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각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임사항입니다. 7월7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에장경술의원님,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님,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에김보영의원님,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에조지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셨습니다. 다음회기중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7월21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8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의석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김주석의원님,강익수의원님,장명희의원님네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비례대표의원장경술의원입니다. 오늘제277회임시회를통해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안양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오늘임시회를방청하기위해이자리에함께해주신언론인과안양시민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정면의자료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현재안양시인구는55만명으로2010년대비62만명에서급속히감소하고있습니다.매년청년인구는감소하고있는반면고령인구는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또한우리안양시의재정자립도도2010년도60.8퍼센트였던것에비해현재38.9퍼센트로재정운영의효율성이감소하고있습니다.따라서안양시의미래세대를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안양시인구증가와재정여건을개선시키는것이최우선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 저는새로운공약을이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안양시가시민에게약속했던숙원사업을조속히수행하는것이위의과제를해결하는열쇠라고생각합니다.따라서안양시의숙원사업을수행하는데다음과같은방향성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첫째,시청사만안이전입니다. 입지는우수하나활용도가낮은시청사를만안구로이전하고이전부지에글로벌우수기업을유치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만안구는행정중심지로,동안구는경제중심지로변모시켜동반성장을위한사업으로시청사이전소요기간을단축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둘째,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군사시설로인하여발전이저해된서안양지역에4차산업혁명선도산업단지와친환경주거‧문화단지등복합문화도시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성공사례라고할수있는판교테크노밸리처럼우수한첨단기업을유치하여기업생태계의자립조성뿐아니라우수인재의정착을통하여원도심의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사업으로추진되어야합니다. 셋째,안양교도소이전사업입니다. 안양교도소는인덕원～동탄복선전철역등교통여건이우수한지역으로이전부지개발을위해주민들의휴식공간조성뿐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의중심지로활용할수있도록법무부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신속하게추진하여야합니다. 넷째,인덕원및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은GTX-C노선,인덕원～동탄,월곶～판교복선전철등편리한교통을중심으로청년의주거및일자리와문화생활여건등을마련하고우수한기업을유치하여청년인구유입을적극도모할수있는청년스마트타운으로반드시조성되어야합니다. 다섯째,청년주택공급및청년창업지원입니다. 입지여건이우수한지역에청년주택공급을통해서청년의주거안정과삶의질을향상하고청년창업펀드를통한청년기업투자그리고청년스마트타운등청년이행복한도시를만들기위한사업은지속관심을가지고연계할수있는청년정책발굴을통해서계속추진되어야합니다. 본의원은시민들이고대하던숙원사업이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시집행부와함께노력할것이며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이익을우선하여보다안전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업진행이이루어지도록책임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여러분께서도안양시를위하여공약사업이신속히그리고원활히이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아울러시집행부에서는시민들의숙원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시켜주시기바라며관련부서에서는사업의세부추진일정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의원님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에앞서의석에배부해드린김주석의원님5분자유발언관련자료는김주석의원님이본인요청에따라사전배부된자료임을알려드립니다. 그럼김주석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최대호시장님과2천여명공직자여러분!또한최병일의장님과사랑하는선배‧후배‧동료의원님!또한이자리에함께해주신경기실버포럼여러분과주민분들!또한언론인분들!관양1동,관양2동,부림동,달안동지역구시의원김주석입니다. (영상자료제시) 안양시평촌신도시를관통하는공동구는신도시조성당시만들어졌으며,약10킬로에이르는구간에안양시의상수시설과한전전력구및통신시설이매설되어있는매우중요한국가시설물입니다.그런데이러한중요한국가시설물이지진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습니다. 30년전평촌공동구의건설당시에는내진설계기준이없어내진설계를고려하지않은시설물로시공되었으나2000년도이후에내진설계기준이마련되고중국의쓰촨성지진,동일본의쓰나미지진그리고경주및포항의지진발생은더이상우리나라도지진의안전지대가아니라는경각심을불러일으키게되었습니다.이에평촌공동구의내진성능평가및내진성능향상을위한노력이이루어집니다.2011년도정밀안전진단에서상시에는안전한A등급으로나오지만지진시붕괴방지수준에는D등급으로안전성이미확보된것으로평가되었습니다.그리고5년후2016년도안전정밀진단에서는내진성능평가용역을특급기술자7명이1억7천만원에수행합니다.여기서도4개구간에걸쳐박스구조물의모서리부와벽체에서안전율이0.86으로안전한기준인1미만으로평가되어내진보강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당시에는공동구내부에존재하는전력선과통신선을그대로존치한상태에서내진보강을수행할마땅한방법을찾지못합니다.이에라이프라인(Lifeline)이존재하는공동구에대한적절한내진보강방안에대해당시국민안전처의자문을받게되며,이와별개로2017년도국민안전처로부터평촌공동구와인천연수구의내진성능이미확보되어내진보강을수행해야한다는의견을듣습니다.2018년도11월안양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는행정사무감사중평촌공동구의실태를확인하고변경된내진설계기준을반영한안전한공동구를조성해달라고집행부에의견을전달합니다.그러나아무런조치도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2년후2020년에기존의2016년에수행한정밀안전진단보다수준이떨어지는정밀안전점검에서특급기술자3명용역비7천500만원에내진성능평가를수행합니다.이는2016년대비44퍼센트의용역비로내진성능평가를수행한것입니다.그런데2020년내진성능평가에서는벽체일부만보강하면되는것으로용역결과가나오고이를보강하기위한예산11억을신청합니다. 그런데예산심의과정에서다음과같은의문점이제기됩니다. 첫째,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박스형상의구조물에서지진력이작용하면역학적으로벽체보다모서리부분이더취약해지는데용역결과는정반대로모서리부분은안전하고벽체는보강이필요한것으로나왔습니다.이는2016년도내진성능평가와도대치되는결과입니다. 둘째,2017년에제정되고2020년에정립된내진성능평가기준은지표근처에있는단주기파에영향을받는구조물에대해기존의지진력보다더큰하중이적용되게기준이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2020년용역결과는2016년용역결과보다안전하다고제시합니다.국내여건을고려하여하중이더커졌는데오히려더안전하다는결과는2020년용역결과의신뢰성을의심하게만듭니다. 마지막으로,시간이지나면없던병도생기기마련인데2011년도‧2016년도내진성능평가에서안전성미확보로보강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으나,이후내진성능을향상시키는어떠한조치도없었는데2020년내진성능이향상되었다는것은언뜻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이에2020년12월예산심의과정에서내진보강공사비11억전액이삭감되고,신뢰성있는내진성능평가와성능향상방안에대한용역을별도로수행할것을집행부에요구하였으나아직까지별다른조치가없는것으로파악됩니다.우리시와유사한공동구를보유한연수구와구미시의경우2020년내진보강공사를수행하여안전성을확보하는동안우리시의평촌공동구는신뢰성이떨어지는내진성능평가로시간만허비하는결과를가져왔습니다. 2022년새로운의회의출범과함께시민의생명과재산을안전하게지키기위해합당한예산확보를통한평촌공동구의신뢰성있는내진성능평가와성능향상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며,지금까지의탁상행정및졸속행정에서벗어나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주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그리고2천여공직자여러분과항상정론직필을위해서애쓰시는언론사여러분께안양시의회의정단상에서처음으로인사드립니다. 저는금번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안양시‘아’선거구호계1‧2‧3동,신촌동에서당선된강익수의원입니다. 저는앞으로4년의임기동안안양시민을위한,안양시민에의한,안양시민만을바라보는의정활동으로시민들의기대에보답하겠다는다짐과약속을통해서안양발전을위해여러분과항상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의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저의지역구에있는안양교도소는1963년에준공되어약60년의세월을지냈습니다.안양교도소가들어올당시에는안양의외곽에자리하고있었으나60년이지난지금은평촌의중앙에자리하고있으며특히‘어바인퍼스트’나준공예정인덕현지구등주택밀집지역의한가운데에위치하고있습니다.따라서도심중앙에위치한안양교도소는우리호계동주민들을비롯한안양시민들모두에게많은불편을주고있음은물론안양시의도시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지속적으로받아왔습니다.그래서안양시민들과안양시에서는오랜기간안양교도소이전을촉구하는목소리를내기시작했고수차례에걸친안양시민들의자발적인집회와서명운동그리고법무부항의방문등을통해서안양교도소이전을위한범시민운동을펼쳐왔습니다. 그러나최근언론보도를보면호계동주민들을비롯한안양시민들의안양교도소이전에대한기대를저버리고교도소기능만이전하고미결수에대한구치기능은존치시키는교도소부분이전을통한교정시설의현대화를위한재건축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충격이아닐수없습니다.이는시민들의의견을무시하고눈가리고아웅하는전형적인졸속행정의행태입니다.이같은사실은법무부가2010년에안양교도소를현재의위치에재건축을추진하면서교도소부지의절반을안양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공시설로개발조성하겠다는당시의제안과별반다를바가없습니다.당시법무부의이러한제안에안양시민과안양시는교도소이전만이안양시민들의한결같은뜻임을공감하여법무부의재건축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제와서슬그머니부분이전을통한법무시설의현대화라는미명하에안양교도소의재건축을추진하는것은호계동주민들과안양시민들의기대를저버리는것은물론이고교도소이전을위해20년을넘게노력한안양시민들을무시하는처사가아닐수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는이처럼중대한상황에서호계동주민들을비롯해안양시민들에게그흔한설명회나공청회도없이밀실에서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는그저의가무엇인지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안양교도소의전부이전은호계동뿐만아니라안양시민들의지속적인숙원사업이며안양발전을위해당연히추진되어야될과제입니다.그러나2년여앞으로다가온총선과특정지역정치인을위해서법무부와의교도소부분이전을위한속임수업무협약을추진하는것은아닌가하는많은시민들의의구심을우리최대호시장님과당사자들은아셔야할것입니다. 최대호시장님께촉구드립니다. 안양발전을위해서안양교도소이전은전부이전이되어야만하는것이당연지사이고이에대해서이의를제기할안양시민은아무도없습니다.최대호시장님은최근7월22일자언론과의인터뷰에서안양교도소를이전해12만평의거대한부지를시민들에게돌려드려최적의문화휴식공간을만들고자한다고했습니다.겉으로는12만평이전을외치면서내부적으로는시민들의합의없이일방적으로밀실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이전추진을즉각중지하고교도소전체이전만이범안양시민들의공통된의견이니안양교도소의부분이전에대한의혹을반드시제거시켜주시고교도소전부이전을통한안양발전을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최대호시장님의최근언론보도대로12만평전부를안양시민에게돌려드린다고발언한내용에대해서꼭책임을지셔야하며12만평전부이전에대한약속을꼭지키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저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안양1‧3‧4‧5‧9동더불어민주당장명희의원입니다. 오늘저는무거운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우리만안의중심에24년간흉물로방치되어도시미관을해치고발전을가로막아온안양역앞폐건물원스퀘어의철거지연문제때문입니다. 지난3월,안양시는시민들에게원스퀘어의7월철거를분명히약속했습니다.이후만안구동네곳곳에폐건물철거를자축하는현수막도달았습니다.그러나7월말현재원스퀘어는그대로서있습니다.20년이넘도록철거를염원해온만안구민의실망감이루말할수없습니다.안양시는주민과의약속을저버린것입니다.그동안원스퀘어철거문제에있어서안양시가보여준태도는소극적행정의전형이었습니다.이미과천,동두천등타지자체에서자체TF를구성하여국토부선도사업과행정대집행등으로폐건물철거를이끌어낸성공사례가있었음에도안양시는‘사유재산이라어쩔수없다,건축주의자력개발을기다려야한다.’며별다른조치없이시간만흘려보냈습니다.2012년지금의건축주에게건물소유권이이전된이래안양시에서건축주에게철거를요구하며보낸공문은연평균3.2건에불과합니다.면피용행정의전형입니다.폐건물이노후되며사고위험에그대로노출되어있지만건축주의안전조치는2018년단한차례뿐이었습니다.24년간폐건물에서일어난각종사건‧사고에대한안양시의행정조치는단한건도없었습니다.심지어안전사고현황을시는제대로파악조차못하고있습니다.안양시의수수방관속에서건축주는또다시핑계를대며철거를지연시키고있습니다.당초3월철거가7월로한차례미뤄진데이어7월이되자철거비용이증가했다는이유로철거업체와충돌하고있습니다.건축주와철거업체간갈등이장기화되면원스퀘어철거는또그시기를기약할수없습니다. 건축주가이렇게10년동안차일피일철거를미루는사이원스퀘어의공시지가와건물의가치는계속오르고있습니다.2012년제곱미터당585만원이었던원스퀘어의공시지가는2022년807만5천원으로72퍼센트넘게올랐습니다.원스퀘어바로옆건물이며공시지가가10만원정도높은지하2층,지상9층짜리본병원건물은2015년155억원에거래되었으나2021년무려125억원오른280억원에거래되었습니다.81퍼센트상승폭입니다.원스퀘어건축주가만안의자존심을깔아뭉개며10년동안얼마나많은시세차익을거두고있는지유추해볼수있는대목입니다.공시지가는10년새72퍼센트상승했고실거래가는6년사이81퍼센트상승했을것으로추정되는데고작철거비용몇억이올랐다며철거를미루고있는상황을안양시민이납득할수있겠습니까?시는건축주에게당근만주었습니다.안양시와건축주는2019년에원스퀘어1층일부를매입하기로MOU를체결했습니다.당시공시지가648만원의세배정도선에서단가를적용했습니다.더구나분양시점의상황에따라상승률이반영될것입니다.2012년이래어떠한건축행위를하지않았음에도명백히건축주에게특혜를준MOU입니다. 올3월강득구국회의원의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법이통과되면서정비사업의주체가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변경되었고,강제철거후지자체로소유권이전도가능하게되었습니다.법은준비되었습니다.이제는안양시의시간입니다. 안양시에강력히촉구합니다. 올해안양시적극행정중점과제에안양역앞원스퀘어정비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그동안문제를수수방관해온점을단단히각성하고소극행정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문제해결에앞장서주십시오. 공사를재개하기위한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해주십시오. 주민들과한약속,반드시책임을지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배부해드린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입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지역상권상생협력을위한착한임대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3항「안양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7월21일제277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안건심사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지역상권상생협력을위한착한임대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제안설명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조례로위임한사항등에대해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는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조례의1항중자구일부가적절하지않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제9대안양시의회의원정수감소에따른전문위원정수조정등공무원의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생활안정지원대상의범위를“피해주민”에서“재난피해자”로확대하여사각지대에놓인사회재난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됨에따라안양시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에대한운영비지원조항을강행규정으로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지역상권상생협력을위한착한임대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순서입니다만별다른사항이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역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농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윤경숙입니다. 제27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제안설명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를비롯한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적정인건비기준마련등처우개선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에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는내용으로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농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신설된농지법제44조에의거하여농지위원회관련사항을조례로제정함으로써농지의취득및이용에관련된사항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2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윤경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은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양시농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질의순서입니다만별다른사항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도시림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277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에대한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를위한사업과단지내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공동주택보조금을지원받는단지에서다시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지원받은금액에따라합리적으로연도별차등을두도록하였으며,보조금교부결정취소규정을마련하는등조례의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도시림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상위법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제정됨에따라조례명및인용조항등의용어를변경하고,법령에따라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인원을조정하는등조례의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은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양시도시림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순서입니다만별다른사항이없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임시회8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바쁜일정가운데서도집행기관의업무보고청취와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는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77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지역상권상생협력을위한착한임대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수정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안양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안양시농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안양시도시림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윤해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