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9) 혁신성장사업단 20) 도시주택국 21) 복지국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성장사업단, 도시주택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의회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서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 이관율 팀장입니다. 개발팀 김선우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자리 이동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과는 ‘글로벌 경제허브 'K-골든코스트'의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vision)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 대도시 경제 자유로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배곧과 송도 사이에 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2027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뒤 시에서는 2022년 3월 해당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 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항이지만 배곧과 송도의 연결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과 주민 생활 및 교통 개선 등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374쪽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입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2022년 6월 말 현재 공정률 51퍼센트(%)로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는 2022년 6월 말 현재 공정률 19퍼센트(%)로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두 공사 간 준공 시기의 차이로 인해 교통 정체를 예방하고자 두 노선의 접속 구간인 고잔마을 연결로와 달월역 진입도로 연결로에 대하여 우선 개통을 준비하겠습니다. 375쪽 배곧~월곶 연결로 건설입니다. 배곧~월곶 간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보도교와 차도교 사업입니다. 보도교는 2022년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월곶 현안 사업들과 연계 조율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도교는 2020년 7월 착공해서 2022년 6월 말 현재 62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민 불편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주기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곧대교가 생기면 우리 시흥시가 더 발전하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배곧대교가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상훈의원
거기가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교통 혼잡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그 도로 교통 평가에 대한 부분은 마련되어서 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실제적인 그 교통 체계나 신호 체계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이것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주민의 반발도 꽤 있었고 아마 아이들 통학로와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아파트 출입로가 1차선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선 도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많은 화물차분들도 오실 것이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이 2차선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출입로를 조금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동시 차선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교통 차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미 그 지역 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많이 받아서 대안을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 화물차량의 용량이라든가 그런 제한 사항을 이미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김선옥의원
배곧대교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화물차가 배곧대교를 건너서 고속도로를 탈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방금 화물차에 대해서 약간 대책을 세웠다는데 그 화물차들이 배곧대교를 건너서 배곧 안에 있는 도로들을 이용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말 꼼꼼하게 잘 세웠는지 한 번만 듣고 싶어서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제가 와서 검토하고 자료 확인한 내용으로는 차량들에 대한 이동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김선옥의원
제한이라면 어떤 제한을 얘기하시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화물차들이, 일단 화물 차량을 2.5톤(t)으로 차량의 크기 용량을 제한하고 있고요.
김선옥의원
1.5톤(t)?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2.5톤(t).
김선옥의원
2.5톤(t)?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제한하고 있고 뭐 속도라든가 화물차들이 이동하는 차량들의 동선을 지금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케어(care)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의원
화물차들 2.5톤(t) 이상은 배곧대교를 건널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중에 매각이 아직 안 된 것이 몇 필지 정도나 되나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매각되어야 할 것들은 한 네 필지 정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행정 재산이나 학교 유치원들이 설립되어야 하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교육청과 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미희
송미희의장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네 필지는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성장 동력 교육 바이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연구 알앤디(R&D)-1, 그다음에 3부지, 그다음에 문화-2부지, 그다음에 저쪽에 체육시설부지 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팀 미래전략담당관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자유구역과의 성장 동력 사업 유치하는 것들과 연계해서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꼭 필요하고 우리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팀과 협업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께서는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입니다. 시흥시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첨단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식 첨단도시기획팀장입니다. 고재식 첨단도시사업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자리로 이동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77쪽부터 384쪽입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안전한 도시, 편리한 일상, 스마트 도시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82쪽 'K-골든코스트' 혁신 기술 테스트 베드(test bed) 추진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 기술 실증을 통한 테스트 베드(test bed) 활성화 사업입니다. 테스트 베드(test bed)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one-stop) 단일 창구 운영, 실증 대상 및 장소 발굴, 인허가 및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 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대내외 홍보 등을 통해 혁신 기업 및 연구기관이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실증 사업은 현재 에이아이(AI) 안전 운전 도우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어린이용 스마트 밴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은 시비 부담 없이 시민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 실증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이 실현되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83쪽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연구 개발 실증 사업입니다. 올해는 2018년 7월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 연구 사업의 실증 도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project)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각 세부 과제의 연구 결과물들을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개선 사항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성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project)의 최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운영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자원 연계해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데이터 기반 청소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시민 체감형 비즈니스 모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지속 가능한 시흥형 스마트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과 관련 올해 2월부터 아이오티(IOT)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삼미·도일시장 192개 점포에 아이오티(IOT) 기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소방서와 연계하여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monitoring)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주체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첨단도시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질의해야 하는지는 잘, 이것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첨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그리고 에이아이(AI)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김선옥의원
혹시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이후에 인천공항에서부터 삼성동,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까지 드론 택시(drone taxi)를 운행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선옥의원
그것의 중간 기점이 시흥 쪽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시흥에, 그러니까 인천에서 한 번 내리고 시흥에서 손님이 한 번 내리고 삼성 무역센터까지 가는 코스(course)를 잡아놓은 것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흥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한번 저희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드론센터를 우리 시흥에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드론 택시(drone taxi)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화물도 운송할 수 있게끔 아마, 공항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시화공단이라는 큰 대형 공업단지가 있고 매화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하중동 쪽에 그런 드론센터가 차려진다면, 이 센터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데예요, 조절을 하고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국토부에는 아마 이미 구상이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좀 체크(check)해서 정말로 우리 시흥시에 드론 택시(drone taxi)가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제안을 하면서, 위치가 방산동 쪽으로 잠깐 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쪽이 조금 이용하기 불편하면 하중역 쪽으로 자리를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이 383쪽에 있는 우리 정왕동 일원에 예산이 450억 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것이죠?
현미
이현미첨단도시조성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동안 실증을 통해서 성과나 결과물 이런 것들도 홍보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들이 발굴되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산단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철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단재생과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산단재생과는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비전(vision)으로 하여 산업단지 역량 강화로 산업 변화 대응 기반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산업 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산업단지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8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과 기반 시설 부지 1개소를 매입하였고 환경부 공공 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 사업에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선정되어 80억 원 예산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 선도 사업으로 아이오티(IOT) 기반으로 하는 가로등 구축과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였고 노후 도로 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실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노후 된 기반 시설 정비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정왕동 1,369-11번지 부지를 2022년도 11월까지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노외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생 사업 부분 시행 계획에 따라 공단2대로 노상 주차장 및 쌈지공원은 설계가 완료되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중앙 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도에는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설비 100킬로와트(kW) 4개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 2.5메가와트(MW) 1개소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 350킬로와트(kW) 3기 1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공공 부문 탄소중립 선도 모델 사업입니다. 글로벌 이슈(global issue)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그린 뉴딜 및 탄소중립 모델화 사업으로서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교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 관리동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화 MTV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ulti Techno Valley)에 계획된 주차장 부지 11개소 중 매입 계약이 체결된 9개 부지는 중도금 납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 부지는 금년도 내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스마트 산단 선도 사업입니다. 아이오티(IOT) 기반으로 하는 가로등 구축과 시시티브이(CCTV) 설치 사업으로 아이오티(IOT) 기반 LED등 400개소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으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 아파트가 2023년에 입주 예정이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민들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도로라든가 교통, 주차, 조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입주하실 분들이 벌써부터 와서 보고 걱정거리가 많아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단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산단 폐기물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의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삼자 계약에 의해서 소각시설로 들어가든지, 매립하든지, 재활용을 하겠죠.
이상훈의원
그러면 소각 비용이라든지 매립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것은 어쨌든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포지션(position)은 아니지만 환경 쪽이거든요.
이상훈의원
네, 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계약에 의해서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단의 재생 사업 쪽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물론 업체에다 의뢰해서 업체가 소각한다고 하겠지만 그 과정 소각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 수소전지 개발 쪽도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수소로 전환시키는 폐기물을 열분해 방식으로 해서 수소를 추려내는 기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산단 페기물 역시 사실 그렇게 활용하면 수소로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check)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네. 그리고 지금······.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제가 잠깐 말씀······.
이상훈의원
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일반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관공서에서 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8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메탄가스(methane gas)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메탄가스(methane gas)가 나옵니다. 메탄가스(methane gas) 연료전지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업 반영이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사업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수소로 전환하는 부분이 기존 방식에서 보다 업그레이드(upgrade)돼서 최근에 나온 기술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단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좀 연계해서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수소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지금 기획 중에 있으신데 이 부분이 폭발성 위험 때문에 아마 고민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 제안을 할 때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국공학대학교가 제안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료 전지에 대한 그런 메탄가스(methane gas)에 대한 부분이 수소로 전환시키면서 전기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것이 국내에서도 실증이 됐어요. 부산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훈의원
네, 기술은, 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 삼아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저기 뭐야, 엘피지(LPG)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저희 시민들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상훈의원
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수소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아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돼야만 아마 이것이 일반화 되고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수소전지 형태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이 고민을 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수소전지가 많은 양이 시흥시 산단 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걱정된 시선이 좀 과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시민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appeal)도 하고요, 또 단순히 수소는 안전합니다, 엘피지(LPG)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조금 안 맞습니다. 수소와 엘피지(LPG)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론적인 바탕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면 저는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래된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아닌 이 시화산단 오래된 도로들은 좁기도 하고 주차장 구획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 차량들이 그냥 길가에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퇴근에만 대기도 하지만 화물차들이 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좁은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계속 법을 위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단 내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재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평행 주차가 아니라 대각선 주차선으로 해 주시면 더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 하면서 차량을 할 수도 있고 화물차가 사실은 주차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광식
김광식혁신성장사업단장
좌석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전임 과장이라서, 일단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재생 사업을 갖다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땄습니다. 따와 가지고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인허가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연말되면 아마 공사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을 갖다가 1,300면 정도 확보하려고 그래요. 1차선씩, 대로변을 1차선씩 확보를 양쪽으로 하고 그리고 1,300면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토지 2필지를 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겠지만, 공단에 대한 주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하나, 하나 이렇게 정비해 나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민기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2022년 시민 요구와 여건 변화 대응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한 도시 비전 마련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 사업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204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조정 협의하여 우리 시의 안정적인 인구 성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현재 수립 중인 상위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의 구체화 시점에 선제적으로 검토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시흥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 운영 제도 관련입니다. 2022년 50만 대도시 특례 사무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 제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 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사용 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돈의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나면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기반 시설 중에 도로, 그렇죠? 이거를 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좀 바운더리(boundary)를 넓혀서 그걸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e-편한세상' 지을 때는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은행동이나 이쪽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은 빠져있다 보니까 병목 차선으로 돼서 어마어마한 차량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입주 후에. 그러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이후에 입주하고 나면 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갈 방법 없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기존 시가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자율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정비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 어떤 역할론 측면에서 보면 정부 주도의, 시 주도의 공공사업 위주로 정비 사업을 펼치는 게 원안이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 시 이제 도시공사 같은 어떤 역할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대도시 역할에 맞는 지역 사회의 자주에 의한 어떤 정비 그런 방안들이 향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모색,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래요. 뭐 어차피 우리가 원도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개발하는 여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서 진입을 한다든가 거기가 개발이 된 이후에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뭘 하든지 원도심이 개발되든지 해서 도시연담화(都市連擔化)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거에 따른 불편함은 더더욱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2025년도나 이쯤에 입주될 수 있는 한라비발디라든가 롯데캐슬 그 이후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거기 진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3,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 수량만 해도 한 세대당 3,200세대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런 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구단위계획 그 한정된 지역으로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물론 민간이 개발 주도를 했을 때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뭐 개발 여지는 없겠지요? 그런 난제 점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언제쯤 떨어지죠? 하반기 연말 안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신청을, 지금 인구 계획에 대한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끝나게 되면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 예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이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중점을 준다고 보세요, 기본 틀을? 인구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재정에 집중하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모든 게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돈의
안돈의의원
통합적으로 가겠지만,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인구입니다, 인구.
돈의
안돈의의원
인구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인구를 언제쯤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재정적인 수입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렇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기본 원칙은 인구를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이 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순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렇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시흥중장기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자료는 재정이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근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6월 달에 안을, 내용을 보면 재정 계획에서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정 계획이 100억 원~200억 원도 아니고 2,000억 원대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물론 추론이겠지만, 추정치지만, 그 추정치는 2040까지 우리 그 추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설정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영점 마이너스 3프로(%)정도가 지금 0.6프로(%)로 계상이 돼서 상당한 차이점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그 수치만으로만 보면 연간 계산했을 때 더블(double)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본계획에서. 이런 기본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은 어디서 수행을 합니까, 지금 이 2040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재정 추계는 우리 정책기획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 자료를 업데이트(update)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금년 6월 달에 기본 통계가 확정이 또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표들도 저희가 기본 계획에 다 반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재정 추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2040년까지 추계를 저희가 추세 연장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한 0.3프로(%) 정도의 상승 요건이 있고요, 이제 그 재정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입 재원을 더 발굴하고 또 정부에서도 또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요,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2021년도에 재정 계획이 이천, 5년도 아니, 그러니까 5년도 정도를 추정하죠? 네, 추계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가고 있고 그 통계는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이 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한 3년인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갑자기 6월 안에서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재정 계획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본 틀이 자본이 돼야 그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만들 건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아니,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기 용역 회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기본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기본 바탕이 잘못돼 있을 때 모든 계획이나 모든 결과로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수치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보면 다른 기본계획이라든가 균형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딱 이거 하나만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충분히 우리 시흥시에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놨을 텐데, 그렇죠? 전혀 다른 그런 부분들은 업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연도가 지날 때마다 면적에 변경이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시흥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면적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시흥시의 토지 면적의 증감은······.
돈의
안돈의의원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하게 우리가 간척 사업이나 이런······.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최근에,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돈의
안돈의의원
최근에?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어느 정도나 차이, 최근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최근에 방산동 일대, 인천 남동구 경계에 있는 신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방하천. 그 신천의 경계에 공유수면이 있었는데 그게 무등록 토지였다가 새로 등록했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경계점에 시흥시로는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치만큼은 시흥시 땅이 아니어서 안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시흥시 땅의 경계였는데, 무등록 토지였는데 등록이 돼서 그 등록된 면적만큼 전체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시흥시 면적으로는 바운더리(boundary)에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명의는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아, 그러면 그 명의가 시흥시 땅으로 됐기 때문에······.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설정이 그럼 더 늘어났다는 얘기로 보는 거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것 외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방법은 없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또 다르게 늘어나는 건 없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 대한 면적을 보면 최근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작은 면적은 아니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거고 분명히 그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는 분명히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건섭 의원입니다. 260페이지 관련해서 주요 성과에 시민운동장 건립 정상 추진 여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그 포동 스포츠테마파크에서 시민종합운동장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 원인과 이유를 아시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체육 시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체육 시설이었는데 운동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가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운동장으로 결정을 하고 전반적인 그런 도 체육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건섭의원
네, 맞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시흥시가 굉장히 31개 시 중에 앞서가 있는데 시흥시는 경기도체전을 한 번도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운동장으로 해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려고 2017년도부터, 임병택 시장님 들어오실 때부터 공약 사항으로 정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돼서 갔는데 문제점이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포동운동장에서 각종 체육 행사를 하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하는데 이것을 경기도체전을 한다는 거 자체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 도로 문제가 있고 또 도로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포동 역세권에 노후 아파트나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에서 공통적으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지난 상황에는 이 공통적인 TF팀(Task Force team)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30만 평이 개발이 됐던 그 안에는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돼서 있는데, 2차선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또 TF팀(Task Force team)이 없고 또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임병택 시장님 8년 안에 과연 경기도체전을 할지 물음표는 아마 한 10개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상 4년 안에 경기도체전을 이룩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예로 화성시체육회에서는 4년 만에 종합운동장이 이루어져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임병택 시장님 8년간, 앞으로 이제 4년 더 해서 8년간에 과연 경기도체전이 이루어질지, 이런 문제에서도 도시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 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과에서 협의해서 도로 문제 그다음에 구도심에 대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더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리다 보면 생태공원과의 연결점도 연결해 주셔야지 이게 시흥시로서의 어떤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리지 않나, 그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 진출입로가 지금 왕복 2차로로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왕복 3차로로 차로 개선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아마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 체증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뭐 대체 어떤 노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포동 일대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걸로 신현역사의 역세권 주변의 정비를 포함해서, 그 정비를 포함해서 진입도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향후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인 문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임병택 시장님 4년 안에 경기도체전 가능합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시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충분할 거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약간 지연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이건섭 의원님이 얘기했던 종합운동장은 뭐 건립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좀 많이 체크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안돈의 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은행1지구, 은행2지구 개발 관련해서 산업도로까지 이동하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그 부분도 반드시 한번 좀 체크를,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체크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단히 궁금한 게 하나가 우리 그 대야동 쪽에 연합병원 근처가 유일하게 6층짜리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왜, 6층짜리가 여기 있을까라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거에는 2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언젠가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종 상향을 하게 되면 어떤 택지 개발이나 어떤 개발에 의해서 종 상향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하향으로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향이 될 수 있었던 건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연합병원 주변은 종 다운을 한 게 없는데요, 그 근처는.
김선옥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가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에서 6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종 상향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종에서 2종, 3종으로는 가능한데 2종에서 1종으로 한 경우는 연합병원 주변은 없고요, 저기 저희가 시에서 시 정책적으로 소래산 아래쪽에 소전미술관 그 근처에 그 부분은 종 하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선옥의원
그러면 한번, 네, 제가 지금 근거로 6층짜리 건물이 실제로 있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1개가. 그러면 1종 주거지역에서 6층짜리 건물을 용적률상에 계산해 보면 못 지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새마을,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던가요, 거기가? 새마을금고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네, 딱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네,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김선옥의원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께서는 국책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책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공덕기 국책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국책사업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63쪽부터 276쪽입니다. 먼저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국책사업과는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과 미래 성장 플랫폼 확충'이라는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세 개 추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 전략 및 실천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중앙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사업과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재투자 미흡과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 'K-water'와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실, 관련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국책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입주민 소통을 통하여 입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은계와 장현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은계와 장현지구는 2022년 말 100프로(%) 준공 예정이라 입주 대비 기반 시설 조성 지연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와 'LH' 간 도시공동발전협의회와 분야별 공정회의 그리고 입주민 연합회와 소통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기반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합동 점검 시 나타난 시설물도 관련 부서와 점검을 통하여 조속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계지구 호수공원도 최적의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 및 인수를 위한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장현지구도 입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거모·하중지구는 2021년 12월 최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중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LH'와 공정회의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춘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교통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72쪽부터 273쪽,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시흥·광명지구는 2021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공공 주택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 예정이며 2031년까지 7만 세대, 16만 1,000명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흥·광명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해 중앙 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군부대를 포함 요구 중입니다. 또한 주변 생활권과 서울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종합 개발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광역교통 대책도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원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정착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K-골든코스트' 완성을 위한 개발 지원입니다.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일원에 친환경 첨단·벤처 업종 및 물류 유통 지원 시설을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K-골든코스트'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시의 정책 방향 및 지원 기능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K-골든코스트'를 완성하는 정책협의회를 'K-water'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족기능 강화와 공공시설 등 도시 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 이익 재투자 유도를 위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근 시 등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내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업 이주와 미래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체 대비 산업용지 공급량 부족으로 이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업체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관내 기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체 이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우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쪽에 ‘누구나집 주상복합 3,300세대’가 확정된 거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됐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실시계획 변경 중이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 거기 주민들이 학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누구나집을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질의가 왔는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중학교 같이 병행 통합학교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초·중 통합학교가 반영되어 있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지금 여기 신설이라는 말이 초등학교 별도 신설이에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 반영되어 있고 누구나집을 추진하면서······.
인열
오인열의원
할 때, 응.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초등학교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하나가, 아, 네, 지금요?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고등학교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좀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고등학교는 우리 시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부지를 요구하는데 별도로 통합교육이라든가 학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늘려 달라고 주문이 된 것 같아서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그 부분······.
인열
오인열의원
가능성은 없는 거죠, 늘릴 가능성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교육지원청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된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우리 시흥·광명택지지구가, 신도시가 아직 고시 안 됐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선옥의원
네, 네.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8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9월 중에 지구지정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그 의견이라든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김선옥의원
그런 사이에 어쨌든 보상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보상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보상법이 있고 특별관리법에 대한 보상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대체로 개발제한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김선옥의원
그러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제안해본 적 있으실까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라든가 뭐 협의자 주택 그다음에 그 위촉권이라든가 세금 감면 제도를 특별관리지역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국무조정실까지 건의를 했고요. 저번 달에도 권익위하고 저희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선옥의원
네, 어찌 됐든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좀 있을 것인데 그래서 특별관리법 보상법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잘 좀 챙겨주시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시에서 적극적으로 'LH'나 국토부에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거기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시 지정을 하면 우리 하남시나 이런 데 보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개발할 때까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을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흥·광명 제3지구, 저기 뭐냐 그거, 'LH'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는 국토부가 직접 그 투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했다는 이유로 고시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농지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주관하고 있고요.
김선옥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도 관련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용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협의해서 하남시 사례나 이쪽 사례를 갖다가 국토부한테 제시하면서 여기도 고시가 되면, 어쨌든 고시가 되면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김선옥의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하남시와 같은 사례로 농림부에서 좀 시행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선옥의원
네, 고맙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에서 지금 은계호수공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은계호수공원은 아시는 것처럼 근린생활 쪽으로 있는 서측 있잖아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쪽은 조성이 거의 다 완료됐고, 나머지 그 외곽순환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9월 말까지 'LH'에서는 조성하기로 저희가 공정 회의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사항이 적기에 조성되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현장점검이라든가 체크(check)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왜냐하면 은계지구 시민들은 어쨌든 아파트 분양 받아서 본인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안 해놓은 상태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쨌든 'LH'하고 협의를 빨리 추진을 계속 하셔서 빨리 완공되고 또 시민이 거기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방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저기 뭐야,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광명하고 시흥이 한 2배 가까이 차이나네요, 사업량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면적······.
찬심
김찬심의원
시흥은 뭐 139만 평, 광명은 245만 평, 한 두 배 정도 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군부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불가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발표, 그 공공주택사업지구 발표하면서 군부대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부대가 포함돼서 이전 내지는 집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 중이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LH'에서는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라든가 육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LH'라든지 국토부, 그다음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협의 잘 해 주셔서 저희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 지금 거기 아까 김선옥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주민에 대한 그런 재정착 거기서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원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그 유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그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이라든가 지원 방안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과림지구 주민대책위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국토부하고 'LH', 저희, 광명시, 경기도까지 해서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저희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최소한 인센티브(incentive) 같은 세금 감면과 또 대토를 잘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그동안에 지켜온 주민들 아닙니까? 어쨌든 잘 주민들 배려 쪽으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돈의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많이 골치 아프시죠. 과장님? 제가 우리 시흥시 전체 부서 중에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에서 진행을 할 수도 없고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타 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서의 하나인데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도 은계라든가 장현·목감이 지금 준공 시점이 거의 다 왔죠? 그러다 보면 그 기반시설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지금 'LH'에서는 로드맵(road map)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분당 다음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업체들, 그렇죠? 그분들 숫자하고 또 테크노밸리로 해서, 아 그 테크노밸리 만들어야 될 그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도 턱없는 면적이 작아서 다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 또 은계지역에 있는 자족시설이라든가 하중지구 거모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해야 되는 그 부지 자체만도 안 되어 있는 부분, 이것 어떻게 푸시죠? 이것 걱정이 되는데, 면적은 한계가 있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장현하고 은계지구 기반시설 준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은계 같은 경우는 한 73프로(%)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한 90프로(%) 가까이 부분 준공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준공 전에 준공검사를 해서 그 미비 시설물에 대한 그 사항을 다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장현 같은 경우는 한 460건 정도 은계도 한 350건 정도 도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로부터 보완내용을 관리카드화 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정 회의를 하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12월 정도 전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부서별로 그 현장 확인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아니면 그 부서에서 확인을 마치면 인수인계를 추진하되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진행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흥·광명지구에 기업체 대비 부족한 산업용지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대비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LH',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59개의 필지가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필지가 한 4개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9개 필지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LH'라든가, 'GH'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확대 가능하면 확대해서 그 시흥·광명지구 내 기업체들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돈의
안돈의의원
그런데 지금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하는 바는 거의 토지로 보, 받기를 원하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런데 너무도 택도 없는, 솔직히 그런 면적이고 두 번째로는 광명·시흥 안에 있는 업체들 숫자만이라도 거기에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숫자가? 그러면 우리 시흥 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족시설 관계 또 구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내려와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흥·광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부인들이 투기를 하고 내부인들은 가만히 거기서 산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혀 인센티브(incentive)에 대한 대가가 너무도 축소가 돼서 기존 다른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상당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편차가 커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좀 국토부가 집회하는 것도 보셨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준공을 앞둔 은계지역이라든가 장현지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기반시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계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지금 아직도 상수도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꾸도 없다, 'LH'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직도 공사 중인데 12월 달에 준공은 제가 봤을 때 요원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냐 하면 사거리 큰 그 은계중앙로나 이런 데를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기반시설 밑에 선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하천 부분에서도 저번에 작년도에도 크게 사고가 났었죠, 은행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Y’자 부분에? 이런 불요불급한 문제 이런 부분이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은행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준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해결할 부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다 되는 걸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LH'는 계속 대꾸 없이 시일은 계속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 이후에 우리가 이관이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게 시에 있는 자금으로 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준공을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국토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먼저 받아라. 로드맵 딱 주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는 민원에 시달려서 시비로 결국은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을 보면 준공이 돼도 준공이 됐을 때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나가야죠? 지금 산적되어 있는 부분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은계지구에 있는 수도관 자체를 다 갈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지만 재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지금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공 검사할 때 미비 시설물에 대한 리스트 업(list up)을 다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체크해가지고 시설물 완료가 됐을 경우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인수인계를 추진하고요. 한 예로다가 장현지구 같은 경우도 하천이라든가 공원 쪽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월판선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준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할 수 없다. 우리 시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의견이라든가 시설물 그 완성도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완벽한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실무적인 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식으로 국토부가 됐든 'LH'가 됐든 공문이 계속 각 부서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돈의
안돈의의원
지금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논의하는 정도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공문 시행도 하고 있고요.
돈의
안돈의의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요, 한 부서당?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공정 회의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준공을 'LH'에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좀 더 줄여가지고 좀 타이트(tight)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토부에서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시흥시로 이관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이 공문을 얼마나 우리가 서로 보내고 줘가면서 그것에 대한 논의된 부분에 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것을 전부 다 축적시켜놓으면 그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비토(veto)를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당겨서 할 수는 없고 지금 막바지에 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만들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다고 보면 각 부서장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돕고 서포트(support)를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서로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 완공됐습니다.” 해가지고 “공유재산 이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와버리면 언제 봅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은계지구가 73프로(%)고 장현이 90프로(%) 정도가 지금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상당하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공사를 했을 때 마무리가 깨끗해야만 공사가 잘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크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어버리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다 충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장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상당히 크니까 꼭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간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적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돈의
안돈의의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완공시점에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민원 제기한 것 한번 엎어버리면 복사시켜버리면 뭐가 안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한번에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져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의원님 우려하신 사항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가 'LH', 국토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75페이지를 보면 시흥·광명 종전 그 면적을 보니까 한 1만 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147만 8,000평방미터(㎡)이고 위에는 또 일반 첨단 해서 146만 8,000평방미터(㎡)고 총합계는 맞는데, 그러면 유통주거단지하고 뭔가 1만 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 보고 시간이고 큰 틀에서 부서의 업무 보고 받으시고 자료 제출이나 세세한 부분들은 부서장님들 사무실로 부르셔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 간에 시간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질의는, 질의와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성훈창의원
성훈창 의원인데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LH'하고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저희······.
성훈창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사전에 다 교감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질의 좀, 질의보다도 앞으로 좀 반영하는 쪽으로 우리가 택지지구 사업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은계지구나 장현지구에 이렇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바뀌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그 바뀐 것을 조사해보니 왜 이렇게 바뀌나, 결론은 상가 더 짓고 아파트 더 짓고, 그러면 더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LH'는. 그러니까 그 승인을, 변경된 승인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 부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현지구 20만 회배(㎡) 줄여서 지네들 상업시설 더 짓고 아파트 더 지어서 이득을 더 극대화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12월이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수익보다 더 많이 창출하려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중간중간 자꾸 설계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이 뭐 설계 변경이죠? 설계 변경해서 지네들이 돈 되는 사업은 더 확대하고 우리 주민들이 쉬어야 할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적을 자꾸 축소하는 게 제가 한 4년간 조사해보니까 이게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중지구나 거모지구, 우리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뛰시고 우리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뛰는데 그 데이터 축적해놓은 게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중지구나 거모지구 할 적에 지금 우리 현재 장현지구나 은계지구, 목감지구에서 나타났던 이런 문제점들을 그때 반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집짓기 전에 주민편의시설부터 먼저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집은 다 지어놓고 주민편의시설은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중지구, 거모지구 지을 때는 주민편의시설 먼저 하고, 지금 우리 많은 택지지구 조성을 하면서 광역도로가 많이 계획되어 있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입주는 거의 다 됐는데. 이런 문제점들, 이러한 문제점 우리 국책사업과가 좀 계속 체크해서 우리 시민이 입주해서 뭐가 필요한지, 주민편의시설 뭐 공원 같은 거,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부터 좀 하천부터, 좀 이런 것부터 좀 먼저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는 다음에 지어서 입주하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훈창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뭐 장현이라든가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권서부터 이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훈창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공원이라든가 이제 공공 부지가 이제 없어진 면도 있는데 거모라든가 하중지구는 저희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저희 부서가 신설되고 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부터 저희가 이제 거모하고 하중지구에 대응을 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더 확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단계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성훈창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이득을, 이번에 장현지구에서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그 수익보다 엄청 많이 지금 가져가서 수치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따따블은 가져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그 근린공원 안에 데크(deck) 시설 좀 해 달라,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유수지에 그것 좀 해 달라. 네?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시비(市費)가 안 들어가고 ‘LH’한테 받아낼 건 최대한도로 받아내야 된다. 좀 그런 것, 그런 것 좀 추진 좀 해 주세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봉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영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원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부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책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하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민선 8기 시정 목표에 따라 시민이 잘사는 시흥, K-경제도시 시흥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사업인 월곶 역세권 및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도심 대야, 신천, 은행, 목감, 포동 등 역세권 재개발 사업, 권역별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재개발 추진입니다. 2022년도 50만 대도시 특례 인정에 따라 개발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 사무가 도(道)에서 시(市)로 이양되었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법의 개정 및 적정 이윤 규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 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구도심 노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기를 고려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생활권별 도시 용량 및 기반 시설 규모 등을 검토,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중심의 교육·주거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남북 방향의 서해선 개통과 동서 방향의 신안산선, 경강선의 도시철도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역세권 중심의 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역사와 연계된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과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검토 중인 민간 제안 상한 방식 등을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적극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방식 및 사업 시행자 결정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7만여 평 면적의 2,7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공공 복합시설 내 청년창업바이오허브센터 구축 등 기존 월곶 구도심과 연계 활성을 통해서 특화된 복합 자족 기능 도시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시흥도시공사에서는 하반기에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2023년 상반기에 단지 착공을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 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도시 여건 변화로 개발 사업에 신도시와 구도시의 지역 불균형 사업에서 정비에 지역적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총 여덟 곳을 선정해서 2021년부터 1단계 사업 세 곳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2단계 사업이었던 은행동 산호와 포동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과 연계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 요구 등을 수렴해서 1단계를 조정해서 8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구도심권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따른 공모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한, 정비 계획에 따른 조정·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정왕동 등 세 곳에 대해서 재생센터와 함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체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정왕역 일대 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 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어울림센터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8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건립 예정인 남부경찰서 및 노인복지관 등과 기존 공공 시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상생파킹몰’에 주차 빌딩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산 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소래초교를 중심으로 지하 주차장 공사가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현로 일원의 1킬로(㎞)에도 전선 지중화 사업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나 한전과 통신사 간에 비용 산정 지연과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다소 지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관 협의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울타리 재정 사업입니다. 대야동 구도심 일원에 보행로를 개선하고 주민어울림 공간을 조성해서 8월 중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뱀내공원 지하에도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반기부터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층수 확대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호현로 정비를 포함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완료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재생 기반 구축과 지역 간 연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새 정부의 재생 사업에 따른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좀 걱정돼서, 291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이라고 있었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의원님.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 가드닝 관련 집수리 교육이 있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이 집수리 교육을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부로서 조금 아끼려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쉽게 말해 가족들을 이용해서 이걸 시켜보면 항상 두 번 일하게 돼요. 이런 일 집수리는 꼭 전문가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같은 돈이 들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네관리소에도 집수리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고난도는 이제 업체를 부르는데 이런 일들은 조금, 이런 교육보다는 차라리 마을 가드닝은 괜찮아요. 그런데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어설프게 교육시켰다가는 선무당이라고요. 두 번 일하게 돼요. 참고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혜정 경관정책팀장입니다. 강미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영기 상상누리팀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3쪽부터 3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민이 꿈꾸는 시흥, 시민이 그리는 경관'이라는 비전(vision)으로 2022년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변화하는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공공주택지구로 거모·하중지구가 지정되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 시가지와 조화로운 경관 연출을 위해 지난 3월 택지지구 내의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guide-line)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경관 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자연, 도시, 사람을 잇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 기반 마련입니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활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 주거지 수요 증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등 변하는 도시 환경에 맞는 거시적 미래 전략 수립을 통해 도시 균형 발전 체계 및 도시 디자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원도심 생활환경 디자인 개선입니다. 매화로 45번길 일원은 원도심의 대표적인 노후화된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디자인을 적용하여 골목길 안정성 강화 및 정서적 커뮤니티(community)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광고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이도 해안단지 등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신도시 등 상업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에서 305쪽 폐산업 시설 재생을 통한 가치 공간 조성입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 유휴 하수시설, 즉 폐산업 시설을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놀이, 교육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현재 농축조 10개 동 등 외부 공간에 문화 재생 2단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별 차질 없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의는 뭐 녹지과에 해야 되는 상황이 맞긴 한데요, 그래도 녹지과는 자꾸 법을 얘기하니까 경관디자인과에서 잘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요. 우리 42번 국도 그 산업도로에 보면 동림관에서부터 농협 창고 있는 데까지 쭉 보면 녹지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녹지지대의 대부분이, 원래 이제 녹지지대가 10미터(m), 주거지역은 녹지지대를 10미터(m)의 녹지지대를 둬야 된다라는 근거 법이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거가 아니고 상업이에요, 그 녹지지대 바로 앞쪽이. 그런데 그 나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크죠, 오래돼서. 그런데 그 상업을 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녹지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거가 딱 세 군데인가 있는데 세 군데가 다 별로 그 녹지가 있음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데오 거리에, 댓골 길에 있는 상인들 대부분이 거기 녹지 부분을 아주 아름답게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상당히 중심지예요, 삼미시장에서부터. 상당히 중심지에 있는데 그 녹지법에 의해서 10미터(m) 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를 전혀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쪽 부분을 동림관에서부터 농협 창고 있는 데 바로 앞까지 그 녹지지대를 어떤 식으로 해서 경관을 좀 도시 디자인을 좀 바꿀지 고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그 2018년도에 한 포스터를 보고 제가 그 여기 시에서 하는, 그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시흥을 사랑하십니까?’라는 포스터였습니다. 그 경관 공감단을 모집하는 포스터였고요, 그 시흥을 사랑하냐는 그 질문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경관 공감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그 성과가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안 돼 있거든요. 그 298페이지인데 그간 추진 경과와 성과를 보면 양우재, 물왕저수지 경관 협정 추진 간판 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앞쪽에 보면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당시에 성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권역을 북부 시가지 권역, 그다음에 역사 자연 권역, 중심 시가지 권역, 해안 문화 권역으로 나눠서 그 시흥시 전역에 있는, 그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그 참여단이었는데 그 시민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막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몇 년 동안 이제 이 경관 공감단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 마무리가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판 개선 사업은 이 경관 공감단의 그 성과로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간판 개선 사업으로 보면 그 물왕저수지 일대나 그 양우재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과연 이것을 만족해 하는가, 약간 그 부분도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일괄적이고 공통된 그 간판 개선 사업으로 경관을 좀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거기는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오는 그 먹거리가 형성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 특색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쨌든 경관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그곳에 조금 더 머물러있고 싶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것에 한정된 것과 그다음에 이제 특색이 좀 사라졌다는 것에서 다음번에는 이 경관 공감단을 구성 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하중 어디, 어디였죠? 거모·하중지구 경관 개선 사업 추진해서 이 경관 공감단을 다시 좀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보완해서 저희가 원래 취지대로 그 시민들이 진짜 관리자, 운영자 중심에서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관 공감단을 좀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간판 개선 사업이 그냥 뭐 깔끔하고 이렇게 당초에는 그런 개념으로도 갔었는데 사실은 엊그제 저희가 오이도 해양단지를 한번 쭉 둘러보면서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간판이 좀 뭐 커다란 이런 간판들이 막 그냥 되어져 있긴 한데 이거를 그냥 없애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또 특색있는 그 부분을 없애지 않고 뭔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도 좀 하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경관 공감단 관련해갖고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좀 완료가 됐고, 지금 2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나도 지금 추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공감단이 모집이 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중심 시가지 권역 장현, 목감 그 권역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거는 물왕저수지 둑방 길 환경 개선 및 산책로 조성 사업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금 정비가 된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다 뭐 쉴 수 있는 의자를 놔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자를 놔주기는 했는데 저희가 뭐 그늘이 이렇게 조성된 곳이 아니라서 이왕이면 이제 그런 것들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늘이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거기는 아직 다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쪽으로도 전달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 업무하고 지도·점검이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에 보면. 그 위탁 단체가 뭐 이렇게 유형이 있나요, 뭐 업체가?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2차 단체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네. 295페이지 보시면 광고물물류관리팀에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무 지도·점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295쪽. 그러면 광고물류 저기 뭐야······.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광고물협회······.
찬심
김찬심의원
관리팀,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광고물협회를,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그 위탁된? 네, 네. 위탁된 업체를 얘기하는······.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럼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럼 여기 그 저기 위탁이 그 어느 뭐 단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광고물협회?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시흥시광고물협회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그 3년 정도로 해서 그 계약해서 위탁을 저희가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3년 계약이에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위탁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위탁 조건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럼 위탁 조건이 뭐 대표적으로······.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일단은 그 협회를 그 운영할 수 있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인원과 그다음에 차량과, 그다음에 그 협회에서 지정하는 그 광고 업자에 대한 뭐 책임보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부합이 돼야 위탁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그 수거된 폐현수막은 관리를 어떻게 하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저희 그 폐현수막은 저희 하중동에 저희 적치장이 따로 있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그 적치장에서 모아가지고······.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일부는 재활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럼 재활용은 어떤 종류로 쓰고 있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재활용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재활용을 담는 그런 마대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르게는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찬심
김찬심의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러면 폐현수막 처리 업체는 따로 없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냥 거기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니요. 폐현수막은······.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소각으로 처리했었는데······.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올해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지난번에 그 오인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마대 자루를 만든다거나 뭐 가방을 만든다거나······.
찬심
김찬심의원
네, 가방을 만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 추진하고 있다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잘하시고 있고, 그럼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시흥시 전체에 보면 그 간판이 위험한 간판이 많이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간판?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예를 들자면 뭐 이사를 갔는데 그 건물이 오래돼 있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런 간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제가 그 상하반기를 나눠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니면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서······.
찬심
김찬심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나눠, 그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신다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럼 이상입니다. 자세한 건 따로 별도로 주문 넣겠습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의원
301쪽에 불법 간판 정비잖아요? 간판이 불법만 다 정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간판을 전체 통일을 하려고 우후죽순 걸린 간판을 그 표준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불법 간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간판은 그 불법 간판이 있고, 불법 간판이 이제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그 상반기까지 간판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서 약 5만 건 정도를 저희가 그 조사했는데요.
성훈창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중에서 이제 그 사실 불법 간판이라기보다도 허가가 안 된 이런 간판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불법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간판인 경우는 저희가 그 정비를 하고 또 허가 규격에 맞는데 허가받지 못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특히 이제 연성권부터 먼저 해서 제가 저기 양성화시켜 보려고 저희가 한 2,500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달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거네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불법이라기보다도 그 저희 그 기존에 사실은 이것을 허가받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못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돼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양성화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과장님, 좀 이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하중동 하고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다 입찰로 해서 지금 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간판 업자들은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에서 이렇게 입찰해서 주니까 그 하중동에 간판 업자는 그냥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성훈창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제 사실 저희 관내 업체가 이게 입찰에 들어오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게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는 입찰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직접 제작을 하면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이제 이게 법이 2019년도에 바뀌어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내가 전화를 좀 받았는데 "야, 이거 계약해놓은 것도 다 캔슬(cancel)한다, 지금." 이분들 무료로 해 주니까 기존에 계약했다가 준비한 것도 다 취소하니까 이 소상공인 이 간판업자들은 시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거 고민을 좀 해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하반기에 쿠폰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쿠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소가 원하는 이런 데만 저희가 해 드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관내 업체를 위주로 사업할······.
성훈창의원
그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죠,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그런. 지금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 간판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내 이렇게 막 입찰을 몇억 원씩 한 업체에서 다 따 가니까 기존의 간판 업자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기라고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고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클리어시켜 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안녕하세요, 윤석경 의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 원도심의 입구가 참 보기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김찬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폐간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철거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21명의 적은 인원으로 옛날 간판, 구도심 간판을 철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제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내기 전에 허가를 받잖아요, 등록을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폐업을 할 때 혹시 간판을 철거해가지고 그런 사진을 갖다 내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지금 오래된 간판이 도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꽤 돼요. 전화번호 걸어가지고 오래 폐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가 또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 하는 부탁입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과장님, 질의할 때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혹시 한 점포에 우리 시에서 간판을 몇 개 달도록 허용돼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개수는······. (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 한 업소당 돌출 간판 1개와 벽면 간판 1개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자, 그러면 한 점포에서 6개, 5개씩 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꼭 적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2개만 남겨 놓고, 우리가 시에서 허가하는 그것만 놓고 철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옆의 점포가요. 그리고 아까 성훈창 의원이 잠깐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업체에다 다 입찰을 주지 말고 규격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우리 경제도 살리려면 우리 시흥시 업소에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입찰을 다 해가지고 한 업체에다 해 준다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힘들어하죠,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그것은 한번 좀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관디자인과에서 단위사업을 통해서 경관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시흥시 전체의 통일성 또는 독창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마련을 좀 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지금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시 디자인을 우리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래서 제가 아무튼 용역이든 뭐든 사실은 큰 틀의 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있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이번에 그 공간환경전략 이런 용역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거든요.
미희
송미희의장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무튼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특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뭔가 이렇게 너무 통일성도 없고 특히 우리가 권역별 이동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목감에 뭔가 하나 디자인을 했는데 목감하고는 거리가 먼 배곧을 디자인에 넣는다거나, 그 목감 안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일성도 지향하되 또 그 안에서 독창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가이드 마련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국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용남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혜 일반주택팀장입니다. 나일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5쪽 되겠습니다. 2022년 주택과에서는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살기 좋은 삶터를 비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공동주택 만들기,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울터전 시흥이란 추진 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주택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 312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17개 단지, 소규모 44개 단지가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13쪽, 공동주택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17개 단지의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4쪽,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 월세 주거취약 아동가구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프로(%)에서 80프로(%)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월 240가구, 432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주거복지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입니다.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 취약자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거 상향 지원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3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아 돌아 이제 원위치로 오신 것 같아요. 4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312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이게 누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나온 말인데 금액이 좀 적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심 아파트가 자꾸 노후화되고 연수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는 신도시가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 구도심의 주택을 그래도 손볼 수 있도록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 보조금, 수리 수선 보조금 이것을 조금이라도 금액을 좀 내년도에는 상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성훈창의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 지원할 수 있고 다 사업도 열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이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 못 하면 부서장 능력이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로 부서장 능력 평가할 테니까······. 네, 됐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과장님,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흥시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90프로(%)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형성된 도시죠? 그렇게 봐야 맞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정확히 한 83프로(%) 됩니다.
박춘호의원
83프로(%) 정도 되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단계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금 예산을 인상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면 꽤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매년 범위를 확대해서 보조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왕동권을 보면 거기 이제 아파트 입주한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됐어요, 넘은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것은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엘리베이터 건으로 보면 오래돼서 이게 이제 간혹 중간에 작동이 멈추는 그런 사고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지금 3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모을 정도라고 하면 최소 20억 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당 가격도 몇천 단위이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좀 찾고자 본 의원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달 아파트에서는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 목돈을 마련해서 하기에는 턱없이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 있는 게 없어서 은행권과 한 번 연계했던 사업을 추진했던 게 있거든요. 아마 매달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금액이 몇천 단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은행권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권들은 우리 시가 협조를 좀 하면 최소 한 5년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정왕, 전체적인 시흥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과 한번 어떤 그런 간담회를 추진해서 그것을 좀 같이 지원, 협업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은행권하고 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대출해 주면 매달 갚는 식이죠.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납부를 못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파트에서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데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은행권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가는 항목이 있거든요, 장충금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납부를 하면 시가 보증을 좀 해 준다든가 해서 5년 안에 거치 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상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서······.
박춘호의원
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들을 둘러보며) 건축과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남승호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현진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재환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시정에 많은 지원과 소통을 해 주시는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2022년 건축과는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건축문화 구현이라는 추진목표를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지역 건축사회, 시흥시건축가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업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문화상 공모를 통해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전시를 하여 건축이 가진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건축물 안전 강화를 확립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신설되었고 2020년도부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를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건축 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 전문가 검토와 기술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안전 관리가 미흡한 중소형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입니다. 자진 정비 중심으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위반 건축물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위자 또는 소유자와 충분한 상담과 계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질의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건축을 허가 내는 데는 허가 기준이 있겠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허가는 내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 그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해결 방법, 또 하나의 건축허가 기준에 들어 있나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건축허가 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요.
김선옥의원
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 관계자와 그 민원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그 중재 역할을 해서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의원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 이게 지하를 팔 수도 있고 뭐 지하를 안 파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당시 옆 건물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확률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 보나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지하층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건축위원회에서 굴토 심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이기 때문에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일단 건축허가는 해 줘야 됩니다.
김선옥의원
그러니까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허가를 내주고 다 내주다 보면 피해는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런데, 네, 허가는 당연히 그 기준에서 내주지만 피해는 결국 주변 사람들인데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매뉴얼(manual)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김선옥의원
그래서 제가 요청 하나 하면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주변의 상황을 봐서 주민의 피해나 옆 건물의 피해가 있을 시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manual) 정도 하나 정도는 건축과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김선옥의원
그리고 그것을 대처 방법까지 이게 뭐 각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건축 방법까지도 하나 받아서 건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manual)을 하나 만들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선옥의원
네, 고맙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김선옥 의원님 얘기해서 하나 얘기할 게 줄어들었고, 불법 건축물이 우리 시흥시에 좀 많이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불법 건축물······.
성훈창의원
건축물, 사람이 사는 불법 건축물?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불법 건축물, 네,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데는 반드시 불법 정화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불법 정화조.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 정화조를 불법 건물은 정화조를, 원래 정화조를 치우면 시에 신고를 하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그런 불법 건물은 그러면 정화조가 그냥 뭐 마음대로 하겠네요, 그냥 뭐 치우기 싫으면 안 치우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시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겠네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우·오수 관로가 분리돼 있는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정화조가 없는 거고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하수관만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보내는데요. 정화조 관련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의원님,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정화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뭐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훈창의원
네, 불법 건축물 현황.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뭐······.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건축물, 이렇게 증축하고 이런 것 말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냥 전체 불법 건물. 그 리스트(list)만 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지금 사실 불법 건축물을 잡지 않으면 우리 물왕호수공원이 영원히 잡지를, 수질을 못 잡을 것 같아서, 또 양달천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희경 돌봄SOS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호광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추성희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하소윤 긴급복지지원TF팀장입니다. 김연신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희망복지 추진을 위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8쪽, 39쪽의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쪽입니다. 누구나 돌봄 원스톱 보건 복지 연계 통합 돌봄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북부권 노인종합 돌봄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케어 안심주택 운영 지역 사회에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흥형 모델 구축 및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입니다. 50만 대도시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를 담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보장 수준을 점검하고 시민과 복지 분야 종사자 전문가와 함께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마을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복지 거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에 기반을 한 마을 중심 복지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아울러 올해는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존경을 담은 보훈 문화 마련입니다. 보훈 정신의 함양과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시민들의 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위드코로나(with COVID-19) 더 촘촘해지는 동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사업 서비스 확대로 주민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공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회적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동 안전망 활용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구성 동 종합 상담 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맞춤형 돌봄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어요, 365일 긴급 복지 사업입니다. 질병, 실직, 가족 해체 등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주민들의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 복지 대상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고 긴급 생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 시흥이웃사촌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기존 발굴 체계 외에 비대면 위기 가구 신고 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연대 협력 더하기 사회 보장 지역 자원 사업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 단위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 사업으로서 실무 분과 동 공동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주민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하며 마을복지계획 매뉴얼(manual) 작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승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흥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비전(vision)으로 사회권적 기본권 확보로 복지 체계에 질적 변화를 추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생계급여 적극 지원 및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극 홍보를 통해 지원과 발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운영 철저한 납부 관리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저소득층 의료기본권 보장 및 의료급여 공정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와 본인부담금 지급으로 의료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환수와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재정 지출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노숙인의 체계적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올해부터 더 지원되는 만큼 시설 거주자와 거리 노숙인의 자립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에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monitoring)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및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자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기초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시흥형 자활복지사업을 통한 자활 역량 강화입니다. 자활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세 점포 임대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자활 참여자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교육비, 심리상담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내일을 위한 목돈 마련,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기존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계좌 대상자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한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청년 자립을 촉진함은 물론 중도 해지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복지 대상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받도록 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수급자격 확인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적정급여 관리와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정기 확인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정 수급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윤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조흠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남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0쪽 품격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노인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총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69개 사업 5,025명의 일자리 제공을 계획하였습니다. 신노년층의 욕구에 맞는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1쪽입니다. 24시간 가족 모두가 편안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중동에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건립과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은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장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정왕권 노인복지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제반 건립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획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3쪽 내 집에서 누리는 행복한 노후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욕구 다양화에 따라 주거, 보건, 요양, 돌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4쪽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여는 여가문화 강화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제한되었던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높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on off line) 여가 프로그램(program),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관 프로그램(program), 노인종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5쪽 어르신들의 활력 충전 사랑방 경로당 지원 활성화입니다.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협업하여 그간 코로나-19(COVID-19)로 위축되었던 경로당 어르신들의 희망 프로그램(program) 중심으로 찾아가는 여가문화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깔끄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로 장기 미운영 되다보니 대부분 경로당의 시설이 노후하여 기능 보강 강화 및 유지 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기능 보강 예산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76쪽 시민 친화적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2015년 공동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추진해온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7월 개원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장례 서비스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함백산추모공원 홍보와 관내에 장사시설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추모 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민 친화적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 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보면요. 함백산추모공원하고 시립정왕공설묘지가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지금 정왕동 공설묘지 보면 봉분은 다 만장이 됐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자연장이 지금 62프로(%)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쪽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봉안 시설이, 자연장 시설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우리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다 여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정왕공설묘지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으신 분이고요. 화성 함백산공원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거주가 3개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 기간만 넘으면 다 해당이 되십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기간만 넘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아, 네. 그게 궁금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COVID-19)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많아서 저희가 프로테이지(percentage)를 보면 13.96퍼센트(%)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5월까지 그렇습니다, 통계가.
찬심
김찬심의원
지금 5월까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어쨌든 시흥에 3개월, 6개월만 있으면 양쪽 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저기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2년,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마을에서나 이렇게 뵈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좀 늙으셨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경로당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한 2년,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경로당이 안에 뭐 시설물이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끊임없이 가동하고 사용하고 이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시고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그 경로당이 노후화 되어서 신축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만 2,000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경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81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는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홀로서기와 불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책임 사회를 목표로 3개의 전략과 6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6개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8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134명에서 144명으로 늘렸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11개소 227명에서 12개소 24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어 시흥시 전 권역에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와 장애인 체험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LH'에 요구해 빌라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2개소를 포함 발달장애인 체험홈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활성화와 발달장애인 체험홈을 통한 자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 38개의 특수 학교가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특수 학교가 없어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거모공공주택지구 내에 특수 학교 설치 완료 시까지 우리 장애 학생들이 교육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배치 방학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 치료, 주간 보호, 활동 지원,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부족한 활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해 소외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장애인 기능 특화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북부권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기능 특화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해 상담·사례 관리, 기능 향상 지원 사업, 가족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지역 권익 옹호 사업, 보장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 장애인 복지관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장애가족 돌봄 역할을 시가 분담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외에 2개소에서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 가족 상담, 사례 관리, 보호자 자조모임,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일들로 장애인 가구원을 돌볼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하거나 맞춤형 도우미를 가정으로 보내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장애, 제가 얼마 전에 침수가 발생한 세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녀 2명과 그다음에 어머니 3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좀 주폭을 가지고 계셔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3인과 그다음에 아버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1명은 성인이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1명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원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를 직접 가지는 않고 화상으로만 공부하고 월 2회 정도 학교를 가게 되어 있는데 그 2회도 아마 이 학생이 잘 가지는 못하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장애를 갖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큰아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해서인지 그 게임중독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저희가 침수가 생겨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거주를 잠깐 이동하려고 했는데 게임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둘째 아이도 보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게임중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계속 술을 드시고 아이는 이제 집안에서 그 불안한 환경에서 같이 있으면서 계속 컴퓨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정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좀 해보려고 동에서도 노력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에서 침수 피해에 대한 어떤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만 좀 도움을 드렸고 나머지 장애 복지 부분이나 다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동에서 아직은 모색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학생 교육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학교의 어떤 서포터(supporter) 역할 정도 하는 수준 외에는 저희가 딱히 지금 대책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이 집안 전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 설정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 통합사례회의도 사실은 부모 당사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막합니다. 지금 의원님처럼 막막하고 다만 통합사례회의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살짝 이원화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쪽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 쪽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도 그렇게 저희가 동의 통합사례회의하고 사례 회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진단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특수 학급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까요? 중학교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특수 학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특수 학급이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수 학급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특수 학급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특수 학교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data)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학생 수가 우리 시흥도 지금 현재 110명이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특수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아동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아동돌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윤광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소연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돌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비전(vision)은 ‘아동 중심 안심 돌봄, 활짝 웃는 시흥 아이’입니다. 자료 96쪽입니다. 시흥형 아동 안심 돌봄 조성입니다. 현재 15개소 운영 중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하반기에 5개소 추가 확대 추진하고 연 2회 돌봄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2개소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생 안심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과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98쪽 아동 보호 공동 대응 체계 확대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및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피해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충하고 아동 보호 전담 의료기관을 2개소에서 추가로 2개소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민·관·경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24시간 당직제를 실시하며 시민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학대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통해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 보호 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0쪽 아동 친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동 놀이 체험과 어린이과학관이 어우러진 시흥아이꿈터 아동 회관 건립입니다. 아동 회관의 위치는 서울대학로 255이며 규모는 연면적 2,850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영유아 체험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실감 영상실 어린이과학관 등이며 현재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1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4월 15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아동의 참여 체계 강화 조례 제정 전담 팀 구성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한 아동 친화도 영역별 조사 결과 영역 전체 평균이 3점 만점 중 2.58점으로 2017년 대비 만족도가 약 9.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이 2023년 4월 완료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아동이 보편적인 혜택을 누리며 아동의 4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대 신고 건수가 2022년도 7월 현재 기준 249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2022년도 기준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2022년도 1월에서 6월 기준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학대 유형을 보니까 신체 학대가 85건, 정서 학대가 88건, 성 학대 5건, 방임이 9건이고 조사 중인 건수가 36건이나 되니까 아마 25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저희 지역에 학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쉼터나 그룹홈(group home)이라고 있는 이곳인지······.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러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영유아, 0세에서 2세 피해 아동에 대한 그런 시설은 따로 되어 있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없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조금 큰 아이들과는 다르게 다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개소를 늘려서 가능하다면 좀 전문성을 갖추고 그 영유아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라도 배치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있고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섭 의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주요 업무에는 좀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산부인과 해당하고 의료니까 보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행정센터 가서 동사무소나 동 행정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면 여권민원과 소관으로 또 되고 그다음에 아동돌봄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그 사람들이 다 동 행정센터에 아동 출생신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data)가 지금 있습니까?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데이터(data)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의원
그것이 그러면 보건소나······.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가 같이······.
이건섭의원
네, 협업 시도가 있었어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아, 시도가 있었다고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 부서에서 별도 시도는 없었습니다.
이건섭의원
이것이 아마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아동들 문제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등록되지 못해서 하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런 것도 대한민국, 2022년도의 대한민국 시흥시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 좀 고민하셔서 대책 마련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형 안심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시민이 이 센터 구분을 잘하실 수 있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돌봄을 하는 기관이 12개 기관이 있고 그래서 많이 학교에서 돌봄을 실시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기도 해서 또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 교육자치과가 된다든가 복지정책과 뭐 아동돌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 9월에 초등돌봄 서비스라는 플랫폼(platform)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전화 민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민원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돌봄을 찾는 학부모들이 찾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에 전화를 걸어야지만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전화를 걸어서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돌봄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젊은 분이기 때문에 사이트(site)만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거주하시는 집 주위에 어떤 돌봄센터가 있고 어떤 유형의 센터가 있고 전화번호와 안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생 이상 나이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이곳에 온다면 약간 친구들에게 이곳을 숨겨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명칭적인 부분이 좀 강할 것 같은데 아동센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단어 선택 자체가 이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있으실까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은 중앙 정부에서 사용된 명칭이라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시에서 아이누리 다함께 돌봄센터로, 아이누리돌봄센터로 명명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예전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 50퍼센트(%) 이상이 되고 취약계층이 한 40퍼센트(%)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네. 그 비율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부터 신천동 같이 약간 오래된 동네는 그런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 중에서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명칭만 바꾸어도 이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르기에, 행정 명칭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부를 때라도 조금 변형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으셨잖아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것 인증받으면 어떤 것이 좋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우리 시흥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 시흥시의 아동들이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구나 하는 특색적인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라면 아동의 참여라든가 아동의 친화의 법 체계를 바꾼다든가, 권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면 시흥시가 진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시흥시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어차피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통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뭐 급식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니세프라는 인증 단체에서 시흥시를 인증했다고 해서 시흥시가 아동친화도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 이곳으로 이사 와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세프 인증하는데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시흥시가 단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이상훈의원
네, 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친화위원들을 50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100인 토론회라고 해서 어머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배곧에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님들도 아동들도 우리 시흥시에 어떤 아동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도시의 환경을 갖는다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조성한다면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함께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의원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유니세프 기관에 등록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인증 비용이 9,000만 원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인증 비용은 없습니다. 인증 비용은 없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10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했고 우리 시흥시가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권리라든가 참여라든가 법 체계들이 바뀌어져 있는가를 평가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지 9,200만 원은 아동 친화의 사업, 아동의 사업을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네. 그런 것이라면 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이 9,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 맞벌이 과정 중에 어린이집까지는 저희가 퇴근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초등이 되면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slogan)으로 걸고 지금 초등 돌봄 통합 이 부분으로 코로나-19(COVID-19) 이후로 사실 돌봄센터가 많아지고 또 조금 작은 단위의 나눔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공간만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체계로 되게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15개에서, 돌봄센터도 15개에서 20개로 이제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 돌봄센터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돌봄센터의 설치자는, 설치자는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위탁을 많이 받는 곳이, 지금 15개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이 돌봄센터는 법인이나 단체가 하다 보니까 위탁체가 법인과 단체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4개. 총 4개가 15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15개 중에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위탁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대표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대표, 대표는 아니고 법인이니까 대표자가 있는 것입니다.
박소영의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4개소에 위탁을 많이 받고 있는 곳에서, 저는 이 관리 주체는 시흥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현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점 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물론 개소가 늘어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대표 격을 가진 거점 센터를 하나 두고 그 밑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사실 아이에 관한 안전사고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까지도 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법인과 개인 단체 어떤 위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리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지만 그 안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거기 센터장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갔는지도 모르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과정이 있으나 이것이 너무 빠르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냥 위탁업체에 센터장은 그냥 일반 직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센터가, 한 센터가 많은 곳을 차지한다고 거기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간들을 많이 늘려놓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15개소에서 법인과 단체가 4개소 지정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6개소로 정정하겠습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점검은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을 하죠?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급식합니다.
김선옥의원
요즘 물가가 상당히 상승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급식비용이 대단히, 얼마씩, 6,000원씩 잡혀있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7,000원입니다.
김선옥의원
7,000원씩? 아, 올랐나요, 언제?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7,000원씩 계속하고 있었고······.
김선옥의원
원래 7,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대비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없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용이 물가 상승에 낮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지금 9월 달부터는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의원
아, 8,000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까 질의를 잠깐 못 해서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으로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이누리돌봄센터에 다녀왔거든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관리가 되고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플랫폼(platform) 콜센터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 보기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시는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24시간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연
김수연의원
아, 그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위한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24시간 같은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가 따로 같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그러면 다음이 여성보육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했더라고요.
「네」하는 의원 있음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리고 지금이 휴가철이라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아주 급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아닐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오후에 지역아동센터나 이 돌봄센터를 찾게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아침부터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의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학교와는 달리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시설에서도 잘하시겠지만 급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수정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이진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vision)과 추진 목표입니다. 비전은 '평등한 미래를 여는 양성평등 사회,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이며 추진 목표는 공정한 성평등 사회 실현과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업무입니다. 여성 정책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성별영향평가, 폭력 예방 교육 등이며 보육 정책 분야는 464개소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지도·감독 그리고 보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전략과 실천 사업은 3대 추진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5개 실천 과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확산 추진을 위해 성과관리지표 확대 및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행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반영을 시 전체 부서에 평가제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세대별 젠더(gender) 갈등 완화와 양성평등 문화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과 일반 시민 등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6회, 폭력 예방 교육 310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심 사회 구축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분야는 열악한 도시 환경 개선과 안심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은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고보 조명 설치 사업 추진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개방화장실·학교·주유소 등 총 450개소 대상으로 전담 요원 두 명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17개 초등학교 258회, 5,160명, 기업체·복지시설·유관단체 등 34회와 취약계층 등 결혼이주여성 8회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촘촘한 건강 가정 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관계 증진 및 건강 가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 시흥형 사회적 가족 공동체 지원 양적 확대 추진과 가족 유형별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사업으로 가족 상담부터 부모 교육, 가족 문화 프로그램(program) 등 지원과 사각지대·저소득 한 부모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분야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배곧어울림센터2에 9월 신규 개원하여 특화된 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아이돌봄 모바일 시스템(mobile system) 운영의 야간·주말·긴급 돌봄 대응과 질적·공적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보육과 육아 지원을 위해서 공보육 활성화, 보육 품질 강화,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먼저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의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정책으로 공보육 이용률 40프로(%) 목표 달성을 중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보육인 장애아, 다문화 등 보육과 영유아 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은 물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5개소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 모니터링(monitoring) 대상 어린이집 확대와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10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코로나-19(COVID-19) 안전 보육 실천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월급형 대체 교사를 전년도의 2배인 30명까지 확대 채용하여 보육 교직원 휴식권 보장과 보육 교직원 권익 증진 교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healing program)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시흥시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했었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아, 참, 인사 먼저 드려야지. 이제 업무가 조금 줄었겠네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다행입니다.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말한다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보면 언제나 손에 핸드백이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공중화장실에도 여성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뭐 규격으로 말한다면 30센티(㎝), 15센티(㎝) 네모난 거 하나 딱 달면 되는데 정말 다니다 보면 놓을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거 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하는 거 보면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무얼 모니터링(monitoring)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했는데 정왕역에서 내려서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두워요, 아직도. 계속 누차 어둡다고 말해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시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주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에 한 곳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폐원 조치를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아, 정왕동에 있던······.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 어린이집은 이제 없어진 건가요? 이용자가 적어서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없어졌을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두 가지가 다일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부 정책에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체가 그리 현실하곤 맞지 않다는 이런 정책이 지금 좀 바뀌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을 하게 되면, 보통 어린이집에 일찍 오면 아침 7시 반에 옵니다. 그래서 기본이 한 4시에까지 기본 합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을 하면 7시 반까지입니다. 야간 연장을 하면 12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12시간을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아주 어린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오래도록 맡기면 아이들도 힘들고 뭐 맡긴 부모 입장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부모 가정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또 한 부모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소소한 일거리를 해서는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2교대 근무나 뭐 이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또 뭐 버스, 그 화물차 운전을 한다든가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일단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라도 야간 돌봄 시설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긴급아동돌봄센터를 열어서 시간당 2,000원씩 받고 24시간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더라도 시흥시는 한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덟 곳, 그다음에 오산시에도 인구 저희보다 훨씬 적거든요, 23만 명인데 오산시도 지금 여섯 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필요하다면 꼭 저희도 24시,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돌봄 연계서비스 활성화해서 야간·주말·긴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시간, 만약에 그 시간에 한 2시간을 제가 야간에 맡기겠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어린이집도 물론 지금 현 사회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요, 우리 시만 해도 198명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원이나 등등으로 픽업(pick up) 해서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애들 간식이나 이런 것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돌봄이나 어린이 보육에 많은 서비스가 함께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4시간 보육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후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혹시 이 야간이나 주말이나 긴급에 시간은 좀 정해져 있을까요, 얘도?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제 긴급이나 야간 등등은 부모의 시간 외 서비스 요청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용료도 내게 돼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이 1만 원 정도 하고요, 소득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용을 했을 때 소득이 낮은 분은 한 1,500원 정도는 본인 부담이고요, 나머지 7,500원은, 네, 8,500원은 정부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부담이 또 훨씬 큽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저희가 뭐 시설을 더 확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 조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좀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야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세요?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그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19(COVID-19) 대비해서 어린이집에 방역 물품 및 소독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마스크가 약 82만 3,000매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케이에프(KF: Korea Filter) 종류의 마스크일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게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김진영의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케이에프(KF: Korea Filter) 94 이 정도······.
김진영의원
아,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들어갑니다.
김진영의원
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아 발달의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에 기사들로 많이 화두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비(非)언어적인 영역들에 대한 발달이 늦다 보니까 언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좀 발달이 더뎌지는 부분들에 양상을 보인다는 기사들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때 뭐 교사들이 좀 얼굴을 보일 수 있는 투명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달을 좀 더 잘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저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올 4월에 신설된 외국인주민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외국인주민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입니다. 김태주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김하나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흥'이라는 비전(vision)을 바탕으로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역할 확장입니다. 시흥시는 2020년 11월부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도시, 중앙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정책 발굴 및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한 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 도시 간 교류 협력 체계 구축과 규모 확대를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정책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우선 시흥시 외국인 주민 정책의 체계적·협력적 정책 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5개년 중장기 기본 계획과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의체, 다문화·외국인주민 협의체 운영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정책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장기 체류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사업 통역과 상담 서비스 지원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 교류 확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 내 도시농업 실습장 '밍글팜' 운영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campaign) 실시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특화 공간 조성으로 다국어 자녀 교육 상담 '다-가치 에듀콜' 기능을 강화하고 학령기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 정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문화·외국인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해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