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뉴딜과, 관광과, 민원과, 마을자치분권과 소관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무중 세정팀장입니다. 김종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윤은숙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희덕 세입팀장입니다. 김유미 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목표로 납세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정적 세입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도세 징수목표액은 608억을 설정하였고 시세는 718억 9400만 원, 세외수입은 221억 15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대장의 체계적 정비 등을 통한 정확한 과세와 비과세ㆍ감면물건 일제조사 사후관리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및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사항입니다. 개인 등 주민세와 사업소별 주민세에 대해서 8월에 직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감면예상액은 5만 8800여 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 및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의 핵심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로 건축물,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 신축ㆍ멸실, 분할ㆍ합병 등의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조사, 유흥주점 및 사치성 재산조사 등을 실시해서 7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만 4736건에 84억 1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체계적 사후관리와 현지 사실 확인을 통해서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산정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2만 7500여호에 대하여 특성조사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6월 24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그 기간 중에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신축ㆍ증축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가격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주택의 적정가격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4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45%인 29억 25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20억 7100만 원을 정리해서 이월체납액 대비 31.9%, 목표액 대비로는 70.8%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4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30%인 26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4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대비 4%, 목표액 대비 17.6%의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및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액 분납 및 기간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우리 그 직원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뭔 애로점 같은 것은 있으세요?

예, 저기 그, 저희가 이제 그 세무과란 업무가 이제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도 있고 또 이제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 완납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그 민원발급이라든지 또 민원상담이라든지 그 업무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 징수에 뭐 올인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저희가……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고맙습니다.

그 우리 그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고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영업자들?

……

영세인 자영업자 같이 이렇게 좀 요약해서.

……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우리 의원 13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착한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논산시가 착한임대인 이걸 지금 몇% 정도 하고 있나 그런 것은 데이터에 좀 다 나와 있나요?

(자료 검토 중)

예, 예. (자료 찾는 중)

그게 지금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직원 메모 전달)

과장님! 답변, 답변 하실 거예요?

착한임대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착한임대인은 그 작년에는 47건에 700만 원을 저희가 그 감면을 해 드렸고요. 그 홍보는 그 플래카드 게첨이라든지 읍⋅면⋅동에 그 공문시달이라든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그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착한임대인 운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주가 그 임대를 좀 감면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이게 지금 타지역보다도 우리가 지금 착한임대가 지금 상위권인가, 하위권인가, 중위권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또 할 수 있게끄름 이거를 방법을 좀 제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아, 그러시면 다음에 우리 그 의원님들방에다가 좀 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답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또 앞으로 병이,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도 논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강경읍도 두 분인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임대 이게 이 운동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은 그 임대를 하는 사람한테는 홍보는 그분들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없지만 건물주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러면 건물주 하신 분들이, 무슨 또 우리 논산시에서 혜택 주는 게 있나요?

……

논산시에서? 뭐 혜택주는 것은 없나요?

……

그냥 착한임대인 이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아니면 저희들한테 그 혜택주는 게 있나, 건물주한테?

이 착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착한임대인 그거 말고는…… (직원이 메모 전달)

아 그러면, 그 뒤에 한 분 갖고 오시네!

이 착한임대인라는 것은 이제 그 금년11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3개월 이상 감, 그 감면을 해 주면 그 재산세 그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대요｣하는 위원 있음)

착한임대인은 그 현재 1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3개월 이상 그 감면해 줄 경우는 재산세의 최고 50%까지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각 의원님실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그 이렇게 이제 상가방문을 이렇게 하면은 죽겠다고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연치 않게 거기 입주자들하고 같, 아니 그 상가주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 이런,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이거 착한임대인 여기에 참여 좀 해 달라!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 주시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하는데 더욱더 홍보가 이제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의원님들도 그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지방세 및 그 세외수입의 그 체납액 중 그 이월체납액 예비징수 목표액이 45%라고 돼 있는데요 이 근거는 사실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징수목표액에서 45%, 55%가 빠진 금액은 이거는 징수하지 않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지방세는 45%고요 그 세외수입은 이제 30%를 설정한 건데요, 이거 이제 그 도에서도 이제 내려오는 수치보다 저희가 조금씩은 그 조금 높여서 이제 잡는 건데요. 이 해마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막 50, 60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대치를 잡고 거기에까지 노력하는 거고 뭐 나머지를 세금을 뭐 징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 보니까 지방, 그 뭐야 여기 보면은 또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월체납액대비 30%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방세가 그럼 세외수입 왜 그 징수목표액이 다른 서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45%, 30%……

아무래도 그 세외수입은 뭐 종류도 많지만 그 과태료라든지 뭐 주정차 뭐 위반 과태료 뭐 그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했다는 그 과태료 이런 그 행정벌적인 그것도 많기 때문에 그 지방세보다는 그 많이 그 납, 징수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뭐 이해되지만 그래도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태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요 100% 징수계획을 세워야는 것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조금 지금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건 폐차시킬 때 다 내지 않으면 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그건 걱정 없지만 아, 목표를, 아, 저희가 조금 세금을 덜 내면요 차압 붙인다고 연락 와요.

목표를 이제 그렇게 잡아놓은 건요, 100% 목표인데 금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얼마를 거둘 거냐 그런 연차목표지 100% 목표를……

아니 이월되면, 지금 올해 목표가 100% 해놓고 60% 했다 그러면 40%가 이월되면 내년에 또 못 받는 것 또 있고 그럼 계속 이게 증감될 판인데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아 가지고 노력을 덜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건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창고에 넣어놓고 현찰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뭐 TV 이렇게 그런 데에서 징수하는 것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막 강제로 받는다고 조금만 해도 땅 차압 붙인다고 오고 머리 똑똑한 사람은 현찰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징수를 못 하고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83쪽 똑같은 맥락인데 건축물 세금을 매길 때 지금 시골에 보면은 예전에 지은 것 이런 것이 다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가 있어요.

예, 그……

근데 과장님 세금은 내잖아요?

이제 그 건축물대장이 없는 뭐 이제 무허가 건물들은……

근데 세금은 다 받아 가잖아요.

저희 이제 그 재산세대장에는 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번에 왜 국가에서 저기 태양광을 권유해서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래요, 건물 위에다가. 그런데 불법 건물에는 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은 낸다고. 그러면 이게 세금만 받아 가지 뭔 주택 가진분들이 뭐를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해 주니까 이것을 허가부서에 해 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측량하고 이렇게 건축물대장 올리려면. 그렇지만 이 건물에 대한 옆에 조금 또 불법건물이 옆에 그거 말고도 불법건물이 있으면 또 안 해주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고 세금을 물어야지 세금은 받아 가고 권리주장 하려면 불법 건물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조금 허가부서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분들은 다 논산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어려운 사람들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허가부서하고 좀 상의 하셔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간, 그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세 부분은 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따로 따로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을 뭐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세대주인데 세대주에 대한 그 주민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또 따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앞에 주민세가 2개, 2개의 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통합을 해서 그냥 한 고지서에다가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조세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량으로 합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부로 이제 그 중앙으로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중앙지침에서 이제 조, 법에 의해서 그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재량의 여지가 없고 저희가 이제 중앙으로 건의하도록 해서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에다가 한번 그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인데 주민세가 2개가 그 발행이 되냐고 여쭤봤더니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업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세대주로서 주민세 내고 뭐 개인사업자로서 주민세 내는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부과를 할 때 그 굳이 따로따로 부과를 해서 그게 뭐 혼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 하나로 해서 부과를 할 때 금액을 뭐, 뭐 줄이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하나 부과 그 고지서에다 하나로 해서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성경옥 경리팀장입니다. 강도영 계약팀장입니다. 서금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창열 주무관입니다. 임승진 청사관리팀장은 코로나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조직은 4개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6명, 기간제 4명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은 667억 원입니다. 회계과의 사업, 회계과는 사업의 최종단계인 지출업무와 시작인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와 시청사 및 읍ㆍ면ㆍ동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2쪽,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재정운영의 체계적 분석 요구와 사업의 복잡화, 다양화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계약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유지보존의 소극적 재산관리에서 활용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재산관리 인식전환과 공공청사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적 공간활용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으로 회계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과 계약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업체편중 방지를 지속적 운영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미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청사정비 및 조경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쪽, 2021년 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입니다. 결산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3월에 재무제표 작성하여 4월 결산검사를 받았고 9월중 의회 승인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예산현액은 1조 262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12억 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월액이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94쪽,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10월 중 2회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배양과 회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교육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코로나 감염병의 추이를 지켜본 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ㆍ차량관리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를 위하여 수의계약대상자의 확대와 업체편중을 지양하고자 1개 업체당 10개 사업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에 있어서도 정부정책인 탄소제로화시책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내실 확보하고 불필요한 재산취득 및 무분별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보전부적합토지의 매각으로 민원해결 및 시세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전문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개선 및 위탁업무의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공제가입으로 시민들의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효율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석면제거, 민원동 주변 조경정비사업, 청사 외벽 도색작업, 비상발전기 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실 근무여건 조성과 아름다운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하는데 지금 4억 예산 저 추경에 지금 하려고 하네요?

예.

제가 그, 이제 여기에 좀 동떨어질 수도 있고 똑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논산시 하수구 청소차량 제가 그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논산시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수구……

하수구 청소차량, 이 쭉쭉 빼는 거!

없습니다. 준설……

없지요?

예.

그거 지금 여름 되면 악취가 논산시내 엄청 많이 나지요?

예.

많이 나지요?

예.

그 차량을 좀 구매 좀 하라고 하는데 뭐 관용차량은 자주 바뀌는 건가 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수구 청소차량 말이에요.

예.

그걸 한번 고민 한번 좀 해 달라고 2년 전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이거 우리 논산시에서 하수구 청소차량 구매할 그런 용기는 없나요? 타 시ㆍ군도 다 없나요?

타 시ㆍ군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맑은물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좀 마시고 하시라고, 이런 건!

알겠습니다.

논산시민들이 이제 지금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더구나 또 의원님들한테 이거 하수구 청소해 달라고 엄청 하잖아. 그럼 한번 이렇게 그 민원이 들어오면 한달 정도 걸려, 보름 정도 걸리고. 좀 세게 말하면 보름 정도. 그러면 한달 걸려. 또 한달이면 그 시기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거는 약속한 겁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 하고 다?

근데 일단 주관부서가……

봐봐!

맑은물과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여.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논산시민들 위해서 우리가 논산시가 있는 거지 우리 뭐 의원들하고 우리 직원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차량이 있으면요 차량과 그 준설차량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도 한군덴가 두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반사업자들이.

준설차량은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저도요. 그거 뭐여 트랙터다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다는 건……

전문인력도 채용이 돼야 하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여, 난 좀 이해가 안 가.

다른 거 이제 운전만 하면 차량이 있으면 운전만 하면 가능한데 이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대적인 인력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예.

제가 이거 또 언성 높이려는 게 아니고 밥을 하기 전에 지니 되니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가자고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논산시 여기 지금 우리 이 건물에 우리 주차장부지가 넓다고 봐요, 좁다고 봐요?

주차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아래 민원실 그 아래에 그 주차장 지금 해놨지요?

예.

거기는 차들이 차요, 텅텅 비어요?

지금 1층과 2층은 만차가 이루어지고요 3층은 조금의 여유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주차장이 적은 데는 아마 논산시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 다녀봐도 정말 널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래층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논산시 그 바로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잘못봤나 잘 모르겠지만 안내표시가, 안내표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는데 이게 멈칫멈칫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민원 용무 있으신 분들은 주차장이 협소하니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받치라고 그런 안내표시 같은 걸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민원동하고 의회 사이는 직원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민원동과 의회 사이의 주차장은 직원을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실 때 가급적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민원을 보려면 그쪽에서 보잖아, 민원은.

예, 그래서 그 앞쪽으로만……

그렇죠?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들어가기보다는 말씀하신 데 의회하고 민원동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보 좀 해 달라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 안내표시를 좀 크게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그 하수구 청소차량!

예,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뉴딜과장 차광호입니다. 우선 논산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당선돼 이렇게 만나뵙게 됨을 디지털뉴딜과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논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논산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은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지털뉴딜과 팀장과 주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뉴딜팀 팀장 남윤영입니다. 주요업무는 디지털뉴딜정책 발굴 및 추진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팀장 유오준입니다. 주요업무는 안전한 데이터관리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팀장 김영기입니다. 시민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구축을 추진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보고순서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9개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로 사회환경이 급변화되고 있으며 디지털문맹 및 디지털 격차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 정보화 환경의 급변으로 고도화된 정보통신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여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디지털뉴딜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문맹 탈피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설 기반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논산형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버스대기공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논산형 버스승강장 설치로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DID 등 설치하는 것으로 논산역과 버스터미널 등 두 곳에 시범 설치하여 향후 이용환경의 분석을 통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체계적인 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사이버침해대응관제센터입니다. 우리 시 전산실에는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 170대의 주요장비와 700여만 건의 각종 개인정보 등 우리 시의 행정정보가 집중되는 핵심시설입니다. 최근에 날로 지능화되고 발전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각종 주요 정보와 정보시스템 그리고 정보망에 대해 실시간관제를 실시하고 분석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관제센터를 2021년 10월에 구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시스템으로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APT대응시스템 등 8종에 39식의 시스템과 장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랙 관리, 사이버해킹방지, 유해사이트관리, 악성코드분석관리 등 내외부망에 대한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의 사용증가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안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충청남도 최초로 제작 완료하였으며 7월 18일부터 논산시 사이버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비대면 재택근무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 이용환경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데스크탑 기반의 정보, 아니 재택근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시 중단 없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구축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8쪽, 앞서가는 행정정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정보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민정보화교육, 무중단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행정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업무는 물론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이버 안전 확보 및 보안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자체 점검으로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보안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 사이버침해대응관제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실시, 매월 보안사이버, 사이버보안 안전진단의 날 운영, 해킹메일 자체 모의훈련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역량을 추진하여 안전한 정보 저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429개 파일에 720여만 건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출되고 기관의 신뢰 추락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보호 강화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13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스마트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주요 관광지, 버스승강장, 시내버스, 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에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17개소에 315대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시정소속, 관광정보 등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통신료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지역에 도착하면 위치기반 관광정보가 표출되고 시정소식, 축제, 행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물론 장소 무관하게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15쪽,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전 마을에 재난 마을무선방송시설을 2002년도에 설치 완료하여 재해재난정보는 물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유명지역 및 방송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은 물론 핸드폰, 전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혹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뉴딜과는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논산형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2개소가 시범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승강장을 요새 이제 다니다보니까 걸어가는 건 그렇게 덥지 않은데 기다리는데 땀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냉ㆍ난방기 시설이나 이런 걸 빨리 시범 사업에서 좀 좋은 효과를 좀 거두셔서 논산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이 동네로 만들어야 ‘아, 논산은 가면 버스승강장도 이렇게 뭐 스마트화돼 있고 되게 쾌적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줄 수 있으면 논산 시민들이 논산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2개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빨리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고 내년에는 조금더 더 많이 좀 이렇게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우선 그 외지 분은 지역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논산역하고 논산 버스터미널 앞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향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지금 9월까지 사업기간, 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공사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빨리 좀 서둘러 주시는게, 왜냐면 더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 자료수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서둘러 주셔서 냉, 특히 이제 냉방 쪽에 뭐, 난방은 뭐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냉방 쪽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빨리 좀 더 해서 더 많은 좀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뜻 충분히 반영해서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이 시민에 대한 그런 그 안내라든지 마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마이크 꺼짐) 아직까지도 방송으로…… (마이크 켜짐) 방송으로 재난상황 등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쁘시더라도 지금 그 고장난 그 방송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수시점검을 하거나 교체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교체하거나 점검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한 게 뭐였냐면 저희가 올까지 해서 그 읍⋅면⋅동 마을별로 해서 전 마을에 대해서 그 설치 방송앰프 시설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시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을 좋게 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방음이 잘 돼 가지고 방송을 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한 게 뭐냐면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방송이 뭐냐면 앰프로도 방송이 나가고 각 집에 있는 그 전화기 또는 핸드폰 그쪽으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확대 보급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스템이 되면은 거기에다 이제 웹에 스마트웹에다가 저희가 날씨정보 아니면 생활정보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들어간다면 그 웹을 활용한다며 더 훨씬 쉽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시골에 이거 버스승강장과 승강장 사이가 멀어서 하여튼 그 중간에 가던 노인분들이 차를 그 손을 들, 그 기사님에대해 손을 들을 때 세워 주지 않고 가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 승강장 물론 자연부락과 자연부락 사이에 승강장이 있긴 하나 제가 봐도 본 의원이 봐도 승강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그 추가적인 승강장 설치계획은 없는지요?

저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설치 관련은 사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관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봐서 한번 의원님한테 그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재난마을무선방송 그 시설 설치 및 스마트 방, 마을방송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그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 업체선정은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조달 발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론적으로 그 기본사양 스펙이라고 하지요. 사양을 정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수후, 이제 그 사후에도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장애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하고 있고요. 뭐 장애처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뭐랄까 읍ㆍ면에서 그 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요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 그 관리ㆍ감독 자체를 우리 논산시에서 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ㆍ감독하는 업체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괜찮은데요, 이거 재난방송은 저희만 나가는 게 일제동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충청남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 연결이 되면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이제 앰프나 아니면 그런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이제 동보기라는 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문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들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라든가 스마트방송 같은 것 고장이라든가 이상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린다고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 업체들한테도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없으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면 어떤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장애처리가 될 수 있고요, 지역업체도 한번 고려,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4개 팀에 일반직 17명, 임기제 2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3명 총 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 유현숙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이봉순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입니다. 근대역사TF팀 전영일 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여행은 특권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형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랜드를 반영하여 소규모ㆍ소확행 중심의 소소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액티비티 및 몰입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에 남아있는 근대역사 건축물을 활용하여 특화된 근대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대거리에는 총 23동의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중 16동은 리모델링, 7동은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경읍 홍교리, 중앙리 일원으로 강경 농협중앙지점부터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거리의 양쪽 약 140m 구간으로 면적은 1만 925㎡ 약 3300평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및 신축 등 하드웨어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각 블록별 콘텐츠를 확정하고 능력있고 특색있는 입점사업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근대건축물 5동은 7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현재 논산 청년들의 청년창업공간, 카페,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산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애정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연산문화창고 조성사업입니다. 농협의 오래된 창고를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연산면 청동리 127-27번지 연산농협창고 5동과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농협창고 4개 동을 리모델링 후 올해 3월에 개관하여 예술활동 등의 창의활동 교육공간, 미각학교, 수제맥주학교 등의 로컬 및 취미공간, 공연ㆍ전시공간, 카페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창고 1동을 리모델링 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연산 게이트볼장 철거부지와 인근부지를 야외놀이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산내, 연산역내 철도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논산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폐교인 가야곡면 왕암초등학교를 보컬, 댄스, 1인 크리에이트부, 연기 등 청소년의 꿈을 실현시키는 다목적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논산청소년행복문화재단에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학교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별관 리모델링 및 야외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교인 벌곡조동분교는 교육공간, 숲놀이터, 캠핑장, 카페 등으로 구성하여 가족문화공간, 생태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8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선샤인랜드 활성화사업입니다. 선샤인랜드는 서바이벌 게임장과 기타 VR체험존으로 구성된 밀리터리체험관, 한국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전쟁의 흔적과 열심히 삶을 꾸려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세트장인 1950스튜디오, 미스터선샤인 촬영지이며 국내 최초 민ㆍ관 합작으로 조성된 실건물 드라마 테마파크로 대한제국 시대의 풍광을 담고 있는 선샤인스튜디오 등 3개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밀리터리체험관과 1950스튜디오는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선샤인스튜디오는 SBS A&T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하고 있는 VR밀리터리 콘텐츠 개발사업은 밀리터리체험관 내에 장비실과 카페를 외부로 이전하여 좀 더 많은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IT를 접목한 몰입도 높은 미래적 밀리터리체험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중으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0스튜디오 내부는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레트로다방 및 휴게음식점 기획ㆍ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내부공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1쪽입니다. 문화ㆍ체험 중심의 박물관 역할 강화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가 1989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도에 백제군사박물관 개관, 2008년도에 충청남도 등록 박물관 제9호 공립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23만 3369㎡ 약 7만 평이며 주요 시설로는 장군묘역, 박물관, 호국관, 계백장군 동상, 국궁 및 승마 등 체험공간, 잔디광장 등이 있습니다. 국궁ㆍ승마, 백제문화 전통공예, 숲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15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0년 조성된 박물관 전시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전시 스토리라인 및 전시관 공간을 재구축하고 인테리어티브 전시 체험시설 및 VR, AR 등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존을 조성하기 위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박물관은 임시 휴관하고 내부는 철거 상태이며 2023년 재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호국관 또한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호국관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입니다. 2004년 건축된 강경젓갈전시관은 1층과 3층은 강경 맛갈젓협회 사무실과 회의실로, 2층은 전시관, 4층은 옥상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을 사무실과 회의실로 통합하고 3층과 옥상은 금강의 전경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 및 힐링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4쪽입니다. 캠핑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별관광으로 전환되면서 캠핑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촌면 모촌리 281-12번지 옛 공영사 부지 옆 하천변에 방치된 캠핑장을 화장실 및 샤워실 등으로 신축하고 캠핑데크, 진입로 등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캠핑장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스냅, 스팟, 스토리 여행만들기입니다. 인생 최고의 사진 남기기 등 SNS 인증샷 관광목적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논산 11경을 비롯한 논산의 인증샷 명소를 스냅사진 촬영 명소를 홍보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발굴하여 분위기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하여 포토존 을 구성하고 장소에 스토리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주요 관광지에 스냅존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굿즈’ 및 스냅존 사진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관광콘텐츠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저는 논산형 청년 창업 플랫폼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전문성 때문에 외부에서 외부사람들한테 여기 창업하고 할 때 그 저기를 장소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논산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미래사업과에서 선샤인랜드도 개발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출렁다리는 관광과로 안 넘어와요?

예, 미래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과 다음에 없어지잖아.

아직까지 제가 조직개편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왜 그러냐면 관광과에서 해야 관광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지금 보면 선샤인랜드, 백제박물관 전체가 이렇게 연계돼서 관광이 돼야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여간 조직개편 될 때 어디로 가나 보면 알겠지만 출렁다리도 관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 저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연산문화창고 조성사업으로 현장을 가보고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잘해놓으셨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제가 선샤인랜드를 봤을 때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는 보통 3000명 이상 오고 주말에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관광객들은 많이 오시는데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조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의도를 잘……

인프라는 조성을 못 했었는데 그 관광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좀 해 주시면 어떤가. 다른 뭐 실ㆍ과하고 뭐 같이 의논을 해서라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연산문화창고 조성, 그 창고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우리 강경근대역사문화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논산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는 거, 논산 그 청소년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폐교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폐교라는 것은, 뭐 제가 본 의원이 가야곡이다 보니까 그 학교는 뭐 지역주민들이 전에 전부 다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학교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폐교를 활용할 때는 지역주민들은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뭐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야곡 왕암초등학교 그 청소년문화예술 플랫, 그 가야곡에 사시는 분들 이거 뭐하는지 모릅니다. 이 학교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엇을 하고 있고, 뭐 청소년 뭘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좀 소외,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좀 소통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폐교사업은 사실은 폐교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실에서 폐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콘텐츠를 정해서 저희 각 실ㆍ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실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콘텐츠를 구성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들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의원입니다. 133페이지요.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선 거지요, 예산이?

......

그죠?

예, 저희 시비로 좀……

이 예산이 올 본예산에 선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의원의 질의는 이 사업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잘 상의해서 했겠지만 지금 보니까 ’22년 올 1월에 리모델링 원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예.

그리고 2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어요?

예, 예.

그리고 공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착공과 준공이 돼 있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실시설계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이고 또 사업은 8월부터 10월까지 2내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더 공사기간이 좀 길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짧다보니까 설계를 한 3개월 주고 공사를 한 5개월 하면 우리 관리감독도 소홀하게 할 수 있고 리모델링공사를 잘 적절하게 잘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상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공사기간이 짧다보니까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우려가 돼서 이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이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짧은 만큼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서, 이 예산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사업을 잘 마무리짓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여기 그 강경젓갈전시관은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 콘크리트나 보도, 저기 블록이나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철제로 해 가지고 조선소에서 만들어온 특이한 그 건축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 공법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실시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 저기 지적사항 명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우려가 돼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민원행정팀장은 재택근무 중으로, 중에 있습니다. 이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송운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미정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유인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적극적 행정 영역의 확대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비대면 디지털시대 가속화에 대응하여 표준화되고 신뢰성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41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민원, 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신뢰하고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인증 우수기관 3개소를 1월 벤치마킹하였으며 7월 8일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공모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종 인증받을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22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민원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의 적합한 수립과 민원처리사항을 수시점검, 수시 확인 점검하고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등을 통해 2022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상위등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4대 신고를 원스톱 처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확, 신뢰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자동차이전, 자동차 신규 이전말소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 전문상담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편리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제9회 논산시의회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을자치분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공동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자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152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논산형 자치여건을 조성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자치회 기능강화 및 자발적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예산 및 마을사업을 통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153쪽, 지속가능한 마을 육성을 위한 마을자치 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과 자율형을 포함하여 405건에 16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의견 모으는 마을회의기법과 마을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우리마을 명예강사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성장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발굴 사업지원, 주민자치 워크숍 지원, 주민총회 개최 지원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형 사업과 마을자치회 사업 포함 604건에 4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3년 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단체로써 논산시 새마을회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11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청소년 안전문화 캠페인등 9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고취 및 민간단체의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함께 하는 논산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만들 기 역량강화사업,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지원사업, 찾아가는 마을축제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4개 면으로 2019년도 연산면, 2020년도 광석면, 2021년도 가야곡면, 2022년도 상월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면별로 5년 동안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 주민의 삶도 향상될 것입니다. 연산은 올해 7월 사업 착공하였고 광석, 가야곡, 상월면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일상생활거점 기능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3개소에 12억 원, 논산형 마을만들 기 사업 7개소에 21억 원, 신규사업으로서 황산벌 도자기 예술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2건과 논산형마을만들기 사업 5건, 신규마을인 황산벌 도자기 예술인 마을은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촌협약 포괄공모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지역본부에 5억 원을 용역하여 농촌협약 포괄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4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요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마을자치분권과가 없어지는 과지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어디 지금 자치행정과로 새마을자치로 가, 2팀이 가고……

예, 주민자치, 마을자치하고 새마을팀은자치행정과로 가고요, 저희 마을사업팀은 농촌활력과로……

농촌인력지원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보네요?

예.

근데 지금 마을자치가 나름대로 논산에서 뭐 지방, 지방자치의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잘 돼 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마을자치분권과라는 어떤 과를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바뀌면서 과가 좀 이렇게 나눠지기게 됐잖아요?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잘 해오셨던 마을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가 옮겨지면서 그 흡수가 되면서 조금 뭐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더 퇴색이 되지는 않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이건 공무원분들께서 잘 좀 해주십사……

아, 예. 논산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예. 이거 마을자치라는 건 뭐 과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좀 얘기도 많이 나누 셔서 퇴색하지 않게끔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마지막 우리 업무보고네요, 오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15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예.

이게 한도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규정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으로 뭐 돼 있나요?

아, 예. 상위법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도는 원래 이제 100억 원을 이제 그 저희 방침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올해는 604건에 41억 900만 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의원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같이 상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나도 회의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만약에 면이나 읍에서 그 주민자치 참여예산 이런 것 올릴 때 그 규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딱 정해, 그렇게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실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면별로 이렇게 주민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그러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의 집행률 이걸 따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링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께……

이제 본 의원은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예.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 이제 그런 것은 좀 예산이 이게 열리는 것 보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나 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실링액은 상위법에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100억 원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큰 사업도 1억 이상도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건 아니고요 이게 마을형과 이게 저희 자치형이 있는데 2000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그 과장님은 이제 어차피 지금 이런 것은 다른과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좀 고민한번 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아, 예, 잘 알겠……

만들어 주시고……

아, 예.

157페이지에 보면은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예, 마을……

이 사업, 이 사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건?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교육을 개설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의 이제 자원을 조사해서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획 구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마을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획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정원가드너 같은 것 만드는 것 있거든요. 그런 양성 교육 같은 것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은 그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찾아가는 마을만들기잖아요.

예.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같이 했으면, 이거는 업자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업자한테 맡기기보다 저희 이제 그 사업팀이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저 컨설팅을 해주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사업 팀장님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그건 알고 있거든요. 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찾아가는 마을만들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뭐 그분들한테 일을 주라는 게 아니고 같이 호응을 해서 그 했으면은 더 마을만들기가 더 낫지 않을까? 말 그대로 찾아가는 마을만들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좀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너무 이렇게 그 업자들한테만 이렇게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일이 거의 다 이렇게 딱 끝나도 그거는 준공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또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찾아가는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물론 소통하고 있지마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끄름.

예.

참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잘못돼도 예를 들어서 잘못돼도 말이 없어요, 그런 건. 같이 이렇게 참여만 시켜주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가 어느 부서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마을자치분권과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야곡면에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또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뭐 농촌마을공동체 그 역량강화 사업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행정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왔지 않나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마을자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자치가 무엇이고 분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과정이라 좀 문제가,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그 역량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는 뭐 용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을자치분권과가 좀 없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그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 사업들을 좀 잘하셔서 다시 마을자치분권과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