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가 34억에서 8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국도비 우리시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95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40억을 발행하기로 그렇게 잡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05% 정도 늘었습니다. 느는 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0%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총 15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 10% 해서 150억을 이번에 순수증액은 95억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58%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이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인센티브 전체 예산 얼마에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150억입니다.
강수명위원
가용 재원이 경산시가 그만큼 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국도비도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온 것으로.
강수명위원
여기도 인센티브 95억 들어가고, 건설도시국에도 보면 지역사랑 544억인가 또 나가잖아요.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운데요? 15개 읍면동에 예산 다 돌아가고 있고 주민들 잘살고 있는데 뭐가 어렵단 말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강수명위원
소상공인 얼마 전에 다 받았잖아요. 두 집에 1400만원씩 받은 사람도 있는데 과장님은 늘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경산시를 자꾸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과일 따는 사람들 잘 따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데 늘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니까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해보세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지금 OECD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에는 3% 올해는 2.7%로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되었다고요. 대통령 바뀐 지 이제 두 달 다 되어가는데.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4.8% 정도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학자 10명 중에 6명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상승한다 이런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들의 경제 체감경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의 소비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화폐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108쪽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성립전 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도 안 세웠는데 무슨 돈으로 줬어요? 인건비 성립되어 있는데 성립전 이유가 뭡니까? 이것 무슨 돈으로 줬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비는 아직 안 줬어요? 이제 추경하는데 어떻게 성립전 되어 있는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다 집행은 안 하고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수명위원
그 밑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해주세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요. 우리시 경주시 영천시 3개 시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자동차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자동차관련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자동차관련 부품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상생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옛날에 광주형 일자리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2000만원은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강수명위원
용역비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각 시군별로 영천 경주 우리시 각 2000만원.
강수명위원
각각 2000만원 같으면 6000만원이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6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20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2000만원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것과 비슷한 게 118쪽 노사화합워크숍과 다른 게 뭡니까? 이거는 용역비고 이건 뭐예요?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방금 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데 이게 3개 시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 12월에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을 신청해서 이게 되면 3개 시군에 350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국도비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국비. 합해서 35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군에 2000만원씩 내서 컨설팅을 거쳐서.
강수명위원
350억을 전체 다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산만 350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3개 시군에 350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1000억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아니요, 3개 시군 합해서 350억.
강수명위원
영천하고 어디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영천 경주 경산입니다. 그거 하기 위한 컨설팅비 2000만원씩 각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8쪽 노사화합워크숍은 한국노총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노사간에 모일 기회도 없고 이래서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화합 노대표 사대표 우리 시청 이래서 워크숍을 하면서 1박 2일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날카롭게 질의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말남 위원님과 강수명 위원님께서 앞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하는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전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되었으나 우리 경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행하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150억으로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컨설팅 2200만원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이것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상품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경산시는 상당히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에 우리보다 먼저 지역상품권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점이 크게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남이라든지 기타 여러 먼저 했던 도시들을 보면 상한액을 정해놨지요? 매출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부터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10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데도 상품권을 다 쓰게 하면 실제로 1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이 폭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50억을 투자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감해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TF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 사업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엄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를 포함한 남광락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10억 한도는 성남시와 일부 시군에 아주 극소수 시군에서 하고있는 정책입니다. 한두 시군에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으로 만약 제한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정도는 거의 10억 정도가 되는 중소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크면 거의 다 매출은 10억 이상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억 하면 매출이 10억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개인당 70만원까지 충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사랑카드에 70만원 충전해서 그 70만원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산사랑상품권은 코나아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4개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나아이 분석자료를 보면 소비유형이라든가 예를 들어 음식점이 몇 %, 가전제품 몇 %, 숙박업 몇 %, 거래처별로 다 나옵니다. 그걸 분석해보면 자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용역을 한 번 줘보겠습니다. 70만원 한도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대구시와 같이 50만원 정도 하고 50만원을 다 쓰고 나면 충전할 수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00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풀리는데 실제 거기에 10% 같으면 150억 아닙니까? 150억 중에 우리시비 부담률은 9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90억 예산을 투입해서 1500억이라는 돈이 경산시에 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역경제에서는 상당한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다른 시군에 용역을 준 결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런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보고 방향성을 다시 다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이 총 발행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더 돌 때 1000억이 더 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돌 때 500억이 더 돈다 이렇게 하면 총 3000억의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사용처를 본 위원이 시민들에게 의견을 경청했을 때 주사용처가 주유소, 그리고 장 볼 때 슈퍼, 음식점에 한 번씩 갈 때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쓴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사실 주유소나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중형 이상의 ○
트들
마트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원래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비싸다고 갑자기 주유소 매출이 확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그것이 시장에서 계속 그게 2차 3차 돌면서 경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물론 10%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게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많이 저감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매업 마트쪽에 하는 것이 22%가 되고, 일반음식점이 17% 정도 됩니다. 주유소가 11% 정도 되고, 그 외 기타 학원비 이런 쪽으로 쓰이는데 대형마트 이마트나 홈플은 우리가 사용을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중소마트라고 하지만 그렇게 대형마트는 관내에 많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옛날 구멍가게처럼 그런 마트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고 골목마다 25시 하는 그런 마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큰 대형마트를 만약에 줄이면 사용처가 너무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중형이상의 마트에 상당 부분이 빨려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방향성을 다시 재설정 하실 거지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행정정책에 잘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손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국비지원이 4억 3800만원이거든요. 현재 경산에 전세버스가 몇 대 있으며 전세버스 기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세버스 업체수가 7개 업체이고 대수가 123대입니다. 1차 지급 때 신청인이 90명 해서 지급은 84명 했습니다. 2차 지급 때 91명 신청하셔서 90명 지급했습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시내버스 농어촌 긴급경영안정지원금 45억 주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강수명위원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110억이 편성되어있고 이번에 추경 원안가결 해주시면 150억 정도 됩니다. 현재 6월까지 버스회사 수익을 분석해보니까 83억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하면 165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운송원가가 대당 50만원씩 해서 205대 버스 적용해보면 연간 운송비용이 365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지원금액하고 수익하고 합쳐서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수익 개선부분과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 비용부분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비용 절감해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회사 사장이 재무제표까지 다 줍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재무제표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까지 다 줍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다 줍니다. 이게 수익부분에 있어서 카드나 현금이나.
강수명위원
손실보상금이 생긴다면 과연 회사가 자기돈 적자 되어가면서 운영하겠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비용이 경산하고 대화 합치면.
강수명위원
버스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추경까지 합치면 150억 나가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도 150억 지원에 그때 수익이 153억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120억 지원했는데 수익이 16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사가 경영자금이 필요해서.
강수명위원
금년에 통과되면 내년에 또 줍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부분은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30억 주잖아요. 손실보상금까지 15억 해서 45억 주잖아요. 한 번 돈을 주게 되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개선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줄일 수가 있는데 수익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강수명위원
그건 자기 개인회사지 경산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개인회사지만 수익성만 잣대로 들이댈 수 없고 공공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성만 따지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다 감차 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하면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불편과 직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만 경산시에 버스회사 2개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2개입니다.
강수명위원
2개 잘 이끌어나가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내는 세금은 혈세입니다. 혈세를 좀 어렵다고 해서 45억씩이나 늘 증감해주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거 주면 버스운전기사들 월급 줍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월급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공무원들이 버스회사 월급까지 계속 신경써야 되고.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수익금과 지원금하고 지원수준이 2020년 2021년 수준과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올해 잘 아시겠지만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물가인상분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40억 정도 이상 판단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어제 내가 중방동에 밥 먹으러 갔는데요. 중방동 여기에서 저기까지 전부 가게세 다 내놨습니다. 경산시 임대 얼마 내놓은지 아십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저도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강수명위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조해주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가게 장사해서 1억 투자해서 손해본 것 경산시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도 파악하면서 회사쪽에 수익이라든지 비용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들도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해도 사업은 다 남습니다. 안 남으면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안 그래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버스회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시내버스쪽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버스 관련해서 한 번 보기는 했는데 참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과장님 애쓰신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122쪽입니다. 유지보수 관련해서 설치는 어디에 되고 유지보수는 어떤 쪽에서 하는지, 아울러 진량읍에 온열 의자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현황이라든지 향후에 다른 정류장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는 상반기에 1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추가로 주민요구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5군데 진량 윤성아파트 앞에 2개, 와촌 팔공산쪽에 1개소, 경산네거리에서 임당역 방향에 2개 이렇게 해서 5개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버스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량쪽에 편성되었는데 하반기에 안전총괄과에서 한파대비로 온열의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아마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에 온열의자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노약자라든지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혹시 자인정류장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자인정류장은 지나치면서 몇 번 가봤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유지보수나 그쪽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거기도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류장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121쪽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왔네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안 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역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화물기사분들이 활용할 때 진짜 잘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진량 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기사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연구용역 결과 하나하나 꼭 챙기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고물가시대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예산을 신중하게 나름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민중심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에 유지보수비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억이 책정되었는데 시민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전정류장 출발 도착 음성안내기 있잖습니까? 그게 경산 시내에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도 수요가 많은 쪽은 일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학교 주변, 대학교 주변?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경산시에 고유가시대에 버스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전기버스가 경산시에 보급되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전기버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버스회사에?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CNG버스는 있는데 전기차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전기버스가 다른 지역은 보니까 전기버스가 좀 있던데 전기버스가 만일 활용이 되면 예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부 시군에 전기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10대 정도 구매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보조사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것 많이 받아와서 버스회사가 더군다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1쪽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상반기까지 21대 운행하다가 3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3대 구매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추가소요가 예상되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차가 이제 나온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6월에 구매했습니다. 3대 더 구매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아직 운행은 못하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26명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대 정도 늘리니까 해소가 좀 되는 편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법적 대수가 18대입니다. 이건 현재 운행에 문제가 없는데 24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전체가 24시간 운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최대 20대까지 낮시간대에 운행되고 있고 심야에는 1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용요금에 대해서나 또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콜을 잡아서 장애인분들이 경기도에 간다든지 강원도에 간다든지 경북내에서도 포항 울진 이런 데 가시면 한 대가 하루종일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외요금을 좀 더 현실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한 경산시에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 두 분이나 세 분 정도가 2∼3대가 잡혀서 시외로 혹은 경북도내가 아니라 더 멀리 같이 가버리면 이게 시내에 있는 교통약자들은 차가 없어서 난리고 이렇게 계속 운행이 되어서는 이게 아무리 늘려도 계속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이건 원래 나가는 거고, 좀 전에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한시적지원 경영안정자금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분 보조를 해줄 수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임금은 대출을 받든 해서라도 우선 주고 그리고 협조요청을 해야지 노동자들 임금을 잠궈놓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버스회사 2개 회사 있잖습니까? 대화와 경산버스지요. 여기에 꼭 그렇게 적극 협조요청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3쪽 산불예방 진화활동 지원에 시설비로 무선국 정비라고 해서 차량국 기지국이 있거든요. 뒤쪽에도 보면 휴대용 무전기 22대 있는데 이게 다 무전기쪽이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해야 됩니까? 현황도 궁금하고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무전기 주파수를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휴대폰 통신이 2G 3G LTE 현재 5G로 자꾸 변해가듯이 진화되듯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월호 등 대형 재난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는 기존 무선방식을 소방 경찰 재난 통합할 필요성을 느껴서 2014년도에 전파법을 개정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아날로그방식 무전기를 전체 디지털로 바꾸도록 요청했는데 소방과 경찰은 이미 전환을 다 했습니다. 산림 재해분야는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연말까지 전면 교체를 하도록 해있는 상태고요. 기존 아날로그방식 무전기는 디지털 무전기와 호환이 전혀 안됩니다. 우리시 무전기 운영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기지국이고요. 두 번째가 차량국 세 번째가 휴대국인데 기지국은 건물 안에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고정적으로 출력이 50와트 이상 정도 되고 관내 우리시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경산시 본청에 있고 7개 읍면에 있고 평산동과 비오재에 있습니다. 평산동과 비오재에 있는 것은 무전기가 가시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생깁니다. 음영지역 그걸 막기 위해서 중대기를 설치한 거고요. 차량국은 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무전기입니다. 기지국보다 출력은 약하지만 휴대국보다는 출력이 좀 세고, 이게 본청에 산불진화차량과 이동 진화대 수송하는 스타렉스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이렇게 해서 7대 정도가 있고, 그리고 휴대국은 말 그대로 흔히 생각하시는 핸디형 무전기입니다. 우리가 총 164대가 있는데 본청이나 읍면에 산불 진화하시는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 진화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뒤에 134쪽에 보시면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는 일부 좀 교체를 했습니다. 35대 정도를 구입해서 129대 정도 남았고요. 이번에 기지국과 차량국 사업비로 전부 교체를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 잔액 남는 것과 이게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과목변경을 하고 필요한 소요금액을 추계해서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봄철 산불 시작되기 전에 2월 말까지는 아날로그 무전기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휴대용 무전기가 164대라고 했는데 전부 작동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배부하기 전에 시험을 하고 회수할 때 시험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안되는 것은 전부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현재 아날로그 무전기 다 작동은 잘됩니다. 하지만 주파수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산불진화 헬기 임차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산불진화 헬기는 아시다시피 매년 산불 하기 전에 10월 21일부터 그 다음해 산불 끝나고 6월 21일까지 240일간 약 8개월 정도 1일 1시간 360만원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본예산을 세워놨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7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서 울진하고 영덕에 대형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대형산불 1단계 정도가 되면 가용할 수 있는 헬기라든지 진화장비는 총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산에서 지원을 나갔습니다. 하루 나가면 보통 많게는 8시간 10시간 정도 지원 하거든요. 1시간을 하루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헬기가 많이 지원되었는데 하루 이틀 같으면 손실을 감수하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기름값 정도 보전해준다고 하다가 헬기회사에 불만 조짐이 보이니까 정부에서 전체 현실에 100% 부합되지는 않지만 현실에 맞게끔 손실보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는 94일 그러니까 94시간 정도 해서 기존 8개월 했는데 같이 엎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뺀 4개월 중에 3개월 그러니까 여름철 장마기간 한 달 빼고 4개월을 성립전 예산 계획을 한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되겠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매년 하듯이 8개월 하는 것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올해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이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사실 헬기 지금 계류를.
강수명위원
예?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헬기계류장이 반야월 나가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에 현재 10여년 전부터 계류해왔는데 그쪽에 지금 증설계획이 있어서 헬기계류장을 1∼2년 내로 옮겨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옮기는데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쪽에 증설을 하니까 그쪽에 더이상 헬기를 계류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다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은 게 남산 에코토피아 옆에 여유녹지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여기가 공원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공공청사용지로 용역을 줘서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강수명위원
135쪽 부일 이것 용성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에 생태마을 할 때 화장실 다 안 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했는데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변기가 깨지고 해서 최소한 용도로 교체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강수명위원
부일 생태마을 몇 년 되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2007년부터 해서 거의 2007년에서 2010년 정도 그때 3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녹지부지 매입 어디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좀 많습니다. 금락공원이라든지 향교주변도 있고 진량근린공원도 있고 장소는 7∼8개 정도 되는데 총 보상금액 500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70억 정도 확보해서 향교주변이라든지 남매근린공원주변이라든지 이쪽에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6년 지났는데 진량근린공원은 왜 안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필지는 매입했고 나머지 4필지인데 사람은 3명인 데가 있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는 올해 우리가 타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진량근린공원에 있는 땅은.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게 시민과 약속인데 이게 10년도 더 되었어요.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읍에 어린이공원 하나 없습니다. 진량읍이 세수 20% 넘게 내고 있는데 애들도 다 빠지고 하는데 약속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과장님이 정하는 것 아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국장님이 정하는 것 아니지요? 누가 정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매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골고루가 아니고 필요한 용도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시민과 약속했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진량공원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어린이공원 전체적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 예산 더 들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약속을 한 지가 언제인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인건비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도 좀 적은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네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이야기듣기로 멧돼지뿐만 아니고 유해동물은 거의 다 처리하고 있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세 분이 상당히 평이 좋더라고요. 특히 로드킬 당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빨리 해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농사짓는 데 멧돼지도 실제로 많이 덜 내려오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처우를 해드려야 안 되나 제 생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었다가 멧돼지 아프리카열병돼지 때문에 대형사업으로 환경부에서 6600만원이 국비 교부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사체처리반에 근무하고 한 분은 구조하고 불법포획 단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멧돼지와 고라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 오리 꿩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4시간 연중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항상 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10월 31일까지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형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2월 말까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연말쯤 되어서 전액 삭감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보니까 몇 분 전화를 해보니까 개인차던데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개인차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6키로 정도 금방 오더라고요. 이분들 출장비가 2만원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이분들이 하루에도 6번 7번씩 나간대요. 그러면 출장 7번 쳐줍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집행부도 출장비가 하루에 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것을 꼭 100일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해서 이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이분들 없으면 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이분들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저희과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6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총 1200인가요? 이번에 증액은 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아이스팩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사업은 경제적 측면은 적자입니다. 100% 적자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 현재 6월 말까지 2600여개를 세척 살균해서 전통시장과 도축장에 무상지급을 했습니다.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지급을 하면 지급된 걸 현장에서 사용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물전이나 고기 음식은 아이스팩에 넣어서. 아이스팩이 재사용이지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경산시에서 세척 멸균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43쪽 환경시설사업소 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매립장 1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한 번씩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개최나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PPT 설명도 하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다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해서 전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네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매립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타지역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했는데 지금은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조금 드물고 주로 간담회하고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명칭도 홍보관에서 좀 바꾸고 시설도 이 장소에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명칭도 바꾸고 회의장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폐기물 부담금 40억 있잖아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104억 편성되어 있네요. 대임지구가 아직 개발 안되어 있는데 폐기물 부담금 받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 폐촉법에 따라서 원칙은 공공주택 건설하거나 조성사업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하고 경산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반입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4회에 걸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차 올해 22년도에 40억 6000만원을 받고, 2023년도 24년 25년 연차별로 받도록 총 16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대임지구에?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강수명위원
대임지구 1만 세대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세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50만평 개발에 1만 세대 넘지 싶은데. 그리고 곡란에서 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설계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설직이 있어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시설직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설계 누가 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 시설 용역을 준 거지요.
강수명위원
예산이 3억 넘잖아요. 담당자 누가 나가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3억 관계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통신시설을 이전하는 비용 5000만원과 거기에 사면보강 옹벽설치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919호선 곡란에서 운문댐 가는 길 접촉부분에 거기에 가감차선 접촉부분 시설하는 그 부분에 1억 정도 투입됩니다. 거기 예산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읍면동에 가면 건설계가 나가서 감리도 하고 현장도 보고 하는데 환경시설소에는 담당자가 있는지.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토목직 있습니다. 토목계장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용량 크기가 고정적으로 나옵니까? 크고 적고가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클린하우스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손말남위원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343쪽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2억 5000만원 금액도 큰데 지역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1호기 소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변영향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지 법적으로 폐촉법에 따라서 3년마다 오염원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통 3키로 정도 이내에서 실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청도도 들어갑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청도도 포함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순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 남천 물놀이장 편의시설 정비에 1억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1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천변 백천지구 옆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현재 150여명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천변 물놀이장 설치는 현재 바닥분수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물 담는 것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쉬거나 하려면 저희들이 천막을 설치해놨는데 천막 설치한 게 규모도 적고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예산 1억을 세워서 막구조로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예산 1억을 세웠습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갑제입니까? 225쪽 5억.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5억 증액된 부분 설명 드릴까요?
윤기현위원
예, 거기 사업 아직 안 끝났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지금 경산 명품대추테마공원 거기에 산책로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건물 짓고 있는 대추홍보관이 공사가 완료가 덜 되어서 홍보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에 보면 로컬푸드와 전시관 카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시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전시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시관을 인테리어 꾸며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
대추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추가 동의한방촌 기술센터에서 대추홍보관 하양 와촌 진량 압량 하는데 대추홍보관이 경산에 많은 편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옛날에는 경산이 대추가 많았는데 지금 대추 자체가 제가 보기에 제가 전공은 농업직이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대추를 농사짓던 분들이 대추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추가 다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대추를 홍보하는 홍보관은 현재 감못 여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대추테마공원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대추홍보관 같은 데는 기술센터나 한방촌이나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 중인데 명품대추테마공원이라서 이걸 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이게 농식품부사업인데 거기 사업을 따올 때 경산시가 현재 가장 잘되고 있는 농산물 그런 것을 농림식품부에 가서 대추가 잘되고 있으니까 대추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품대추테마공원으로 해서 따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 대추테마공원 조성이라서 하는 것 맞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넣은 것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시안전국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1억인데 도시안전전략사업이 1조 3000억 시대가 열리는데 돈 1억 너무 안 적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건설도시안전국 전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해서 부기 명칭을 정했는데 이건 갑자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나 해야될 일이 있으면 포괄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위주로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지금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디에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포괄적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건설도시국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많이 올려서 좀 좋게 많이 해주세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인수입니다. 226쪽 가뭄대비 용수개발 되어있는데 관내에 용수가 몇 개나 있으며 이게 62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깊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들 이번 봄에 가뭄이 심해서 관내 저수지는 총 295개가 있는데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64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봄에도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되었는데 올해 장마철이지만 장마가 지금 물러갔는데 현재 저수율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우량은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봄철 가뭄대책을 하면서 국비로 내려와서 용수개발 관정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와촌 음양리에 1개 설치하려고 하고, 또 한군데 더 227쪽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설치하라고 내려와있는데 관정은 깊이에 따라 파다 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물이 어느 깊이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약물관정도 같이 이쪽에서 합니까? 농사용으로.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가구 이웃가구가 합쳐서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쪽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에 추경 예산안이 770억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경 뜻이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추가경정예산안이라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올려서 편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계화
문계화전문위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토지계획정리 도시계획 농촌생활화 활성화계획 읍면동 재량사업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국장이 되었는데 경산시가 앞으로 국장님 계획은 뭘 하면 좋은지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2분간.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우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난 지원하는 부분 1차로 개선해야될 부분들이고, 나머지 급한 것은 도로 부분이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쪽 부분 개선해야될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도시계획 예산안이 1년에 100억밖에 안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도시계획이 100억인데 앞에 건물 짓는 것만 해도 72억입니다. 청사 앞에 짓는 것. 하루하루가 땅값이 다르잖아요. 경산시가 15개 읍면동 도시계획 하려는데 1년에 100억 가지고 무엇을 길 내겠습니까? 길 못 냅니다. 토지보상도 안 되는데 100억으로 해서는 읍면동에 하양 와촌만 해도 도시계획도로 낼 게 엄청 많잖아요. 금년에도 하나 내려고 하다가도 서사택지개발 때문에 못 내고 다른 읍면동에 소외되어서 못 내지 않았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만 549억이고 나머지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양 와촌 진량 이런 데는 진량이 53개리입니다. 와촌이 25개리이고 하양이 38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어있는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동네 한 건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제는 정말 시설직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국장님이 어차피 경산시의 그림을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산시가 나가야 될 방향, 건설도시국으로써 해야할 책무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롯데아파트 아시지요? 하양 낙천대 앞에 보를 새로 만들지요? 장마 끝나고 나면. 고장난 거 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무 터진 거.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고무포.
강수명위원
그거 얼마에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십몇억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거 고무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고무 터져서 또 농사지을 때 지장이 있는데 시멘트로 하는 게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천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통수시켜줘야 될 기본 단면이 있어야 되어서 장마철에 비가 오면 공기를 빼서 물을 뺐다가 갈수기 때는 물을 저장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고무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진량 내리동 옆에 보가 있잖아요. 보살 거기는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는 아예 하천기본계획하면서 농업용수나 이걸 대기 위해 그만큼 통수단면을 하기 위해서 제방 높이를 그만큼 쌓아놓았기 때문에 보를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고무포를 예를 들어서 고정식 콘크리트보로 하게 되면 옆에 제방 높이를 다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이번에 고치는데 13억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국토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장마철이라서.
강수명위원
그게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한 번에 연결 다 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길이 얼마나 넓은데.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원래 있던 것은 옛날 구형이라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현재 새로 하는 것은 신형으로 하기 때문에 전의 것보다는 좀 더 견고하고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사택지개발에 이주자 주택 아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주자 주택이 들어왔는데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버릴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주자 주택 부지에는 우리시에서 확보를 안 해놓고 이주자 주택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강수명위원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쓰레기 버릴 데도 없고 내집 앞에 건물 앞에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자리 자체가 없는데.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일단 하양읍사무소에 적극 중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강수명위원
안 됩니다. 땅이 없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자기 건물 앞에 쓰레기 누가 내라고 하겠어요. 저도 다녀보니까 땅 자체가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대임지구에는 이주자 주택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대임지구는 저는 확실하지는 않는데 있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이주자 주택이 있으면 땅을 LH에 이야기해서 10평이라도 사놔야 됩니다. 쓰레기 버릴 데 해놓아야지 되지 자기 건물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건설도시국이 움직여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움직여주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으니 다음번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단지계획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 공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주민들과 협의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 잘 지어놓아도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구완서 국장님이 경산시에 많은 예산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것 장마 끝나고 난 뒤에 시설합니까? 건설과장님!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장마 끝나고 비가 안 내릴 때 공사를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540억이 넘는 금액이 재난지원금으로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 1차 재난지원금이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2020년 6월달이었나요 7월달이었나요? 그때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나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시민 모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80%였나요? 소득기준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20만원씩 해서 총 27만 2000명분 해서 544억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할 때 어떤 조사과정이라든지 절차를 밟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다를 수도 있고 국비공모예산도 있을 수 있고 자체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재정이 허락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제일 먼저 저희들은 시기를 어떤 시기에 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사례도 상반기 지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6월 지나서 7월 상반기 지나면서 지급하는 시군도 많고 그리고 금액부분도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선별적으로 주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조례에 규정해야 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예산이 2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다 끝났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어제 해당 예산안에 대한 근거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주신 내용 그러니까 분석한 내용들을 본 위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위원들간에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고를 한 위원들이 따로 있고 아니면 저만 못 받은 건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드린 부분도 있고 좀 덜 상세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 재난지원금을 다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 충분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한 회기 안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만큼 이게 정말 시급을 다투는 오늘내일 시급을 다투는 그렇게 급한 일인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30만원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토론과정 이런 것들을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물론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을 한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협조와 양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하는 절차를 밟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조례와 예산을 같이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경원
이경원위원
이것 우리시청 공무원분들의 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경산시의 판단이지요. 경산시 전체의 판단으로 보셔야 되고 저희들 판단은 어쨌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시군이 1월달 내지 5월에 지급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7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급하는 시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효과는 명절 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부득이하게 조례와 예산을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 예산을 같이 하더라도 지급은 어쨌든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게 맞고, 동시에 상정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충분히 조례과정에서도 예산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해오면 사실 충분한 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썼을 때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44억이라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을 때는 이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을 때 기대효과가 예를 들어 경제적 효과가 어떤 정도로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 했을 때는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가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업들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야지요. 이렇게 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이렇게 생기니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께 우선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4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제공하시면서 이러하니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할 때도 충분히 의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철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준비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경원 위원님이 당부하신 내용대로 숙지하셔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중산지하차도 50억 돈을 주는데 전체 2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이번에 50억이 나가면 잔여금이 내년도 할 게 48억 정도 됩니다. 혹시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증감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다들 지하차도 빨리 개설해서 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내년 언제 정도?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내년도 9월경 하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정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파고 난 뒤에 다시 평탄작업을 해서 한쪽 면만 하더라고요. 육안상 보기도 싫고 아직까지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업이 있으면 따로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건의드리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관련해서 같이 포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제대로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이제는 국장님이 도시철도1호선 하는데 국장님이 참석합니까? 회의할 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저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왜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건은 우리가 대구시 일괄 위임해준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회의에 참석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에 국장 정도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 행정직이라서 참석을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직이나 토목직은 경산시의 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석을 해야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경산시 28만 시에서 하양 경산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하는데 국장님 정도는 참석하셔야지요.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부시장도 안 가고?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참석을 하기는 합니다. 아직은 지금 정해진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큰 이슈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참석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246쪽 하양역 연결 통로박스 설치 감된 것이 그쪽에서 통보해와서 안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원래에는 당초에 설계할 때 효대 삼거리에서 사지교차로를 만들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 해놓은 하양지구 그쪽 도로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연결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원래 도로를 내서 연결해주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고요. 처음에는 설계 사업비가 초과 되어서 안 넣어주려고 해서 일단 계획만 선만 넣어놨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5억 부담할테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협의하면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지 통로박스를 공사비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5억원을 감해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한다는 취지라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현재 도로과장이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시비 5억을 아끼게 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끼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정도면 지하철 연장하는데 대해서 국장님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대구에서만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것은 그쪽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 들어오는데 건설도시국장한테 보고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참석할 부분이 있으면 참석해서.
강수명위원
국장님, 안되면 시의원 15명 전부 서명해서 대구에 보내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힘이 부족하면.
강수명위원
경산시 건설도시국장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와 협의해서 설계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진행 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이 알아야 1호선과 3호선 연결도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적인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강수명위원
혹시 말 안 들으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가 서명 다 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에 제가 보니까 불요불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특히 이번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신규가 상당히 많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옵니까? 하던 사업 마무리 잘해서 보통 신규사업은 본예산으로 많이 안 올라옵니까? 유독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경산 관내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대부분은 다 계속적인 사업이고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나 보상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보상이 된 것은 신규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윤기현위원
책자만 봐도 신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실제 대부분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올라왔는데 경산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공사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 들어간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윤기현위원
농어촌도로 다 포함해서.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다 포함하면 20여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잖아요.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더 줘서 하던 것을 빨리 끝내면 모르겠습니다.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도 빨리 끝내야 주민들 불편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계획도로는 하고 옛날부터 추경에는 신규도로를 개설 안 한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그런지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로라도 마무리를 짓고 신규도로도 하고 도로 많이 내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도로는 얼마든지 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던 것 마무리 지어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철도1호선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가 3480억 정도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3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집행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게 77억 정도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될 부분은 마무리됩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들어온 총금액 얼마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21년까지 총 한 게.
윤기현위원
22년 올해까지.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2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기현위원
사업 거의 다 끝나가네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1000억 정도 들어오면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740억 정도.
윤기현위원
들어오면 1호선 하양까지는 마무리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건설도시국에서도 1, 2호선 연장사업 아까 건설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비도 올라와 있던데 도로철도과에서도 1호선 2호선 순환선 구축 검토 한 번 해야 안 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1, 2호선이나 3호선 연장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발주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으로.
윤기현위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는 거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 하양 압량까지 주민들은 대구 지상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3호선 모노레일.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경전철.
윤기현위원
트램.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트램은 도로에 철로를 넣어서 차도 다니고 철로도 다니고.
윤기현위원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아니다 아직 용역 자체도 안 했는데 그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타당성용역을 지하철입니까? 도시철도 지하철로 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원래 과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 보면 지하철을 연장하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BC가 0.7 이상 나와야 기본계획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을 수가 있고 거기에 넣어놔야만 예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때마다 계속 해봅니다. 해보면 경제성이 너무 안 나와서 아직까지 현실성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안이 트램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드니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 정도선 과거에 용역에서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도 대구대쪽까지 진량까지 연장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경제성이 안 나와서 어려운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아까 도로철도 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더 해보시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고 예타가 안 나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대구지하철2호천 영대 경제성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하양1호선 경제성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와서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왜? 그때 대임지구 넣었지요. 서사지구 넣었지요.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1호선 2호선 연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넣으면 그래도 통과 안 됩니까? 영천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데 영천은 연장까지 발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영천은 경마공원 관련해서 유동인구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한 것 같고.
윤기현위원
건설도시국에서 1호선 2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대임지구 지하철 들어오고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서사 발표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만들어서. 이게 약속 아닙니까? 1, 2호선 연결해야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얼마라도 당겨서 우리시가 더 발전되도록.
윤기현위원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국장님 계실 때 그려주면 국장님도 공직자로서 뿌듯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윤기현위원
우리 지역쪽은 진짜 관심사항입니다. 어떻게든 이야기가 한 번 나와야 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길래 서운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꼭 타당성용역을 같이 해서 무슨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되었습니까? 채점표에 관한 부분들. 우선순위 정할 때 있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위부터 순서대로 매겨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커트라인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배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과거에 한 번 따로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 정말 노후된 아파트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현재 그 배점표를 가지고는 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그 노후된 아파트에 더 서민층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더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곳보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는 이런 일은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점표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현재 배점표는 제가 알기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경산시내 아파트 164개 단지입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10년 경과한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자격이 처음 주어지는데 한 번 받고 나면 5년 안에는 다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혜택은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물론 10년이 넘었지요. 예를 들어서 중방동에 이편한세상 이런 아파트들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상에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탈락은 되었지만 지은 지 30년 40년이 된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들보다 더 후순위로 밀리더라는 거지요. 배점된 것을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10년 된 아파트는 혹시 이미 한 번 혜택받은 적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한 번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등해서 세대수에 따라서 4000 5000 6000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5층짜리 아파트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대수도 모자라고 작고 이러니까 최저금액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아파트들이 더 손볼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몇 년간 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늘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배점표가 손봐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점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아파트가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올해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만약에 배점표가 그대로라면 안 됩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혹시 상하수도에 물관리기본법이 생겼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물관리기본법이 아니고요. 수도법 안에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물관리기본 저희들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이고요. 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물조정위원회도 새로 생겼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냥 시행규칙으로 하면 됩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은 시도에 올리고 시도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수라든지 정수 노후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요금 사용자부담원칙 해서 우리가 몇 %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저희들 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상하수도요금만큼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종 목표는 100%가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요금 현실화율이 약 7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평균으로 하면 50%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요금이 사실 사용자원칙이 맞습니다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사실 조삼모사라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만큼 부족분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메꾸는 것 결국 시민들이 요금을 그만큼 추가부담 해서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큰 원리에서는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민들께서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이 100%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사실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쓰시는 결과 그리고 오히려 물을 적게 쓰시는 시민들이 물을 별로 쓰지도 않는데도 다른 세금으로 계속 상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서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께서 설득을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10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39쪽과 104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가는 거지요? 2명씩 각각. 1인당 500만원씩.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이건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가도록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해서 계속 코로나가 발생되다보니까 사실 주관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경북도가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아마 올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가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니까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못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합쳐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1인당 당초 600에서 500으로 100만원씩 낮추는 것으로. 아닙니까? 더 늘었습니까? 기정은 500에서 600으로 늘렸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늘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감하는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공기업 직원들이 사실 애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로 견학을 간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용성면 매남리에 용어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렇게 되어서 8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상수도와 다른 개념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수도를 국비를 지원해주는 과목 자체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매남 구역이 개편되어서 2리까지 되어 있는데 4리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예전에는 4리였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으로써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마지막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궁금했는데 마지막이네요. 아직까지 물이 없는 데가 경산시에 있다는 게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기쁘네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일부 단독주택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부락으로써는 마지막 동네가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하여튼 마지막인 만큼 잘해서 주민들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농업·농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293쪽 신규사업이 있는데 농지위원회 운영이 1억 1700만원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지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위원 수당입니다.
강수명위원
관리위원회에 1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사람이 98명이거든요. 8개 읍면에 10명씩 하면 80명이고 동에 3개 6명씩 해서 18명이고 전체 98명인데 월 2회 정도 하도록 해놨습니다.
강수명위원
한 번 위원회 하는데 얼마인데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인당 7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읍면동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8개 읍면동이니까 10명씩 해도 80명 아닙니까?
강수명위원
9개소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동에 3개소 6명씩 하거든요.
강수명위원
농지위원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역농업인 농업관리기관단체장 비영리단체 추천 농업전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신규사업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합니다.
강수명위원
294쪽 4억 46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농협과 자인농협 와촌농협 경산복숭아영농조합에 공동선별비입니다.
강수명위원
오래되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원래 규정에 없었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 있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작년에도 했고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올린 겁니다.
강수명위원
3개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민간자본.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건 진량농협에 제4산업단지 물류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온저장고와 선별기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인데 우리 보조가 3억 정도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강수명위원
진량에 뭐 한다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진량 문천지 제4산업단지 있잖습니까? 거기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강수명위원
진량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강수명위원
우리 이번에 농어민 수당 받은 게 8600명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강수명위원
여기에 농민이라고 다 보면 되겠네요? 1만명도 안되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당초에는 경영체를 뽑아서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1만 1250명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빠질까 싶어서 3번 받았는데 8633명이 나왔거든요. 돈이 당초에 많이 해놓으니까 돈을 일부 반납하고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농어민 예산이 551억이네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농어민이 경산시에 8%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7%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금년에도 시범사업이 많더라고요. 551억 같으면 7% 같으면 경영체 등록되어있는 사람 같으면 1만 1250명 같으면 1인당 시범사업 하지 말고 돈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명위원
예.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 등록은 1만 3250명 가까이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농어민수당 편성할 때는 85% 해서 1만 1250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다 신청을 안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중에 농어민에 해당되지만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 370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5%를 잡았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8633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하는 건데 중간에 보니까 되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그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는 2021년 1월 1일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 기준일에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책정할 때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1만 3250명 그걸로 보고 예산을 85% 잡아서 1만 1250명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편성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이번에 예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기정액 국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국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받을 청년농부들이 더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청년은 포도조합에 2명과 솔라팜에 1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당초에 덜 내려왔습니다. 90만원 더 증액되어서 국비사업이라서요.
강수명위원
이건 잘되고 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수시로 한 번씩 가봅니다.
강수명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창기에 비가 안 와서 과실농사나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센터 소장님이 그나마 경산시의 농민들 대변인이 되셔서 경산시가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 어떻게든 농어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내일 서울 행사 가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말일에 도도행사 저는 진량에서 상담소장님이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도행사를 한다고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도도행사에 대해서 지하철 홍보 이것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다든지 기술센터 전 직원들만 해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도행사 같은 경우에 홍보가 잘되었으면 싶고 진랑상담소장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맛도 좋고 색깔도 좋은 행사라고 도도데이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전에 서울 말고 부산행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만 가지 말고 부산이나 이런 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도도데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도데이 행사는 주로 털복숭아 계열입니다. 복숭아 동호회분들이 나름대로 농사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자랑하고 싶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지금도 아직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동호인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시작은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할 장소가 없어서 중산지구에 물색해서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털복숭아는 경산의 몇몇 농가들 이외에는 청도도 그렇고 전문재배지가 북부지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털복숭아도 같이 하면서 옹골찬 복숭아 홍보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서울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천도계열 복숭아는 제주도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모시고 나중에 제주도를 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부산을 한다든지 보고 그건 많이 출하되는 쪽에 소비가 많은 쪽에 보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2016년도인가 처음 제가 팀장 때 기획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 가지고 이번에 담당 팀장한테 제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요즘 신세대에 맞는 제목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고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더 제대로 기획된 상품도 만들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551억 중에 급식 빼고 수당 빼고 이리저리 빼면 농업예산 진짜 좀 심하거든요. 하여튼 연구 좀 해서 본예산에 농업예산 최소한 10%를 올려보세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표가 저희들 인구에 맞추어서 7%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 퇴비공장 포장재 지원 간단하게 짧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농협이 규모화되니까 가축분뇨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자연농법으로 순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산에서는 유일하게 용성농협에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공장에 필요한 20키로 포장재를 28만 5000매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 증이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좋다 이 말씀이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윤기현위원
처음 예산 잡은 것보다 예산 증액이 되어서 들어온 것 보니까 용성농협 퇴비가 좋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예전에 공장이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2등급 퇴비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1등급 퇴비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지금 점점 인기도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윤기현위원
가격도 싸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1포에 3920원이고 조금 쌉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더 들더라도 차에 실었을 때 냄새가 조금이라도 덜 나게. 요즘은 소농들도 승용차에 많이 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 1억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세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제가 교육청에 우연찮게 가서 티타임을 한 번 가졌는데 급식 전에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 재료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준비하겠다고 하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평생교육과장인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도 매칭예산을 댑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내예산이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현물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매칭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경북도내 똑같이 할 거면 다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도에서 추진된다면 같이 해야될 거고 경산 혼자서는 하기는 좀 어렵고 도내 똑같이 매칭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뿌려주게 되면 전 학생들에게 다같이 가는 거니까 저희들도 성립전 예산을 하든지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회의 들어가시면 센터 소장님이 경산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초중고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해 주신 내용을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분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현안 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2건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