도 사실 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또 새벽에 훤한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켜져있고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동절기는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오히려 나눈다고 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껴야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된 게 시스템도 많이 보완됐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4개 지역을 나누어서 아주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국지도58호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월IC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계획 및 건설계획수립 용역 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 부분이 추가되는 예산이 IC를 하나 내는 것은.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상당히 전문가의 의견도 저희들이 물어야 될 사항이고 여건이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사업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결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많은 분들이 IC가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부시장님하고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만, 개재만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서 가져가서 어찌 보면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가 실제로 1~2억 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300~400억 원 정도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와 설득을 시켜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다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필요성은 저희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장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가 추가로 해서 6개소를 올해 마무리하려는 계획입니다. 대상지가 필요하시면.

박명옥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이미 네 곳 한 거하고 추가도 두 곳 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옥포초, 거제초, 신현초, 외포초는 상반기에 마무리했고요. 하반기에 기성초하고 외포초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밑에 노인보호구역은 편성했다가 삭감됐네요. 이거는 사업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우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이 11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를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부득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관내 11개소 중에 지금 이게 설치되어있는 데가 11개소라는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1곳입니다.

박명옥위원

11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되어있는 곳은 어디 어디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시설을.

박명옥위원

아예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기본적으로 토지는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도 안전시설물, 말하자면 카메라라든지 이미지 험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보강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삼거마을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고 그 시설 외에 주로 과속·신호단속 카메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린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39쪽에 연담~휴양림 도로 확포장 이게 올해 사업이 150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했는데 2억 원이 추가 마무리하는 공사인가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직까지 2건이 사실상 협의는 완료 상태인데 남아있는 상태이고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상액은 얼마예요? 토지보상비가 남았다는 게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그쪽 주변에 마을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위원님 저기 도토리묵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철거는 못 했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설회사.)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구천건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그거를 지금 이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어차피 준공은 시켰고 이거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하여튼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한 번 잘.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예, 그거는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어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리 도로과에서는 문동하고 어구하고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도 능포급경사지 붕괴, 그러면 시민안전과와 도로과가 이렇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따로따로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시설물이 도로시설에 해당될 때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소관부서가 없는 데는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일부 이렇게 도로과로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지방도1018호선 관련해서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양림에서 학동고개까지 남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가 10억 원 확보되어서 한 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총 40억 원인데 10만 원만 먼저 확보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게 학동고개까지이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됐는데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546쪽에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어떤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소방안전 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신청하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주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으로 거제초등학교가 포함됐던데 거제초등학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546쪽에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 토지매수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이 구간은 신진주유소 앞에 있는 기존 도로입니다.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있다 보니 그에 대한 사용료,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말하자면 원고가 승소하고 저희들은 패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수선유지급여사업 이자 2만 3000원과 집행잔액 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로 1155만 4000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임차급여 부정이익환수금으로 1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으로 2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당초 대비 18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지난 연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당초 6동에서 12동으로 사업 물량의 증가로 당초 대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4페이지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으로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측량기 전자내시경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욕장에 설치되어있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당초 2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당초 대비 62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보다 4007만 원을 감액한 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8만 7000원을 감액한 4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거제시 해뜰안애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대행수수료를 당초 대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금으로 당초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당초 대비 4359만 4000원 감액한 6억 8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조대용위원

오후니까 최성환 국장님, 황덕찬 과장님, 공강렬, 윤재식, 이상훈, 윤계원, 이태민, 정준식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 6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게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양정동에 건립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 임대료가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136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15만 원인데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임대보증금 2136만 원을 임대한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액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아주동에 이렇게 임대주택 이런 게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주동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양정동에 있는 300만 원 아파트 그 주택입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혼자 살아서 혹시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총각들이나 이런 분들, 아주에는 아예 없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주는 민간이 지은 임대주택이 덕진봄아파트 임대주택이 있고요. 시에서 건립한 곳은 양정동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보면 소득기준이라든지 자산기준 등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보면 장흥사 위에 인허가가 나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2015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어왔고 도에서 승인받았고 최근에 우리 시에 마지막으로 지난 4월에 최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장흥사 주지스님부터 몇 분을 뵀는데 제가 아주가 지역구라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며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서는데 그 장흥사에 먼지나 소음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예.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장흥사 부분이라든지 앞에 덕산 1차·2차·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흥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주체하고 서로 간 민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도 겁을 줘서. 그리고 장승포 쪽에 제가 이것도 검토를 하고 지역구가 나누어지기 전에 계속 검토한 건데 사업하다가 중단돼서 기간이 만료돼서 이게 업자들이 6개월인가 1년인가 연장해야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시에서 50억 원인가 100억 원인가 넣어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접한 것 같은데 절벽 같은 데 그런 데, 하여튼 사업 건이 진행이 안 돼서 그거도 시장님도 그렇고 다 어쨌든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아웃을 시켜서 우리가 50억 원, 100억 원 물어야 될 것 같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조금 연장해서 이거를 빨리 메이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근데 위원님 50억 원, 60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게 조금 말씀드리면 2015년, 문화예술 옆에 경사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쪽 동네인 것 같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부분은 2015년도에 승인돼서 우리가 「주택법」에서 보면 5년이고, 승인기간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5년하고 1년 연장 다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그만큼 연장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업부지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사업자에게 보완 조치를 했고 여하튼 우리는 9월 말까지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니까 취소라든지 부분도.

조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느태 거기에 대우 올 연말까지 9,000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주택이 그쪽 지역에 모자랄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내가 조금 아는데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 통과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조달계획을 그 업체에서 제대로 못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거는 어찌 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 다 들을 거는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 정도 제가 질문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같은 값이면 어쨌든 잘 좀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5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결국 이게 임대보증금을 보통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로 자료를 보니까 다 분양이 다 됐고 대기가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처음에는 다 못 채울 것 같았는데 호응이 좋은 거 같은데 어려운 거제 경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국비입니다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경남에서 거점으로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하던데 우리는 따로 거제시에 이 센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건축사라든지 구조전문가 채용 부분을 2명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건축과 내에 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업무를 안전건축팀을 신설해서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보통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축사는 작년 3월에 채용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나머지 구조전문가는 사실상 7명을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몇 급인데요? 채용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6급 상당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현산사태가 가장 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법은 그전에 이미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각종 건축공사장이라든지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점검해서 다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팀에서 인허가 단가부터 해서 실시설계에 개입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구조전문가가 채용이 돼야 대형허가가 들어오면 안에 구조 부분도 검토가 되는데 구조전문가가 채용이 안 돼서 아직 그거까지 안 하고 공사 현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구조기술사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은데 기술사면 사실 박사급이다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술사가 6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를 맞춰서.

이태열위원장

임기제라도 급수를 5급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거제시가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수량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채용이 돼서 인허가 단계든 실시설계 단계든 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얽매일 게 아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임기제 5급이라도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법 바꿔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거 아니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재산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가 7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60만 원 정도 됩니까? 한 가구당.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매년 빈집정비를 10동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고 도심지 빈접정비가 있거든요. 도심지 빈집정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잡혀있고, 여기는 없는데. 농어촌 빈집정비는 말 그대로 면에 있는 빈집을 한해서 철거하는데 사실상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일반지붕이 있거든요. 일반지붕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슬레이트지붕은 60만 원하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

이태열위원장

환경에서 주는 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환경과에서 별도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소해서 보장비용환수금 13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주거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급여를 지급한 뒤에 각종 지급한 세대에 가구소득을 조사합니다. 실제 취업을 했다든지 다른 소득이 발생해서 그 비용만큼 회수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정수급 형태가 되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고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수급자에게 자기 집이 있는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우리가 경보수부터 해서 도배, 장판부터 해서 개보수, 욕실 개량이라든지 구조체 개량이라든지 1241만 원까지 우리가 LH에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한 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개보수 4억 원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되는 형태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국비는 국비대로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1년 사업비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수립되어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약 4억 원 정도로 했는데 그중에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는 이 정도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공사하다 보니까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비용만큼 차감해서 LH로부터 다시 받은 금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세대 정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한 55세대 정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5세대에 총 4억 원을 한 셈이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490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개보수에 쓰여야 될 비용이 이만큼 남아서 반납하게 됐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 더 가구 수를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냐,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그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LH공사에서 참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 세대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고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대부터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 거기에 거주요건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인원은 우리가 볼 때 3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 왜 삭감됐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도비가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도 다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에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시 예산도 같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린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 예정된 사업이 없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민간 이 부분은 작년에 편성한 부분이 최초였거든요. 우리 시로 보면 아쉽습니다. 내년도는 반드시 도에서 이런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건축사 한 명에다가 구조전문가가 7명 있다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구조전문가를 채용해야.

김영규위원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에 38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38명이 뭐냐면 구조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점검을 하게 되면 각종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민간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참여수당을 계산한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수당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에 보면 인당 30만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38명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구조전문가 7명을 뽑고 나면 하위에 민간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구조전문가하고 틀리고.

김영규위원

별도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휘관제센터에 설치에 대한 구조전문가는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현장점검에 따른 참여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후굴뚝 관련해서 어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작년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노후굴뚝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로 노후굴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5개소가 목욕탕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 기계로 가지고 내구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측정해보니까 연초에 있는 목욕탕 하나가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0% 1000만 원, 소유자가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노후굴뚝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철거를 하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철거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소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가 자체 계획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관련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마찬가지로 작년 도에서 예산계획이 수립돼서 통보돼 내려왔는데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산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옥상 출입문이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자동장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된 개폐장치인데 실제로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우리 시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하고 옥상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18개 시군 중에 몇 개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54페이지네요. 거기 노후굴뚝 정비사업 한 개소 1000만 원 어디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연초에 있는 연초탕입니다.

신금자위원

연초탕. 목욕탕 이런 데는 어떻게, 봐서 오래된 곳에 해줍니까? 아니면 목욕탕 폐쇄하는 데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건축물 관리 조례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굴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1000만 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게 보면 1000만 원도 목욕탕에 있는 굴뚝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비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1000만 원 보조하고 소유자가 또 1000만 원을 부담해서 20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새로 굴뚝을 올리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요즘은 가스로 다 하니까 굴뚝이 필요가 없죠.

신금자위원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 많을 건데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5개입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예산이. 그리고 555쪽 위에 소규모 50세대 아파트인데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세대 미만이 있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상남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거는 150세대 미만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하나고 이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거는 매년 우리 시에서도 3개에서 5개 단지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금액이 보통 한 단지에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50 대 50이니까 지원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단지가 선정되어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단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5개 단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3개 단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페인트나 어떤 거 해줍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내나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공용부, 공용부에 있는 시설 다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도색이라든지 방수, 주차장 보수, 담장, 옹벽 개보수까지 다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보니까 신청했는데 늦게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빨리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혜택을 봤다는 아파트들이 보면 이게 예산이 작으니까 요구대로 많이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체예산이 시에 얼마나 되냐 그거를 묻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총 1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7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 대폭 편성해서 14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795만 5000원 증액된 12억 49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940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 시범사업에 4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459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국제표준 지적기준점 설치에 468만 6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92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75만 원,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71만 8000원 증액된 36억 14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표준 지적기준점 설치, 설치 측량수수료 117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 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 사업 2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자료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억 원 전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부기에 대해서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측량비 및 운영비 184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위탁사업비 44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시설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 시범사업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60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관리 7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편요금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일반보증인 보증업무수당 2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리정보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 체계 유지보수비 534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및 데이터관리 1101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조대용입니다. 백운성 과장님,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근철, 김미영, 홍행자, 홍갑섭, 이진구 팀장님들 맞으시죠? 고생 많습니다. 562페이지 207번에 연구개발비로 되어있는데 3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전산개발비.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하고 지적(임야)도면 자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고 지적(임야)도면 자료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억 원을 편성했다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정보공사하고 단가 계약을 하면서 약 3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 감액된 사항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거는 세이브를 봤으니까 잘하시겠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장비나 이런 거 또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게 원체 고가이고 비싸다 보니까 왜 삭감이 됐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 아까 563페이지 보면 다 20억 원 정도가 삭감돼서 장승포지구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변경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왜 수월, 해명, 지세포1지구·2지구 이게 전부 삭감이고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조정금이라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발생에 따라 줄어든 사람에게 돈을 내주는 것의 용어를 조정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을 당초에는 수월지구 외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올해 안에 완료해서 조정금을 지급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장승포 지역하고 선창, 죽림, 오수2지구가 먼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지구부터 먼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은 없고 단지 지구만 변경되는, 부기 사항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그 위에 8개는 추후에 지급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올 연말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급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에 지급한다든지 모두 다 지급해야 될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 해서 지금 불부합률이 거제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예전에 불부합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지구 수가 약 92개 지구가 있습니다. 92개 지구에 약 11.1km2인데 우리 시로 따지면 약 11%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양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측량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액 국비를 이용하여 시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한에, 거기까지는 완료는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2030년도까지이고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도 이거는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시비로 지급하고 늘어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맞죠, 늘어난 데가 있으면 줄어드는 데가 있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쌤쌤이네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13억 7407만 1000원이 증가한 114억 1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21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만 2000원, 기타과태료에는 2건에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숲소리공원 관광 조성(모노레일 설치)에 6억 원, 조정교부금등에는 농촌지역 구거정비 등 2건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는 18개 사업에 1억 4527만 1000원이 증가한 65억 4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33개 사업에 4억 5556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4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에는 2개 사업에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해서는 38억 1531만 원이 증가한 328억 1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관리 부분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일자리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무자 임금에 3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중개센터 홍보물 등에 437만 4000원, 농가교육비와 구직자 교통비 등에 활동 지원에는 4550만 원, 사업참여자 상해보험 가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은 1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110대에 3850만 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자 임금에 300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34만 4000원, 현수막 등 홍보물에 773만 2000원을 감액한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관리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농지위원회관리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 농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사업으로 민박사업장 표시제작 및 부착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모노레일 설치비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2000만 원, 완료지구 수영장 체육시설 개선 등 시설물 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에 끝부분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신청 수요가 없기 때문에 499만 8000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1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마을해설가 교육지원 1명에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1개소 선정에 따라서 사회적 농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4200만 원 체험시설 조성 및 보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공모선정사업으로 2022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마을단위 특화개발 2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에 40만 원, 한우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 다섯 농가에 700만 원, 양봉농가 밀원수 구입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교부사항으로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620만 원을 증액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은 사업 일몰에 따라서 10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AI 간이검사 지원은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에 따라서 253만 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추진 여비는 3월까지 복무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시료채취 비용 지원에 신규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부분입니다. 동부면 오송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등 8개소에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2억 원을 증액한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583페이지 부춘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등 11개 사업에 1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시 한해대비 용수 개발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84페이지 국비 지원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포지구 용수개발사업 등 4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송진지구 농경지 침수예방사업으로 배수로 정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공중방역수의사 보수는 복무 만료로 잔여수당 12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73페이지 숲소리공원에 9억 원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17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구역이 어디가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원 내부 도로를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계곡이 있거든요. 계곡하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임도로 올라가는 안 있습니까, 축사 쪽으로. 그 사이가 임야거든요. 한 3,000평 되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그쪽 계곡 쪽으로 따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전체금액이 얼마라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7억 원이요. 토지매입비까지 합하면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순수시비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특별교부세로.

신금자위원

20억 원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들어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9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쓰고 내년에 안되면 시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내년 거는 시비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말산업육성이 있잖아요. 학생이 한 460명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체험단가가 31명당 32만 원이고 지원 70%가 되거든요. 32만 원 중에 22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9만 6000원 해서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신금자위원

일주일 한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인 일정에 따라서 대부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토·일요일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60명이나 와서 하시나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이 정도 인원이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변에 배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궁금했더니 그렇네요. 그리고 577페이지에 한우농가에 CCTV를 700만 원 주고 설치해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우농가가 좀 있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우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전원농이 위주로, 대규모 위주로 선정을 하고. 이게 필요한 게 송아지 출산을 하면 봐야 되거든요. 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사양 관리도 해야 되고 CCTV 설치하면 폰으로, 앱으로 언제든지 외출했을 때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올해 강력하게 건의가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한해에 한곳에 해줄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다섯 농가.

신금자위원

5개 7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 농가당 200만 원씩 해서 70% 지원하고 200만 원의 70%.

신금자위원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우농가는 소규모 농가까지 합치면 한 220농으로 되고요.

신금자위원

소규모는 할 필요는 없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전원농이 50두 이상 11~12농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키우는 집에는 지원해서 본인들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보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못한 농가는 내년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79페이지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이 뭡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응애류하고 노제마병, 바이러스 병이 있거든요, 그 약품을 구입하는.

신금자위원

필요한 집에만 줍니까? 아니면 농가마다 줍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가마다 줍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정거룡 소장님 반갑습니다. 손덕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최문환, 김영락, 이종선, 손재삼, 정민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용품하고 유아용품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조대용위원

거제시에 여성농업인이 대략 몇 분쯤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4,000명 정도.

조대용위원

그중에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여성분들도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문화 여성들도 농업이 됐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전부 다문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민 여성 고향 방문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는 추경이라서 없는데 당초예산에 3명이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57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농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는 직접 농장으로 대상자들을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런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농업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그다음에 치매노인분들 돌봄도 하고 치유 또 젊으신 분들은 취업, 이런 재활도 돕고 농업 생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비하면 아주 알찬 프로그램 같은데 예산이 조금 적은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는 60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도비 사업으로 체험장 시설비를 1억 원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법인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용위원

576페이지입니다. 말산업육성사업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말산업 육성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체육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내용을 압니다. 승마장이 거제시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승마장으로 신고된 데는 현재는 한 곳이고요, 동부 부춘에. 그다음에 연초 소오비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인허가 문제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말사육 농가가 한 열 농가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주로 전라도 쪽에 많이 활성화되어있거든요. 전라도 쪽에서 마사회에서 100억 원인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관광산업으로 말을 조금씩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하고 앞으로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거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말 타는 것도 한 번쯤 관광산업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장애인하고 소외계층 그러니까 어댑티브(adaptive), 원래 스페셜(special)이 아니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어댑티브, 그러니까 소외되는 부분에 계신 분들. 이 장애인들한테도 말 타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원사업에 재활승마도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못 했는데 좀 더 신청 수요를 조사해서.

조대용위원

결국은 홍보거든요, 홍보. 저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거제시에 승마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제가 정보가 늦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여비 쪽에 보니까 국내여비 밖에 없거든요. 국내에만 출장을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거룡 소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우리 특산물을 수출해야 되고, 농업기술로 해서 수출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외 나가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기후나. 한 예를 들면 사이판 같은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23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33도 위로 안 올라간답니다. 그다음에 비 오는 양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2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에서 교류 좀 하자, 농업기술 교류. 인구 5만 명에 예산이 2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같이 해보자고 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부터 해서 소장님하고 출장, 해외 비슷한 데. 이런 데 출장 좀 가셔서 벤치마킹해서 특산물 개발해서 수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만 이렇게 보낼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소장님.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물어봐주셔서.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조 위원님 우리 센터에는 국외여비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행정과에 종합적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해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래가 된다든지 필요하면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농업이 살아야 거제가 산다.’ 그러는데 어쨌든 잘 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5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율포 있죠, 율포. 율포에 돼지 축사 문제로 율포 주문들이 뿔이 났거든요. 그거는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농장주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고 얼마 전에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1년 정도 후에는, 주민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악취 문제.

양태석위원

거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계속 민원이 나와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축산을 폐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를 시에서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그쪽에는 아주 큰 이슈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72페이지에 농지위원회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참석수당이요?

김영규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면·동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 인원은 10명씩 해서 그러면 한번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을 7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게 월 2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하면 선출 기준이 나와있는데 한 1억 26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농지위원회가 한 달에 2번 정도 해야될 만큼.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주 심사 요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매일 접수하는데 이거를 보름 간격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1회씩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규정에 7만 원도 정해져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심사위원 기본수당 지급기준에 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일반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이게 10회 같은 경우에 5개월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1억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10명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8개 면·동이.

김영규위원

18개 면·동이니까 180명이 계속 받아 가시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심사위원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산출 기준에 따라서 계상은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식비 포함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농어촌 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 이거는 뭡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면 예비계획 수립도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도 도와 해양수산부 협의를 몇 차례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는 관외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57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단위 특화개발 관련해서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권역단위로 크게 하고 이거는 마을단위로, 한 개 마을단위로 하는데 2019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시군에 사업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해양항만과에서 율포하고 하청 옥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해양수산부도 원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대상이 지금 어디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했고요. 예산승인이 나면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한번 조사를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사업 취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권역단위처럼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사업계획서 만드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해서 한 10월 정도에 용역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용역비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용역비용입니다. 2개소 정도씩 해서 내년부터 7억 원 정도 범위로 해서 3억 5000만 원~4억 원 정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두 군데는 아직 미정이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미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꿀벌사양 지원이 있고 뒤쪽에 가면 밀원수 구입 관련된 것도 있고 뒤쪽에 예방약품 관련된 것도 있는데 꿀벌사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57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겨울에 월동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화분떡을 구입하는 데에 지원해주고 또 몇 페이지.

김영규위원

577페이지 밀원수, 밀원수가 1,250주로 되어있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벌들이 꿀 채집 활동에 필요한 꽃나무, 쉬나무라든지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밀원수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579페이지는 전염병, 바이러스 예방약품에 지원하는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서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거는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양봉꾼 수를 모르기 때문에, 양봉꾼 수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양봉협회에다가 사업 교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조정해서 농가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봉 관련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밀원수도 그런 피해를 입어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양봉이 대부분 폐사를 50% 했는데 거기에 벌통 지원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저희들 14 농가에 3억 4000만 원, 융자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576페이지 마을단위 특별개발사업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용역 수행 기관이 어디입니까? 공기관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를 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데.

김두호위원

그쪽으로 할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모노레일처럼 축전지 방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배터리.

김두호위원

배터치 충전방식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충전방식으로.

김두호위원

그러면 비용은 체험이라서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금액을 안 받으면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발생할 거고 인력도 채용해야 될 거고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이거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간 방문객을 계산해보면 최근에 개장이 이후에 3년 정도.

김두호위원

2021년에 13만 명.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11만 명.

김두호위원

20년은 7개월 동안 11만 명.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80% 정도가 레일 체험을 한다고 봤을 때 연간 3억 원 정도는 수익이 될 거로.

김두호위원

그게 몇 량을 구입할 겁니까? 모노레일 대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2인승을 2대 정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김두호위원

12인승이면 아마 축전지도, 개발공사에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 했던 게 그 배터리 하나가 50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손님이 없으면 계속 돌리지 말고 빼놨다가 계속 도는 방식 아닙니까, 이 자체가. 계속 충전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배터리도 사용횟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정비하거나 빼는 공간도 설계할 때 고민을 하십시오. 비가 오거나 하면 가동을 안 해도 될 거고 손님이 없을 때는 계속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충전횟수가 제한이 되어있을 텐데 그렇게 크면 12인승이면 배터리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개발공사에 한 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발주할 때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보셔야 될 거고 이것도 위아래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표소에도 있어야 될 거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거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안전관리요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김두호위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보니까 무료로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적자가 굉장히.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이것 때문에 예산이, 모노레일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도 보통 비용이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잘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70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 설치되어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센터 장소를 따로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기간근로자분 한 분 채용해서 조사하고 신청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572쪽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110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작업 장비들이 대부분 엔진이 부착되어있다 보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요즘은 배터리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분무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농작업도 되는 이런 것들, 이거는 간편하게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자들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장비, 농작업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6쪽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삼거리 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거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3쪽, 584쪽에 한해대비 용수 개발사업, 가뭄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한해라는 것은 추위와 관련된 것 말하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가뭄 사항인데 구분돼 있는 거는 이게 583페이지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84페이지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나누어져야 나중에 시스템에서 정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뭄 대비 지원사업이 도비 100%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서 구분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해가 추위도 있고 가뭄도 관련된 재해라고 보는데 가뭄, 한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한해라는 의미를 추위와 관련된 것인가. 그러면 또 하나 관련해서 올해가 가장 혹독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참으로 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현상도 일어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천댐도 매일 1만t씩 40일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형태고 장마가 있었다지만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해 관련된 기금으로라도 관정을 뚫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면 지역 관정을 뚫기도 했지 않습니까? 몇 곳을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차로 5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뭄피해지구 관정 7개소를 우리 시 예비비로 지원했고 2차로 추가 조사를 해서 지금 1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해서 배정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대로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해서 올해 추경까지 합치면 23개소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비비로 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각각 17곳을 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보조사업.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어떻든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재난기금은 공식적으로 사항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어떻든 선제적으로 가뭄이 혹독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했기는 했지만 어떻든 농촌 농업지역의 경우에는 관정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고요. 그 당시 예비비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관정을 뚫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인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수당 하면 한 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기에 적용은 받지 않는 거죠? 한 시간 넘으면 10만 원 드리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영락

김영락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김영락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영락

김영락농업기반팀장

현재 7만 원 정해진 거는 농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법령이 LH 사건 이후로 법령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7만 원은 한 시간 할 때 7만 원이고 비용은 2만 원을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보통 보면 아마 한 시간 안에 서면 심의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7만 원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반 위원회 수당이랑 비슷하네요?

영락

김영락농업기반팀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회 수당하고 다르지만, 금액 차이는 나지만 저는 왜냐면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회의 한 번 하면 2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민간에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사업인데 사업량이 얼마나 많길래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박업소 등록된 데가 9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개소당 10만 원 정도 알류미늄판을 민박 표시 문양을 넣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바로 앞에 모노레일도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때 이동약자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 개소했을 때 안순자 위원님이나 투어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게 요금 받아서 한 바퀴 투어시켜서 관광상품인지 아니면 그쪽을 이용하러 오는 특히 애들 많이 오는 데는 유모차 끌고 큰애야 걷지만 유모차에 든 애들, 리뷰 혹시 봅니까? 이용 후기라든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가끔씩.

이태열위원장

그쪽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다. 그래서 유모차 끄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용객들에,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용료 받으면 관광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요금이 면제된다든지 최초의 목적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일반 비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지라도 유모차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요금 감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요금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라든지 어린이들 단체로 오는 경우에 무료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요금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도토리 공원에 부모님들이 애들은 햇빛 상관없이 잘 노는데 그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 되어있는데 이게 상동에 있는 행복누림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외에 6개소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4개소 정도 하청면 문화센터도 스크린승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안 탑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해서 골프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둔덕에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라든지 어린이들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4개소 정도 같이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579페이지에 통제소초 노동자 임금이 2500만 원 올랐는데 사람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579페이이 노동자 임금이 있고요. 577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축산방역소도 임금이 있거든요. 이게 577페이지 시비입니다. 579페이지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배정이 될 때 운영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금하고 소독약품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일단 국·도비부터 먼저 인건비로 써보자고 하는 검토를 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방역약품 이거는 578페이지에도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소독약품 500만 원을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돌리고 인건비를 계속 추가로 소요가 많이 되기 그래서 인건비를 증액을 한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서에 통재소초 노동자 임금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게 임금이면 하루에 일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표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냥 노동자 임금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해서, 진짜 임금이라면 임금이 어떻게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을 표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송진지구 584페이지 이거는 현재 1차 추경 통과되면 12월 말까지 배수펌프나 마을 정비나 이게 다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하면 실시설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배수펌프장은 아니고 배수로 정비만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배수로 정비만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애당초에 저희들 15억 원을 배수펌프장 설치하려고 신청했는데 3억 2000만 원만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재해침수지구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하고 의장들 협의를 거쳐서 급한 대로 지구 안에 배수로 정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님이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배수펌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3억 2000만 원 국비 확보했다고 보도자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짓는데 3억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나,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배수로 정비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12월 말까지는, 그거라도 하게 되면 태풍,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급한 대로 예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49억 163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6210만 9000원 대비 19억 5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시도비보조금등은 세부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8229만 1000원 증액된 306억 4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분야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미선정으로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관리 분야입니다. 도 내시 예산변경으로 논활용 직불 사업 보조금 9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도 내시 예산변경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1억 423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삭감에 따른 시비 보전액 반영 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도비 재원 비율 변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3억 174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신규사업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무기질비료 공급에 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분야입니다. 기본시행계획 최종 승인에 따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추진단 사무국 운영 외 4개 목은 삭감하고 추진단 사무국 운영, 홍보 지원 5000만 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역량강화 지원 4000만 원, 로아팜@농부시장 운영 지원 9000만 원, 595페이지 거제형 아열대농업 팜페어 개최 지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형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조성 등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 2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와항마을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가공공장설치 및 장비구입 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및 장비구입 지원에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597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차액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 학년으로 확대 증액 편성하였으나 기재부 미반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1억 27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400만 원, 과수 자연재해 경감시범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시설하우스 면질강화필름 지원에 700만 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050만 원,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사업비 교부 변경에 따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8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 분야입니다. 600페이지 공모확정에 따라 사업비 반영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지원에 2억 477만 4000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3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도비 추경예산 반영에 따라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푸드센터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아주동주민센터 석면 해체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라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육성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제 상승 설계율 변경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2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확정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하단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예산반영 농식품바우처 식품구입비 지원에 18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보조비율 확정에 따른 도비 반영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김종부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팀장님들 윤명수, 황성익, 김진희, 전미경, 정은래, 강경미, 한 분 빠진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식량관리.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허진호 씨는 공로연수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 5년 이내 농업인 만 65세 미만에 초기에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한 가구에 300만 원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수요조사에 의해서 정해진 거는 두 명입니다. 각각 150만 원씩입니다.

조대용위원

1가구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개소당, 농가당 150만 원.

조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거제시는 좋은 거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조대용위원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례는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자격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동이라든지 도시지역에 있다가 면 지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조대용위원

해외에서 거제도에 귀농이나 오고 싶은 분들에 대해 열어놓은 제도는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외국에 사시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맨밑에 하단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50만 원 곱하기 8명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해서 농촌지도사들 직원분들이 연구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여러 곳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도 해서 그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거제시에 농가에 가서 지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대용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해외도 보내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해외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갔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시 부서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2년 동안 못 나가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조대용위원

아주 중요한 거라서. 그다음에 595페이지 거제형 아열대농업 팜페어 개최 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전국의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신활력플러스 자문단하고 파견하는 겁니다.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벤치마킹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벤치마킹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열대농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열대를 남부지방에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기후를 닮아가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면서 이 신활력플러스 콘텐츠 자체가 아열대 쪽으로 해서 작물을 보급하고 여기에 준비하는 단계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에 과에 할 때 사이판 예를 들어 줬거든요. 그거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거기 이상한, 이만하다고 하는데 이게 요플레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여튼 나중에 따로 한번. 그다음에 바로 밑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이거는 뭡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출 농가를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 가서 시장개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는 줄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를, 이번에 8월 12일입니까. 삼성호텔에서 9시에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중요합니다. 수출도 사실 보면 작년보다 올해 6월 현재 실적을 보면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거제시에 농업이라고 했을 때 수출할 수 있는 특산물이 몇 가지 정도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주종목이 유자이고 알로에 대략 그런 종목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수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미국, 동남아, 유럽 이런 쪽으로 많이.

조대용위원

601페이지 보면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푸드센터(로컬푸드복합센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이거는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어디냐면 구)아주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소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38억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키즈북카페하고 생활문화센터,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자유공간 이런 특화시설, 사무실 이런 거를 다양하게 넣어서 아주동 주변 일대에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총예산이 아까 말씀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8억 원입니다. 8월부터 설계합니다.

조대용위원

몇 층으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자리가 아까워서 2층 말고 한 20층 지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돈이 많으면, 한 300억 원 정도 되면 20층 올려서 하면 좋은데.

조대용위원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다 할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602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식품구입비 지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2년 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1인 가구당 월 4만 원을 7개월 정도, 3월부터 9월까지인데 전자바우처, 그러니까 카드 방식으로 구매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산 채소하고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까지 제한을 해서 이거를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고 하면 4만 원이면 몇 개 사면 4만 원이거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조대용위원

그러면 더 올려줘야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주고 욕 들어 먹는다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대용위원

바짝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준공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골조라든지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봐서 12월까지 건물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게 되면 농산물이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농가들에게는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농업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도 큰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농협 5곳에 지역농산물들이 직매장을 열어서 그 소비량도 크게 늘고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20년도에 15억 원 정도에서 매출액이 40억 원 가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컬푸드 출하회, 농산물을 공급하는 출하회 농가들의 소득도 크게 늘어나는 형태이고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매장을 어떻든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농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20년도에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5억 원을 교부받았었고요. 그래서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의회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도 조정교부금 15억 원, 시비 15억 원을 합쳐서 올해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겠다고 보고도 했었고 또 올해 있어서 업무보고도, 다음 주에 있을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도 30억 원 마련되어졌고 그다음에 입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용역 과정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했고 또 그 과정에 고현 들어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로컬푸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하여 2층에는 작은도서관까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단체들 즉 출하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작은 소농들도 어떻든 농가 소득를 위해서 여기에 내년에는 농산물들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다들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원이 실시설계 용역으로 29억 원이 이번 추경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추경에 29억 원의 예산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실시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이게 건물 자체를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도 예산팀에 29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부서는 종합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류가 있어서 이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지원과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 사업들을 충분히 준비했고 입지라든지 최적지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담당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빠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원래 사업기간은 3년 차까지인데 올해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까지라도 1년 정도는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20년 10월에 도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3년, 올해 연말까지 정상적이라면 이 사업도 시비 15억 원을 합쳐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에 29억 원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실시설계가 8월 중에 완료되는데 그에 맞춰서 12월 안에 준공하겠다는 이 계획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음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까지 되지 않는다면 도비 15억 원은 반납되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가서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 반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해서 준비해 왔었는데 어떤 문제로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로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부지 자체가 그 당시에도 공원은 지정되어있는 곳은 아니지마는 일단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원의 절반을 절개해서 그 부분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상, 앞에 중앙고등학교라든지 학교가 앞에 많이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위치를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설령 거기가 정 의견을 모았을 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체지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걸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에 이것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정상적으로 준공할 것으로 예상한 출하회 회원들, 한 3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출하회에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50품목이고 생산량은 50t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매출액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거제 동부 농어촌지역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할머니들이, 농가들이 조그마하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 있어도 면 지역을 도는 농산물들을 복합매장에 내놓을 수 있는 트럭도, 냉동탑차도 준비했죠. 그런 과정에 이것이 이번에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자칫 무산되는 거 아니냐, 어렵게 어렵게 따온 15억 원의 도비가 날라가지는 않느냐는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또 현재 문제로 제기했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 그 문제는 업무보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통학시간을 고려해서 10시 이후에 한다거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교통에 있어서 안전상 위험 요소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그곳이 공원으로써의 기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들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다. 아울러 2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북카페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들로 하여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감을 얻은 부분들을 제대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해할 수 없고요. 농심을 아프게 하는 그야말로 대단히 실망케 하고 무시한다는 그렇게 여론이 빗발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가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최적의 대안을 한 달 안에 찾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거제면, 다나까농장 그곳 자체가 행정 절차라든지 시유지가 아닌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되어질 수는 저는 크게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차례 고민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알겠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의 중요성,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잘 챙겨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해서 이 부분이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느 지역의 어떻게 하는 내용인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591페이지.

김영규위원

제일 위의 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명 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오수에 다육이하고 선인장 키우시는 분이 청년농부인데 이게 사막식물 재배환경 컨설팅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막식물 키트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요즘 이게 상당히 뜬다고 합니다, 사막에 관련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하고 나면 경쟁이 제고돼서 지역에 대표적인 상품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두 번째는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 관련된 부분인데 59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인데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는 벼 2ha 이상 대농들, 5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는데 한 농가가 선정되었는데 100평으로 필요로 해서 100평으로 계획이 됐는데 사실 최근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자재비가 많이 상승되고 하는 바람에 한 3억 원 정도가 나오는 바람에 이분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할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6000만 원 부분에. 3억 원이 드는데 그분이 만약에 안 한다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삭감을 해야지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김영규위원

그 밑에 농자재 살포기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두 군데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배 재배 농업인한테 스프레이 한 대하고 드론 한 대 이렇게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드론하고 스프레이가 이렇게 비싼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비쌉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하는데 이게 농약 살포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큽니다.

김영규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허브센터 조성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브센터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70억 원에 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열대 작물을 컨텐츠로 해서 농업인들이 거기 맞춰서 서로 규모를 키우고 아열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향식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있어서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그 부분을 잘 챙기고 하는. 이게 주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열대 농업 시스템 구축인데 테스트베드(Test Bed)라고 이거는 온실이죠. 아열대 작물을 키우면서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면적은 1,3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열대 농업허브센터 이거는 일종의 컨트롤센터인데 이거는 17억 5000만 원 면적은 604㎡ 정도.

김영규위원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아열대 농업허브센터는 저번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장소를 변경했는데 지금 돔이 있는 개발원 맞은편에 도로변 옆입니다. 사막관 하려고 하는 부지 바로 옆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게 아열대 허브센터하고 테스트베드하고 두 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형 힐링카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8억 원짜리인데 한 28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숲소리공원 제일 위에 올라가면 양떼목장 축사 옆에 보면 코스모스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장소를 우리가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몇 층짜리로 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2층 정도로 사업비가 8억 원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김영규위원

운영 관련해서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카페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초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무국에서 자기들이 그룹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행정에서는 약간의 지도감독만 할 거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영규위원

거제면에 깃듦카페 한다고 난리인 거 아시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김영규위원

똑같이 만약에 거점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카페는 커피 팔고 하는 카페가 아니고 아열대 작물을 가지고 주스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다른, 그 지역에 나고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한 그렇게 해도 비슷하게 카페라고 생각하고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관련해서 오른쪽에 삭감된 부분은 허브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595페이지입니다. 7400만 원하고 밑에 세부적으로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7400만 원 마이너스된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590.

김영규위원

595페이지에 74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거룡 좌석에서 ― 거제형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조성 등.)

허브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거룡 좌석에서 ― 위원님이 당초 예산보다 7400만 원 감소된 거에 대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조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사업비를 조금 변경시켜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바로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경 부분은 없고 추후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되면 맞춰지고 이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업완료가 내년 말로 잡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허브센터도 예상이 언제쯤 완료가 예정되어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여튼 내년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건축이 들어가야 된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와항마을 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뭐냐고 하면 사실 맹종죽테마파크 있다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 국도5호선 굴곡개선공사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을 바르고 보니까 구길 있는 밑 부분에 여유 공간이 많아서 그 여유 공간이 상당히 아깝고 그래서 그분들이 흙을 잔뜩 모아놓고 갔는데 우리가 맹종죽테마공원 저기에 축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국도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협의하고 이래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 두 블록을 나누어서 자기들한테 마을에서 쓰는 공원형태로 해서 일부를 하고 일부를 주차장 형태로 했는데 처음에 이 공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너무 암석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계획대로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 한 블록은 해놓고 한 블록은 포장도 안 된 상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조경도 해야 되고 울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6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플러스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나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한 58면 정도입니다.

김영규위원

금액 대비해서는 공원 플러스 주차장이면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앞에 할 때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1억 원 플러스 6500만 원, 1억 65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597페이지에 돌봄교실 간식 지원사업 차액지원 부분인데 이거는 밑에서 시범사업 해서 깎인 부분이 일부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이 1인 1900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재 농협경제지주하고 창원에 있는 진원무역에서 이거를 이 도맡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과일 간식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제 것을 넣어보자 우리도 거제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둔덕 포도하고 거제 천혜향을 넣다 보니까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여기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서 맞춰서 차액 부분을 좀 줘서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방울토마토 조금 넣었고 5월에 멜론도 조금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역특산물을 살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금액이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초등 과일간식 지원을 당초에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를 확대해서 전 학년을 다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당초에 증액을 많이 시켜놨는데 기획재정부 최종 과정에서 미반영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앞에서 이미 질의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591페이지는 김영규 위원님이 했었고요. 59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삼거리 가면 청사초롱마을 해서 거기 가면 좌측 편 위에 보면 다랑논이 있고 여러 군데 산개가 되어있는데 농업유산으로 다랑논을 살려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59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 해서 가공공장 설치 및 장비구입 지원에 2억 원 또 밑에 장비구입 지원에 7750만 원 이렇네요. 이거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가공공장 이거는 뭐냐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4억 원인데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게 뭐냐면 가공공장 신축하는 겁니다. 가공공장 신축 335㎡ 정도하고 슬라이스라든지 병에 집어넣는 수작업으로 하는 거는 자동화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유자 가공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유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유자청.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거 10평 정도하고 이것도 아까처럼 유자 가공라인을 구축하는.

박명옥위원

한 곳에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 위하고 밑이 틀립니다. 두 군데입니다.

박명옥위원

599페이지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나오거든요, 860명. 거제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이 몇 분이세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한 7,000명 정도 되죠. 여기는 860명 정도 하면 12% 정도 되죠.

박명옥위원

왜 이분만 하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2만 6000원 정도 자부담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는 물어보니까 여성농업인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7,000명이 된다고 하시고 정확하게 한번 거제에 있는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도 한번 정확한 숫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마다 다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통일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600페이지에 바른식생활교육지원 해서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3800만 원, 이 사업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하고 유아, 일반시민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문화 로컬푸드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전통 음식 만들기라든지 식생활교육을 위한 활동가 양성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덕 시골에서 최근에도 1,500명 정도 아이들을 해서 떡매치기도 하고 비빔밥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작물은 어떻게 키우고 하는 이런 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앞으로 크게 해야 될 사업인데.

박명옥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전체에 있는 학생들한테 1년에 다 골고루 한 번씩은 교육이 돌아갑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못 돌아갑니다. 예산 범위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박명옥위원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순서는 우리가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잘라야 해요, 다해줄 수 없고. 저번에 보니까 한 6,500명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1,500명밖에 못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못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ICT식생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둔덕 시골에 한 100억 원짜리를 들여서 건물을 유치해서 거기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93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이거는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논 직불금이 12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당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도 조례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거룡 좌석에서 ―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593페이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거룡 좌석에서 ― 593페이지.)

잠깐만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면 습기가 차서 못 보고.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배 재배농가에, 논에 타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단가는 매년 사업대상 면적이 확정되면 12월에 결정되거든요. 작년도 단가 같은 경우에는 ㎡당 35.6원 줬는데 올해는 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892ha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1ha 정도로 해서 1,902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농업 직불금하고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금 틀립니다.

이태열위원장

틀린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농어민 수당이 30만 원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거를 검색해보니까 거의 경남이 최저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적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많이 주는 데는 80만 원까지 주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전라도나 이쪽에는 많이 줍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잘 아시는 우리 소장님이, 소장님 맞죠?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열위원장

소장님이 이거 인상 좀 해주십시오. 도로 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물론 농어업인이니까 저쪽 미래전략국장입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성장국장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바다자원과 있는 데하고 미래성장국장님하고 해서. 검색하다가 30만 원밖에 안 되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농민 수당이 재원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 매칭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율이 깎여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도비가 많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많이 확보되고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야 어느 지자체든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비중을 그쪽에 두니까 그런 거죠.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594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사업을 경정해서 감액하고 증액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보기에 증액된 부분이 신규사업 느낌이 나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렇게 전용이 아무리 편성목에 있더라도 그 전에 이 뒤에 내용은 당초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앞에 삭감된 내용으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심의를 밟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문단이라든지 대학교수들, 그분들 자문단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 자체가, 사업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최종 합의된 대로 맞춰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전용제한이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면 전용이 제한된다던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다 되는 거지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문제가 없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같은 신활력플러스사업 범위 안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삭감은 어찌 됐든 제일 추잡한 게 애들 먹을 거 삭감하는 건데 어떤 거에 증액하려고 애들 먹을 걸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진된 사업이고 이게 부모들 만족도 90%가 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부정책에 90%까지 가는 정책이 없는데 기재부에서 먹거리를 뺏은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 학년 가는 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금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참 실망스럽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2022년도 추경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607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세입은 기정 대비 3836만 8000원 증액된 29억 13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에 따른 입장료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성립전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39만 1000원 증액하여 5억 55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립전으로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5028만 원 증액 편성 경남 공익형직불제 등 5개 사업은 1930만 3000원 삭감하여 3097만 7000원 증액된 3억 68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4581만 6000원 증액된 93억 69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에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공공용지 취득으로 공공용지 매입 14억 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전액 국비 328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2개 학과 운영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일반보전금은 목간 변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농업교육과 다음 페이지 기초영농 과정도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순회교육에 재료비 500만 원, 주말체험농장운영 공공운영비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사업 성립전으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농업육성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 실증시험 연구 야생화 부작품 구입에 2200만 원, 다음 페이지 유리온실 시설물 보수에 2억 5000만 원, 미생물배양실운영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2만 4000원 삭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도비 예산삭감에 따라 1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0만 원 증액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24만 원 증액 편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6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6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400만 원 삭감하여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경남공익형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 일부를 삭감하여 자산취득비에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성립전으로 5억 6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물원 운영마케팅 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체험운영에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김영미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여성 과장님이시네요. 김성현, 이은주, 신현웅, 권도현, 박용원, 구민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매입비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거제식물원 건너편, 1018도로 건너편에 39필지에 2만 8,000㎡ 공공용지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도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사막관 조성, 주차장, 식물원 대형온실 등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년 5월에 식물원 주변 공공취득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공공용지취득 지방재정투심을 거쳤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의결을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1년 3월에 공시공고를 통해서 현재 16% 매입이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거제식물원이 돔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 맞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거제식물원 안에 돔이 있고 정글타워 있고 식물문화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같이 다 연계가 되겠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사려는 거는 도로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알겠고요. 609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인데 여기가 교재구입비가 2000만 원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니오, 교재 구입도 하고 강사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강사료 하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주로 강사비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농업인대학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농업인대학은 저희들이 두 개 학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학과하고 양봉학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00시간 이상을 교육과정을 거치고 80% 이상 수료를 해야 농업대학장 명의로 졸업장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이 학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농업대학이라는 게 교육부나 학진이나 이런 데 인가가 된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인가는 안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인가는 안 됐는데 이 수료증이나 라이센스는 거제시 안에서만 통용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안으로는 농업대학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 거제대학이 그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폴리텍대학으로 보내고 관광특성화 대학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게 학과에 포함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관광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총장님을 만나셔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대학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저희들은 농민들이 농번기 때는 약간의 방학기간을 거치고 농한기 그리고 주로 필요하면 야간에 교육도 할 수 있고 현장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하고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농민들 편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물론 틀린데 이게 제가 대학 쪽에서는 23년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대학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포시즌으로 해서 학기제로 또 학점은행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대학 졸업장도 받으면서 라이센스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거를 연구해보십시오. 아니, 좋아서 이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것 같으면, 예.

조대용위원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611페이지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먼저 지정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섬꽃축제가 올해 제16회차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부터 섬꽃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대표 축제로 저희들이 20년부터 3년 차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18년도에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 도에서 상사업비가 오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7300만 원가지고 훌륭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모든 축제예산은 4억 원 정도, 시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9일간 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섬꽃축제 주가 국화분재나 국화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축제 준비는 1년 동안 수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국화를 삽목해서 키워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하러 오시는 근로자분도 열심히 하시고 직원분들이 일심단결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꽃 이름은 국화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뇨, 거제 섬꽃축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면 능포동에 동백나무 서식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거는 상태가 어떤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능포동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발원에 거제 동백은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그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어찌 보면 그렇다면 거기도 섬이니까 그쪽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끝으로 농업관광이라는 게 여기 보면 농업연구개발, 주로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부서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20년도까지는 농업육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고 21년부터 거제식물원 업무와 같이하다 보니까 농업과 관광이 접목돼서 농업관광과라고 조직 명칭이 변경된 케이스고 그전에는 농업개발원에 저희 과가 근무할 때는 지도사업에 연구개발, 실증시범, 포장, 관리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관광이라는 내용이 붙었네요, 식물원 때문에. 그렇다면 관광이라는 거는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야지 관광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섬꽃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아까도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 해외 사례, 출장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오고 국내만 다닐 게 아니고 무조건 해외로 우리가 IMF 때 유학을 제일 많이 갔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선진국 가서 배워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코로나 핑계 댈 거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가서 코로나 걸릴 각오하고 가서 그 좋은 기술들 배워오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다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조대용 위원님이 한 608페이지 공공용비 매입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그거 안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에서 보면 거제형 아열대 농업 허브센터 조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이거를 조성하고 이런 건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들어오는 데는 현재 공공용지가 81% 구입이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농업관광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숲소리공원 있잖아요. 사실은 농업관광과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러면 우리가 범위가 너무 커져서 지금 있는 부지도 14ha이거든요.

박명옥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농업관광이니까 어차피 여기에 지금 농업개발원 옆에 식물원도 다 같이 여기서 하잖아요. 이왕이면 같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가 비슷한 부서이기는 하나, 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인가 하면 농업관광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식물원도 있지마는 사막관도 이 부지 사는 데 들어갑니다. 사막관이 부지가 크기 때문에 농업관광과에서 허브센터 부지까지 같이 사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농업관광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숲소리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숲소리공원, 사막관, 거제식물원 이거를 다음에, 우리가 올해 시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내년 1월 기준으로. 그때 제가 이것도 포함시켜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단계가 왔습니다.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저희 시는 올해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임산부의 올바른 영양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임산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출산하신 분도 되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작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출산부나 임신부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지금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480명이고 국비에서 빠지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을 시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비는 480만 원인데 국비 40%, 도비 8%, 시비 32%, 자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 9만 6000원이 있고 그래서 총 1인당 48만 원이 되겠으며 그거를 친환경 인증몰이 있습니다, 에코몰이라고. 그 몰에 저희들이 선정되면 몰에 가입해서 사업대상자가 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주문하고 패키지가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만 살 수 없습니다. 패키지가 3만 원짜리 꾸러미, 6만 원짜리 꾸러미가 있기 때문에 그 꾸러미를 자기가 선정하고 그에 따른, 6만 원 같으면 그에 따른 20% 1만 2000원 자담을 넣어서 신청하면 바로 택배가 집으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여성분들은, 미리 사전에 홍보하고 그거는 다 되어있나 봐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 480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홍보해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는 이유는 그 한 시스템에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경남은 19일만 받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2월 4일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확정했었는데 의회에 간담회를 거칠 때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원하는 조례는 4월에 「거제시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인구증가 조례가 예산편성 근거규정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게 국비가 오는 것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이 근거입니까? 뭡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국비가 오는 거는.

김두호위원

국비 편성은 뭐로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7조, 55조에 의하고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10조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영유아 보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구증가 조례에 이 내용에 담겠다는 이런 말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넣을 조례를 몇 군데 검토해보니까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항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적합한 조례인 것 같아서요.

김두호위원

농업지원과에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도 있고 관광과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거의 유사한 사업을 과를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 못 해서 제가 빅데이터부터 전부 다 검토해보니까 국비는 아마 보건소에서 영양프로젝트사업 대상자일 거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빠진 사람 1,000명 구제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조례는 저도 인구업무를 봤습니다. 보고 했기 때문에 농업인만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여기는 영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부, 출산부 대상으로, 어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증가.

김두호위원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이게 비슷한 건데 한 과로 모는 게 낫지 않느냐, 업무 분장을.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차라리 국비를 보건소에 주고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주니까 김두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국비 주는 데서 다 주든지, 우리가 받아서 이쪽에 다 하든지 한쪽으로 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농어업인 관련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한 과로 몰아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가 이렇게 분산돼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적인 특징이 있어서 분산시켜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각 과로 분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한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가 하든지 아니면 이게 관광과가 하든지 지원과가 하든지 3개 중 한 과로 정리하는 게. 농업관광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 분장,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 할 적에도 업무 분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0페이지 임대농기계 교육 교재 관련해서 오른쪽에 6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농기계 교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나가는 기종이 51종에 117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임대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도 자꾸 노후 기간이 개인이 쓰는 것보다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성립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3000만 원 도비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6대를 구입했는데 트랙터하고 예초기하고 원반쟁기하고 관리기는 구입했고 나머지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트랙터랑 부속작업기를 14대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 117대 중에 20대만 구입하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체비용이 30억 4000만 원 정도, 3억 400만 원입니까. 잡혀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을 여기 쓰고 나머지 비용으로 그게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된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시비사업하고 합해서 하는 거는 이미 구입해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험연구개발 관련해서 야생화 부작품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야생화 온실이 360㎡ 한 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2014년 이후에 작품을 구입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 손이 안 딸리고 기존 자원들이 죽고 해서 다시 대형 작품 쪽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이 토·일요일 주말에도 온실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관람을 많이 하러오시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조금 대형 작품을 구입할까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품 개수가 그러면 하나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품 개수는 24종 정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김영규위원

온실 시설물은 말씀하신 대로 360㎡인데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온실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온실을 지었는데 사실 그쪽에 바람이 세거든요. 바람이 세다 보니까 구조물들 유리하고 파손이 많고 해서 온실에 있는 부분이 힐링허브랜드 들어가는 부분이고 섬꽃축제 하게 되면 시설물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거를 설계비하고 얹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골조하고 유리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지지대도 교체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실은 안에 내부시설까지 하면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섬꽃축제 하기 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최대한 그렇게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613페이지에 우수관리제도가 어떤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GAP요?

김영규위원

예.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GAP제도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과 다르게 GAP제도는 농산물을 생산, 수확, 포장까지 해서 식탁에 올라오기 전까지 미생물이나 중금속, 농약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제도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이나 용수 안전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료를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농가는 85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나 갱신하는 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은 학교에도 급식을 납품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나 GAP를 받으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이 사항은 정부평가지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85개 농가 외에 이번에 3개 농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에도 85 농가를 받았는데 이 농가 중에서 갱신해야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규를 발굴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농가도 있어서 이 농가보다는 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갱신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영규위원

2년이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경남공익형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앞에 농업지원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경남농업직불제마을이 2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수당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어서 올해는 네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네 마을에서 공익형 프로그램을,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공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마을당 300만 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수당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나중에 언제까지 직불제가 되어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내년에도 농업인 수당이 계속 있을 거니까 이 사업은 더 이상 사업량이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요조사가 오면 많이 신청은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사막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막관을 지으려고 하는 면적은 1만 1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매입은 한 18% 정도 되어있는데 그 지역 지구가 자연환경보전 지역이고 수자부 지역이고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변경결정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관리계획지역이나 문화시설로 변경하기에 따른 용역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올해부터 해서 27년까지 6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사업비는 188억 원 정도 토지비용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서 용도지역하고 문화시설 때문에 지금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08페이지에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때문에 매입하는 게 54억 원입니까? 55억 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54억 원.

이태열위원장

54억 원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16% 매입이 되셨다고 하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전체는 16% 매입되었고 사막관은 18%이고 신활력플러스는 81% 매입, 전체는 1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14억 원이 증액되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매입이 완료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연말까지 하면.

이태열위원장

최대한 집행이 다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2차 추경에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매입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14ha 부지도 우리 과에서 다 매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매입하는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팀장이 사활을 걸고 협의하고 있어서 최대한 사막관은 내년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수용 재결하고 이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사막관은 수용 재결까지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거기까지 안 가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잘 설득하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상할 수 있는 금액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희 사막관 앞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적극 지원합니다. 잘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16페이지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빠지면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센터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농업 쪽으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와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변경을 하는 건데.

이태열위원장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를 이렇게 갑자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는 게 이게 전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있거든요. 진흥청에서 지침이 보조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도 있다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좀 상충되는 거네요? 소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지침만 내려보내면 예산 이렇게 수립지침하고 상관없이 바꿔도 됩니까?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관이라고 하는 게 A라는 지침을 내려놨다가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하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게 내려오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목적에 사용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전용대상이 되느냐, 우리 예산 쪽에 볼 때는 검토할 부분이 있지마는 실질적인 목적사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제가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정복지만 4년을 했다가, 예산만 보다가 여기 와보니까 잡아놨다가 삭감하는 게 너무 부지기수라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태열위원장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하기도 하겠지만 물론 도든 국비든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다가 안 내려주는 위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금액들이.

거룡

정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결정통지가 내려옵니다, 중앙부서에서. 확정통지가 내려오면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렇고 정책과도 그렇고 다 삭감이 되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 발생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돈 5000만 원 주면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부서에서 하라고 해놓고 민간위탁을 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변경한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거는 앞에 21년도에 타시·군에서 추진해보니까 약간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나 싶은데 저희 경남에서는 창녕하고 거제시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리고 내일 개최하는 지방보조금심의에도 심의를 받아서 선정해서 최대한 확정이 되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효과 100% 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이라.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엄청 시원시원해서 말씀만 하면 못할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스타일하고 비슷하네요. 일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611페이지에 보면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7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이 행사가 섬꽃축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섬꽃축제.

양태석위원

근데 73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비 4억 원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너무 이게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돈이 적습니다. 9일 행사이지만 저희 준비가 1년을 하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행사를 며칠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축제는 9일간이고 준비는 1년을 합니다.

양태석위원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거제 시화가, 거제 꽃이 동백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맞습니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잘 키워주세요, 능포.)

거기까지는.

양태석위원

올해 행사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내용에 대해서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