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밑에서 8번째 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47억 5,143만 8,000원이 증가한 3,178억 3,24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3,000만 원입니다. 31쪽 하단부터 32쪽 상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1억 2,960만 7,000원이 증가한 2,304억 3,132만 6,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6억 2,186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25억 7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640만 원을 증액하여 144억 1,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선8기 군정 슬로건에 따라 관내 기관에 걸린 현판을 정비 및 교체하고자 간판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8대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백서 제작비 5,000만 원, 민선 8기 공약집 발간 및 홍보자료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취임 100일 기념 성과보고 및 민선8기 군정 비전 발표를 위한 화순군 비전 선포식 행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8기 군정슬로건 공모 선정자에게 지급할 공모 시상금으로 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사업보조로 2022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 사업으로 지난 3월에 2건이 선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업비로 도비 1,440만 원, 군비 1,980만 원 등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행사 사진 등 영상기록물을 보관 관리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확한 군정정보를 제공?활용하는데 필요한 군정 기록보관용 서버 교체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저희 군수께서 좀 더 준비된 군수님으로서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그리고 각종 중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빨리하고자 하는데 특히, 각종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은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1년,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용역 같은 것도 미리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사업 단축하는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7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선8기 군수님 당선되셔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배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배경을 알아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군정 슬로건 공모 시상 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20만 원 있잖습니까?

네.

공모는 누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셨나요?

저희 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모해서 1등 난 슬로건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이 슬로건이 1위한 슬로건 입니까?

저희 군에서 자체 공모한 것은 꼭 선정하는 것도 그 뜻도 있겠지만 또한 슬로건을 우리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이제 132건 정도 직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축하고, 압축하고 1차, 2차…… 1차는 기획실 팀장들이 1차 심사하고, 5건들은 실과소장들이 심사해서 3건 정도 압축을 했는데 그건 또 선정해가지고 군수님이나,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 넘겼는데 조금 당선인의 생각과는 약간 의중 철학하고 갭이 있어서 현재 군정 슬로건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모해서 당선된 슬로건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군수님의 비전이 들어가 있는 슬로건으로 교체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군수님한테 드립니까?

포상금은 그때 우수작품 세분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선정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시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선정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우수작품으로 계획을 세워서 3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조금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모했다는 부분도, 어차피 군수님의 철학이나 비전이 들어가 있는 슬로건을 만드는데 공모를 해서 참고하지 않고, 마지막 결정은 군수님이 원하는 슬로건으로 만드는 거잖습니까?

처음에는 의도대로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의 철학과는 조금 약간 괴리가 있어서 우수작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정 슬로건이 정해지면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화순의 전체 간판을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도 들어가야 예산들이 많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정 슬로건 간판 정비 2억 예산 세워났잖아요.

네.

저희가 간판을 교체하는데 슬로건을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15자에요, 쉽게 자수로 말하면 우리가 2억에 23개소를 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870만 원 1간판 당 그 정도 소요가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그런데 우리 신규로 복지센터도 많이 신설을 했고, 하다보면 그냥 글자만 파서 부착을 해도 돼요, 간판을 통째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평당 1m당 11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다른 간판을 제작하기 보다는 페인트칠할 때는 칠하고 해서 깔끔하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안 잘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로건 교체됐지만 좀 더 또 간판이 낙후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아무튼 870만 원이에요 1소당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글자로 따지면 13자, 2개 그러면 15개인데 그것만 딱 갖다 붙여도 될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469억 7,6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침체된 우리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순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적용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반기 8월분, 11월분, 12월분 등 3개월 분의 화순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금으로 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바이오기업 유치 투자설명회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 투자설명회는 국내&middot외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군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상호협력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수도권의 유망기업을 발굴&middot유치하고자 금년 9월 중 서울소재 호텔에서 전라남도, 화순군, 순천시, 완도군 공동으로 바이오기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도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2억 3,000만 원을 이전 재원으로 목 변경하고 도비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특별회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자리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도곡 농공단지도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우리가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용역 없이 시행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하니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신규농공단지의 조성의지가 있다는 내용이잖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용역을 하면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토지 확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행이 이렇게 수월하니 가능하도록 철저하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이 나가니까 홍보 차원에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결론은 화순사랑상품권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5월 30일까지 상시로 10%까지 할인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7월은 5%로 할인을 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9월, 10월은 명절이 끼였다고 해가지고 10%로 예산을 세워서 이미 계획이 섰고, 안되어 있는 8월, 11월, 12월은 5%를 더해서 10%를 더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3개월 치를 9억 예산이 아니고, 총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쭉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렇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억 8,658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5,181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총 1,570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 토지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8,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앞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한 시골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요즘에 뉴스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를 가로막아버린다든지 개인소유주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화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암면장으로 계실 때도 그런 민원도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국비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군비라도 투입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국비에다 의존하면 제가 보기에는 10%, 15% 한 20%나 하려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국비하고 병행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마을단위 말고 소규모로 몇 필지 이렇게 분쟁이 있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위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르기 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땅값이 상승한 도곡이나 이런 데는 그 능력 평가까지 의원들을 해버려요, 왜 한천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변상해 줄 것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왜 우리 도곡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차츰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빨리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군비라도 투입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1,012억 7,000만 원에서 추경 예산액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1,014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문화 컨설팅 연구 용역비입니다. 부서별 기능 및 업무에 대한 직무조사를 통해 업무량 적정배분과 효과적인 조직인력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 및 건전한 의식 확립을 위해 직원 스피치 교육 및 인문학 강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의실 방송장비 성능 개선을 위하여 무선마이크 구입에 3,000만 원, 스피커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스피치 교육 및 인문학 강의 예산이 섰는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공무원들이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요, 또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성교육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 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프로그램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스피치 교육 역량 강화나 이런 예산은 초창기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스피치 교육이 됐든, 인문학 강의 됐든 강의료 말고는 들어갈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강사를 모시고 온다 해도 50회를 해야 해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한 달에 10번씩 해버린다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인문학 강의, 면은 이렇게 하고, 우리 직원분들의 스피치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청사 이전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청사 의회동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냉난방기 내구연안이 경과하고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아 수리가 필요하지만 냉난방기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정 홍보용 영상카메라 구입에 3,000만 원, 정책보좌관실 등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산업과 가로수 정비용 크레인붙이트럭 수요가 있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정비하여 께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물품 지원에 보면 정책보좌관실 사무실 집기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정책보좌관실 어디로 옮기실 계획이신가요?

본관 2층에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구입을 해서 이미 준공됐습니다.

어디가 공간이,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바로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집기구입만을 2,000만 원을.

전체 내부가 옛날에 흡연실을 이용했던 곳이라 냄새가 배어있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미 리모델링을.

아니 지금 하고, 집기를 이번 주까지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잖습니까?

네.

추경이 아직 성립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미 리모델링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리모델링을 이번 주 화요일까지 되고, 지금 일부는&hellip;&hellip;

우리가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하셨으면 우리 예산이 필요 없네 그러시잖아요, 다해서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000만 원입니다.

아&sim; 정책보좌관실에는 2,000만 원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자료한번 줘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미 사업이 다 돼버렸는데, 예산을 일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도 해명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 수립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군민의 여론이나 타당성조사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화순 읍민이 우리 군민의 63%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화순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번영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쪽에도 한번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건 용역비죠?

네.

용역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한번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용역회사나 확정이 되면 그런 안도 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군민들과 공감이 될 수 있도록 1억이 비싸네, 싸네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사가 정해지면 꼭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그분들한테 정도는 의견수렴을 해서 장소도 얼마든지 나와요, 저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전문적인 사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계획 수립비든, 용역비든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읍민들의 의견을 꼭 청취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31억 235만 원에서 45억 6,246만 원을 증액하여 376억 6,481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관련 지원금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예산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91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기간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2,770만 원, 저소득층 3,725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 14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거주시설에 따른 입소중이거나 입소대기중인 장애인중 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경로 조성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5명의 인건비로 1억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운영비로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탈시설 장애인 입주 전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탈시설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참여 및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를 위한 사업비로 각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관련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가전 등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탈시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입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전시와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문화를 알리고자 공사중인 교육관 건립사업비로 공사 타절준공에 따른 환수금 및 안전진단 비용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6,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절 준공 환수금이 9,900만 원이네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업체에서 재정 경제난에 따라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에서 공사를 못한 부분들, 돈이 지급된 부분 중에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거기에서 지급능력이 안되니까 보증보험에서 그 부분까지 준공처리를 해서 + - 금액을 다시 받아 내는 겁니다. 그래서 9,90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원래 이번에 성립해주라고 해준 1억 3,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9,900만 원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타절 때까지 돼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에 명문화를 시켜놓고 해야 다음에 오신 분들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도 검사에 필요한 금액과 일부 자재 단가가 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