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덕수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오후 창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나옹문화공간 준공식으로 인하여 순서를 조정하여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8쪽에 객토 지원사업에 142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김성호의원
총 지원 가구 수가 142가구에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상반기에 공급한 농가는 142가구, 가구를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전체 지원한 농가는 몇 가구인지 데이터가 나와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상반기에 공급한 농가가 143농가에 42ha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받아 놓은 농가도 있고,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객토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에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우량농지 객토사업을 잘 모르더라고요.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양은 충분히 되네요? 삼계리에,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양은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10쪽에, 본의원이 의원 할 때인데, 권역별사업에 뒷쪽에 다시 물을 텐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많아요. 여기 달산면에도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현재 농촌협약사업을 아까 5억원에서 협약사업을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필수조건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40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공모를 신청할 텐데,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16개소입니다. 그 사업이 소멸돼서 앞으로 해양수산과로 가는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도 농촌협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고 그 전에 소액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마을에 사업이 필요하다,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심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바로 그거에요. 과장님 답변 속에 주민 스스로가 만들기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역별사업이 많이 실패했다, 행정이 참여를 해라 말입니다. 행정이 참여하는 처음 시스템 자체는 주민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해야만이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귀농귀촌도 과장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다녀보면 귀농귀촌한 분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화합이 안 됩니다. 아,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인지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또, 24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8쪽에 남정 기초생활거점사업, 달산 기초생활거점사업, 지품 농촌중심활성화, 영해 농촌중심, 병곡, 창수 창수는 오늘 준공식이죠? 2시에,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제가 기억에 권역별사업이 9개 권역별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성공한 사례가 몇 개 면인지 아세요? 실패한 것이 몇 개인지?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아직은 미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운영을 알차게 하고 있는 데는 옥계권역이라든지, 고래산권역 정도는 나름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중간조직이라고 그 부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활성화되고 침체된 사업지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어떠한 원인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중간조직에 개진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의원이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권역별사업하고 다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요. 이 역시도 행정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고, 또 활용을 많이 해야돼요. 소프트웨어를 많이 늘리세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42쪽에 인천 보림 경지정리를 했죠? 아까 보고에 다 마무리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마무리됐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경지 정리상 다 완료됐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아래께 갔을 때 완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보고해요? 잠깐만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소장, 과장님, 다 있잖아요? 본의원은 현장을 갑니다. 그런데 완료 안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저희가 경청하고 있는 거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여기 모를 못 심었어요. 100마지기는 모를 못 심은 분들은 보상이 안 됐어요. 여기도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있네요. 45쪽에 권역별사업 여기 있네요? 이것도 잘하세요. 권역별사업 성공한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아예 폐쇄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잘 판단하시고 과장님 용단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이 1년 예산이 한 5천억 넘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게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는 인건비라든지, 예산파트라든지, 경비파트에 있지 않아서,
재현
배재현의원
저도 깊이 있게는 안 봤는데, 인건비가 전체 5천억이 넘는 예산에 10%가 넘습니다. 정규직원하고, 공무직, 그 다음 기간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5쪽에 영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그다음 영덕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달산, 영해, 병곡, 창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이게 공모사업도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준공을 하고 나면 나중에 운영을 해야되잖아요? 이게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은 수익성보다는 개인 영리 목적보다는 공공형으로 많이 가는, 공익형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에 각 부서별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인력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이 재정자립도가 40∼50%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사실적으로 최하위잖아요? 8∼9% 되는데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지만 나중에 3∼5년 후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계획하고 입안하고 수립할 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지어놓고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그다음 7쪽에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에 지금 영덕군에서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영덕군이 65세이상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거의 38∼40%가 전부 다 65세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농업에 일손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사문화시키지 말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해서 활성화시켜 달라, 물론 외국인 근로자 국내 들어와서 관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지만 농촌 어촌이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영덕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남정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달산, 지품, 병곡, 창수, 영해까지 해서 건축물 구축하는 현황이나 진행 상황, 예산 관계되는 일, 그런 것 말고 운영계획이나, 사용 용도, 어떤 팀이 어떻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행복학교, 포괄케어거점조성, 이 자체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운영 방안, 지금까지 이 사업 중에 혹시나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 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위치를 정확하게 지번을 찍어서 몇 번지 위치를 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것까지 서면으로 그렇게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024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사실 조금 지연되어 있어요. 그 지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중계단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지원단이라고 경상북도에 편성된 사람이 있고, 경상북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또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3회, 7회 정도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예비계획 할 때 계획하고, 중앙정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기본 매뉴얼하고 조금 벌어진 관계가 있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조율하고 있고, 그리고 중계단에 자문 컨설팅을 요구하면 중계단에서는 우리 시군만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한다고 그 요청 한 번 하면 2∼3개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내용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아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거예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정말 필요부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잖습니까? 협조를 받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중계단이 지난달에 농식품부에서 요청했습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 가고 하니 영덕군에 꼭 오셔서 컨설팅을 해주십사 부탁드렸더니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그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정리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안에 건축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고, 실제로 중심지사업이랑,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가지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결국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그 범위만 다르지, 안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똑같죠. 그런데 그걸 9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하는 겁니까?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중심지사업은 영해하고 영덕 2개소가 있고, 기초생활은 읍면단위로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하는데, 영해나 영덕은 조금 포괄적으로, 영해 중심지는 북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덕권은 남부인데 그 이용자를 보면 거리상 접근성을 볼 때는 읍면이나 영해면민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 이외에 사실 주민들은 접근도가 떨어져서 활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저는 다른 데는 묻지 않겠습니다. 영덕읍에 대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다. 1년 남았죠? 이 사업내용을 한 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강민호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반 농촌개발사업에 포함된 내용을 의회에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체에 대해서 간담회 때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농업기술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열정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본답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인데, 공동방제 시범적으로 된 게 2020년도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20년도에 첫 시행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농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반응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보시는 분들이 기체를 이해하면 약이 잘 쳐진다, 굉장히 잘 한다 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중에는 저렇게 약 쳐서 무슨 약이 묻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병을 막아 냈었거든요. 작년에 전라도 신동진 벼가 도열병 때문에 다 날아갔습니다. 저희는 그걸 지켜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도 방제는 되는구나 하고 조금 신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저도 현장에 여러 의원님들도 현장에 한 번 답사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드론으로 공동 방제할 때는 농민들 참여 시키십시오. 우리 영덕군에서 군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농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가 보면 나온 사람 없습니다. 자기 논에 벼수확 한다고 군에서 이렇게 공동 방제해 주는데 농민들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 모습도 한 번 보여줘야 되고, 일 열심히 해놓고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앞으로 이게 공동방제는 입찰보다는 지난번 정례 간담회 때, 민간 위탁으로 가는데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방향은 변함없습니다. 저희가 입찰제도를 하니까 읍면에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읍면의 행정력이 1차 방제를 6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각 읍면에 유원지, 해수욕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들어 갈 직원들 숫자도 없는데 저희 업무까지 내려가니까 같은 동료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을 빨리하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은 민간위탁이 가장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9개 읍면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각자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총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2020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올해 1차 공동방제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드론을 띄어서 공동 방제 입찰 띄울 때 그 면적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띄운 업체에서 면적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약제를 배부할 때도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로 10% 정도 더 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남정면같은 경우는 5∼6ha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남정은 24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곡이 한 90ha 이상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엄청나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행정력이 그 한 필지, 한 필지를 다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스펙트럼 카메라로 비쳐서 맵이 뜨니까 그 맵을 뜨는 것을 방제한 것을 같이 업을 해보니까 아, 이 면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의원이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입찰에 과업 지시서를 띄울 때, 오차 범위가 한 20% 줬다고 하데요. 그건 너무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입찰 주면 평균 87.745%잖아요? 그 근처에 주로 낙찰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행정편의주의다, 드론 업체들도 다 우리 영덕 군민들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렇게 오차범위가 헛수가, 지번 오류, 면적오류가 많다 보니까 방제약을 10ha를 구입해 놨는데, 넘어서 14∼15ha 정도 되면 드론은 있고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서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연될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지연을 안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농민, 업체, 그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증 취득, 농업용 2종 드론, 도비가 400만원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에게 드론교육시키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 온 겁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게, 세세 사업명이 농촌여성 일자리갖기 전문자격 취득 교육이라고 도비 400, 군비 600 딱 천만원이 딱 나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그게 드론이라고는 볼 수 없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덕군에 지난 드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51명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51명 있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민간위탁 드론하고 있죠? 그러면 그 51명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드론 사용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것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드론 자격증을 취득시켜줬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시켜 주면서 그때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기가 이 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갖추는 것이고, 그 당시는 그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런 신기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의회에서도 앞으로 드론시대가 되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51명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성에게 농업용 2종 드론 자격증을 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활용하려고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이 드론교육을 제일 처음부터 이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요 조사를 계속했었습니다. 치유농업사 다른 것들도 계속했었는데, 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드론 2종 자격증을 취득 한 번 해보자, 왜냐하면 나도 그걸 신랑 대신해서 날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다, 해보고 싶다 해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는 것도 좋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습니다. 자격을 따서 사업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무조건 한번 해 보고 싶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활용해서 정말 이게 필요해서 자격증을 땄다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5쪽에 영덕 농업테마파크에 이거 우리 과장님 지난 간담회 때 아주 열의가 있으신데 답변하실 때, 사업내용에 아주 미래에 봤을 때 관광효과도 올릴 수 있고, 공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정을 다 해주시고, 12쪽에 농업 신기술보급 이건 본의원이 전에 의원 할 때도 주장한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실적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 실적은 종합평가회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평가까지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평가회 언제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9월 추석지나고 나면 바로 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몇 년치 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아마 9월 10일이 추석입니다. 평가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셋째 주 정도에 날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평가를 최근 몇 년 전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벼쪽은 올해 당연하고요. 올해 연시를 했으니까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고, 과수 쪽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과수원에 과실이 있어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2019년도 된 사업을 올해 평가하게 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실적 보고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서면평가를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모르시면, 8쪽에, 7번 국도에서 포항에서 영덕으로 오는 유입도로, 또 울진에서 영덕으로 오는 도로, 여기에 복숭아가게 입간판을 크게 하나 양쪽에 세워 주세요.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잖아요? 불법인지 본의원도 알아요.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된다 하잖아요. 2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반납하잖아요? 세차를 농민이 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정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세차 정비, 이상입니다.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영덕 복숭아장터 야외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남산리에는 그대로 올해까지는 하고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 간다고 되어 있죠? 남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남산에 장터가 올해는 행사를 합니까? 행사는 안 하고 그대로 판매만 위주로 하는 겁니까?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아마 시식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행사할 때 우수농산물 해서 등수 다 나오잖아요?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농산물이 좋고, 안 좋고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선별해서 등수를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영해 컨테이너형 야외판매장 이것 언제 개장합니까? 자꾸 늦춰서 진짜 필요할 때,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지금 개장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컨테이너는 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 안에 장사를 안 하던데요.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입점은 다 됐습니다. 11개 농가가 입점돼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왕이면 날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설 보면 18페이지에 이번에 원예소득물 특용작물 육성지원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은 됐지만 만약에 판로는 한 번 정도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바뀌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에 시설지원을 해주면 사실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연결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에 판매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온라인판매도 좋고 다 좋은데 혹시나 만약에 판로를 하려면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송파구에서는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검토해 보시고, 시설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로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벼작물에만 공동 방제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밭작물도, 이거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가을배추?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영덕군도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갈수록 부족합니다. 그래서 벼도 마찬가지지만 밭작물, 나아가서 과수까지도 앞으로는 이런 방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드론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육과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각 부서별로 공동방제를 하면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로 해서 한 부서에서 입찰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나중에 과수까지 연결되면 과수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도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잖아요? 부서별로 다 달라서 위탁할 경우에도 예산이 절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예. 지도과와 수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행정직에서 농업분야에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부서에 오신만큼 많이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조금 전에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현안사항에 보면 승용제초기 450건 임대했을 때, 칼날구입비만 4,500만원 소요된다, 그다음 교체 비용이 40만원 들어간다,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승용제초기는 주로 보면 과수원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요령만 기술적으로 해도 이렇게 칼날이 1회에 소모돼서 10만원씩 비용이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주문하는 게,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래야만 기술도 지도하고 또 요령도 기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런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것이지, 사실 승용제초기로 가져가서 높낮이가 조절됩니다. 이것 임차해서 가져가는 농민들은 가져가면 최대한 낮춰서 돌밭에 돌같은 것 다 밑에 깔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교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좀 정비할 수 있는 농기계 기술자들이 공무직으로 와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만 이런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주 예산 낭비가 심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승용제초기는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하셔서 앞으로 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다만, 이건 행정에서도 공무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혹시 복숭아판매장 입점하려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기준이 영해장터에는,
은희
김은희의원
영해 장터 말고 남산에,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도 농가나 상관없이?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과수원 3천평이상 농업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과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던데,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저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 농사를 농가당 3천평 이상,
은희
김은희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판매를 할 때 보면 농가가 아니라 과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장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분명하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의를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알아보고 제가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실하게 기준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구태여 과수만 짓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영
방도영농촌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강화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그 복숭아 확인해서 김은희 의원님께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농기계 있잖습니까? 센터소장님, 김일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지도해서 칼날 다 돌에 받혀서 다 날아가거든요. 조율해서 공무직들 뽑든지 지도 옳게 시켜서 칼날 부러지면 농가가 물리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지 기계 몇 번 쓰고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돈을 사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랙터도 부서져서 농기계 일반센터에 와서 고치고 가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고, 농기계 빌려주면 기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농기계센터에 있는 분들이 공무직 직원들을 뽑든지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5시2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1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인데, 지금 BA2.75라고 이게 펜타우르스 변이감염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국내에서도 벌써 몇 명이?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4명 발생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지금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강한 편이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전파속도도 빠르고 항체 회피력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신규확진자 전국에 10만명 정도가 육박해 있고, 오늘도 우리 영덕군이 46명?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중복자가 있어서 최종 45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한 사람이 재감염입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우리 영덕보건소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때문에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잠시 멈추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격무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지켜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가 올 접종률이 15%정도 넘었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4차 접종률은 15.9%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접종률이 높은 편이네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한 상위 6∼7등 정도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은 60대에서 50대로 낮춰졌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코로나19 접종은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다잡아 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겠지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촉탁의가 있어서 촉탁의가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의료인이 없는 요양시설은 어떻게 하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의료인이 없는 요양시설도 저희가 시설로 잡아 주고 있고, 정 안 되면 저희가 접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요양시설도 힘드시지만, 연락이 오면 그래도 공공의료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접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수요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약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약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예약을 잡아 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경험과 매뉴얼이 질병청으로부터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숙지하고 계신 것을 믿고, 접종이라든가, 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병 시설의 보호, 격리, 검역 검사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힘들지만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덕군이 감염, 재유행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1등하는 그런 영덕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욕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6차 대유행이 8월 중순 말까지 온다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힘들게 겪어 왔고,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 해도 잘 대처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지금 보건소에 있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강∘∘물리치료사가 지난번 인사에 어디 간 것으로 아는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인사에 축산 민원담당으로 나가고 선택직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폐의약품에 설명해 주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가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에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수거하고 있고, 또 많이 모였다는 연락이 오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비닐봉투를 수거용봉투를 제작해서 약국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보건지소에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거기서 아마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약에 대해서 처방에 대해서 들어가서 약이 무슨무슨 약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써서 매뉴얼을 붙여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모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가 처방전을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면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하는데 약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보건지소는 그렇게 약이 많지 안찮아요? 보건지소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약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령화시대에 상세히 안내를 해주든지, 거기 써서 이런 약이 많이 있으니까 보고 읽으라고 해도 괜찮지 않나 내 생각이에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아까 배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코로나 4차 홍보가 많이 해서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줘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25쪽에 감염병,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영덕에 진드기 물려서 두 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7월 1일날 60대가 영해면에 한 명 발생했고, 7월 26일날 남정면에 한 명이 사망해서 올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 영덕군이 고령화시대잖아요? 산과 들이 많은 우리 영덕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 또 문자를 군민에게 오늘 몇 명 확진됐다, 이것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조심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본의원이 건의를 해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건의보다 실적 위주로 보건소에 많이 물을 테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아이디어겸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15쪽에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건강사랑방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덕군에서는 대체적으로 보건사업이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대체로 국가사업이고 이런 경우는 자체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자체사업인데, 그래서 영해나 영덕이라든가 강구지역도 강구도 앞으로 체육관이 소규모로 들어오고 영덕의 군민운동장이 활용가치가 운동하는데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전체는 다 못하지만, 영해, 강구, 영덕 정도는 마을주치의 제도라 해서 전문적인 간호계통에 있는 분들, 퇴직한 공무원도 좋고, 아니면 영덕군에 간호면허를 가지고 노하우있는 분들을 찾아서 만성질환자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병 이런 분들을 시간을 내서 운동 효과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걷는 것도 그냥 걷는다 해서 자기 건강을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워킹도 어떤 순서가 있고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마을단위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많이는 할 필요 없고 20∼30명 정도 발굴해서 이런 지역은 여건이 건강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영덕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넘으면 전부 걷기가 힘들어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관절염 수중교실이라고 해서 인터넷 쳐보면 알지만,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니까 수영장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고, 그다음 16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건 국도비사업인데 영덕군은 전부 오지지역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 어떤 분이 저한테 204개리에 경로당에다 혈압계가 없다고 혈압계를 다 설치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혈압계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 혈압계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혈압계를 만약 구입해 준다면 주민복지과는 아닌 것 같고,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보건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문제 되고, 일부만 줄 수도 없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다는 지급이 어렵더라도 그분이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요즘은 혈압계는 가까운데 지소, 진료소 의원에 가면 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도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런 분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후관리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혈압계를 많이 사용해서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사업 차량 1대, 의료장비 4대가 있다는데 오지지역이 많다 보니까 건강이동버스라고 하나요? 큰 버스는 필요 없고, 미니버스 의료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이게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의료법에 위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어르신들 위해서 보건사업을 어떻게 하면 의료서비스를 좀 제대로 보건소라는 게 치료를 해주는 곳이 아니고 만성질환, 건강관리 질병을 예방관리하잖아요?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9개 읍면에 주로 기초수급자되시는 분들 상담하러 오면, 묻는 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관리를 많이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내가 당뇨병 있고, 고혈압 있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 있으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예방법, 관리하는 방법,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 말씀은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니까 반영이 된다면 영덕군에 어르신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있죠? 이 중에 국가예방접종을 보면 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인데 이건 놔두고, 선택 예방접종에서 성인 6종 801명이 있어요. 올해 실행한 인원이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목표 인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성인 6종이라면 보통 어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성인 6종은 B형간염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먹는 것하고 주사제 2종하고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6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성인 6종은 이것은 나이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거네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다음 대상포진 65세 이상이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상포진도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는 80세 이상이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올해 대상자는 70세에서 79세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일반들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일반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대상자가 아니에요? 맞고 왔던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그분은 의료보호대상자도 아닌데 다른 접종을 하러 갔는데 이 접종을 같이해주더라고 해서 맞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밑으로 내려갔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은 70세?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70세에서 79세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자궁경부암 이것도 나이에 상관없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자궁경부암은 중학생인데, 부분적으로 대상이 틀리긴 한데, 하여튼 중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통 이렇게 실적을 올해 예상해서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구나, 아무튼 대상포진이 앞으로도 가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그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아예 대상자가 정해져서 우편으로 대상자임을 연락을 주면, 그걸 들고 가서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있어야지, 아, 그러면,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은희
김은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지원사업 이게 국비 공모된 획기적인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비대면 의료건강 상담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는가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문제점은 자격조건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이어야지 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만성질환 관리자가 측정기 지원받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급인 사람이 제외가 되고 나이는 만 65세,
성철
김성철부의장
문제점이 있냐고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나이가 고령층이어서 스마트기기에 이용이 좀,
성철
김성철부의장
호환이 잘 안 되죠? 묻고 답하는 그런 상담사업이 되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스마트기계로 연동이 되어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기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성철
김성철부의장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고 하니까, 이게 올해만 하는 시범개념입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연속적으로 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국도비를 계속 확보해야겠네요. 이게 65세 이상 영덕군 인구가 1만200명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대상자 선정은 600명하네요. 올해,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농어촌용으로 신청하면 300명만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서 작년에 600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비가 탐이 나서, 그래서 일하시는 방문간호사들이나 담당자가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좋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600명이 아니고 좀 더 됐으면 싶은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더 할지, 아니면,
성철
김성철부의장
자식들이 거의 대부분 외지에 있고, 홀로 계신 어른들도 많으니까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6페이지 뒤에 치매 어르신은 24명은 배회인식표 교부하고 위치추적기 지원하고, 24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은 아니고 이 기준이 배회인식표는 옷에 다리미로 다려서 부착하는 거라서, 이 또한 너무 고령이거나 혼자 계시면 불편하고,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성철
김성철부의장
생활지원사가 도와야 되네요. 24명 치매어르신은 얼마나 되는가요? 영덕에? 데이터가 있나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치매어르신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성철
김성철부의장
좀 확대해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치매 환자가 1,5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24명이 아니고 240명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홍보를 합니다. 적절한 대상자에게 배부하는 걸로,
성철
김성철부의장
좀 더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방금 김성철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5쪽에 아주 이 사업이 무게감이 있네요? 들어보니까 300명 농어촌사업에 600명을 확대해서 한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성호
김성호의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그것은 뭐예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 똑같이 손목활동량계라고 시계처럼 차는 활동량계랑 혈압이나, 당뇨에 맞는 측정기 체중계는 모두에게 다 주고, AI스피커라고 독거노인 주로 말벗이 필요한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있어서 그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이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원래 디바이스기계는 다 반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손목활동량계는 시계처럼 차는 거라서 6개월 사용하고 나니까 줄이 낡든지 남이 끼든거라서 꺼려 하는 게 있어서 손목활동량계는 미션 성공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역점적인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뒤쪽에,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8쪽에, 출산장려금 더 확대할 생각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을 보면 첫째 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이 앞에서 상위권 5위가 됩니다. 둘째 아로 해보니까 3위 정도되고 해서 지자체별로는 더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걸 대신해서 국가에서 똑같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행복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지침상도 그렇고, 효과성이 없다고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더 늘리는 것은 그렇게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출산장려지원금 확대를 해야 되고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원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인데,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인데 연구를 해주세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8쪽에 “뇌튼튼, 마음튼튼” 치매쉼터운영 슬로건 좋습니다. 계속사업 같은데 우리나라에 뇌연구원장이 있습니다. 뇌연구원장이 서판길 박사라고 뇌연구원장인데 그분이 영해중학교 출신이에요. 병곡초등학교를 나와서 이런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우리가 군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또 영해출신이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까 치매환자 1,500명?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등록된 환자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제 경험입니다. 제가 모친을 모시고 치매센터를 갔었어요. 우리 보건소에 2년 전에 안동, 포항 검사를 가야 되는데 치매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은 결재만 하면 되죠? 그런데 결재만 빨리하시고 마을단위로 많이 다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호 의원님 이야기했는데 8쪽에 출산지원인데, 2021년도에 영덕군 출생아 수가?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104명,
재현
배재현의원
104명, 출산장려지원금을 많이 준다 해서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 해남군 잘 아시잖아요? 거기 군에 셋째 아가 출생하면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영덕군도 왜냐하면 지역 소멸위기에 우리 영덕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모르지만, 다자녀가구가 셋째까지 있다가 둘째로 바뀌어 진 것 맞아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둘째 아부터,
재현
배재현의원
여기 둘째 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도 확대해서 예산이 된다면 군비부담이 많겠죠? 지금 인구 소멸지역에 우리 영덕군이 들어가 있는데 강구초등학교같은 경우 올해 1학년 입학한 수가 한 자릿수라고 들었습니다.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우리 영덕군 실정이 이렇다고 많이 지원돼야 하지 않겠냐고 한 번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도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 둘째 아 이상하지 말고 셋째 아도 확대토록 많이 지원되도록, 제천시 같은 경우 셋째 아 태어나면 1억까지 지원하고 5천만원은 융자까지 해준다는 이런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언론에도 영덕군 출생률 높이는데 어떤 지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아산병원하고 협약한 거예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2쪽에,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정신복지센터 자체가 영덕군 정신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처럼 건물은 따로 있고,
재현
배재현의원
의사 선생님이 촉탁하겠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임상자문의가 안동 진보병원에서,
재현
배재현의원
아산병원에는 정신전문의가 없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광역권에는 병의원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업무로 근접해 있다 보니 그게 되는데 여긴 아쉬움이 있네요? 여하튼 치매, 정신질환자 가정파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분들을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인데요. 지난번에도 주소지가 영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또 많이 찾아내고 그 결과를 칭찬을 받을 정도로 했어요. 그런 분들은 만약 찾아낸다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물론 인구가 주는 반면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 배재현 의원님 얘기처럼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좋지만, 또한 그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의원 생각하기로는 찾아내는 방법에 보험료를 5년 납이에요. 5년이면 끝나는 시기에요. 보장만 계속 받죠. 그러면 셋째 아 이상은 5만원 정도를 해서 보장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18세까지 보장이거든요. 그냥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끝나고 우리가 환급을 다시 받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셋째 자녀 이상은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보험료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가 참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도 참 부러워하는 그런 센터인데, 지원 또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매센터에서 치매어르신들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선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1,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치매검사를 단계적으로 치매 선별검사, 진료 검사,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1단계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용지 질문식으로 시험치는 식으로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소요 시간이 15분 걸리는 단순한 질문으로 질문해서 이상이 있으면 2차로 진단검사를 보냅니다. 진단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협약병원에서도 하는데 이건 심도 깊게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검사할 때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이 단계 선별검사에 오면 2차, 3차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마을단위로 출장 가서 2차 검사를 해서 거기서 발견을 하면 2차부터는 협약병원으로 의뢰해서 보내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도 보건소도 가시지 않고 집에만 있으신 분이 치매기가 살짝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덕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마을단위로 가면서 가정방문도 가고 치매센터에 간호사들이 엄청 열정적이기도 하고 해서, 가면 이웃 사람 안부도 묻고 하거든요. 나름 열심히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빠지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혹시 소외되신 분이 있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아요. 굉장히 추세가 높아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가족 10명 정도가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가족하고 치매환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같이 동행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만 하는 경우도 있고 치매사업에서 자조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덕 주민들은 그래도 협조가 잘 되는 편이고 나와서 하는 자조모임을 즐거워하는 편이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은희
김은희의원
가족이 같이하면 좋기 좋지만, 이게 10명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같이 할 수 있는 이걸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명으로 시작이니까, 같이하면 아무래도 치매 상태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이네요? 이번에 6월 9일날 공모가 확정돼서 간호사만 2명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요청이 됐나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국비는 1차적으로 됐는데, 2차 추경 때 추가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은희
김은희의원
결국은 인건비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인건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금 간호사가 귀해서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차, 2차까지 가서 겨우 뽑히는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2022년도하고 23년도까지 같이 연계사업이네요. 한번 잘해서 아동에 대한 영아과정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해서 간호사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출산장려금, 이게 보통 첫째 아는 24개월, 둘째 아는 36개월 다 주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학교 들어가면 주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치매환자는 어르신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치매 걸려도 안 걸렸다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들과 연락해서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지금부터 휴식 없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2분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 있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20년 연장계약 시 5년 가능하나, 3년으로 계약 단축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 저희들 통상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다른 큰 문제는 없고, 5년 장기로 주는 것보다는 일단 3년을 줘보고 평가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5년까지 하는데 3년 하는 것은 그사이에 문제가 있었나 해서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관리해오던 업체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금호에 있는 환경사업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거기 환경사업소가 다 여기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북부에 하나 있고, 영해에,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 시설이 총 4개입니다. 영덕, 영해, 남정, 축산,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은 지금 지하에 묻어져 있는 매설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가스,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게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역점사업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그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도시는 전산화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굴착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사한다고 한번 또 파내고, 또 통신 묻는다고 파고, 한 라인에 그래서 이런 공사가 1년에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동시에 나가면 주민들이 불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부서별로 이 사업이 있으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 공유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부분이 힘드냐 하면 아무래도 전액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 해 늦춰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올해 소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재현
배재현의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통행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그 구간에 공사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가 주는 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전산화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5쪽에 보면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제 영덕읍, 강구, 축산, 영해면 하면 이제 5년만 하면 이 4개 읍면은 다 끝나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은 이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올해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이어서 연속적으로 안 하잖아요? 다른 읍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0쪽에, 남정지구 급수개선사업, 제가 현장을 가서 부흥리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기간 안에 꼭 좀 준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11월까지는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아마 산림청하고 손실보상 관계가 있어서 지금 보상이 다 됐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아, 다행입니다. 12쪽에 우리 영덕, 강구 배수 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에 이게 배수펌프장이 오포 1리에는 어디에 있는 거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오포 1리는 주유소 하나 있잖습니까?
재현
배재현의원
옛날 평강주유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오포1리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는 점검을 한 번씩 자주 나가 봅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매일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선거사무소가 그 앞이었는데 매일 제가 왔다갔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관리할 것이 없고, 전기시설이나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만 보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강구 오포지역에 물난리를 3년을 겪었잖아요? 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영덕군에서 물난리를 두 번 겪고 난 뒤에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었잖아요? 기상관측소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영덕군에서 늑장 대처를 해서 오포에 5일시장 안쪽인데 폭우가 쏟아져서 안에 장비들이 다 잠겼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도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질타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면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고 중요하다, 어차피 자연 앞에는 우리 인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지난번에 겪었던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관련해서 영덕군에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얼마 정도되는 거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보급률은 94.5%, 95% 정도 됩니다. 이번에 지품지구하고 사업을 하고 나면 99%까지 올라갑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아직 오지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 사용하는 곳도 일부 있다 그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마을 상수도,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별도사업으로 99%까지 간다는 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한다는 소리입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95%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지품지구가 영덕읍은 화천 1, 2, 3리, 축산은 기암, 칠성 1, 2리, 대곡, 지품은 신안 위에 낙평, 수암, 복곡, 기사, 원전, 황장까지 다 하고 나면 99%까지 거의 다 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거의 다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여기서 계획이 잡혀 있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김성철부의장
저는 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 장사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동시에 남정 양성 상수도 관급공사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문제가 없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32쪽, 33쪽을 보니까 32쪽에는 지방상수도, 33쪽에는 간이 마을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는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마을상수도는 11개소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의원이 소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이 11개소를 관리를 잘해달라고 철저히 해주세요. 관리하는 방법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주변환경도 그렇고 가보면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장님, 영해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영해면 연평리에 있죠?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관이 영해 괴시리 명품길로 가는 괴시리 마을 도로 건너편에 명품길에 강이 있어요. 그게 냄새가 처음에는 안 난다고 해서 이장이 거기 지나가라고 동의했는데 악취가 심해요. 어떻게 옮기는 방법,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냄새가 안 나게 사후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기계가 좀 오래돼서 고장 나서 냄새가 났는데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이설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산이 많이 들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의원도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아침저녁으로 걷는 명품길인데, 그걸 깔아 놔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줘요.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부서에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가 거의 현장이 다 농어촌이다 보니까 도로가 좁은 곳에서 거의 상수도관로사업도 하는데 정말 안전사고로부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도·감독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안전사고 났었잖아요? 특히, 행정이 지금 칠성같은 곳에는 지금 상수도작업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사실 차 한 대도 비켜가기가 곤란해요. 특히 어른들이 농기계같은 것 운행하다가 비켜 가는데 좁다 보니까 장비들이 다니다 굴곡된 곳에 피하다 보면 떨어지거나 또 넘어지거나 안전사고로부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 지도관리를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물관리사업소는 특히나 다 지하 땅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장비, 사람이 직접적으로 배관도 다 만져야 되고 정말 안전사고로부터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팀장도 다 바뀌어서 업무에 많이 힘이 들었을 건데 굉장히 파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업 질의 드릴 것이 25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그리고, 또, 32페이지 보면 상수도관로 긴급보수가 있어요. 긴급보수는 매년 15억씩 해서 다음 23년도에는 한 50억정도 들여서 교체할 수 있는 비상 긴급보수 금액이에요.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영해 대진, 연평 있는데, 앞으로 노후관로 교체할 수 있는 곳이 많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이 작업은 사실 저희들이 누수율도 줄이고, 그래야만이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관로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긴급보수도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올해는 15억이지만 내년도에는 50억을 항상 갖고 있어요. 예비로, 그렇게 되면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노후관로 교체공사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나하나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그런 곳이 아주 많아요? 영덕 관내에?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로 긴급보수공사라든지 노후관로 교체공사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노후관로 교체를 계속하게 되면 노후관로가 자꾸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보면 7년 상환으로 한꺼번에 그때 사용료를 못 올리니까 매년 조금조금씩 올리기로 그때 조례를 했거든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가 차츰차츰 내려가고 있어요. 프로테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수도와 하수도 차이 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생산단가에 비해서 생산단가 대비 요금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따지면 6.5대 3.5 정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프로테지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6.5면 하수도요금은 거기에 비해서 3.5정도
은희
김은희의원
하수도가 더 높죠? 아니 그러니까 돈에 관계돼서 그렇죠? 프로테지는 낮지만, 지금 60% 현실화율이 됐는데 아직 40%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전국 평균이 80%정도 됩니다. 저희가 80%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7년이라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현실화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1단계에서는 6%씩 매년 인상하고 있고, 2단계 가면 한 7.5%씩 인상해 나가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7.5%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년 조금 올라가니까 왜 매년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는가? 안 그러면 나는 사용도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왜 올라갈까? 이렇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7년간 할 때는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군민들은 모르는 경향이 사실 많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나 싶어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요금 인상하게 되면 인상 전에 항상 주민홍보는 필수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납이 참 어려운데, 4개월 이상 채납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채납을 하고 계신가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다른 요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다 고질채납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굉장히 많은데, 4개월 이상 채납자는 단수 예고장을 날리기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영덕군에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건수가 많습니까? 4개월 이상되고 이런 분들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런 분들이 고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생은 하고 있지만, 채납률 달성 목표가 1%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번 목표를 갖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지품, 축산쪽에 지나고 나면 95%라는데 11개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11개 지역 중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쓴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 지역이 물 사정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금쪽에 석회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관리사업소가 상수도부분에 95%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5%가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상수도 100%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하수도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영덕군이,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연간 한 65억 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이게 영덕군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적정선에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벌어서 어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어려울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또 올리는 것도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팀원들 좀 더 수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650억 정도 상수도 요금 수익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9분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축구동호회도 가입하고 계신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축구를 이용한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도 하고,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선거 때, 우리군이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의 고장,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대회가 참 많네요?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되었죠? 우리군이?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매년 각종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축구의 고장이라고 명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포해맞이구장, 강구대게축구장, 영해생활체육공원축구장, 우수한 축구장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군에 축구 고장답게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많은 스타를 배출했는데 그중에 신태용, 박태하, 김도균, 김진규, 손준호 하여튼 A국가대표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군에 축구장 명칭을 우리군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 이름을 붙여서 신태용 축구장, 박태하 축구장, 김진규 축구장 명명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군에 축구 선수 출신 레전드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구대회 시 영덕이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메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대구 동대구에 박주영 축구장, 전남 고흥에 박지성 공설운동장,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 축구장에서 안내판만 바꾸면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국단위 축구대회 시 경기 일정에 예선전 1경기 신태용, 4강전에 박태하 이렇게 구장 이름으로 불리면 자연스럽게 축구고장이라고 홍보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엄청나게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추가로 축구장을 하나 더 건립할 생각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규 건립은 계획이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렇게 축구 메카로 축구장 명칭을 붙이면 축구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검토해 주시고, 14쪽이죠?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 한번 일제 점검해서 부식된 것, 철거해야 됩니다. 사용이 안 되잖아요? 흉물이에요. 가 보면,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올해 안 그래도 읍면별로 한 7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면서 수리하고 수정하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라고 일단 공문이 나갔고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나중에 점검할 때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 축구스타들이 많잖아요? 스타들이 많으니까 잘 활용해서 연간 58억?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경제효과가 연간 58억정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축구스타들 이름 붙여서 축구장을 만들면 배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많아서 12페이지입니다. 국민스포츠밸리조성사업 떠도는 말들이 많아서 지금 군에서 집행부 입장정리를 듣고 싶어서, 현재 타당성용역조사 중이네요. 정구장 이전,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궁도장 확충, 남산 돈사부지 궁도장 조성검토, 아랫부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테니스장, 정구장을 주차장 활용한다, 의회부지는 주차장, 이것은 정리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보고 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비 후보지를 두고 용역기관에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실 남산 돈사로 이전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현재 테니스장을 더 확충해서 면수를 늘리고 지금 의회 옆에 있는 정구장도 그쪽으로 합쳐져서 집단으로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테니스장은 그렇고,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은 영해 무허가로 강변에 있는 그 파크골프장을 말합니다.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궁도장 조성은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궁도장도 위치가 그것도 하천부지고 사실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정상적인 궁도장을 조성하려는데 이 부분에 아직 부지가 사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사부지를 궁도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면수가 적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제 생각은 궁도장이 새로 다른 곳에 조성된다면 기존 궁도장은 활용방법이 아직 대안이라든가, 집행부 입장은,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수변공간 공원시설 정도로 같이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제 생각은 요즘 100세 시대 어르신들 여가 활용하시는데 파크골프장을 더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같은 종목에 공간들을 더 확보해서 향후에 좀 더 넓게 할 수도 있겠지요? 향후에 출향인들 초청대회라든가, 앞쪽 사업들, 전부 전국단위 대회 유치하고, 스포츠 관광마케팅 확대하고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단위나 전국대회를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해서, 출향인들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 유치, 애향심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쪽 부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갔는 양덕동 축구장처럼 그쪽 변들도 그렇게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갔는데 업무 많이 파악하셨네요? 5페이지에 바다숲향기마을하고 해맞이캠핑장 이게 처음에 건립해서 지금까지 계속 군직영으로 운영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위탁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위탁부분은 사실 이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위탁줘도 사실 유지보수비가 군에서 다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수입은 그쪽에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정상적이지는 아니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군에서 직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탁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인력들이 계속 투입되니까 건물 지어서 계속 직영으로 가면 인력 감당 못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7페이지에 전국 규모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인데, 김성호 의원님 좋은 말씀 있었는데 우리 영덕군이 축구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축구장도 강구, 영해,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영덕을 빛낸 축구인, 신태용, 박태하, 김진규, 김도균 많잖아요? 그 구장 이름을 앞에 붙이기가 힘들면, 유소년들이 축구장 입구에 오면 우리 영덕에서 출신지 국가대표선수나 청소년대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인물사진이나 걸어온 길이라도 이런 거라도 해 놓으면 영덕이 역시 축구의 고장이구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과거에 저희들이 축구장 주변에 벽면이 있으면 벽화 정도로 지역의 출신들 얼굴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공간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주변이라도,
재현
배재현의원
안 그러면 축구 경기 있을 때마다 전광판이라나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에 요새 유소년 아이들 많이 오더라고요. 아! 영덕이 역시 축구의 고장이구나! 그걸 느끼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영덕대게배 전국동호회 축구대회 있었잖아요? 저도 다 참여 해봤습니다. 너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요. 기간도 좀 짧은 것 같고, 토·일요일인데 금·토·일 정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연령이 6070이던데, 50대까지 낮추면 이분들이 왜냐하면, 아주 경제적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50-70대 오시는 분들이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행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대게도 먹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영덕군이 요새 파크골프가 굉장히 유행이데요. 영덕군도 앞으로는 전국대회에 가는 파크골프대회도 개최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4쪽에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인데 운동기구를 보면 지금 우리 영덕군이 40%가 고령화사회잖아요? 제가 운동기구를 써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연령대에 맞춰서 운동기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아까 김성호 의원님 좋은 얘기 했는데, 부식되고 풀이 자라 있고 예전에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조사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철거하고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까 소장님도 정비한다는 얘기가 있었기에, 그다음 장사상륙작전 20쪽에, 지금 거기 장사상륙작전 하는데 문산호, 이게 비상탈출구가 없는 게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옥상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에 돌발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고 안전불감증이 이게 참 큽니다.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는 있어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가 있었고 어선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갈 수 있는 게 바다쪽에 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옥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입구 말고는 다른 데 나갈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옥상으로 할지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재현
배재현의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 옥상으로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워낙 미로가 돼서 잘 보이는 데 앞면 아니면 뒤로 가든지 해야지, 복잡하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해설사들 공중화장실 그 안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대기실인가요?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컴퓨터도 사용하려고 하고 그분들도 우리 어떻게 영덕군의 꽃이잖아요? 오는 관광객들한테 맞이하고 알리고 그분들의 복지 다른 게 있으면 근무복,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TV라든가, 컴퓨터 한 대라도 놔두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분들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어제아래께 가봤는데, 선미 부분에 아주 큰 공간에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로 아마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컴퓨터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안에 공간이,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아니, 옮겼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아까 궁도장 조성, 남산에 돈사 주변으로 부지를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본의원 생각은 어차피 궁도장같은 경우는 옮긴다면 축산에 신돌석장군 생가나 유적지 주변으로 궁도대회도 명칭이 신돌석장군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그쪽에 잘 아시겠지만, 도로도 새로 개설하고 주변에 공원도 많이 조성했고, 관광지로 입지적으로 도약하고 있고 이런 입지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신다면 현장답사도 같이 한 번 해보고 해서 거기 가서 궁도장 이런 것은 옮긴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후보지를 그쪽으로 해서 용역회사에 현장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생태공원이 있죠? 지금 입구 간판이 이제 목재체험관도 들어오게 되고 도예체험관도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름 또한 생태공원이라면 전체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경향도 있고,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체험관이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게 돼요. 진짜 멋진 곳이거든요. 이 기회에 새로 생길 때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판 자체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제대로 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갖고 있으시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명칭 변경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체험관이 2개나 생기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특히, 탁구장 같으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다 올라와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입구 들어가는 화장실은 짓자마자 3년 이후부터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워낙에 청소를 하니까 그나마 하는데 외부에 대회 오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입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냄새가 나서, 조금조금씩 보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탁구장 계획은 지금 아직 갖지 않고 있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 아무래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계획안을 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탁구장을 잘 지어놓고 입구부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재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호 의원 얘기하듯이 야외 운동기구 옛날에 새천년공원이라 해서 정자 하나 만들어 놓고 구석구석으로 운동기구가 많은데 너무 노후화되고 녹슬어서 많거든요. 그걸 아마 여기 조사하려고 올해도 해놨을 거예요. 재정비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없애고 지금은 설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까운 곳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바다숲향기마을하고, 해맞이캠핌장 작년에 얼마나 적자 났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투자 대비 수익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바다숲향기가 한 3억원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인건비 포함 8,600만원 수익났고, 해맞이캠핑장은 2억5,800만원 정도 투자해서 7,4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두 군데 엄청나게 적자가 났잖아요? 해맞이캠핑장은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하라고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적자나고 수리해야 잘 사람도 별로 없어요. 철거하고 거기다가 영덕군이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전망 좋은 커피숍이나 2억이나 적자가 나는 판인데 바다숲향기마을도 철거하라고, 강팀장 계산해서 철거하고 다른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승기념관 앞에 주택 어떻게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철거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빨리 철거해서 수용하도록 하세요.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위해 힘쓰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