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중앙시장,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의 쇠퇴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인역량강화, 상권특성화, 주민참여형 축제,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내일부터 개최되는 점촌점빵길 축제를 비롯해 장보기 배송서비스 특성화, 점촌핫플거리 조성, 스포츠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쪽, 문경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 확대시행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부터 1,311억 원을 발행하여 6월 30일 기준 1,169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460억 원 입니다. 8월부터는 지류와 모바일 할인구매 한도를 통합해 60만 원까지 모바일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여 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청년문화와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을 달빛탐사대는 2020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후속 지원사업으로 2021년에 이어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문경의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지역자원을 탐방하여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빛탐사대는 지난해까지 122명의 전국 청년이 참여하여 22명이 정착하였으며 올해도 10명의 청년이 창업 및 취업을 통해 정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체 미분양 필지는 10필지 56,055㎡입니다. 금년 말까지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100%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창출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3억 원으로 가은, 마성, 농암, 호계, 점촌4동 등 38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이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점촌5동 남도맨션 인근 단독주택지 구간에 공급관 398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잠재수요 세대는 71세대이며 8월 초에 착공하여 11월까지 가스공급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자하여 8월말 점촌1동 19통에서 20통 구간에 공급관 805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잠재수요 가구는 146세대이며 9월 중 공급관 매설 후 조기 공급사용을 위해 주민들에게 인입배관분담금을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 외 영남에너지 자체사업으로 10월 중 점촌 3동 17통 단독주택 지구에 공급관 954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중앙시장어울림마당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울림광장 막구조물 설치, 화장실 이설, 먹거리점포 설치, 지상변압기 이전입니다. 올해 사업비 9억 원으로 설계와 변압기를 이전하고 내년도에 토목 및 건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9,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3,500㎡로 올해 8억 9,8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46면인 주차장을 81면으로 확장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 및 진출입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문경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 상인 중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온라인 입점 지원과 배송 인프라 및 초기 마케팅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온라인 판매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사업 계획 승인과 7월에 상인회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했고 8월부터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54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8개 기업에 11명에, 소상공인 9개 업체에 12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 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8개소에서 근무하는 청년 107명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356쪽,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2,099㎡, 지상 3층 규모로 스마트 창작실, 커뮤니티홀, 홍보전시카페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BF인증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4월까지 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45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기숙사 18실, 복합문화실, 편의점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및 기존 농공단지의 전체 분양률이 95%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4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면적은 약 20만 평 정도입니다. 하반기부터 투자의향서를 확보하여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문경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입니다. 문경시 관내 업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시민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총 20명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인당 교육비는 150만 원으로 사설 드론교육 학원의 250만 원 대비 40% 절감된 교육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62쪽에서 364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5쪽에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관련인데 제가 지난번에 김석진 과장님이 담당을 할 때 제가 물었어요. 우리 문경시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핵심은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유치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더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니까, 지금 한 30만 평 정도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디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치는 말씀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용역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를 압축을 했고 아까 면적을 말씀드린 곳은 신기 지역의 공업 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할 그 농공단지에.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그쪽에 한 20만 평 정도.

20만 평 정도.

30만 평 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공시지가가 높아서 공사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20만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인구시책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저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보다도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지역구가 마성이지만은 마성의 거기가 지금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 많아요. 인허가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첫째, 음식물 때문에 많이 민원 들어왔는 거 알고 계셨죠.

대원영농 말씀이신지.

그쪽에 거기는 사업을 지금 중단한 상황인데 또 폐비닐인가 태우면서 들어왔는 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 쪽 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업체를 참 유치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시고 오는 거는 참 소중한데 거기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업체가 들어왔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봐주시면 하는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 오면 다 됐다 하더라고요 최고 빨리 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분이 개업을 하고 오픈을 하고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환경과로 전화를 계속해서 10시, 12시 지역 주민도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라고 어제 한 거 또 하라하고 이러면 안 된다. 좀 현실성 있게 하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영향 평가할 때 정말로 이 기업이 동네 중간에 들어오는 거기는 동네입니다. 농공단지, 그죠. 외곽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온천도 있고 외어도 있고 이러니까 딱 중간입니다 거기가. 이 마성 쪽에는 정말로 기업이 들어오면 마성 면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로 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하고 들어오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괜히 들어와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하고 관에서는 일단은 두고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관에 또 어느 부서는 피해를 보고 계속 다녀야 되고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려면 저희하고 입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소음 이런 업종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원영농 관계는 제가 소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 입지더라도 저희가 유치를 할 때는 최대한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 있어서요. 많이 늘어났어요. 5천에 3억까지 늘어나고 또 도비 사업도 있는데. 348쪽,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 평균 인입분담금이 60에서 80만 원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00, 600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동지역이면은 동지역에 상대적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에너지에 대한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늘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지도 맵을 만들어서 올해는 어디까지 그다음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못 하겠지만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이 아니라 물론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3억 이렇게 하지만 좀 조율을 해가지고 10억이든 50억이든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대폭적으로 내년에 좀 하시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지 하셔서 영남에너지 하고 합의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우리가 3년만 참으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의장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죠.

의원님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지도로 해서 표시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입 배관은 10m일 경우에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0% 해서 4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인입 배관이 계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내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관이 보통 1층일 경우에는 300, 2층일 경우에는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보고 드린 내용을 좀 더 지도에서 설명 드리자면 올해 계획은 남도맨션 있는데 하고 또 1동 여고 앞쪽 그리고 점촌3동 앞에 있는 여기는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총 배관이 들어가 있는 게 문경에 깔려 있는 게 40km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92% 정도가 다 들어가 있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9% 정도 해서 낮거든요. 근데 이 관이 보시다시피 파란선이 가스관인데 제일 지금 공급 신청이 안 돼 있는 곳이 문화회관 거리에서 흥덕까지 가는 거리에 26가구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관은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관을 공급하는 거는 돈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는 거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전 대동 앞에 거기 있는 곳이 지금 82%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이 왜 잘게 잘게 해가 집집마다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이게 82%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100%가 안 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시민들이 내관 설치 비용이 부담이 돼서 사실 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영남에너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영남에너지에서 1년 동안 공급관 매설 하는 게 10에서 12km 정도 됩니다.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급 희망을 원하는 신청하는 단독주택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가스관을 연결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에 충분히 알려주고 통장님을 통해서 받아서 이게 좀 활성화되고 경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국 과장님! 맵도 만들어 오시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요. 도시가스 말씀을 나왔으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은 완료된 거잖아요.

예, 사업지구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635세대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이거는 올해 다 끝난단 말입니까.

잠재 수용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관이 들어갔을 때 신청이 과연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는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정식 의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장님 주요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당정협의에서도 약속을 하셨듯이 그 TF팀을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중요성은 왜 그러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는 많아도 군데군데 도시가스 신청을 안 하는 단독주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얼마 정도 수요가 얼마인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니까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요 TF팀을 조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 문제는 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골목 안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굴착 작업이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데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가 남도 맨션 쪽에 지금 8월 달에 공사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한 두 골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너지 측에서는 지상권 설정이 사유지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시에서 보증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 사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책임진다,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구가 아까 여고 앞에 쪽 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해서 같이 해서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 생각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도로 부지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다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도로 부지 매입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그래 정리해 주시고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먼저 시행된 거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1차 사업을 1차 연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에 대상 지역을 다녀 봐도 이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많이 지체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내일부터 시행되는 축제가 이어지고 지난번에 소프트테니스 대회라든지 그런 선수가 왔을 때 그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1년 차, 2년 차 그 계획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그래 맹 또 내년에 가면은 올해 한 거는 무슨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평가는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고요. 지난번에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 쿠폰 나간 게 다 회수가 됐으니까 어디 어디에 많이 이용을 했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해본 결과 많이 팔린 쪽은 음식점 1차 하는 데가 많이 팔렸고 2차에는 쿠폰을 사용해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했고 그래서 최종 분석 한 결과 상인들하고 상의해 보니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가 구도심 상권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다년간 투입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결과가 미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시내 중심상권은 적어도 빈 점포가 없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카드로 금액을 확대 시행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저도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연간 월 60만 원이면 연간 720만 원이죠.

예. 개인 한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모바일 카드로 1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사려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가맹점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죠.

돼 있어도 금액이 60만 원까지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분기별로 금액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별 1인 한도가 60만 원으로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 같이 가게 되면 120이 됩니다.

가족이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의도는 그거예요.

예.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어떤 기계를 구입하거나 시내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려고 해도 한도에 막혀 있으니까 연간 720만 원이잖아요. 이왕 소진하는 거 분기별로 확대해서 조기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검토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현재 상황이 어떻냐 하면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먼저 다 써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써야 하는데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거든요.

아니,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개인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시내 경기 활성화잖아요.

예.

조기 당겨서 경기 활성화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하고요, 또 348쪽에 단독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이 동 지역만 6,619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작년까지 484가구 이래가지고 거의 7%로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 세대 중에서 지금 9,459세대가 해가지고 지금 96% 이상 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경제성 미달 지역에 주민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시고 저도 여러 번 회의 때마다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번 시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을 좀 많이 세우면 되잖아요. 다른 데 좀 덜 쓰시고.

아까도 설명 드렸었는데 여기 공급망은 지금 시내 전체가 앞뒤로 해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이 루프 형성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따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내야 되는데 공급 신청이 아직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과장님, 신청이 많은데 지금 목매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 알아보시고 그런 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구요.

예.

지금 우리 1동에도 19통, 20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성호 의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골목길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골목길 사유지 때문에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 통장님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지금 영남 에너지사가 자기네 돈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면 시에서 영남에너지사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참 이만저만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좀 혜택을 많이 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게 또 관에서 해야 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단독주택에는 올해도 지금 3동에도 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네 통에 해달라고 목을 매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71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3동에는 보니까 저쪽에...

3동 그 17통.

예. 그 주변에 150가구 정도 한다고 하는데 올 연말에 다 들어가죠.

예. 거기는 다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3동 뒤쪽으로 그쪽으로 또 자체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동에도 다른 통에서도 서로 우리 좀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급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도 영남에너지사하고 협의할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몇 가구나.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을 판단을 해서 지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아직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주시고.

예.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49쪽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면서 연차 사업이잖아요.

예.

20년부터 지금 했는데 철거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저거 뭐 언제 뭐 하느냐고 다 묻거든요. 닭전 골목 말입니다.

예.

거기 지금 변압기만 이전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내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철거한 거기에 어떤 내용의 일을 할 건가요.

중앙시장에 제일 부족한 시설이 먹거리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을 장 보러 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분식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차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스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 몇 동이 나와요.

처음에 이 닭전 골목 구상했을 때는 2m, 3m 정도 해서 부스 형태로 그렇게 했을 때 한 11개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몇 개요.

11개 정도.

11개요.

예. 그런데 변압기 이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규모는 키우고 업체 수는 줄이더라도 최대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또 공모해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저희가 일단 우선권은 중앙시장에 입점한 업체를 우선권을 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팀을 구성해서 오게 되면 서로 협조도 쉽고 하니 팀으로 해서 제안 평가를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업만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음식이나 음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료까지도 가능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거의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시민들도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는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344쪽에 문경 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지류에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떤 유형이나 상품권이나 부정 유통이 맹 있겠지만 그래도 지류형이 좀 더 취약한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발행과 교환 비용도 물론 좀 많이 들어가죠.

지류 같은 경우에 장당 11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지류형을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계층이 정책 구매나 아니면 법인 구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그런 노인들이나 그 다음에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또 그 학원비 같은 걸 낼 때 지류형이 좀 편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비중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류 상품권은 조폐 공사에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좀 수급이 좀 안 맞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구매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6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구역 외에 그죠 홍보는 했는데 놓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놓치신 다른 분들 읍면동에 읍면 지역에 그런 분은 또 단독주택에 신재생 에너지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에너지공단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에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건 자부담이 30%로 조금 높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건 어떻게 홍보합니까?

일단은 에너지공단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하고 있는 건 없고요. 공단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게 동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동에 사시는 분들만 문경 시민이 아니죠, 그죠, 과장님.

예.

열악한 여기 보면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이래놨는데 열악한 읍면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읍면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고 한 5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탱크를 갖다 놓고 관을 다 깔아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가은에 1차적으로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요에 했었고 올해도 신청이 문경하고 동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그 사업을 홍보를 해가지고 집단화 돼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비중만큼 읍면지역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론 있잖아요, 드론요.

예.

문경 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그죠, 드론 자격증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더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농민 같은 경우에 이제 농약을 살포하는 게 2종입니다. 2종 자격증인데 7kg에서 한 25kg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보충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이제 한 달 나오는 비용보다는 몇 달 분기별로 아니면 이렇게 길게 해 주면은 또 원하는 상품을 사가지고 또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질문했는데 그게 1년 단위로 이제 그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한 달보다는 두 달 정도 치를 갖다가 시민한테 지원해 주면은 지금 사는 물건보다 더 비용 면에서 더 좋은 비싼 물건을 사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근접해 주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54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해가지고 월 100만 원 인건비인데 이게 1년 12개월 지원하는 겁니까?

예.

12개월 지원하면 실제로 지원되는 사람은 한 열 서너 명 밖에 안 되겠네요,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타임은 50만 원이고 약간 격차를 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들이 했을 때는 파트타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또 괜찮다 그러면은 더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인데 이게 산업단지라고 그러면은 농공단지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산업단지 합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농단지에 다니는 1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문경시 주소 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주소가 다른 타지에 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탁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고상범 의원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문경시에서 농공단지에 보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외지에 예천에 상주에 주소 된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외에 이거 외에 별도로 시 차원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다니는 문경시 주소를 둔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을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371쪽에 야생동물 사체 처리가 나오는데 여기 매립으로 돼 있는데 매립만 하는가요, 371쪽.

현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된 사체는 소각이나 랜더링 시설로 이용하고 일반 폐사체는 음성으로 나온 폐사체는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정된 매립 장소가 있는가요.

매립장에 일반 따로 별도로 저거...

아, 그래요. 그다음 38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붕 처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좋은데 저번에도 한 번 그때 진후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가... 마을에 방치된 게 많아요.

예.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일괄 그걸 좀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 없다고 보지 마시고 어차피 지붕 슬레이트 처리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치 슬레이트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는 이제 벌써 작년에 다했고요. 올해 추경에 반드시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다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꼭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378쪽에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지질공원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후보지가 올라오는 걸로 보면은 물론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거의 우리가 환경부에 협의한 결과 지금 가능성이 거의 다 높은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깐 현재 우리나라에 13군데가 있고 경북에는 3군데가 있는데 국립공원 같은 곳에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 지질공원에 규제는 매우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지질 명소가 유지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질공원은 사람과의 관계, 유물, 역사성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학술적으로 잘 정립을 해서 반드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나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381쪽 슬레이트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슬레이트 양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저번에 읍면동에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구가 330가구인데 양은 지금 여기가 제가 확실히 안 있는데 양은 다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국비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원래는 슬레이트는 원래 이제 철거할 때 비산이 날면 폐에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철거할 때 이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치되거나 보관한 걸 갖다 놓는다 하면은 큰 의의가 없는 거고, 철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서 돈을 줄 때는 이거는 해체 철거된 거는 안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비는 못하고 시비로 추가로 이제 하는 걸로 방치된 거는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치된 건 우리 시비로 전량해 주시고요.

예.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옛날에는 우리 새마을 운동 때는 권장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수하는 단계잖아, 그죠. 국비가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은 우리 임이자 의원이 계시잖아요, 한노위에.

예.

임이자 의원한테 좀 잘 부탁해서 많은 국비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 주시고요. 이 슬레이트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있는 거 생활자원회수센터 387쪽에요. 이거 지금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게 당초보다는 지금 건축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환경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많이 올라갔고 그래도 시비가 그래도 다행히 내려간 것이 참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빨리 시급히 돼서 우리 또 재활용 선별과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야생동물 피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울타리 사업 안 했습니까, 그죠. 울타리 사업을 하면서 50대 5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분들이 너무 인건비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다 올라서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지금 바다에 그물인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게 굉장히 괜찮답니다.

바다 그물요.

예, 그걸로 이제 쳐놨는데 일반보다도 치기도 수월하고 쉴대만 중간에 뽑아주고 하면은 다목적으로 그냥 옮기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은 지금은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또 여기 이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서 저렴한 가격에 최고로 많이 지금 제일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곳곳에 한번 찾아보고 지금 최고 필요한 데가 콩 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과수 농가는 어차피 철망으로 해서 잘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알아보시고 이걸로 좀 적시적기 대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주요 기능에 보면 군 소음 피해 해고 보상 관련 업무가 있는데 혹시나 군 소음 피해 해가지고 지역 설정도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아, 국방부에서 하고 보상만 여기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리네 습지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구고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돌리네 습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희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몇 백억이 투자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도 말씀 질문했지만 지금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관광객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덟 명 이상의 어떤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년, 6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다가 돌리네 습지 지역에다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홍보하는 문경시에서 돌리네 습지에 대한 어떤 홍보 특유한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혹시나 문경시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민간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일반현황과 394쪽,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택시 자율감차사업입니다.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적정수준의 택시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개인 3대, 법인 2대 해가지고 총 5대에 대한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택시 감차 계획에 따라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거리 일원에 66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74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들의 보상금액 불만으로 인해 총 9필지 중 잔여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임시 주차장 3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미보상 2필지는 2021년 4월 7일 재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5월 28일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22년 1월 4일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을 모두 완료 하였으나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2월 사업시행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 모전2지구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4개소에 주차장 119면을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주차장 추가 조성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임대방법은 무상 임대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에 노후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8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보행로 정비를 통해 안전속도를 유도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관내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미끄럼 방지 재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관내 사고위험지역 6개소에 스마트교차로 및 과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소중한 재산과 인명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402쪽, 2022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없는 문경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서정식 의원 예,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신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395쪽에 택시 감차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감차했을 때 금액이 반이 안 들어갑니다.

예.

4,500만 원인데 좀 어렵겠지만 이 법인택시 3사 동성, 대영, 문경이 만약에 병합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감차를 적은 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법인 택시 힘드시겠지만 3사하고 말씀을 여쭤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점은 물론 있겠죠. 법인택시기사 실적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서 하면은 충분히 감차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있습니다. 파크 골프 있는데 그런데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대형 농기계가 나올 때 거기에 차들이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 설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경찰서장이 바뀌고 나면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24시간 신호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점멸등으로 야간에는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시속 60km 구간 호계 견탄 쪽에 있죠.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협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7쪽에 보면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예.

지금 모전동에 한정돼 있고요. 소규모로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큰 주차장이 3동 재래시장에 그쪽에 지금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는 조금 더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소규모 주차장...

이거는 주거지에 한해서 소규모로 나오는데 이거 말고 향후에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3동 쪽에 재래시장 부근에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쪽에는 왜냐하면 장날만 되면 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로 마트 안에 있는 주차장에 가려고 다들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덜 사고 또 편리하니까 하나로 마트에서 거의 다 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줄을 막 한 10분씩 서 있습니다. 차를 대려고. 거기도 혼잡할뿐더러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대지를 3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재산세만 면제하고 빌려줄 데가 있으면 좋은데 3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해도 그래도 워낙 부지비가 토지비가...

매입비가 많이 들죠, 예산이...

예, 그래서 하는데 또 적당한 공간이 있는 데가 저희들한테 매입 의사를 하는 데도 잘 없고 부지 매입을 하는 의사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안 그래도 3동이나 이쪽으로 시장 부분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큰 도로 주변에는 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트럭이나 뭐 이런 거를 쭉 대놓으니까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차 댈 때가 없어요.

예.

아마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동 주민들은 지금 다 원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우리 어린이 보호 때문에 30km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방과 후나 그러니까 하교했을 때나 휴일이나 방학이나 이럴 때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없느냐고 시민들이 다 문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방학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일, 일요일.

휴일이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협의해서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금방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상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단속 정비 설치 사업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목적에 보면 안전속도 준수로 안전한 하굣길 조성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 농촌 지역 예를 들어서 영순, 산양, 산북, 동로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지금 통학버스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민들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단속 장비가 설치돼가지고 운영되면서 아이들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지고 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금방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경찰서와 협의를 했을 경우에 약간의 변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덧붙여서 가지고 완전히 제가 그걸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애들이 다니는 하굣길 등하굣길 시간대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아예 안 다니지 않습니까. 낮에 시간 그리고 방학 기간 이런 걸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완전히 철거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는 참 고상범 의원님이나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처리할 일 같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임이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401쪽에 우리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401쪽에 이것도 맹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 부분이 있잖아, 그죠.

예.

우리 이제 올해부터 도의원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더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사실적으로 그래요. 과속방지턱보다는 과속 카메라가 효율성이 더 있다. 돈은 더 비싸지만 우리 도의원 한번 졸라보세요. 도의원 세 분한테.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세 분의 도의원을 해서 도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비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403쪽에 보면 과속 위험 지역 차량 속도 표출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예.

두 개 서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600만 원 이거는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도비 이런 거는, 그죠.

예.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600만 원 받아 뭐 합니까, 600만 원 이거. 산양 초등학교 앞에 보면 표출기가 있더라고요. 경각심도 주고 좋아요. 이런 사업은 시비를 더 포함해서 해가지고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396쪽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생겨서 아주 용이하게 잘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차도 엄청 많이 대더라고요. 근데 그 진입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때 크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의 위험도 있고 도로를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법규에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또 계획도 있는 건지.

사거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396쪽에 공영 주차장 문화의 거리 주차장.

문화의 거리 지금 조성이 완료가 미완성인데요. 거기 74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완성이 되면 지금 그 건물을 다 샀는데 뜯어가지고 2차선 도로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진입 진출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두 개 부지만 확인이 되면 건물 철거하고 해서 74면이 완전하게 되면 진출입이 아주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보상 관계하고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잘 짜셔서 해결 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시는데요. 저는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사업지 선정의 기준이 뭐죠. 어떤 장소에...

사업지 기준은 소규모는 저희들이...

위치 선정하는 기준.

위치 선정은 이제 본인이 땅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시에다가 이 나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면은 그게 이제 주변 여건을 봐서 지금 저희들이 1년 치 세금을 주민세 나오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방치된 토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건의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목이 주차장 부지가 있는 땅이 상당히 방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목이 주차장이라서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 소유자들이 방치된 땅을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거를 임차하든지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난이 필요한 데에 수요에 따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청 앞에 노블36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에 주차 대란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 과장님은 예상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뒤로 지금 현재 조성을 세 군데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그런 신규 사업이 시행하는데 그 주차 대란이라든지 교통난이 눈에 뻔한 데도 그 건축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은 업자들은 아파트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가면 그만이고 또 주민이 불편하면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 세금으로 때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건데요. 대단위 주택 사업을 시행하든지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그 공용 토지를 일정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또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으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당국에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그러는데요. 스쿨존에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스마트폰 차단하는 앱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모전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구간 단속 구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문경읍민, 마성면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가장.

예.

호계, 견탄, 마성, 신현 간에 마을 주민보호구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을 주민이 없어요, 그 구간에는... 그냥 길인데 이 부분도 km 수를 60km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에서 408쪽, 일반현황 및 주요 기능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 입니다. 이천, 문경 간 총 93.2km 구간에 2조4,36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전체 구간 예산은 2,557억 원입니다. 이천 충주 구간은 21년 12월 개통하여 운행 중이며 충주, 문경 구간은 23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10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2km 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2차 공사 착공과 보상 협의에 따른 수용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2쪽,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70ha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98억 원입니다. 당초 기존 달지배수장 부지에 배수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왕태 달지 간 배수로 구간의 범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왕태리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9월 착공 계획입니다. 414쪽, 신규사업으로 갈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개체 및 연결 도로 이설로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 발주 중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6쪽, 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일원에 관정, 농로, 송배수로 관로 등으로 수혜면적은 33ha이며 총 사업비 9억 원입니다.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김천시까지 70.7km 구간에 1조 1,4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으로 금년 8월 개최예정인 기재부 SOC분과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예타 통과와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농암 화산, 사현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국지도32호선으로 농암 화산에서 사현까지 5.36km 구간에 대한 도로 개량사업으로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내년도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국도59호선 문경 대상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산북면 소재지 우회도로 사업으로 사업량은 위험도로 개량 2.66km입니다. 사업비 118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이며 사업이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국도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1.8km 도로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금년 6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농수 개발사업 들어보셨죠.

예.○김경환 의원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가뭄이 전반기에 좀 심각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대공을 파니 지하수를 더 파야 되니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다녔습니다. 문경에는 경천댐이 있고 용현댐이 문경읍에 있고 율수에 율수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댐 말고 사각지대가 좀 많습니다, 문경이.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농암 쪽에는 이모작이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배추 농사를 하고 있어요. 참 친하게 지내다가도 3, 4일 안에 또 완전히 원수가 되고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봤습니다. 근데 지하수라 하는 거는 뭐 몇 m 판다 몇 m 판다 하는데 3년 전에 4년 전에 100m 파고 150m 팠는데 그 옆에서 200m 파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쏠림 현상으로 다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지하수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농어촌공사에서 활용을 하는 소규모 농수 개발 저수지를 3, 4천 평, 한 5천 평 규모 될 거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오지 마을에는 지금 물이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나오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는 게 자꾸 보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제는 준비를 할 때가 안 됐겠나 싶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정말로 과장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경 자체에서는 농암하고 지금 농암이 두 군데 그리고 지금 산북 쪽에는 석봉하고 창구 쪽이 지금 상류입니다, 그죠.

예.

골짜기죠. 이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가은에는 중문에 지금 하고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확정 안 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민원이 또 데모 한다 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준설 사업을 정말로 동네 제가 여기 보니까 한 10만 평 15만 평 규모의 물 양이더라고요, 이 양이오..

예.

이런 부분을 준설을 해서 지역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만 제대로 짓게끔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근심은 좀 없게끔 만들어 주고 또 지하수보다도 또 빗물을 가둬놓고 지금 농사를 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자꾸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는 마셔도 되는 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물들을 파가지고 농산물로 쓰는 거보다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경천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천댐이 보니까 위쪽으로는 가뭄이 들었을 때 굉장히 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농사 짓는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산북 방향으로 봤을 때는 김룡, 창구 이쪽으로 보면은 가뭄이 되었을 때 이제 물 수급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역구를 이래 보니까 예를 들어 산북 같은 우곡 이 쪽으로 해가지고 들이 넓거든요. 그쪽으로는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 때는 굉장히 농사짓기 힘들고 있습니다. 산북 동로는 댐 위로 간송이나 노은 쪽으로 그쪽으로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양수 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에서 농사지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뭄 해결 앞으로는 가뭄 해결이 중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경환 의원님이나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는 뭐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왜 마원까지 기차역이 왔느냐 왜 점촌까지 못 오고.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부 내륙 철도가 부발, 아미, 가남, 감곡, 앙성, 금가, 충주, 살미, 수안보, 연풍, 문경까지 중부 내륙철도는 약 10km마다 거의 역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촌역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로 봐서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번에 당정 협의회 때 임이자 의원님이 조금 상주냐 문경이냐 어데 완행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타도 통과 곧 되죠, 그죠. 예타 통과 되는데...

일단 발표가 돼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9월쯤에 예타 발표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촌역이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점촌역이 안 온다고 그러면 안 선다고 그러면 굳이 김천까지 연결할 필요 없다, 마원서 끊자 그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제가 부탁드릴게요. 타기관 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국도59호선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나 국도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2쪽까지 도시과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여건변화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도지역변경 등을 경북도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434쪽,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일원에 357,000㎡ 부지를 조성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8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북도에서 개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36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확장 4.5km, 폭 12m 총 사업비는 125억 9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40%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38쪽,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 4만 1천㎡로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440쪽, 흥덕 모전 간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2.7km로 총사업비는 176억 원이며 현재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전교차로 구간 1.15km는 공사 중이며 올해 초 10월 초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883m를 착공 예정입니다. 442쪽, 모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전 초등학교 구간 1지구와 전선지중화로 송전탑 철거가 완료된 2지구에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공원 3지구를 조성하였습니다. 444쪽 주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천만 원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초 착공하였습니다. 446쪽, 모전교 보수 보강 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이며 노후된 모전교를 보수 보강하여 교량을 내구연한을 늘리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48쪽,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이 관리카드하고 각종 계획서를 제출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변경된 게 있는 가 어때요.

현재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점촌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뭐 빠진거나 보탬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문경 소방서 북쪽하고, 그죠. 반곡리 영강 동쪽, 랜드마크 사업 대상지, 포내리 도시개발 사업, 포내리...

골프장 주변.

영강 동쪽이라 영강 동쪽.

예.

문경 공고 인근, 공평 삼거리 인근.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죠.

지금 중앙부처 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지금 환경청에도 하고 농림부에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대로 이 안이 관철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려워요.

이제 현재가 경지인 지역이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4월 달에 시에서는 결정 고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고시하고 그 사항은 이제 도지사 권한은 중앙부처 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안이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흥덕동에.

예.

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36%가 진행되었고 지금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예, 36%로 됐습니다.

36%로 밖에 안 됐다고 보상이.

예.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겠나, 이거.

그래서 지금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조기에 이거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매 2019년부터인가 사업이 시행됐는데 2018년부터네요, 그죠. 너무 오래간다 이거. 파크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게 빨리 조기에 좀 착공 되도록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43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도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몇 년 이상 경과하면은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장기 미집행은 비도시 지역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나 비도시지역 다 포함해서 한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안 됐는 데가 미집행 되는 데가.

지금 현재 주민 건의사항 온 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주민 건의사항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면 지역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 한 상황이고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토지 보상이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미 세워놓은 계획을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이해가 대립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좀 실무자로서 매우 난처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계획이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살펴서 시민의 재산 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들 중에서 보니까 회전교차로 사업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일반 사거리나 아니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가지고 시간 절약도 되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사고 빈번 지역이나 교통신호에 의해서 많이 지연되는 이런 쪽에는 교차로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 쪽 지역에도 며칠 전에 시장님 간담회 때도 봉정 삼거리 쪽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회전교차로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가 우리 지금 9개 정도 우리 관내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도시과에서 하는 거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예,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도나 이제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회의 때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요. 금성주유소 가기 전에 상신로 네거리 있잖아요, 상신기 네거리.

예.

예, 거기에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한 건 알고 계시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들더라도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로 그거는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회전 교차로 하기가 힘들면 지금 세 군데가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칸으로 나눠 가지고 지상에다가 도로 옆에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차 구역만큼 회전 교차로가 안 된다고 하면은 회전 교차로 하려고 하면 30m 정도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 주차 공간을 없애고 차라리 부지 확보가 되는 쪽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통행이 원활하지 주차 공간에 주차가 몇 대 서 있으니깐 우회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차가 한두 대만 있다고 그러면 갈 수가 있지만은 한 서너 대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우회전을 전혀 못합니다. 세 군데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회전 교차를 연구해 주시는데 정말로 회전 교차로를 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들여도 힘들다, 그런 경우는 2차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꼭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서 45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 현안사업인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점촌1, 2동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지구 내 안전확보, 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취약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 84개소, CCTV 3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여고 주변에 담장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새뜰마을 거점사업인 공동커뮤니티 센터를 2층 규모로 14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 이어 주택정비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취약지역 공동소화전 설치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된 산단, 항만 등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6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53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균특비 17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51억 원이며 올해 주차시설 조성을 위한 폐창고 철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정밀안전진단, 쌍용양회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서부발전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1단계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2021년 11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기업 투자 부분인 한국서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1단계 15메가와트, 2단계 15메가와트, 3단계 10메가와트 순으로 총 40메가와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을 지난 5월 13일 SK에코플랜트와 1,012억 원에 계약하여 6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8월 준공 계획입니다. 올해 11월에 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서부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 사업 완료 시 기대효과로 약 45억 원의 발전지원금과 도시가스관로 5.5km 확장, 관내 1년 전력소비량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협력투자 부문은 현재까지 협의 중인 SPC에서 투자금 확보 계획이 미비하고 향후 사업 일정이 불투명하여 계약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하여 SPC에서 설계 투자하고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주고자 했던 기존 민간협력투자 사업방식을 수정하여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을 문경시에서 발주하고 관련 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우리시와 MOU를 맺은 국내 유명 영화촬영업체인 봄내 영화촬영소에서 쌍용양회 부지에 실내 및 오픈 촬영스튜디오, 테마 세트 등 약 60억 원의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을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행정, 기업, 주민이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사업입니다. 점촌 1, 2동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79억 원으로 침체된 구도심의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지역 여건과 고유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개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2021년 중앙시장 장터활성화사업을 준공하여 농특산물판매, 배송 콜센터 상인교육장 등을 설치 운영하여 상인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문학어울림 아카데미는 2021년 12월 준공하여 문화꾸러미창작소로 개관하여 문화의 거리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3월에 세대공감어울림센터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점촌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를 착공하여 찻사발 공방을 준공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은 12개의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문화의거리 파머스마켓, 점촌역 이벤트광장, 광부의 거리 축제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2023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경읍 주흘문화센터 내 다목적실을 영화상영관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마을영화관을 운영하고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영화상영관 조성은 이번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영화상영 및 제작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본 사업을 잘 마무리 하여 문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재생 청소년 리빙랩 사업과 2022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3쪽에 여고 앞에 지금 공동 커뮤니센터가 신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죠. 이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할 수가 없다. 요가나 이런 거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올해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동으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관리를 동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꼭 좀 넘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우리 지금 19년도에 따 왔을 때는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재생된다고 하니까 정말 도시가 엄청나게 변하겠구나 시민들도 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요. 진후진 의원님께서 아주 설명을 또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찻사발 공방 청수 자리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건물은 다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찻사발 공방.

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하고 지금 현재 운영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민간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공기업이 운영하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든지 이런 부분을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빛담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큰 게 하나 있던데 거기는 뭐할 건가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라서 그거는 아마 철거를 이동을 시킬 겁니다.

어디로요.

거기는 저기 이제 현장 사무실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이제 공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물입구 안에 두 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

두 동 다 찻사발 공방으로 쓸 건가요.

전시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체험실하고 전시실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수공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실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것도 건물 하나 새로 만들었던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주변에.

예, 거기가 구 ING인데 거기서 이제 접수도 하고 안내하고 이제 기본적인 전시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필요한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도시재생센터에 다 맡겼어요.

저희들이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신기 문경 지원센터하고 점촌4동 지원센터, 중심 시가지 지원센터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또 사람 구할 때도 잡음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이렇게 질의와 답변하는 거 좋습니다. 끌지 마시고 제가 그냥 과장님께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처음에 따 올 때는 현수막도 걸리고 진짜 뭐 우리 죽어가는 상권을 갖다가 다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다 실패작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는 60대 10대 30이래요, 예산 자체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4대 9대 37입니다. 왜 자꾸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주고 이런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났지만.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남은... 사실 23년까지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진짜 우리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우리 재생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 일반현황 및 470쪽, 주요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에 위치한 왕능교와 철교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9,500만 원이며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73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상하리 일원 소하천 1.1km 구간에 총 사업비 74억 8,6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75쪽, 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성면 정리 소하천 1.5km 구간에 총 사업비 79억 3,800만 원으로 2018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77쪽,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소하천 4.2km 구간에 총 사업비 75억 7,400만 원으로 2020년 7월 공사 착공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79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 일원 6.96km 구간이며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총 사업비 199억 4,000만 원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81쪽,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2.7km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어도,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83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km 구간에 총 사업비 146억 900만 원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85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km 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상위천 정비사업과 함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87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당포리 일원 소하천 5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총괄 및 1차 공사를 착공 시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89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 잠수교 개체 및 보축을 통해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현재 공법 선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91쪽, 신규사업으로 인곡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로면 인곡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계측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시스템 등 재해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9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 소하천 4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제 및 보축, 우수관로 개량, 낙석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 사면, 토사, 가뭄, 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5억 4천만 원이며 2022년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마쳤으며 현재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 대기 중입니다.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5쪽, 2022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 사업 10개 지구에 22년 총 사업비 231억 원, 시비 사업 31개 지구에 총 사업비 47억 1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공모사업 한 거 가은 양산지구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은 선정은 아직 안 됐네요.

지금 예정은 원래 5월에 발표가 될 계획이 있었는데 기재부 협의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9월경에 선정 발표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현재로는 90% 이상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들어오면 건설 경기는 살아나겠는데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에 보면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1선거구, 2선거구. 1선거구에 7개, 2선거구에 3건. 우리 2선거구 주민들은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은 양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북지구에 풍수생활권 했습니다, 그죠.

예.

한 개 했습니다. 그러면 가은 하지 말고 신청을 우리 경천댐 밑에 하든지 경천댐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는 대하리천이나 금천 하류부 산양면 쪽에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준공했는데 금천지구 말씀하신 경천댐 밑에나 위로 그 지구나 아니면 산북 쪽의 대하리천에 대해서 풍수해생활권이든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이든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천 생태하천 그것도 다 실패작이에요. 그 멀쩡한 논 써가지고 그래 강 옆에다가 그 뭡니까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건너편에다 공원 만들어 놓고 이런 행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과장님.

예, 다음에 사업하게 되면 꼭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 의견이 최고 1순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농로포장에서부터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거기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저 남기호 의원님도 좀 화내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이라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지만은 우리 가 지구 선거구가 보면 정말로 폭우나 이런 게 오면 굉장히 겁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남기호 의원님도 내년부터 저쪽으로 하시더라도 저희 지역은 정말로 피해가 엄청나게 올 때도 많아요. 비가 급하게 우리는 중부선에 걸려서 폭우가 오면 괴산 쪽에서 밑에는 비가 안 와도 위에서는 쏟아집니다, 쏟아져. 그런 거 보면 밑에는 해가 떠 있는데 위에서는 큰 물이 내려와요. 또 하북 쪽에서 비가 오면 우리 있는 데는 안 와요. 이런 부분도 남기호 의원님도 좀 알아주시고 가 지구 자꾸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듣기도 거북합니다. 그리고 하천 공사를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좀 좁아가지고 물이 넘쳤잖아요. 범람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비가 많이 왔었을 때 365일 중에 그 하천이 범람한다는 과정이 한 얼마 정도 며칠이라고 봅니까?

아무리 길어도 30일은 넘지 않습니다.

30일도 안 갑니다.

예.

15일도 안 갈 때도 있어요, 장마가 없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넓게 해서 전체가 다 지금 고기도 살 때도 없어요. 준설을 하고 나면은 그 바닥이 전부 다 모래바닥도 아니고 흙바닥도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잘 사는 게 풀입니다. 뭔 말인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하천이 풀로 인해서 해마다 건지고 걷어내고 하는데 그 예산 그거 가지고요, 차라리 덜 그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앞으로 연구도 필요하고 그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전국의 롤 모델이 되게끔 자꾸 해마다 아침 봄 되면 비 오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다 저런다 하지 말고 그 준설 자체를 좀 이렇게 똑같은 평면이지만 중간을 좀 더 파서 또 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비 올 때는. 그죠.

예.

물 양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뭐 버드나무를 심던지 중간에 또 돌도 좀 사서 넣던지 큰 걸로. 그렇게 해서 고기집도 만들어주고 생태계의 복원을 하면서 좀 논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경환 의원님. 자, 우리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1선거구, 2선거구 따지는데 이거 4년간 저희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4년간.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사실적으로 1선거구, 2선거구 도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그쪽에 다 이쪽도 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동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 60동에 대하여 동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04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해 건축물 안전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미소 어린이집은 스프링클러를 설치 완료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성모카톨릭병원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동당 4천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5쪽,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개단지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단지 내 편의시설 개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506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향상을 위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및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원사업은 1,600가구에 16억 800만 원,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91가구에 6억 1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시설 외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젊은 귀농 귀촌인들의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어 마성어린이집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동로어린이집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에 빈집정비 사업하는 데 지원 수량이 60동인데 이걸 조사를 했습니까?

저들이 사업이 지금 하매...

저들이 받은 게 아니고 이래 할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니 지금 60동이 지원이 들어왔어요, 지원 해 달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철거하는데 동당 100만 원... 뭐죠. 100만 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택 철거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위에 석면 부분은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이게 저들이 동당 100만 원을 보조해가지고 빈집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와 매칭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금액을...

석면이 있는 부분은 환경보호과 하고...

아니, 꼭 석면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없어도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금액을 늘리던지 왜냐면은 공평 삼거리 옛날 도살장 쓰던데 철거하는 게 빈집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철거할 때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데 이거는 좀 현실이 좀 안 맞다 봐요, 100만 원 보조. 이거를 좀 금액을 좀 올리시든지 아니면 적은 예를 들어 빈 집 같으면 50만 원 들어 갈 수도 있고 큰 빈 집은 200만 원도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규정은 조금 없애시고 금액을 좀 늘렸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4쪽에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병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뭔가 좀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들 통상 병원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 수립 중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계획 수립 중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도비 해가지고 LH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에 국비하고 지원이 같이 됩니다.

승인 난 겁니까?

예.

그런데 병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조금 사실 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대형 건축물로 해서 공공시설 부분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병원은 개인 저건데 그리고 통상 생각할 때는 병원은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액은 사실은 병원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는 거는 병원 2,400, 한 2,600만 원 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서상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506쪽에. 급여 사업이 지금 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유독 지금 가구 수도 적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신청자가 적었습니까?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LH에서 조사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국비에 어차피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금액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쓸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에 규제를 두고 국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얼만가요.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임차 가구에서 16억 정도 내려왔고요.

네, 임차는 16억이 들어갔고요.

16억이고, 수선 자가 주택에 수선 유지 급여 금액이 6억이...

6억 1천이잖아요.

예.

여기 국비가 얼마나 되는 가요.

80% 정도...

80%가 국비예요.

예.

지금 우리 시에 기초 수급자가 가구 수가 한 2,800가구 넘잖아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도 6,300명이 넘고 지금 19년도 하고 18년도에는 보니깐 사업도 신청자도 많았어요. 훨씬 많았고 112가구, 142가구 이래가지고 금액도 9억 5천, 7억 이상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신청자도 적고 금액도 적고 이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군에 전국에 배정을 경상북도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수선 가능 범위를 1차적으로 LH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 범위 내에서 금액 책정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긴급 보수가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보수 요청이 있으면 도에 올려가지고 새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개인 주택에 사시는 지금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비를 따올 때 좀 많이 따오면 좋겠지만 국비가 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다른 부분에서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활이 쾌적해야지 그분들도 안정적이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한번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구 시가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 이자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생겼습니까?

19년 하반기부터...○고상범 의원 그럼 한 4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4년 전과 지금을 봤을 때 대출 이자 부분에서 지금 많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이자 지원하고 지금 같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최대 100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신혼부부라 그러면은 문경시에 지금 현재 1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35가구 했고요, 2000년도에 65개 신혼부부가 생겼고요, 21년 79가구 신혼부부가 생겼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1년에 한 열 몇 명에서 조금 늘어나게 지금 현재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4년 전에 비해가지고 이제 대출 금리로 늘어난 부분이고 신혼부부라 그러면 그 문경에 정책에서 또 아이를 낳는 그러면서 인구 증가를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이 조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 그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진후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수의 사람이 사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는 먼저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죠, 103동, 104동 주공 아파트..., 그런 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들이 항상 어떤 법적 근거도 중요하고 형편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정말 약자가 필요할 때에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 현황은 513페이지 및 5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인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입니다. 산북 보건지소는 2008년도에 이전 신축한 건물로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 공사에 보건지소 건물 및 대지 일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건물 기능 훼손과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산북 보건지소 전정이고 사업비는 12억으로 국비 5억 7,200만 원, 지방비 6억 2,800만 원입니다. 철거 규모는 지상 2층에 340㎡로 1층은 진료 공간 2층은 공중 보건의 숙소 2동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상 2층에 396㎡로 1층은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 상담실 등이며 2층에는 공중보건의 숙소 3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계약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 및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6월 말 기준 역학조사 19,440건, 진단검사 118,785건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 치료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로 재택 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이며 재택 치료 키트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및 일반 의료 체계 전환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에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과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실시합니다. 일반관리군은 무증상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며 확진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경부용 치료제 및 재택 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노인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 검진의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및 재가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버스 운영입니다. 헌혈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밀착형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주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 2회 실시하던 헌혈 사업의 운영 횟수를 월 1회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신규 사업인 내손안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소집단 위주의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구급차 등 운전자, 초·중·고 보건교사, 체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요원, 영유아 보육교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의 관리 책임자 등이며 기타 일반인들도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 또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갱년기 탈출 한방 크리닉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줄어들었던 신체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40, 50대 갱년기 여성 30명이며 대면 및 휴대폰 밴드를 활용하여 한의과 상담 및 진료, 갱년기 한방 요가 및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년기 관련 증상 완화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2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문경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재유행 대비 감염병 관리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금일까지 우리 시의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1,781명이며 인구 대비 30.6%입니다. 전국 발생률이 37.7%, 경북 발생률이 31.9%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 18명, 21년에 267명, 금년 22년에는 현재까지 21,496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기준 585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18,880명이 완치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타지역 확진자가 2,393명으로 약 11%를 차지하였습니다. 치료 관리를 위해 타 지역 거주자는 거주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5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진단검사는 현재까지 총 232,608건을 실시하였고 PCR 검사 187,055건, 신속 항원 검사 45,553건을 실시하여 전 시민 1인당 평균 3.3회 정도 검사하는 수치입니다. 재택 치료자는 총 18,846명으로 현재 치료자 585명 중에 집중관리군이 34명, 일반관리군이 551명이 치료 중이며 먹는 치료제는 801건 일반의약품은 19,079건을 처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이 89.3%, 2차 접종이 88.5%, 3차 접종이 71.5%, 4차 접종률이 15.6%입니다. 전국 경북 평균보다 각 각 3.6% 이상 상회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시도 주간 발생률로 살펴보면 6월 셋째 주 21명 발생을 전환점으로 하여 현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유행 대비 감염관리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확산 차단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전국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하였고 8월, 9월 초에 재유행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시도 재유행 대비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 곳에서 호흡기 환자의 진료,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처방 체계를 구축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 발생 대비 치료 병상 확보 및 감염 취약시설 전담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4차 예방접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를 위하여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하루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설별 환경 소독 및 점검, 감염 예방 교육 등 집단시설 유행 발생과 사망률 감소에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서 감염병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코로나19 대응에 진심어린 응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 시민이 코로나19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520쪽에 사랑의 헌혈버스 운영인데요. 월 1회면 우리가 지금 열두 번 하는 거네요, 1년에.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지요.

저희가 하루에 헌혈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500명 헌혈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헌혈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지난주에 헌혈적십자협회에서 저희 보건소에 감사패를 수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덕분에 좋은 수상을 하시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봉사단체에서도 헌혈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거 할 때 접수하신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어떤 사례를 하고 있습니까?

적십자협회에서 소정의 간식과 상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보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나마 지역의 어떤 발전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안정적인 이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또 신청하시는 분들 자기 정말 소중한 피를 헌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런 간식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이래서 이분들도 건강 생각하면 안 하고 싶겠지만 젊었을 때야 또 빼주면 또 건강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헌혈 문화를 좀 바꿔서 시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는 상품권이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휴가철이고 해서 더 많이 발생할까 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 관계자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지금 연일 문경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2종 전염병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문경시에서도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억제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그 대신에 최소한 관공서 정도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안전한 공무를 할 수 있게끔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만약에 코로나 확진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관공서 정도는 들어가는 입구에 열 체크 정도는 하고 출입을 하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재유행 대비해서 그동안의 어떤 일률적인 거리두기보다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일상 방역을 생활화하자라는 그런 지금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위험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각 저희 관공서부터 또 이렇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출입을 하면서 소독제라든지 또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에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공서라든지 또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29페이지, 현안사업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억입니다. 현재 6월말 기준 출생아 수는 153명이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우리 동네 한 바퀴 걷기사업 지속 운영입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목표 걸음 수 달성 및 월 1회 이상 챌린지 운영 등으로 성공한 자에게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당뇨환자 미세단백뇨 집중검진 사업입니다. 당뇨환자의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단백뇨 검진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미세단백뇨는 신장기능이 망가져서 단백뇨가 배출되는 당뇨환자의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배부 및 대여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회 위치 및 이동경로 추적으로 실종 어르신의 발생을 예방하고 안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신규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 산전 우울증 예방 및 신생아 돌봄 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6월말 기준 158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초기 엄마와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현재 112명에게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동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치매가족 치유프로그램 마음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돌봄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연속 걷기, 가족사진 촬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치매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무료로 지원하여 좀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지훈련 프로그램 및 심리 케어, 개인생활관리 등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어르신들의 힐링을 위한 치료정원 조성입니다. 간호센터 시설 내 유휴공간에 입소 어르신들의 심리치료 및 힐링 등을 위한 치료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절별 다양한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주 2회 관람 및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심신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대가 된다니까 더 가정을 또 뒤로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529쪽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우리가 지금 5년을 한시적으로 해서 올 연말에 도래 되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종료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정책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아동보호 정책이라든가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또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인구 정책을 위해서 그죠 출산장려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또 추진하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좀 예산이 사실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업무로 정말 고생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계장님이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재확산이 지금 되고 있으니깐 좀 힘을 내서 시민과 함께 이겨 나갑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안 사업에 531쪽에 당뇨 환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당뇨환자들 투석 환자들이 많죠.

투석 환자가 당뇨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장질환자 여러 질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장 환자도 있고 당뇨 환자도 있고요.

예.

통계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투석 환자는 지금 제일 병원에 한 300명 정도 투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죠.

상주나 예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좁다는 얘기를 하죠, 베드가 작아서...

지금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 봤을 때는 어떻던가요.

이제 병원에서는 하루에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투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거를 월, 수, 금으로 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일주일에 나눠서 만약에 투석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투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현재 월, 수, 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되는데 의료진 부족인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보기는 어때요.

보건소에서 보기에는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진 부족도 있고 또 병원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또 소독도 해야 되고 아마 그래서 소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을 그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만들면 어때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 투석 환자들은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협소하고 요일도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기가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립 병원에서 이거를 좀 해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병원 한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환자도 많고 이러니까 또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할 겸 우리가 시에서도 한번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2페이지에 치매 환자 배회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치매 환자가 만약에 행방불명되면 단체 봉사단체 의용소방대나 방범대에서 찾고 이렇게 경찰 인력부터 해서 몇 백 명이 동원돼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쪽에서도 경찰서하고 얘기할 때 치매 환자 쪽에 보면 칩 같은 거 있거든 위치 추적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혹시 400만 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1인당 월 사용료가 18,400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금액이면은 원하는 치매 환자한테 충분히 다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문경시에 치매 환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인원이 안 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만큼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노인간호센터에 공무직이 18명이잖아요. 그럼 요양사가 1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무직 안에 요양사가 들어가나요.

예.

노인간호센터에...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공무직이 26명인데 그 안에 18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6명은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 직원 현황에 보니까 공무직 18명 돼 있고 일반직이 6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8명 같으면 2.5명 당 요양사 1명이니까 한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입소 어르신 30명입니다.

30명요.

예. 30명이고 지금 현재 입소 어르신이 30명이라서 요양보호사 퇴직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업무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노인간호센터에 대해서. 맹 적자 나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의 방향은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셔서 시장님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위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시정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간호센터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경농업발전을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업, 신규사업, 2022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과 54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육성시범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목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4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12개소에 9개 작목을 지원육성 하겠습니다. 546쪽,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농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비대면 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21개 과정 190회 4,55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547쪽, 문경오미자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문경오미자 홍보 마케팅 강화 및 규모화 기반조성으로 오미자산업 자립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2억 7,200만 원을 투입, 오미자 산지공동가공센터 설치, 융복합고도화 장비 설치, 기능성식품 등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8쪽,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식품 중간소재 보급 및 농식품기업 제품 다양화 지원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대량소비 기반조성을 위하여 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54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시간 단축 및 농작업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7억 3,400만 원을 투입 농기계임대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0쪽,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필요한 농기계를 내용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1쪽,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환경개선 및 염류장해 개선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겠습니다. 552쪽, 귀농귀촌인 맞춤형 컨설팅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조금 더 쉽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53쪽, 청년농업인 소득증대 시설하우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시설하우스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었으나 대상자가 없어 다시 8월에 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554쪽,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시범운영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하여 39세 이하 젊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대행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업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5쪽,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함으로 노동력 절감과 적기 신속 방제를 통한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입하여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수요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투입하여 4명에게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57쪽부터 559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문경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