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72억 2,109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5억 7,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우수 선수 유치비입니다. 현재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소속 선수 9명 중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예정인 3명의 선수를 대체할 신규 선수 영입을 위한 유치비 1억 6,000만 원과 내년도 재계약이 필요한 선수 1명의 유치비 5,0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반부, 화순군체육회 지원입니다. 25일자로 저희가 추가 공지 공문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은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동시선거일입니다. 우리군도 화순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군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위탁을 위한 선거위탁 및 운영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7항, 선관위 의무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 선거일은 22년도 12월 22일로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동시 선거입니다. 선거 운영방식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선거이며,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 총회 구성 대의원과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배정인원 선관위 무작위 추첨으로 108명, 그래서 협회장 36명 플러스 협회별 2명이 추첨 되어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신 분은 군 단위 1,000만 원 기탁금을 내게 돼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에 20% 이상 득표 시 체육회로 재석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선거포상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선관위에 우리가 108명에 대한 선거비용을 추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결과, 약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여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구두로 차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해놔야 문제 발생 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는데 25일자로 추가 공지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겁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200만 원과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돔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다목적 구장 내 그라운드 골프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게이트볼장 확충을 위한 나드리 실외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신호등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접촉사고 있더라도 순환이 잘 되는데 신호를 대기하는 구간이 길어지지 않겠냐. 그걸 염려하셔서 저희들이 2021년 6월 9일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middot군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화순읍사무소하고 군청 오거리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추진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전남도 안전정책과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읍사무소 교통 신호에 관련해서 주 도로인 중앙로는 편도가 2차로입니다. 2차로고, 동서축 칠충로 하고 편도 1차로입니다. 칠충로는. 주 도로인 중앙로와 칠충로는 선형이 정십자가가 아니라 엇갈려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통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일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최소 지름 27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 구간이 안 나오고요. 현재 구조가 약간 기하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에서는 회전교차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돼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네. 명심해서 다각도로 다시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100원 택시 관련한 시골에 택시가 몇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콜제로 해서 봉고차라든가 그런 것을 면 단위에서 운행을 해볼까도 고민 중이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그 부분도 용역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손실이라든가 차액을 산출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입니다. 화순교통의 적자를 우리 화순군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화순 운수 운영현황이라든지 버스 대수 그거를 상세하게 하셔서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631억 2,400만 원 대비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교육 추진 등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선정&middot확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middot유통&middot가공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는 잔류농약 검사항목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은 과채류 전문 육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설&middot장비 지원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은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관수 관비&middot지주&middot중형관정 등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과 다음 페이지 있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으로 청년 농가에 13억 5,900만 원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반농가에는 14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은 귀농&middot귀촌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등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등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원예작물의 최적화된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은 한우 개체 관리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ICT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은 꿀벌 피해가 발생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성립전 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및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를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조사료 GPS 탑재장비 구입은 조사료 품질검사 시 사용할 현장점검용 GPS 탑재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가 감액되어 군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법 구축을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물품 구입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성립전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 관리는 하반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등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HACCP 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산물 선별시설 교체 등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사업 3억 원과 도비 보조 사업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활용한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군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면.

네. 청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글어농장 기반 구축사업하고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안 들어있습니다. 다른 농가입니다.

영글어농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참여했던 농가고요. 관내 블루베리 생산이 양이 많은데 16농가가 참여해서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주는 그런 법인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시설 지원해주면 어차피 화순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게 다 다릅니다. 사업지침을 만들 때 국비는 국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 만들 때 사업상, 사업 성격상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 50,% 자담 50% 하고 있고요. 또,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시범사업이 되겠다. ICT나 이런 부분은 보조율이 한 60% 정도 좀 더 높고 이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건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꿀벌 피해 농가가 어떻게 보면 꿀벌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그런데 자담을 50% 정도로 산정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액비 살포비 농가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살포비가 혹시 과장님 도비를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였습니까? 이번에는. 국비만 지원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국비 기금하고 군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 되나요?

이건 도에서 이렇게 간혹가다가 도비를 안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달라고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도비를 화순군만 못 받았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전부 다 액비살포비에 대해서 도비를 못 받았었던 건가요?

전체 시&middot군이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를 위해서 살포비 지원은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 과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251억 3,191만 6,000원에서 292억 2,891만 6,000원으로 약 40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9쪽, 나무은행 조성 작업비 및 인허가비입니다. 관내 재해목, 피해목 등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헌수목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필요 시에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인허가비 6,000만 원, 굴취&middot작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관림, 도시숲 주변 산림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반 4개조, 40명, 5개월 운영 인건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유적지 수종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운주사 등 전통사찰 5개소, 조광조유배지, 최경회 장군 사당 등 문화유적지 3개소 내 식재된 외래수종을 조사하여 향토수종으로 교체를 위한 수종조사 용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련으로 남산공원, 동구리호수공원 등 고인돌 주변 및 도시공원 주변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군민에게 돌려주고자 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하천변, 가로수 등에 식재되어있는 가로수 중 고사하였거나 보완이 필요한 수목을 정비코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석천 주변 역사문화탐방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1-1임 인근에 역사문화숲 10ha 조성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수리 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을 정비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는 국&middot도비 4,800만 원 반영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는 군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산림조사 용역입니다. 안양산 정상부 고산 철쭉 등 문화재 주변 산림경관 발굴을 위한 산림조사 및 행정절차 이행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연휴양시설 보완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내 목조시설물의 오일스테인 도장 등 목재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춘난 전시회입니다. 화순 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11월 중 3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2회 한국난 전국 전시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도라지, 더덕, 취나물 등 단기 임산물 소득자원 확대와 농가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호남권 목재산업 거점을 마련코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사업비 10억 원 중 자부담 제외 7억 원인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입니다. 신속하게 구입, 야간산불에 대응하고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련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및 남산공원의 종합적인 재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 용역 추진코자 2개소,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주를 파내는데 왜그러냐면 대형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 어림잡아서 500만 원 했고요. 나무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되면 나무 크기에 따라서 굴취비라든가 작업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나무를 옮기려는 게 아니고 요즘에 보기 드문 나무? 큰나무, 대형목, 노고수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나무가 잘 관리가 되면 아마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나무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무를 캐더라도 군수가 위임해서 나무를 캐더라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 전체 조사하고 관련 굴취 허가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