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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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유가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봉업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놓여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도 켜졌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경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1조 2212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안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안전, 교육협력, 그리고 새만금과 지방소멸 대응 등 분야별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 규모 및 분야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조 1005억 원보다 1조 2212억 원이 증액된 10조 321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21억 원이 증가한 8조 3929억 원,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1조 50억 원, 기금은 2595억 원이 증가한 92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7조 4408억 원보다 9521억 원이 증가한 8조 39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부문으로는 지방교부세 3366억 원, 국고보조금 3941억 원,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860억 원이 증액된 5151억 원 규모로 폭염대책비 7억 5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보다 853억 원이 증액된 453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 20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0억 원,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2519억 원이 증액된 3조 1495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930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및 재택치료비 631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 53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1044억 원이 증액된 1조 3157억 원 규모로 농어임업인 면세유 유가보조 지원 60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68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784억 원이 증액된 5369억 원 규모로 택시 및 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 306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덧씌우기 45억 원,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3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23억 원이 증액된 4161억 원 규모로 시·군 체육시설 확대 지원 45억 6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0억 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 분야는 본예산보다 282억 원이 증액된 5345억 원 규모로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8억 원, 전기차 확대보급 9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3130억 원이 증액된 9019억 원 규모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313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710억 원, 교육청 전출금 25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9954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조 50억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등 14억 원이 증액된 5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소방청사 신축 등을 위해 본예산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3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6643억 원보다 2595억 원이 증액된 9238억 원입니다. 2021년 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수입 24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이자 조기상환으로 231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30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안전, 지방소멸 대응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히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여러분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도지사님이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여러 정책을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금에 관련돼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 일몰된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도 경색이 돼서 조성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협력 관련돼서 꼭 북한에다가 어떤 내용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최근에는 용어를 하나민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가족하고 그 기금을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자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일몰이 되어 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워서 이 기금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노인복지기금도 앞으로 100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90세 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잠재적으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에 대비해서 준비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형 노인복지 100세 기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북한에 지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복지 증진이라든가 또 학업 지원이라든가 또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결혼해 갖고 온 이주민들도 일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명칭도 바꿔서요, 평화교류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을 잘 만들어서 새롭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는데, 남북경색이 계속 돼 있고 특히 북한에서는 핵 관련돼 가지고 미국하고도 한국하고도 주변 나라하고도 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이 기금이 수조원이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 한국에 있는 북한주민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처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처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2022년도에 일몰된 기금들이 5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책 마련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모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요즘 많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소멸대응기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에 대한 예산을 저희는 삭감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 검토보고가 아니라 제안설명서를 보면 부지사님도 그렇게 읽으셨죠.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기금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적절한 예산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부지사님께서는. 가상현실 마을오락관이라고, 자칭 일명 마을오락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적절하다고,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질문 잘 청취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저희들 여건을 토대로 해서 삶의 질 제고라든지 경제활력 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사업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업의 타당성들을 저희들 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위원들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휴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마을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육여가활동을 증진하면서 주민화합이라든지 도민 건강권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을오락관이 여가를 즐기는, 윤택하는 거에는. 그런데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전략으로는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희 소관 부서에 온 것 중에 LPG 관련 사업에는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LPG란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멸기금에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안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소멸대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윤택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멸대응기금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시·군별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시군구하고는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와닿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없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택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을 바꾸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오락실로 했다가 나중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안에 있는 가상이라는 그런 스포츠보다는 외부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외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더 구비하는 게 그게 더 건강을 생각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든지, 앞으로는 소멸대응기금도, 부지사님도 보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온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충실하고 깊이 있게 된 기금 신청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서는 더 적절했고 어떤 시군구는 더 좋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부지사님이 그런 기금 대응이 왔을 때 기금이 내려온 거고 정부의 내시가 있는 사업이니까 신청만 하면 되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신청만 하면 이건 되는 거니까 시군구보다는 우리는 더 유리한 입장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한 거나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시고 이 정책이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좀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부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좋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좋은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해서, 어떤 부서는 정말 더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그냥 하나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넣는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주고 국가에서 내시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거기에 어울리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 3월 25일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율성 있는 또 타당성 있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업

조봉업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전라북도가 본예산 9조 1005억 원보다 1조 2212억 원, 13.4% 증액된 10조 321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김관영 도지사가 첫 추경을 해서 어떻게 전라북도를 끌고 가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첫 시험대예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8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민생과 일자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과

민생과김정기위원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민생안정 분야에 저희들이 1조 7800억 원 이 정도 투입을 해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1783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더 답변하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에 민생안정 자금을 투입을 해서 민생을 안정토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가안정, 대표적으로 농어임업인 면세유 유가보조 지원이라든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물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민생이 안정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도지사 인수위 단계에서 소통대로에 면세유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을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생에 대해서 김관영 도지사가 진짜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정책을 내놨다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하고 아까도, 지역마다 농촌인력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응들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보셨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농촌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농촌인력 관련해서 공급이 원활치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공 계절근로자 형태라든지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숨통은 틔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은

추진은김정기위원

, 죄송합니다. 추진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일자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들어왔느냐. 혹시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난해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해에는 127명이었는데 올해는 693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현재김정기위원

들어온 숫자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각 지자체별로 계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이 인력들이 보급이 돼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도지사가 올해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게 전라북도 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 전라북도가 해야 되는 주요 현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관해서 어찌 됐든 연내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열심히는 항상 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건 있으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도 지사님께서 서울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조찬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서

전국에서김정기위원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이 전라북도 아닙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낙후돼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임승식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1조 2000억이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우리 전라북도 시·군 10개 지역이 1조도 안 됩니다. 이런 방만한 추경이 되는데 이 추경이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설명했듯이 김관영 지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추경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무슨 위기기금이라든가 다 있겠지만 국고보조금도 있겠지만 지금 선심성 추경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추경보다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보전금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추경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총예산을 추경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현재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경제사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데요, 세수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전년도 수준 이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재 저희들 예상이고요.

상은

예상은임승식위원

그렇게 되지만 추경을 보거나 뭘 보면 선심성 예산, 막 나눠 주기식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게 과연 내년에도 예산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집행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임승식위원

본예산에서는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이런 선심성 있는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어제, 그제부터 3000명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는 내가 볼 때는 규제를 안 할 것 같아요. 규제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는데 전북에서는 코로나 계속 증가가 되면 어떤 대응 준비, 대응책은 혹시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기본적으로 진단검사, 치료 그다음에…….

임승식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전북도 코로나가 많이 계속 하루에 보통 500명, 어떨 때는 1000명 증가를 하거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어제 날짜로도 3000명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 병상가동률이 보면 아직도 좀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27% 정도 되고 있고요.

저도

저도임승식위원

남원의료원 가서 그걸 보고 왔는데 그래도 전북도에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거리두기를 않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증가되고 나서 그때 가서는 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놔야만이 앞으로 여름철 휴가철에 더 코로나가 분명히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응책을 미리서 하시라는 얘기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행정부지사님 이하 직원, 국장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의 많은 관심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숫자로 표시가 되지만 그 숫자에 담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과연 심도 있는 정책발굴을 위한 고민을 했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내년에, 매년 1조씩 10년간 어쨌든 중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게 되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또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청년 문제는 지역소멸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청년고용률이 몇 %인지는 아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약 2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김성수위원

최하위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들은

청년들은김성수위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더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 44%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으로 청년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도 대도약청년과를 신설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과거에 했던 정책들에 대한 지금 현재 효과가 나타난 게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민선8기 들어와서 지사님께서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흐름을 현재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인력공급인데요,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제일 확실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청년 지원대책 관련해서는 매년 일정부분 예산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도약청년과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에

과거에김성수위원

계속해 왔던 것들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책들의 실효성을 여쭤봤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제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도약청년과가 항간에는 대도약고통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도약청년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청년과 관련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대도약청년과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성이 있는 부서를 신설을 하셨으면 그 청년과는 청년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순수하게 원래 만든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김관영 도지사님하고 서거석 교육감님이 취임 전에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전라북도하고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손 맞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환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이제는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상호협력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청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구상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이전에 크게 보시면 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이 조금 뭐랄까요, 서로 협력이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방소멸이라든지 지역대학이라든지 지역의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기관이 협력지 않으면 정말로 전북의 미래는 쉽지 않다 그런 인식하에서 협력체계를 지금 현재 가동을 했는데요. 교육협력추진단을 전라북도에서는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양 기관이 추진체계를 그렇게 구축을 하고 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든지 또 워크숍을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그런 부분들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방소멸위기 또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 이런 부분들 통해서 대학에 인재공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도 기업에 특화된 인재공급까지 그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협력체계죠? 도 단위의 협력체계죠, 이건? 말씀하신 부분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교육청하고도 서로 지금 현재 의견일치를 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시·군 단위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체계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현장이 그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교육현장을 봐 보면 시·군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 사이에 교육예산을 두고 있는 두 기관들이 따로따로 교육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엇박자도 많이 나고 실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군 단위에서의 협력체계가 중요한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아마 교육지원청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독립기구인 시·군 지자체가 문제거든요. 도지사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군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시·군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 시·군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의지를 잘 이끌어 내야 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구상이 있으신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와 도교육청만 협력할 게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시·군 교육지원청과 시·군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일단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 지역중심지, 교육 관련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제로

실제로권요안위원

현장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시고 물론 도 단위에서 시·군 지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잘 협력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현장행정으로 농촌유학 현장을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도 결국 농촌유학이 활성화되면 시·군의 인구가 많아지고 시·군이 활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군을 잘 이끌어서 그런 부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시·군 단위에서의 교육협력기구, 저는 시·군 단위의 교육협력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교육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조금 나오셨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 또 시·군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번 소멸기금에서도 여러 시·군의 여러 사업들을 시·군에서 배움터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로드맵에 담아서 정말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코로나 상황을 위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 덧붙여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이야기 많이 들은 것이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병상 확보 그다음에 위중환자 발생 시 의료지원체계, 그리고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주문합니다. 혹시 부지사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실제로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상 확보 저희들 지금 현재 충분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 정지되어 있지만 생활치료센터도 병상이 모자랄 경우에는 즉각 가동을 해서 도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를 하고 백신접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도민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를

준비를김동구위원

잘해 주시고요, 도민들한테 이번 코로나가 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24.7%가 가장 최대현안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립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갯벌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지난 6월 30일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절차를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요. 지금은 시민단체 활동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고비는 넘어갔다는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 저희들이 추진의지도 강력하고 또 그분들도 설득을 통해서, 또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새만금 신공항이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분들하고도 대화와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설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예산은 약 8000억 정도 들고 단계적으로 국제, 동남아까지 취항할 수 있도록 부지는 충분하게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이

완공이김동구위원

2028년이라고 하는데요,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취항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2028년까지 공사를 하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김동구위원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최근 군산-제주 간 노선이 기존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그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이스타 항공사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다른 공항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건의하고 또 군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그 네 편이 유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네 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도민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거론들을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문제예산 현황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보면 소멸기금이 몇 건이에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소멸기금이 지금 현재 총 20…….

한정수위원

24건 중에서 문제예산 현황,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그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정확히 안 됐다라고 하는 게 같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도에 240억 온 소멸기금은 평가를 받나요? 행안부로부터.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지금 현재 평가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시·군도 평가를 받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가 평가를 받으면 감액이 되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일단 평가 관련해서 차년도의 평가 관련해서 여러 형태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체…….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알기로는 도로 오는 건 정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은 평가를 받아서 감액과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도 정액인데요, 미집행하게 되면 차년도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가 정액인 이유는 도를 지방소멸 도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시·군 지자체를 지정한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기초를 지정한 겁니다.

초를

기초를한정수위원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에 돈을 주면서 도에다가 돈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일을 집행하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향후에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사업현황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소모성 예산, 그동안에 못 했던 것, 끼워넣어서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 대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도도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철저히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연관해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수전해는 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도의 전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 큰 흐름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태양광 그다음에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재생에너지 사업을 좀더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 지금 뉴스에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온 지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유출에 의해서 지방소멸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라북도가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그걸 대응해서 이후에 터닝포인트를 잡아서 잘사는 도가 되고 인구도 증가하고 하자는 게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계신지, 즉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와 함께 여기 용역사업에 보면 금융도시 관련한 용역사업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3억짜리 예산으로요. 그런데 금융도시 관련 용역을 저희가 몇 차례, 다섯 차례인가 그전에 네 차례 했었죠? 이번에 다섯 차례 하는 겁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용역의 액수보다는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추진했고 그 추진결과가 어떻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왜 또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번에 하는 게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를 해야 되고 저희 지사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데 예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추경에 더 반영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에 보면 2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부터 1억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도 그렇고 1억짜리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을지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니까 용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변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일로 집행이 되고 그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게 우리 의회와 도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역의 액수가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되고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해서 결과를 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께서 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또 시·군과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적으로 농업사회 흐름에서는 잘살았는데 그 이후에 산업화 상황에서 대응이 늦으면서 불균형 발전 때문에 좀 저기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대에는 어찌 됐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정말 재생에너지 메카로 해서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면서 그걸 또 산업화에 활용을 통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잘 수립이 되어서 사업계획 구상이 잘되고 또 정책이 만들어져서 국가예산사업도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박정규위원

답변하느라 너무 애쓰신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대도약청년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률은 한 29%, 29.3% 정도밖에 안 되고 또한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저희가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장년이 어디까지입니까? 청년은 어디까지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70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년이

청년이박정규위원

65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39세로 지금 정해 주고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40세부터 65세 허리층에 대한 지원활동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분들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활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나 아니면 일자리를 지원한다면 일자리로 가든가 문화를 우선시하는 전라북도가 되든가 이런 청년정책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무수히 쭉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꼭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한번 정도 그쪽의 확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이쪽에 활발한 정책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포인트를 둘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출퇴근 때 자차로 운전하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지 않고 걸어올 때도 있고요, 관차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내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시·군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주시내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일부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출퇴근 시 정체율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도로의 출퇴근 시 정체율 이걸 보셨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타당한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생각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은 제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버스전용차선 위반에 대한 단속현황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건 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민들도 거의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아시는 전주시민분들은 전용 차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외지인들이 봤을 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전용차선이 있는데도 지켜지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전주 외곽으로 새로운 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출퇴근 시 정체가 되는 지역이 변동이 됐죠, 많이. 그런데 전용차선은 수십 년 전에 그려놓은 전용차선 그대로 있으면서 단속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용차선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전주시의 상황을 저희 도로교통과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대책인지 검토하도록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혹시 창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창원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개인적으로 몇 번 갔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창원에 가면 창원대로가 있거든요. 왕복 12차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얘기로 저도 들은 얘기지만 비행기도 이륙할 수 있다 착륙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창원에 있는 한가운데 창원 시내를 가로지르는 큰 대로가 하나 있는데 그 대로가 30년 이상, 그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는 차가 거의 없었을 때 그렇게 왕복 12차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도로는 정체가 되지 않고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대로가 그렇게 이용될 줄 알고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신시가지로 불리는 효자동 일대의 주차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룸단지라든가 상업지역의 주차현황.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전체적으로 체계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한 절반은 아마 불법주차인 것 같아요. 단속을 하는 지역도 있고 묵인해 주는 지역도 있긴 한데 이 신시가지가 구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성된 지가, 도시계획을 했을 당시에.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깊은 생각이 없지 않았나, 창원대로같이 그렇게 오래전에 도시계획을 했어도 지금도 차가 정체되지 않고 원활히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동을 하는데 이 신시가지의 도시계획은 누가 봐도 잘못되지 않았었나 지금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새만금에, 물론 주도적으로 도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공항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수상태양광 그다음에 이번에 하이퍼 튜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장래 50년 이후, 그 이후를 봤을 때 과연 이 새만금 계획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차피 새만금개발청이 있고 그래서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큰 그림을 도에서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 좀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주시내 같은, 이런 신시가지 현황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구상을 할 때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저희들이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승용

송승용위원

조직개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도에 없는 저희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도에 없고 그다음에 조직도에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떻게

어떻게송승용위원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아마 보좌하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송승용위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 공무원이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참모기 때문에…….

모는

참모는송승용위원

감사 안 받아도 되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게 신설하게 된 배경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비서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실도

비서실도송승용위원

감사는 받아요. 대통령 비서실도 감사를 받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현재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이

규정이송승용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감사를 안 받는 공무원이 있다라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를 저희가 받는 이유는 그 업무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허튼 업무를 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 자체를 예를 들면 사람의 윤리의식으로 가지고 그걸 제어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조직개편 안에도 빠져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자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

로도

앞으로도송승용위원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냐면

왜냐면송승용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약간 조례 정비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의회에 와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 본회의 때 간부진 소개할 때 정무특보가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소개를 안 했어요. 소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간부가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정무특보가 간부진 회의 들어가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회의에…….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도의회에는 소개 안 해도 되는 간부입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도의회와 협의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이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예산과도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급여를 타 가고 있고 그 급여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고 그러면 그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해야 됩니다. 업무분장표에도 업무가 없고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어할 수 있고 그런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이 의회에서 제어되고 얘기되고 그래야 됩니다. 집행부 안에서 뚝딱뚝딱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저는 연구용역이 작게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새롭게 출범하는 김관영 지사님 체계하에서 연구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공무원분들이 이 연구용역을 일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회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또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한 김관영 지사님께서 정말 연구용역을 올바르게 해서 4년 도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미진한 거 우리 부지사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기금 관련돼서 정부에서 1조 원씩 매년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군이 나중에 없어질 거다 하니까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부분에 좋은 사업을 만든다든가 하는 쪽에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기간산업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전년도 회기에 처음 보고받기는, 기획조정실에서 받기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장수라 하면 장수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잘 만들면, 시·군하고 해서 만들면 거기에 취업도 하고 사람도 살고 또 관광객도 오고 이런 쪽으로 하라고 처음 목적인데 이상하게 전체 예산들이 SOC사업으로 방향이 많이 바꿔졌어요. 이번 추경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 새로운 관광 내용을 만들었구나’ 해서 그걸 보러 사람들도 많이 오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하니까 이거 조정을 잘, 관계부처 국장님들이 머리 맞대가지고 시·군 시장·군수들하고 해서 일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시장·군수들도 다리 놓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그러면 이거 소멸기금이 엉뚱한 데 쓰게 되면 아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지사님 대답을 하셔야죠, 하겠다 안 하겠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11시 뉴스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대책에 관련돼서 전북만의 청정한 전북형 코로나 방어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강영석 국장님 고생도 많고 하는데 첫째는 보건의료과장이 전문직이 와서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은 눈치로 다 알고 그러지만 보건의료과장 그다음 감염병과장들은 보건직이든 의사든지 와서 해야 돼요. 전에 강 국장님은 의사 신분으로서 초기 코로나 브리핑하고 할 때 맨 나와서 우리 도민들 상당히 안심을 시켰거든요. 대책도 잘했고 또 기자 브리핑 같은 것을 질문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해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북형 청정 코로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부지사님이랑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들이 좀 있으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국장께서 의료인이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안심을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장들이라든지 또 팀장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이런 분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박용근위원

중요한 것이 도민의 생명이에요. 기업이든 어찌든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유능한 의사를 채용해서 과장으로 두든지 아니면 유능한 보건직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코로나 이 내용이 계속 발병을 하고 있는데 정부 뉴스만 다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전북형 청정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있는데 특별시, 직할시 빼고 광역시 빼고 경기도로부터 해서 9개 시·군에 보면 제주도가 3개고 강원하고 전북이 14개예요. 특구, 예를 들어서 순창은 장류산업특구, 예를 들어서요. 고창은 복분자특구, 진안은 홍삼특구, 부안은 청정누에타운특구, 김제는 종자생명산업특구, 전주는 한스타일산업특구, 장수는 말레저특구, 정읍은 구절초, 임실은 임실엔치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개예요. 그래서 왜 특구를 지정하냐, 특구가 되면 산업자원부나 다른 데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갈 것이 10억이 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10배 이상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34개예요, 경북은 27개고. 이 농도인 전라북도가 14개라는 것은 우리 담당 국이나 시·군에서 발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장수 같은 데는 사과가 유명한데 홍로가 전국에 절반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홍로가 여름에 나가는, 여름하고 가을에 나가는 이 사과가 거의 장수사과예요. 홍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장수의 사과 농가들이 좀 숨통을 트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대책 좀 세워주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시·군과 협력해서 특구 추가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해당 부서 국장님은 그 부분을 체크해서 관련 상임위도 해 주고 저희 예결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업

조봉업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 추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59회 남원도민체전이 지금 거의 한 달여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 대책이 어느 정도의 준비과정에서, 시·군마다 그 부분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관련돼서. 그런데 그 부분이 빨리 결정이 안 되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다 소모한 다음에 결정이 나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2023년 아태마스터스대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대회지만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부분하고는 좀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2023년 잼버리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임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손해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죠? 취소돼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매몰비용이 약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는 됐지만 이 프레잼버리를 안 하면 다음에 내년에 세계 대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어떻게 행정부지사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까? 지금 원래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진행은 하기는 해야지만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보다도 전라북도에서, 이게 전라북도 이름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세계잼버리지만 그래도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내년 8월 본대회 이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전에 적절하게 프레잼버리 성격 비슷하게라도 점검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 8월 3일부터 스터디 비지트(STUDY VISIT) 추진단들이 와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점검만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가 매몰비용으로 3억이라는 부분이 잡혀는 있지만, 그러면 같은 시기에 같은 위치에서 세계스카우트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지역 선수들이라도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프레잼버리는 취소는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정말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성공적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계 단계별로 저희들 꼭 적절한 조치가 들어가서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5분발언을 한 결과가 집행부에서 어떤 피드백이 지금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염려하는 부분이 스터디 비지트(STUDY VISIT) 추진단들도 아마 그 실사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행정부지사님도 전적으로, 지금 집행부들이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대책이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5분발언 후에도. 그렇죠? 지금 뭐 따로 논의된 게 없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더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오해를, 저희들 위원님께 더 설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이게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이름이에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김정기위원

새만금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집행부에서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님이 좀더 앞장서서 이 부분의 대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대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성심껏 답변하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께도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진형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8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4%인 7억 19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6억 4240만 원, 물건비 4419만 원, 경상이전 604만 원, 자본지출 2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4144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1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3만 원,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사무공간 집기구입 2200만 원, 사무처 업무용 PC 구입 2640만 원, 임기제공무원 등 시험위원 수당 600만 원, 인사관리 사무용품 구입 300만 원,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480만 원, 인건비 83억 9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사무처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약 한 2주 좀 지난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집행부에서 주로 많이 계셔서 의회는 아직 잘 적응이 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의회 자체에도 인사권이 있고 그래서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앞으로 의회가 인사권 독립도 되면서 인원들이 좀 많아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도 39명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서 40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단시간 내는 아니지만 1인 보좌관제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여러 공약 말씀은 하셨지만 청사가 어떻게 보면 좀 비좁다고 봅니다. 우리 도청 관련된 부서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업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경찰자치 관련된 직원들도 와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다른 데로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30년 넘는 그런 대비해서 의회 청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하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굉장히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도 100명이 넘습니다. 또 자체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집행부 도청사에서는 운동시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헬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입는 운동복도 세탁해 주는 비용도 저번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밤늦게 예산심의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우리 의회 공무원들 체력도 문제가 돼서 공간도 공간이겠지만은 그런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우리 도청, 의원들이 휴게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 눈치 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쉬지 않도록 우리 의회 직원만의 좋은 공간들도 휴게공간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하에 여성전용 휴게공간은 아직 오픈은 안 됐는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남자휴게소는요? 그냥 운동장에서 쉽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검토 중입니다.

적극

적극박용근위원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권리는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그런 복지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확인만 좀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첫 번째는 우리 위원들에게 오는 모든 자료가 지금 책자로 오고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전자문서로 하반기부터는 주실 건지, 다 준비됐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9월 정기회의 때는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본회의장도 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본회의장.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4년 임기에서 4년 임기가 끝나면 인물들이 많이 교체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의회가 열리는 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우리 의원들도 본인의 업무,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최대한 빨리…….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까지는 행정부지사가 제안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총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11쪽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497억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330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761억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716억, 내부거래 256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풀연구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는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367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청년과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등 2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정보화총괄과는 정보자원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등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잼버리지원단은 부안 직소청 과정활동장 조성 등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48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변경사유는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3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용역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별설명서 29쪽에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일종 소위 저희들 용어로 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좀 목적을 용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정책 수요가 있을 때 풀로 확보를 했다가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하는 건데 이번에 5억을 증액 요청드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선거하고 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정과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46개의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46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 46개 사업 중에서 필요한 것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도지사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도지사 역점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그런 관련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5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때 본예산에 편성한 2억 5000 사용은 어떻게 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억 5000은 이미 1억 8000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5억 정도는 있어야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사 공약사업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최소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전에 저희가 부지사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용역이 회피가 아닌 일을 해야 되는 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왜냐면 총괄 부서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실무부서에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히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관련돼서 우리 실무 총괄하신 분이 실장님이시니까 전체 기금들을 한번 싹 정비해서 올해 소멸기간 만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도 또 수혜하는 사람들도 해서 적극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39쪽에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지역소멸기금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SOC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4개소 지역을 정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시·군의 의견을 일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정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공모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이게 대개 여기서 시·군을 썼는데 가능하면 군 단위로 해서 좀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왜냐면 지역소멸기금은 전주, 완주, 익산, 군산은 공모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역소멸…….

용근

박용근위원

군 단위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시 단위로 하는 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만약 그런 용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워케이션 거점공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는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사람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에 이 기금들을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4개 군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일단박용근위원

잘해서 이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지역의 인구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제가 속기록이 있으니까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말고도 김제시, 남원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군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심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익산은. 저희들은 공모에서는 제외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좀 연결선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소멸기금이 이번에 저희가 삭감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다시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다 보면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대로 반납입니다. 반납이고, 현재 행안부에서도 지금 볼 때는, 사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지만 행안부에 저희 쪽 좀 많습니다, 저희 쪽 인적 자원인 전북 사람들이.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왜냐면 올해 처음 생겼고 3월달부터 사업 신청인데 전라북도 사업 계획이, 저희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책상 나열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딱 3개 분야로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지역에서 살기 좋아야, 그게 삶의 질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살기 좋아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안 나가고, 세 번째는 체류 인구입니다. 사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낫지만, 주로 관광인데요. 사람을 체류하도록 하는 관광분야 이렇게 해서 총 금액적으로는 삶의 질 분야에 52%, 지역 활력 분야에 30%, 체류 인구 유입에 18%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타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어떤 전략적 방향 없이 좀 그래서, 저희들 것이 좀 낫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나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꼭 위원님들 고견을 반영해 가지고, 또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꼭 좋은 사업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소관 부서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서로 완벽하게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저희 소관 부서의 것도 삭감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다시 신청해도 다시 삭감, 반납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시 신청하면 될 수 있다, 또 다른 연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부서에서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저희가 왜 그 판단했냐면 전문위원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이거 하면 다른 사업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쪽 소관부 산하가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쪽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중앙 내려오는 돈이 만약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가상 오락실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다른 소멸기금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줍니까? 다른 신청한 사업에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사실만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이게 지금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나만

하나만이수진위원

돼도 다른 데 지장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삭감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영향…….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아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하나에다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하나에다만 영향을 끼치지만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티가

페널티가이수진위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페널티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지금 주신 각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안 계셨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꼭 예산을 만들겠다는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그리고 위원님 기술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그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반납되고 다음에는 페널티를 받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살기 좋아야 되고, 경제 살리고, 체류 인구를 늘리고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그거를 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 있게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저희 소관 부서에 오셨을 때도 좀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모든 다른 분들도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삭감돼서 올 정도까지는 위원들한테 다 이해를 못 구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함은 인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아까 어느 대도약청년과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삭감될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더 설득을 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결위가 지금. 그런 걸 이해하시고 저는 그런 소통이 아주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 여기 오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소관 부서에서 잘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게 이 제도가 조금 저도 하는 게, 우리 총괄 부서는 대도약청년과장이 담당 과장이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도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주고 사업을 신청하라 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사실 사업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줬지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좀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첫 번째, 말이 많은데요. 첫 번째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볼 때 저희와 행안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죄송하지만 타도는 원안대로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꼭 저희들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립 안 하고 위원님들 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의해

논의해이수진위원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임승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승식위원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은 물론 반납이 되면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각 예산과라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강력히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 실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삭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올라가면 예산처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삭감이 되는 걸로, 우리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 작년에 하천도 그러한 걸, 오늘 지금 올라갔거든요. 하천 물어봤더니 예산처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못 했다고 하고. 그런데 국고는 지금 예산처나 이런 데서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사정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사업을 올리면 이러한 것은 반영도 안 되고. 그러한 것은 예산처에서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국고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사정을 하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예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 줘요. 그러한 것은 꼭 시정 좀 부탁드리고, 질문한 김에 잼버리단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지금 대회잖아요. 그런데 국고에 대비해서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 국고를 많이 못 땄거든요. 그러한 것을 국고를 어떻게 더 충당을 해서 대회를 원활히 할 계획인지.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잼버리지원단장 김종필입니다. 저희 잼버리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상 시설비는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저희 국비가 3, 지방비가 7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사업비는 국도비 내년 치 빼고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다행히도 지금 현재 보증금까지 낸 참가자가 3만 5000을 상회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체수입이 계획 대비 잘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대회를 치르는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임승식위원

벌써 행사가 다가오니까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국비를 더 딸 수 있으면 국비를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더 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행사장을 가보면 허허벌판 사막이거든요. 아시죠?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런 데다 나무 식재라든가 임시로 그러한 그늘막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필

김종필잼버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새만금 매립부지기 때문에 여름철의 폭염이 가장 위험요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시설을 위해서 3.7km를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덩굴터널을 조성합니다. 양쪽으로 해서 지금 3.7km를 더 추가하는 걸로, 폭염대책이 8월 1일에서 12일까지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최대한 참가자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 총금액이 역대급인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많습니다.

한정수위원

1조를 넘어갔던 적이 이전에 혹시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추경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추경에는한정수위원

처음이신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셨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것도

그것도한정수위원

액수가 2310억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630억이 생겼고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이렇게 2300억이나 급히 갚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오는데요. 지금까지는 돈을 거의 안 빌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1270억 그다음에 작년에 2300억 총 3570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빌릴

빌릴한정수위원

때 올해 갚는 걸로 예정하고 빌리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닌데요. 말하자면 이번에 조금 자금이 국가에서 세입 추계를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코로나 때 그 돈을 썼던 건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돈이 없어서 그래서…….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지역개발 예수금 원금을 갚을 정도로 돈이 넉넉해진 거잖아요, 저희 도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저희들이 볼 때…….

한정수위원

그 넉넉해진 돈을, 계속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대응, 저희 도에서 그 사업을 잘 준비 못 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돈이 많아졌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라북도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 기금이라도 갚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돈이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그런 면은, 왜냐면 우선 기술적으로 지금이 7월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사업을 하면 대부분 이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부담이 되는 추경 시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자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원금을 2300억 정도를 갚고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시 빌려 올 계획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 됐건 우리 도가 어떤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준비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는 것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 우리 도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기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돈이, 그러니까 소비를 해서 우리 도정의 발전이라든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도 경제력의 증가라든지 도민들의 안전의 증가 이런 부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박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2300억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인데, 또 저희들 한편으로서는 잘못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또 아무 사업이나 대충, 왜냐면 기간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 시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더, 그리고 민선8기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되고 하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법이 통과돼서 예산이 준비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응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건 이번에 예산이 수립돼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대부분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예고가 됐고 국가에서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예고가 됐으면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대응이 늦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예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 실제 사용이 돼서 우리 도 경제 발전이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묵혀 있는 돈, 기금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관련돼서 46쪽에 보면 추경 신규로 갑자기 큰 비용이 들어오는데 도비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는…….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내용이에요? 이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작년에, 올해 행안위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법에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각, 구체적인 설명은 약하고 어쨌든 전부 각 지자체가 클라우딩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행안부가 이 사업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확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비로 지방비로 하는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 약, 거의 보면 208억입니다. 208억 정도를 주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저희들은 709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전 17개 시도에 연차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2등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8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님. 원래는 도비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단지 18억은 다 모든 사업비는 주는데 우리 리모델링 이거 하려면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본청에 여러 가지 서버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확장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돈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8억을 국비로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에서

여기에서박용근위원

공사·공단은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청사입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시·군이 14개 하고 공사·공단.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주시설공단하고 장수한우공사.

공사

한우공사박용근위원

, 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개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게 저장장치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하면 14개 시·군은, 위원님 우리 여기 가보셨던 데 서버 막 있잖아요, 컴퓨터. 시·군은 이거 사업이 완공되면 이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공간이 필요 없어지고 클라우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센터를 전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청에.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에다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18억을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도청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어디박용근위원

위치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는…….

기존

기존박용근위원

공간에다가 그냥 옆에다 기계만 몇 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층에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 있는 기계는 쓸 필요가, 거의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저도

저도박용근위원

그 공간 6층을 가봤는데 그런 공간이 되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28㎡를 665㎡로 확충하면서 그런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자세한 내용 한번 줘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김정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도정을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가셔야 하는데 지금 소멸기금이나 여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제는 내년 예산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올해는 추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어요. 각 지자체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트하게 내려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게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재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기존 사업도 축소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투입을 하겠다는 걸로 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오늘도 정무부지사가 갔고 오늘도 지금 김관영 지사는 도내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가 끝나고 국회를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일단은 첫째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김관영김정기위원

도지사가 모든 예산 부분에서 여러 노력을 하겠지만 밑에 실장님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장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대도약청년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내년에도 240억인가요? 도는 정액인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내년에는 320억인데요.

김성수위원장대리

320억?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320억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연속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실 건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감안을 해서 새롭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사실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사업이 되는데, 또 내년도는 내년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과연 벌여놨던 사업들이 어떻게 집중이 되고 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이 좀 듭니다.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김관영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또 코로나로 도민들이 3년여간의 고통을 받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이고요. 또한 소멸지역이 10군데나 되는 우리 전라북도에 지역소멸기금이 240억이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단비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예산 현황에 소멸기금 관련된 게 5개나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향이 없고 고민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고 10년 동안 계속 320억씩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후 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그리고 벌려놨던 사업도 보충해서 더 잘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91억 6223만 원보다 6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753억 1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특교세 26억 원, 국고보조금 등 3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6억 9424만 원보다 25억 2648만 원이 증액된 1702억 2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8억 8731만 원보다 36억 8242만 원을 감액하여 462억 4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 57억 546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창군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39억 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은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운영 지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피해자 회복치유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센터 운영비와 회복치유프로그램 사업비로 나누어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36억 7054만 원보다 62억 890만 원을 증액하여 1198억 79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내용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4억 1640만 원, 폭염 대책비 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고

예산하고박정규위원

약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화재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화재 건수가 거즘 매일, 저도 그 상황 전파를 소방본부에서 받는데 매일 한 두세 건 이상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의

대다수의박정규위원

화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화재 원인은 부주의 실화도 있지만 내부 설비 노후화 이런 부분도 있고 가끔 또 오작동으로 인한 것도 있더라고요.

거의

거의박정규위원

대부분이 전기 누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노후 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 특히 오래된 주택에서 보면 1970년대 말까지 전기가 그때 다 들어오고 나서 이 배선을 한 번도 바꾼 적이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1.2T로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자제품은 굉장히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 화재가 안타깝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노후 전기 배선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실행해 주셔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주택 쪽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

니요

아니요박정규위원

, 이것은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하여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정규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하여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면…….

토만

검토만박정규위원

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반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57억이 반납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률로 보면 한 87% 정도 집행이 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한 13% 정도…….

승용

송승용위원

13% 정도 미집행된 거잖아요, 원인이 뭔가요? 이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원인은 뭐…….

승용

송승용위원

당초계획에 보면 6만 365개소가 정확하게 개소가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대상 시설을 10월, 11월달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통계로 해 가지고 잡아서 실제 통계하고 좀 수치가 안 맞는 면이 있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아,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통계도 조금 일부, 왜 그러냐면 편성 시점하고 또 이게 집행 시점하고 수치가 틀리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집행

집행송승용위원

시점에는 몇 개소로 파악이 됐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최종 집행…….

예를

예를송승용위원

들면 계획은 6만 365개로 파악이 됐고 집행할 당시에는 몇 개소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가요? 그래야 집행률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5만 2522개 정도로 지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정확하게 집행률이 100%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집행률이 100%는 아니지요.

니죠

아니죠송승용위원

, 제가 계획할 당시에는 대상을 파악해 본 6만 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요, 보니까 지금 1월달에 공고할 때 사실상 폐업 그다음에 무등록업체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그다음에 중복사업자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데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연락이 안 된 게 몇 개나 되나요? 연락이 안 된 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주로 사실상 폐업 쪽에서 연락이 안 되는 쪽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통계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상

사실상송승용위원

그럼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또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재난지원금이든 도 재난지원금이든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집행이 될 텐데 수요조사가 예를 들면 안 돼 가지고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도 좀 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누수는 분명히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이게 57억 재원이 남았잖아요. 이 재원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재원은 지금 시·군에서 다 정산 받아 가지고 도 세입으로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한 건 도 세입 중에 어느 계정…….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반세입으로 다 잡아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같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최초

최초송승용위원

출연할 때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나요? 이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총 집행할 때 42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체 들어왔어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기금

재난기금송승용위원

사용하셨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역개발기금, 거기서 차입을 한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원래대로 하면 57억이 남으면 지역개발계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단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송승용위원

정확하게 가는 게 맞나요? 지금 기조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예산과하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기조실하고는 지금 현재 차입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승용

송승용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재난기금이나 이런 기금에서 특정목적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정확히 말하면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돈을 묶어놓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기금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초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기금의 돈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안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송승용위원

지금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후속조치는 저희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송승용위원

예산과하고 얘기가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무선안보폰 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비싸지도 않은 거지만 이게 어떤 내용에 활용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무선안보폰 같은 경우요, 국가지도통신망이라고 해서 평시하고 전시하고 전쟁 지도 그다음에 국가 종합 상황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유지한 통신으로요, 이게 지금 두 대가 지사님실에 하나가 비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대는 저희 안전정책관실 편성이 돼 가지고, 전시사태 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걸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안보폰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뭐나 이런 부분이 철저한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사진

샘플사진박용근위원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샘플사진은 지금 제가 사진은 안 갖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뭐 꼭 이것을 해야지 전시에 대비하고 그러나? 이게 각 시·군에 다 내려간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도 단위까지 국가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전부 시도까지.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보니까 어떤 전화업체가 지정해 가지고 그냥 국가에다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내려주는 것 같은데 이거 샘플사진 한번 줘보세요, 있으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뭔 전시여, 벌써. 전시 그런 것이 보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 시도단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전화는 뭐 하러 둡니까, 행정전화는 뭐 하러 둬요? 행정전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보안에 취약하니까 보안 부분을 완벽한 전화를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폭염 대책비, 우리 장수군에도 폭염 대비해서 차양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차양해 놓는 것이 학생들이 서 있는 방향이 아니고 가게의 사업장 주인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엉뚱한 데다 설치가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 나와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는 전체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폭염 대책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이걸 하면 뭐 합니까, 이걸. 아이들 햇빛 쨍쨍 찌는 날에 요즘에는 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켜지기를 하면 얼굴이 따가워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비용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32쪽 폭염 대책비 이거 문제예산, 그다음에 또 33페이지 이것도 저감시설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7쪽 이건 또 뭐예요, 이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이게 뭐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 도에 재난 예경보 CCTV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난지원특교세로 해서 재난 예경보 CCTV 말고 기타 생활안전 CCTV, 어린이 교통 CCTV 이런 모든 CCTV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돈을 준 겁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가 다 돼 있는데 또 돈을 들여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재난 예경보 CCTV만 연결돼 있고요.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자세한 내용 좀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의 역할하고 소방본부의 역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는 사고가 났을 때 1차 현장 출동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고요, 도민안전실에서는 소방 쪽에서 상황 전파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게 재난까지 사회재난이나 이렇게 커질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재대본을 가동을 해서 대응을 하는 총괄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이게 어느 선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다 가능한 것은 소방 쪽에서 하고요, 상황이 커졌을 때는 저희가 재대본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평소에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도 제 핸드폰으로 매일 소방 쪽에서 상황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 쪽 직원들한테는 그 부분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를테면 여름 물놀이철에 피서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 소관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

계곡권요안위원

, 피서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계곡 같은 데는 저희 안전부서 쪽으로.

권요안위원

도민안전실 소관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혹시 완주군 동상면 계곡 가보셨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계곡은 완주 쪽에 많이 가봤는데 이게 동상면 계곡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주에

완주에권요안위원

운주계곡도 있고 동상면 계곡도 있는데요. 현재 동상면이 인근 고산면하고 소양면에서 한 20여 ㎞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동상면에 119센터가 없어요. 이를테면 거기는 외부에서 피서를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현재 사시는 분들이 적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1000여 명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119를 부르면 고산면에서 오는 시간이 최소 20,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양면에서 오는 시간도 최소 20, 30분이 걸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혹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119센터 설치는 소방 쪽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총괄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제가 119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119안전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도민안전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총괄 컨트롤타워이니까요.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제가 동상면과 관련된 안전대책을 빨리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니까요. 피서지 피서철 안전과 동상면민들의 안전을 빨리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여기는 지금 한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지금 다른 데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작년 같은 데는 네 군데를 했었고요. 올해는 신청이 한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익산 쪽에 한 군데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상에

옥상에김성수위원

뭘 설치하는 거죠? 정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거기 방수처리하고 거기다 흙도 올려서 식재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건축물에 열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전체 건축물에 열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거기에 나무도 심고 정원같이 조성도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기존에 하셨던 지금 계속사업인데 했던 데는 관리 잘 돼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기존에 했던 데 보면 작년에 2021년에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네 군데가 작년에 처음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그다음에 5년간 거기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5년간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을

옥상을김성수위원

무더위쉼터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그 건물을요.

을요

건물을요김성수위원

. 옥상에 이렇게 정원을 조성을 하면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5년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네 군데 된 데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시·군하고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관리를 좀 계속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3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시군구에 지금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시·군에는 있고요. 도에는 재난예경보 외에는 없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군에 있는 것을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연결을 해서 재난 현장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현장을 도에서도 볼 수 있고 중앙에서도 볼 수 있게 연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통합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는 어떻게 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시·군 통합관제센터를 전부를 도로 연결시키고 도에서 또 행안부로 연결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결을

연결을김성수위원

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가 폐쇄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CCTV를 시·군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령 산불 같은 거 났을 때도 중앙에서 지휘하면서 CCTV로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해서 그걸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끔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연결하는 작업인가요, 아니면 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에 있는 재난과 관련된 것만 있으니까 이 관제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도 관제센터가 형식이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에서도 시·군 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도에 설치를 하고 시·군 거를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지금은 도에는 없으니까, 그 말씀이신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

38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 재난예경보 통합시스템이라고 서버를 하나 구축한 게 있어요. 그것은 시·군에 있는 마을방송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하고는 시·군 마을방송하고만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면 마을방송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버스 전광판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있는 각종 전광판들 있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각종 버스정류장에 있는 전광판 그다음에 공공시설 전광판으로도 다 안내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마을방송에 음성만 나가지만 앞으로는 음성이나 문자, mp3 파일까지 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사업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계획은 거창한데 시스템적인 문제도 생기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서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제대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확히 얘기하셨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난예경보 같은 경우는 재난하고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장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난하고 관련된 건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재난으로 볼 수 있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죠, 코로나도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들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광판이나 이런 데 확진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의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실장님, 3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 저는 제 소관 부서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을 수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건 지금 국비로만 들어가는 돈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로만

국비로만이수진위원

들어가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보면 이 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이 센터가 다시 뭔가를 짓고 이렇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면 저희 도에다가, 지금 시·군은 센터가 있으니까요. 도에다가 여기 보이시지만 영상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연계 구축하는 사업에만 들어가는 돈인 거죠, 이게 지금.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고 시스템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라고 해서 우리 지금 재난상황실에다가…….

나를

하나를이수진위원

만든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하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국비로만 하는 거고 도비로 들어가는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현재는 이거 국비로 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 끝나셨는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은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됐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천법이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 가령 여기 괄호에 있지만 세천이나 소교량, 농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 사업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시·군별로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착수가 안 한 데가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는 데가 익산, 진안, 순창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전주, 군산, 임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고 내년에 익산. 그러면 나머지 8개 시·군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준공 시기로 따지면 정읍은 2024년, 남원은 2022년, 2022년에 끝난 데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2024년까지 가는 사업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 진안, 순창 외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전체 11개의 시·군은 진행이 되는 거고, 익산, 순창, 진안은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14개 시·군이 다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10%가 넘게 지금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대부분 지금 7000개소가 넘는 곳이 집행을 못 받았는데 폐업이 대부분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폐업이 제일 많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폐업이 몇 %나 차지하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거의 한 70,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5000개소가 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 폐업을 해서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아니고요. 1월달에, 저도 나중에 늦게 왔으니까 확인을 해 봤는데, 1월달에 공고를 할 때 시·군하고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폐업대상지를 지원을 할 건지 지원을 안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시·군 의견을 받아서, 폐업은 사실상 폐업이 코로나로 인한 폐업인지 그냥 연차적으로 계속 또 폐업하고 새로 창업하고 이런 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어렵다 해 가지고 폐업한 데는 일단 지원 안 하는 걸로 최초부터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애초에 공고가 나가기를.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1월달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은 그것마저도 못 버텨서 폐업을 하신 건데 이걸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시·군하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몇 차례 지원을 할 때 폐업업체를 똑같이 지원을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아마 참고가 됐던 것 같고, 대신 중앙에서 코로나로 인한 폐업인지 아닌지 이걸 가리지 않고 중앙에서 두 차례 지원한 사례는 있어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재난부서를 통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경제부서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게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폐업한 곳이 다시 개업을 했을 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폐업이 코로나로 인한 폐업인지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경제부서를 통해가지고 지금 두 차례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개소당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지금 최초 1차적으로 그때 지원했을 때는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했고 2차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그러면 폐업을 한 5000개 이상의 업소는 그 금액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거기는 다 받았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인데요. 산업안전박람회 참가 신규 예산이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6개 부스를 예상을 하고 계신데 신청업체는 몇 개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6개 부스로 해서 1개 부스는 저희 도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그 부분을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부스를 하나를 쓰고요, 나머지 5개 부스를 5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이 5개 업체는 거의 참여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신청을 요구하는 업체들은 몇 개나 돼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직 공고는 안 나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도내 374개 정도 안전산업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활발하게 R＆D 개발하는 업체들이 지금 매년 한 서너 개씩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R＆D 개발을 해서 기술하고 시제품까지는 나와 있는데 판로가 문제되는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에서도 한 20개 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는데 그 바이어들하고도 연결하고 도내에 있는 각종 수요층들하고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기존에도 산업안전박람회가 계속 했었던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고요. 이게 추경에 넣는 이유도 이 개최 여부가 늦게 결정돼서 그렇다 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의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1개 업체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동안은 참여를…….

형석

진형석위원장

1개 업체도 참석 안 했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참여를 안 했는데 저희가 R＆D사업을 최근에 계속 발굴을 하다 보니까 도내 업체들이 판로 개척 요구가 계속 있어 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이 참가에 자부담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가비, 재료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운영비까지 전부 다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걸로 해서 부스만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진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제품 이송하고 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5676만 원이 증액된 7148억 27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250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8억 7000만 원 신규 반영, 국고보조금 579억 83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 10억 8800만 원 증액, 기금 보조금 40억 7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8억 7516만 원이 증액된 1조 101억 7715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물건비 23억 5907만 원 증액, 경상이전 392억 1454만 원 증액, 자본지출 463억 1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신규 반영, 배수개선 사업 증액 등으로 202억 3891만 원을 증액하여 1245억 8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 리노베이션 등 소멸대응기금 사업 4건 신규 반영, 새뜰마을 사업 증액 등으로 45억 1058억을 증액하여 1267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비료가격 안정 지원, 농기계용 면세유가격 안정 지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신규 반영으로 460억 750만 원을 증액하여 5352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1억 4958만 원 감액,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신규 반영,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증액 등으로 55억 8082만 원을 증액하여 710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신규 반영,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증액 등으로 6138만 원을 증액하여 474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신규 반영,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증액 등으로 48억 5361만 원을 증액하여 707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 지원 신규 반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실증지원 서비스 증액 등으로 3억 1233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7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 신규 반영,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 증액 등으로 6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소 포함 260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현재 무엇보다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라도 1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111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국비 확정 내시가 좀 줄어들어서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학생승마체험들을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승마 인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면서 감소했는데 저희가 학생승마체험은 승마의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 부분을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도비 사업비를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서 국가 국비 해서 도비도 포함해서 했는데 장수군, 부안군, 전라북도승마협회인데 이번에 행사를 하던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우선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에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대회들이 활성화돼야지 전북이 알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적극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13페이지요. 양봉 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요즘에 벌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상반기 때 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조사를 위해서 농진청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복합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따뜻해져 가지고 벌이 나갔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벌이 돌아오지 않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였고, 두 번째가 응애류에 의한 피해 그다음에 말벌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0농가 정도가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5만 통 정도가 저희가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도 재난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정부에도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양봉협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피해가 그때 한 30억 이상 정도 추산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감소분을 이런 기자재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간접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20억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이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내년 본예산이라도 양봉협회뿐만 아니라 각 14개 시·군에 잘 파악을 해서 대책도 세우고 그분들, 원래 이게 벌이 없으면 일반 과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후 대비해서 이런 대책들을 적극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축산 악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서 시골 풍경을 생각하고 귀향귀촌한 사람들이 악취 문제로 와서 후회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골 농가들도 악취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임승식위원

그 악취 문제를 저도 지금 조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혹시 근본대책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악취가 지금 근본적으로 대부분 다 돼지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가장 심합니다. 소나 닭보다도 돼지농가들이 되게 심한데, 그래서 돼지농가들의 밀집 사육농가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익산이나 김제 쪽에는 밀집단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는 완전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200개 정도는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설 지원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해결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같이 하면서도 깨끗한 축산농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건데, 왜냐하면 악취만 잡는다고 해서 미생물제를 쓰거나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완전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 자체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축산농가를…….

깐만

잠깐만임승식위원

, 그런데 지금 미생물도 여기서 악취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약품 처리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새로, 돈사가 문제거든요. 우사보다도 돈사가 문제인데 돈사를 지금 새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악취가 많이 나면 시설 보완을 해서 무창돈사로 해 가지고 하면 요즘 악취가 안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환경개선을 많이 하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도에서 무슨 대안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가면 갈수록 사람은 환경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과거의 시골에는 그냥 서로 먹고살자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안 넘어가요, 절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미리서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거점도 빨리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좀 어떻게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 한우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등급이 몇 위 간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투 플러스 말씀하세요?

임승식위원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 등급이 전라북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서 상위권에 속합니까,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임승식위원

, 제가 수정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상위권에 속한 이유가 과거에 농가들한테 정액 공급을 해 줬어요. 축산과장님, 옛날에 정액 공급 많이 해줬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임승식위원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소가 개량이 돼야만이 지금, 앞으로 소 개량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럼요.

량만

개량만임승식위원

살 길입니다. 그러면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시도, 그런 예산은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그러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더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잡아서 예를 들어 농가들이 그 정액을 씀으로써 자동적으로 소가 개량이 되고 홍성이라든가 무슨 다른 소보다도 전북 소가 김제의 총체보리소라든가 정읍의 단풍미인소라든가 장수한우소라든가 이런 소들이 위에 올라가면 그래도 투 뿔 이상 나와서 전라북도 소를 좀 인정을 해 주고, 전라북도 옛날에 산외 한우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 먹거리가 전라북도에 많이 생겨야 돼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식품국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고 해야지 이렇게 보면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예산은 지금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게 지금 현재 우량 종자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는 국가 중심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본예산 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J-COW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서 우량종을 길러서 거기에서 보급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J-COW가 지금 전라북도에 몇 두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1만 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지금 축산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차량소독방역 거점이 각 시·군마다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나씩 있습니다.

나씩

하나씩임승식위원

있죠, 하나씩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늘려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좀 연구를 해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질병은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번지거든요. 가금이라든가 아니면 우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차량 그런 데서 지금 많이 전파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일개 면에 아니면 광범위한 데는 하나쯤 더 세워서 농가들이 편리하게끔, 소독하려고 예를 들어 20㎞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농가들이 이동할 때 편리하고 소독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거기 갈 때까지 그 소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열병을 지금 차량이 걸렸다고 그러면 갈 때까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소요소마다 전라북도 들어온 요소요소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미리서 방역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대안을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좀 특이성이 있는 게 다른 도와 달리 우리 도는 365일 12달을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AI 방역기간에 운영하는데 우리는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12개월 전체 상시 운영을 하고요. 또 AI 기간이 들어가면 10월달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통제초소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점과 통제초소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량 소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또 거점 소독 이외에 민간에서 하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역을 좀더 촘촘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들을 좀더 하기 위해서 거점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입소고기를 할당관세를 0%로 하는 건 아시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한우와의 가격경쟁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한우가 불리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특히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은 역전이 돼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랑 보면 공급에 비해서 찾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건을 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소비자 수요도 올라갔고 가격도 떨어지고 수입산 소고기가 가격경쟁력에서 한우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 한우농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료값도 굉장히 급등을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이나 대응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먼저 한우는 자체적으로 수입산에 비해서는 품질적인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력의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은 그런 우리 도의 광역브랜드로 해서 장수한우라든가 우리 도의 참예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총체보리한우 이런 것들이 광역브랜드로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광역브랜드의 질적인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트를 통해서 좀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도 조사료 구매 자금을 1800억까지 올해 상반기에 풀었거든요, 우리 도에만. 그래서 1%짜리로 해서 지금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2년에 일시 상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이번 달에 정부에서 3년 거치에서 2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에 1만 8300원 정도 지금 한우값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손익분기점은 한 1만 8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인

적극적인김성수위원

방법은 지금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만으로 그 부분을 현재 버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료라든가 저희가 면세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료 같은 경우가 현재는 1%짜리 융자 중심으로 했는데 아까 거치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분기점을 아직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하반기 때 그런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적극적인 방법까지…….

입산

수입산김성수위원

소고기 무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혹시 대응하신 건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발표가 돼 가지고 특별하게 저희가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에도

주변에도김성수위원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많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축사를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진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을 축협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우값은 계속 떨어지고 또한 미국산 소고기나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와서 가격경쟁력을 잃는다면 그렇게 시작했던,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융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한우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 4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수입산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3조 정도 돼요. 미국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다 해서 한 3조 정도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균 관세로 따지면 4000억 정도 돼요, 관세로 따지면. 어쨌든 그만큼 저렴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도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4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저는 이게 국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이.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사업 물론 이것도 소멸대응기금인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참 그런데, 이게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라북도에만 해도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농촌유휴시설이 한 748개 정도 있습니다, 농촌에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농촌유휴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있는지를 현재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아냐면 그걸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알아야 되는데 수요자들은 각각 찾아다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하자는 거고 그 데이터를 할 때 단순히 하나 학교가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주변여건들이 어떻게 됐고 생활 SOC가 어떻게 됐고 그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주는데 단순히 정보만 줘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바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트윈이라는 기술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모습을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개량했을 때 그걸 이제 입체적인 모습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수요자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유휴자원들을 그렇게 우리 플랫폼 속에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남아 있는 유휴시설들이 수요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농촌

농촌김성수위원

지역의 유휴시설을 찾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많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2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거 농촌은 농촌소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은 그러한 남아 있는 폐가라든가 버려진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 사실 동네 공인중개사가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그 유휴시설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에 가시면 공인중개사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하는 부분은 다 동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풀리는 방법이냐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직접 내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수요자들은 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농촌유휴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역에

지역에김성수위원

공인중개사들 요즘 전부 직방이나 부동산 114에 다 사진 올려놓습니다. 부동산 114에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의 시설들 보고 전화하면 공인중개사가 빈 집이 어디 있고 시설이 뭐 다 알려줘요. 사진도 찍어서 알려줘요. 내려오십시오, 같이 가요. 저는 여기에 2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타깃도 없고 그 수요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 않고, 수요가 농촌에서 유휴시설 찾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궁금하고 대부분이 정착을 하면서 보조금 받아서 새로 지어요. 저는 그래서 뭐냐, 이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사업이 과연 얼마나 20억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을까 굉장히, 이거 어디서 시행한 적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런 방법은 지금 전주에서 LX가 지금 그걸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주시에 구현을 해 가지고 그걸 화재라든가 이런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LOD 1 수준으로만 했는데.

거는

그거는김성수위원

화재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고 이거는 분명히 여기를 찾는 사람들, 소멸지역에 와서 유휴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농촌의 유휴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촌의 어메너티(amenity)를 확보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렇게 끼어넣으시면 당연히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이것보다 훨씬 정보를 더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지역에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야 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현재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하면 현재는 학교인데 이걸 개량했을 때 빵집이 된다. 그러면 빵집이 구현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디지털트윈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축사

건축사김성수위원

사무실 가면 다 해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근데 그게 비싸잖아요.

김성수위원

다 해줍니다, 그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비싸고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좀 싸게 그런 부분들을…….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 사람이 그걸 빵집을 할지 꽃집을 할지 뭘 할지 고깃집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수요를 통해서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2023년까지 되면 2024년부터는 이걸 그런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원래 국토정보공사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도와 국토정보공사가 농촌의 새로운 상생협력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추경예산안 목 변경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래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민간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개발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LX에서 원래 전주에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참여의향서를 저희들한테 7월 24일날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LX와 기관 협약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산경위에서도 그때 설명할 때 LX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정규위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요즘

요즘박정규위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이전에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

박정규위원

15페이지요. 아, 88페이지 친환경퇴비. 지금 생산시설을 현대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부숙도 때문에 지금 아마 시행이 됐을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부숙도 사업요.

재의

현재의박정규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퇴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소 가축을 사육하지 못할 정도까지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부숙도사료를 위해서는 퇴비사들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퇴비사 문제가 현재는 과거 가설건축물 해서 그런 면적에 제한면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이렇게 다시 다 지금 저희가 가서 방문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는데 우선은 국토부에서는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담으면 그걸 제외하는 거를 이제 담으면,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부숙도 부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조례에 담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특히박정규위원

임실 같은 경우는 총량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총량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총량제를 두고 있는데요.

박정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퇴비 문제를, 아까 단순히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환경 쪽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사료 부분 간단하게, 전문단지 기계 장비가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사실은 우리 임실지역 같은 데는 가장 큰 논이 800평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플래카드를 뭐라고 썼냐면요, 300평 이하는 옥수수 같은 걸 심지 마래요. 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조사료 전문단지는 광역단지가 400ha, 특화단지는 100ha, 중소형은 10ha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평이면 저희가 중소단지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말씀드린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사료 기계들이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시골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갑이 됩니다. 심는 사람들이 심어놓고 거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셔서 믿음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하고 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작업에 대해서 구축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유휴시설을 다 관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건 좋지만 그 지역마다 또 가서 그 특색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라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너무 폐쇄적인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그런 발언은 듣기 좀 거북했어요, 저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요, 현재 모습을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도

그분들도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편들어서가 아니라 꼭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시지만 그거를, 이 시스템이 디지털트윈 소프트웨어가 저는 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인 거는.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그 지역의 민심이나 지역의 흐름은 가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도 이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꼭 그 지역을 갈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러기

그러기이수진위원

때문에 이 사업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삭제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게 단기간이니까 일단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고 단기간이니까 또 그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결과물을 잘 진행되고 있나 볼 수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긴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군구가 10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주시를 제외한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소멸 중인 지역들이 시군구에 있잖아요.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소멸 중이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2023년까지 내다보면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여기 이 안에도 지금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와닿고 단시일 내에 우리 장거리 계획을 큰 긴 계획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나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으로 유독 인구가 들어온다거나, 지역으로. 아니면 무슨 활력을 찾아서 일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무슨, 뭐라고 그러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2023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럴 동안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 어느 지역은 지금 소멸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입하는 고위험군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건 고위험군이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지역일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이. 그거에 대한 저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제가 그분들께 다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그분들에게 사과가 아니라 국장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까도 굉장히 느껴졌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자신감을 넘어서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약간 부인하다시피 들렸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냥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들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그거는, 그분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위기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서로. 안 그렇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희가

저희가이수진위원

삭감하려고 물어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부동산 그 부분들이 정보가 그렇게 낮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좀더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분들보다 그런 폐쇄적인 게 싫다는 말씀이에요. 자신감을 넘어서서, 저희 그냥 예로 든 거예요. 그거는 예로 지역민심은 지역을 가봐야 된다는 그 예로 든 거거든요. 그러면 ‘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촌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도 이것도 지금 1개소가 공모예정인데 이 상태로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공모예정인 1개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촌유휴시설은 실태조사를 우선 좀 해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한 15개 정도 지금 현재 유휴시설들을 예비 군들을 두고 있고요, 시·군별로 받아서. 그래서 그 15개 중에서 먼저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자원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시공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상태로도 국비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하지 않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공모를 저희 자체 공모를 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자체

자체이수진위원

공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비를 먼저 신청이 돼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국비 신청이 돼 있고…….

수진

이수진위원

아, 이런 방식으로만 해도 국비가 들어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렇게 시·군에서는 어떤 지역을 딱 정해서 하지만 도에서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식

신원식한정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

저희한정수위원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농식품수도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 준비 작업 하고 계신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추경에 신규 사업비들이 많이…….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우리 농식품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지 지원 격려드리고 싶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한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은데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님께.

형석

진형석위원장

농축산식품국을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정수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계수조정 때?

한정수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추가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오늘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하셔도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체계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느냐, 그런데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도 단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직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정부에서도 특별히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건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 정말 외국근로인력들이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우리 국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로 시·군과도 협의를 몇 차례 하면서 만들었는데 우선은 저희가 내국인에 대한 농촌 중개를 하는 부분이 한 트랙이고, 다른 트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부분, 외국인 장기고용자를 활용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또 내국인 같은 경우는 중개센터를 예전에는 29개에서 지금 32개까지 확대를 했는데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시·군에다만 맡겨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군은 수요와 공급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광역센터를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만들어서 그런 수요 조정을 해서 그런 시스템,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그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광역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전주의 시니어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너무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올해 680명 정도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농협에서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일단위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번에 지금 임실하고 무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농촌 농업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더 인력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시스템은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것, 임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임금 부분도 이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한 10만 원대나 9만 원대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력사무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력사무소는 10만 원, 12만 원, 어떤 때는 13만 원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주거입니다, 주거. 현재는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 오면 지금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촌휴양마을 이런 쪽에서 그쪽에 장기숙박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주 불안정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막에서 자는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들을 다 없애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텔 쪽이나 이런 쪽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 기숙사 건립 사업이 2개가 지금 진안하고 고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농촌에 사시는 근로가 가능한, 노동이 가능하시는 어르신들은 임금 말고는 받는 게 없는데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보다 더 임금도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 복지혜택도 플러스해서 받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태업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태업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도 단위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추방을 한다든지 입국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관리 문제.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거에 대한 시스템도 저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도망가는 문제, 이탈하는 문제들이, 와 가지고 한 60명이 오는데 한 20명이 도망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군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 때부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선발할 때부터 뽑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결혼 이민자로 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연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만하고 해태하고 이런 게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이번에 했는데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관리 문제들을…….

석열

윤석열한정수위원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민청을 설치하는 건 이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민을 오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과 관리 방안을 구축할 건지,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우면 용역 발주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속기하시는 분들이 인기조사를 하시면 아마 꼴등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말씀하시고 발음이 부정확하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시간이 좀 없다고 하셔 가지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 국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문 1답식으로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이렇게 문제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이 국에서 4분의 1이에요, 도청에 전 국에서. 그러면 농산경위원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전부 다 식품국이 4개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농산경위원들이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전북이 소값 하락에 쌀값 하락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렇게 문제예산을 보면 저마다 행사성 아니면 이상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앞으로 내년 예산을 짤 때도 정말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축산을 위하는 그런 예산을 짜줘야만이 우리 농산경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제가 볼 때는 농산경위원님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낙농농가는 벌써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데모한지 알죠, 도청 앞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그거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합의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정부하고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만

정부만임승식위원

미루면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격차별제를 가격이중제 이중가격제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하고 조금 마찰이 있게 됐는데 저희들이…….

결이

해결이임승식위원

안 되면 우유를 전부 다 길거리에 버리고 시청 앞에 도청 앞에 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지금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농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행사는 좀 빼시고 농가 지원 아니면 상생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짜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식품국을 계속 시간을 오래 끌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장님들은 빨리 아셔야 됩니다. 빨리 아시고 지금 내년 예산을 짤 때, 추경은 어차피 하지만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우리 농축산이 전라북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짜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4페이지인데요.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사업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생각으로 편성하셨는데 아예 1개도 없어서 전액 삭감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도 이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인데 자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50%가 되는 사업인데 처음 수요조사를 할 때도 조금 힘들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1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1년도에 했을 때 그때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때도 자부담 문제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고, 그다음 115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감소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업량 감소로 예산을 지금 삭감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저희가 김제 2개소만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원래 할 때는 5개소가 있었습니다. 남원에 2개…….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결위에서 가장 지금 핫이슈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가장 그 부분을 답답해라 하시고 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느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답답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을 당시에 그전에 했던 사업이었었고 충분히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됐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불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수요를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기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발굴할 시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내려올 금액인데 연차사업을 하게 생겼으면 신중하게 정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1367천 팩이 감소됐다. 이게 확정 내시에 따른 감소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의 대상자가 감소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학생 숫자가 감소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내시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상자는 그럼 전부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혹시나 금요일날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한정수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