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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본회의2022-07-28

전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전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1) 농업축산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승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민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선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식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에 금년도 사업비 1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총괄 네트워크센터 및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 추진, 공동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통하여 신활력플러스 1년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상품권으로 가구별 연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이의신청 및 대상자 심의 확정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8,6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6억1,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취입보 2개소, 용수로 5.7㎞,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 4월까지 장기공사 2차분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독토고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6억6천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14억1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로 1.4㎞, 배수로 1.9㎞, 사면보강 0.8㎞, 용수개발 1식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추친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건천리 건천지구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53억 5,1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로 11㎞, 배수로 2.4㎞, 용수개발 1식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세부 시행계획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및 시행계획 공고를 마쳐서 2023년 8월까지 전체분 중 1차분 추진을 완공하고 2025년 12월까지 2차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선찰옥수수 GAP가공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낙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에 사업내용으로는 찰옥수수 가공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계면 낙천리의 설레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5%로 8월까지 완료해서 시험가동 및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정선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6,600만 원에 LED전광판 1식으로 주로 홍보내용은 군대표 농특산물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광판을 지속 활용하여 농특산물 구입방법, 관광안내, 군정소식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산지 저온유통시설 확충입니다. 3개 분야에 14억7,600만 원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1개소, 감자 저장고 1개소,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선농협 저장고 선별장 임계면 고두벌영농법인 감자 저장고는 완료된 상태이며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온저장고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4개 분야 3만3,855톤에 사업비는 90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2만4,287톤에 37억3천만 원, 토양개량제 1,390톤에 2억1,4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80% 지원에 7,658톤에 44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은 보조 50%에 농협부담 30%,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는 493톤에 6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지급률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5,500만 원에 조사료 장비 2식, TMR(사료배합기) 제조장비 및 자동급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조사료 장비와 TMR 사료 제조장비와 자동급이기를 구입토록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조사료 생산량은 280농가에 7,82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뒤 4쪽 보시면은요, 네트워크센터 조성이 애산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애산리에 있는 약초상가에 새로 짓는 건가요,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어떤 거, 창업가공센터?
현화

조현화의원

예.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계약 중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가 이용률이 110% 이상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 지역말고 신동, 남면, 증산 지역에 어떻게 마땅한 부지가 군유지가 어떤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쪽에 신축하는 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이 사업은 이 사업 계획은 현재까지 예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지역인지는 차차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개요는 이거를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냥 무작정 추상적인 건 아니지만…….
현화

조현화의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계획 차원에서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에 공동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문제라든가 그게 허락되는 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 사업이 몇 번 설명을 들을 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공센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으니 나지역에 한 번 고민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개요에 보니까 애산리에 네트워크센터를 조성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공센터를 나지역에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농사를 조금 많이 짓는 부분 또 나지역을 택해서 네트워크센터까지도 같이 해서 들어와야지만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해 보는데 어떠신가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의원님 생각도 말씀은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 네트워크센터 구축 및 창업가공센터도 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지가 나오면 감정가격에 따라서 토지소유주들이 수용을 안 하고 또 어떤 군유지를 찾자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설령 우리가 위치가 예를 들어 애산리나 신동 조동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안 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적합한 후보지라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후보지를 다양하게 놓고 보셔 가지고 12월까지 확정하신다 하니까 좀 사업이 활력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15쪽 좀 봐 주시면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도 그러시고 또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하신 게 농자재값 반값 지원을 공약했잖아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네.

전광표의원

그런데 이거 맞춤형비료. 선택형 비료겠죠. 이거는 보니깐 15%밖에 보조가 안되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맞춤형비료 구입비의 15%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요소비료 같은 게 작년에 1만600원 하던 게 올해 2,800~900원까지 올라서 인상률 173%에 한 1만8,3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 협의를 통해서 비료가격 인상분의 80%인 1만4,65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농자재 반값 공급사업은 저희들 시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지사 공약사항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7월 13일 시군 과장들이나 담당계장들 의견수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후에 강원도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을 토대로 저희들이 세부사업 품목을 정할 것이, 더 늘릴 것인가 또는 예산을 증액할 것인가는 강원도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보조할 수 있는 %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화학비료가 15%밖에 안되는 몇 % 하겠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철재 골재를 하겠다. 유기질비료를 하겠다. 이런 세부사업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그 종합적인 기본 지침인 강원도 지침하고 18개 시군이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 예산과 농업환경에 따라서 세부 지원품목과 예산 증액을 그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광표의원

도하고 이렇게, 아니면 지침이 내려오면은 이게 방법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강원도 지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다. 그랬을 때 도비가 5억이고 군비를 5억을 부담하게 되는데 시군에 따라 재정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서는 지원하는 품목도 틀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밭작물 위주가 많기 때문에 밭작물 위주에 많이 들어 가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면 다른 시군이 5억을 한다면 저희들은 6억을 할 수 있는 거는 내부 방침결정을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광표의원

제가 부탁 좀 드릴 게요. 전체 사업비가 90억이잖아, 그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전광표의원

이거 저기 뭐야, 맞춤형 화학비료가 6억6,500입니다. 그러면 이거 50% 다 같이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한 2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과장님 잘 좀 하셔 가지고 전체가 다 5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던 농자재 반값 지원 부분요. 도랑 이제 맞물려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어차피 저희들 의견수렴을 7월 13일 시군에 했고요, 어차피 내년도, 도나 저희들이나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월쯤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지금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10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 예산에 들어 가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면 1회 추경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인제나 양구 같은 데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예,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강원도에서 예산이 그게 안되면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죠?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있고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강원도에서 지침이 나왔을 때 우리군이 우리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잘 하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게 지금 고심입니다. 저희들은 밭작물 위주고 타시군은 밭작물이 아닌 시설하우스 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농자재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 쪽에는 철골이나 그런 부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주로 비료하고 농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가칭 농정심의회를 열어서 농업인단체나 대농들이나 하여튼 읍면별로 농업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가능하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비종이나 품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잘 하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지원과

10시16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복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1개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임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6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총 74명에 MOU 체결 계절근로자 69명과 결혼이민자 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금년도 11월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27명을 도입하며 외국인 계절 숙소 건립은 금년도 11월 강원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2023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MOU 체결국은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과 네팔 등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덕우리 외 36개 마을에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으로는 공동급식비 또는 단체도시락 구입비로 마을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간 추진 실적은 51개 마을에 2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급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급식소 운영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7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 1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주된 내용으로는 월정액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경력에 따라서 1인당 최장 3년간 3,24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액은 독립경영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의무사항 점검 및 사업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5개 교육사업에 1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대학 사과심화학과 운영에 50명,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300명, 품목별 전문교육 150명,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에 20명, 강소농 육성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가 소득 증대 지원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17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 원예형 소형관정 개발, 에너지 절감 자재 및 첨단장비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농업용 장비 구입, 각종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7천만 원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밭작물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61종에 593대이며 정선 본소에 59종에 292대, 신동분소에 33종에 123대, 임계분소에 41종에 176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50% 연장과 임대농기계 직접 운송시 임대료를 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현장 실무교육,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지원, 농업기계 기능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소형 특수농업기계인 소형 굴삭기 면허취득비 50%지원에 27명에 540만 원이고 트랙터, 굴삭기 등 현장 기능교육에 47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실무교육 4회 400명과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50명, 농업기계 기능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200만 원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및 자체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회대상지 선정방법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적이 많은 마을과 수리지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 및 순회 요청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개 읍면 98개 마을에 1,020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10만 원 미만의 수리비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입니다. 사업비는 22억에 사업내용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1동, 농업기계 구입 15종 49대, 콩 선별장, 보관선반 설치 등 부대공사 1식, 토지매입, 농업기계 세척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및 보상 완료된 상태이고 임대형 농기계 기종선정에 트랙터 외 15종 49대 3억2천만 원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금년도 12월까지 화암분소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2월부터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3페이지. 지금 우리 정선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지금 74명 나와 있습니다. MOU 체결 계절근로자 69명과 결혼이민자 5명이 있고요, 하반기에 결혼이민자 27명이 더 들어 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MOU 체결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들 운영하는 시기가 5개월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농업 특성상 5개월씩 할 수 있는 작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MOU 체결 근로자는 하반기에 안 들어 오고 결혼이민자 27명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제가 농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다 보니 요새 제가 농업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집약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제 때 일처리를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인제 어차피 우리 내국인들은 농사일에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법무부하고 해서 제 때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정선 농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한 3년간 지켜봤을 적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년간 이래 지켜보니까 정식 옮기고 할 적에 보니까 이천서 버스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비용 전부 들어간 거하고 온 인원하고 N분의 1로 나눠 보니까 한 15만 원씩 쳐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 주려고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 군 입장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MOU가 맺어져 있다고 하고 하는데도 동남아지역에서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나 이런 데하고도 어떤 그런 걸 해서 제때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계절직으로 오다 보면은 숙식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숙소.

전광표의원

그런 것도 좀 잘 우리가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인력수급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 좀 신경 좀 바짝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농촌 인력난 문제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분은 비단 정선군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리핀뿐만 아니고 다국적 국가로 확대를 하고요, 하여튼 오래 공모사업이 11월에 강원도 숙소부분, 그 신청을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숙소를 건립토록 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 문제에 계절근로자 농가배정 및 운영이 있거든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네?
현화

조현화의원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73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요번에 언론에도 나왔던 지자체에서 왔을 때 외국근로자들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는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짜피 양방간, 쌍방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화

조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사업소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제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은 부분이라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농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 다른 지역도, 남면이나 신동부분에 임대사업소에서 굴삭기 부분이 조금 임대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기계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 조금 상의하셔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연구과

10시2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지도 고기윤 팀장입니다. (인 사) 병리환경팀의 장서은 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과수연구팀 원종호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팀 권우진 팀장입니다. (인 사) 상기와 같이 저희 기술연구과는 4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미생물배양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병해충진단실의 4개 부속시설에 공무직 10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과 재배기술 보급, 교육 등을 통한 시험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사업에 2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가공 체험 교육시설과 현장체험학습장,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가공 체험 교육시설은 북평면 남평리에 소재한 마을법인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이나 소비자, 가족,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천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가 돼서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텃밭가꾸기나 견학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마음원예치료사 지도사반 과정을 1회 운영해서, 15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은 두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헥타를 조성해서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사업은 병해충 예찰을 통한 사전예방과 신속방제, 유입된 외래해충의 긴급방제 및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진합니다. 5개 사업에 3억8,900만 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은 연초에 과수검역세균병인 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260헥타에 3회 약제 방지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돌발해충으로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이 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 협업방제 현재 3회까지 추진하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2회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씨스트선충은 고랭지채소에서 배추쪽에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총 128필지에 29헥타를 집중적으로 방제 추진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검역세균병이나 돌발해충 등 농림지 발생 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검역 병해충 종합체계 구축사업은 씨스트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약제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은 자체 직영 운영하고 있고 병해충 관찰포는 5개 작목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 육성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육성된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자 실증시험재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계 1개소에서 3헥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풍농감자는 2018년도 강원도에서 육성된 수미 대체 품종으로서 수미품종보다 30% 정도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세는 편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육은 병에 저항성도 좋고 1차 수량 조사를 했을 때 수량성이나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수량성과 소비자 기호도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풍농감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다른 수미 품종보다 적게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서 종자 소요량이 수미품종보다 조금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눈의 깊이가 낮아 가지고 상품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5억1,8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4호에 2.2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는 완료가 됐고 3호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3호에 1.1헥타를 추진합니다. 왕대추로 해서 생식이 가능한 대추 2농가와 포도 1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자두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2호에 1.3헥타를 Y자형 지주형으로 해서 신규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4대, 1회 추경에 7대를 해서 총 21대를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15대를 공급 완하였고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납품이 좀 늦어진 6대는 하반기에 마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6호에 2.03헥타를 추진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3개 사업에 2억3,550만 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현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저희가 자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5종을 생산해서 현재까지 541농가에 51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추진을 할 경우에 100톤 정도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 구입 재료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은 토양검정을 주로 하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양검정은 729점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500점에서 2,300점 사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은 현재까지 32건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2건의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물면적이 773.75㎡로 1층 건물로 4억5,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현재 11개 유형에 94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체가 참여한 거는 49개 업체 166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을 보면은 21년에는 18억이 조금 넘게 매출을 올려서 현재까지 누적매출이 89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세균이나 이물검사 80건을 자체 품질검사를 하고 있고 신규 업체에 대한 스타트업 교육을 현재까지 3개 업체에 1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페스타숍에 12개 업체가, 가공센터를 통해서 육성된 업체가 입점을 했습니다. 올해는 강원랜드가 입점업체를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총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00% 입점이 완료가 되고 그중에 가공업체, 우리 가공센터를 통해서 입점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상품개발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5억 원으로 2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품개발실이 청사내에 있어서 농업인이 활용하는데 어려움 좀 있어서 현재 가공센터 옆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 건물 뼈대를 올리고 내년도에 2억5천의 사업비가 더 추가하게 되면은 장비까지 완료를 해서 농업들이 상품개발하고 품질검사, 홍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페스타숍에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12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을 우리 정선군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 사항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4개 시군이 연합돼 있어서 시군별로 10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군별 10개에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1위부터 50위까지는 무작위 점수제로 해서 추가가 돼서 총 50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가공센터 이외에 참여하신 분까지 총 1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41위부터 50위 사이에 8개 업체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18개 업체가 100% 다 입점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 가공센터를 통해서 육성된 업체가 12개 업체라는 거죠.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똑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의 어쨌든 얼굴을 닉네임을 달고 납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에서 선정해서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스템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어쨌든 제안하는 상품인데 혹시 상품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정선군의 얼굴이 깎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정선군에서 일차적으로 잘, 정말로 안정적으로, 또 고품질의 상품을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제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또 강원랜드 찾는 분들이 너무 저급품보다는 좀 고급화 전략 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대행을 해 주다시피 해서 제출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제품개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해서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드리고 서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도 강원랜드에서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서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예, 과장님 어쨌든 저희 가공센터에서 가공되는 품목들이 결국은 유통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 지는 제품을 강원랜드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 내내, 8대 4년 내내 행정감사나 예산이나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직도 몇 번 나왔었는데 초기에 선발주자들께서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오셨고요. 어느 정도의 적정량의 판매가 되는데도 계속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주자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하는 양이 아마 제일 많을 걸로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구조도 발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적정 온도에 판매가 이루어 지고 수입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농업기술센터 내의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계신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실지 저희가 처음부터 참여한 업체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가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공, 가동일수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 업체는 독립을 해서 자체 가공시설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산림쪽하고 연결되는 쪽은 산림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또 독립을 시키고 있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실지 자기 공장을 확보했을 때 가동일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섣불리 독립을 추진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농가들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고드렸다시피 연합체 형태로라도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저희도 자꾸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저희도 노력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요, 우리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하루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거는 연에 적정한 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몇몇 제품 외에는 사실 판매가 거의 지지부진한 품목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도, 그런 개발자들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와 갖고 어느 정도 팔면은 다시 그 기계를, 센터를 이용해서 또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돼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화가 됐다고 그걸 저도 들었고요.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품만을 가지고 그 공장을, 가공공장을 돌리려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떨어지면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해 지다 보면은 사실 그냥 안주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건이 잘 안팔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퇴출할 때는 과감히 퇴출해 좀 털어내시고 그 남는 공정들이나 기간들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만들었는데 안되는 제품들은 폐기해야 되잖아, 그죠? 퇴출시켜야 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이러는 분들한테 우리 행정지원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행정업무 하시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 보건정책과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근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신성근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심정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전선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애경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난희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호 의료재단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의료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사업과 보건소 및 지소의 보건의료장비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4월에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공사계약 심사를 5월에 의뢰하여 계약심사가 7월 19일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 금액 변경으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임계보건지소 개보수사업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장비구입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 병상 운영 및 맞춤형 진료과목 개설 등 병원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05-16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8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본관동 증축면적은 3,392.83㎡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립병원 및 부속시설 신축 설계용역은 202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정선군립병원 증축 건축공사 계약은 지난 6월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정선군립병원 부대공사사업으로 전기, 소방, 통신 계약을 7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완료되면은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통하여 진료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도모하고 노후 급경사계단의 데크 설치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5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특수의료장비 CT 구입 사업과 급경사 계단의 데크 및 비가림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데크 설치공사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 CT는 6월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의 원격 건강관리로 이동시간, 비용절감 등 치료 순응도를 제고하여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 원입니다. 주사업내용은 원격지 의사와 현지 보건지소 전담공무원간 투약지침 및 화상면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1,927건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닥터헬기 인계점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통한 응급환자 발생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9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정선병원과 정선군립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을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건의 헬기 출동이 있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71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만료되는 정선병원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인계점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지역내 응급의료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 및 전파 최소화로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인구 대비 접종률 했을 때 1차는 90.4%, 2차는 89.5%, 3차는 73.9%, 4차는 16.2%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만8,805건에 5억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차 접종 대상자 만50세 이상으로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퇴치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1,262건 하였으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477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43건을 하였습니다. 위탁 의료기관 관리는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비 지원으로 감염병 유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주산기 건강관리 강화와 임산부‧영유아의 영양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산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산부인과는 59명이 진료를 했으며 부인과는 49명 진료를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지원사업은 2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엽산제‧철분제 구입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맞춤관리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운영과 방역대책반 편성으로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며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 상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건수는 3만1,800건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7,938명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8,3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반을 4개반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지속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조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1,95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억입니다. 아니, 사업비는 1억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래시장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관리는 상반기에 1회 하였으며 그외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상반기에 770건을 하였습니다. 안심식당은 8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는 5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운영해서 등록기관 26개소에 대해서 영양을 고려한 퓨전 레시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 취약업소 위주 상시 지도점검으로 업소별 위생관리 편차를 완화하고 배달음식점, 식중독 취약시설의 위생점검 강화로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신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구입 CT는 참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비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 간호사 등 전문인력 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근

신성근보건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운영은 2부 7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이 증축되면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를 추가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의사의 경우는 지금 노후된 의사들이 많잖아요. 의사는 수급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그렇지만도 혹시 공중보건의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대형병원과, 작년엔가 그전에 강릉 동인병원과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해 봤는데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아요. 지역주민도 그걸 별로 호응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큰 대형병원과같이 자매를 맺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군립병원을 위탁할 당시에 동인병원만 트라이를 한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경희대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 원주기독교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트라이를 했는데 협상이 되지 않아서 동인병원하고 최종 위탁 체결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지금은 병원도 새로 건립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서울 큰 병원을 찾아서 자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거는 증축이 완공되면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1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방역활동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소독의무화가 연 4일 되어 있습니다. 연4회 소독의무화.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소독의무대상이 연, 255개소에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실시가 될 예정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소득의무대상시설 점검에 연 1회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은 현재 4회씩 하고 있어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하반기에 연 1회 더 하겠다는 얘기고요,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대상업소에 대한 거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데 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개 업소당 방 20개에 5만 원씩 주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나 200개 되는 업소면 연 4회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획기적인 소식인 것 같아서 물어보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점검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숙박업소의 소독 횟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줄이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그런데 이제 소독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요, 사실. 소독 20개, 30개 하는 건 10분이나 15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20개당 5만 원씩 받아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적은 업소는 괜찮은데 큰 업소들은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독하시는 분들과 보건소에서 잘 의논하셔서 단가조정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지금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이게 우리 정선군 전체를 운영하고 있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닥터헬기를 막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닥터헬기 인계점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어저께도 사고가 났어요. 그저께 풍물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닥터헬기를 불러놓고 닥터헬기가 오는 도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헬기가 착륙을 못하고 영월로 오라 그래서 영월까지 가는 동안에 이 환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그래 결국은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완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립병원에, 사북의 군립병원에 어떤 그런 응급시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닥터헬기가 올 동안이라든지. 급한 환자가.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군립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군립병원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응급실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소호흡기 같은 게 아직까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산소호흡기도 다 돼 있고 기본적인 처치를 해서…….

전광표의원

돼 있어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닥터헬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헬기가 기상에 의해서 못뜨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의원

그래서 만약에 산소호흡기 같은 게 구비가 돼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그런 걸 좀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응급실 기능을 좀 보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참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 나이가 57세에요. 57세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더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조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으면 그분이 안 돌아가실 수 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7페이지 지역응급체계 구축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닥터헬기 인계점 운영 8개소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성근

신성근보건정책과장

인계점은 정선공설운동장과 정선 종합운동장 주차장, 민둥산 주차장, 강원랜드 언덕주차장,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오미야코리아 주차장, 북평면 1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 인계점 부분을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위급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인계점이라는 거는 헬기가 내리는 장소고 병원에서 연락해서 같이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그 장소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닥터헬기가 뜨는 게 전부다 병원 응급실에서만 가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네. 의료인이 부를 수 있는 거지 개인이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저희가 그때 사북서 대장님 사고났을 때는 닥터헬기를 타고 가셨거든요? 그 사고현장에서 영월까지 나가서. 그분이 인계점을 알았기 때문에 고토일로 안가고 제가 영월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그 개인이 닥터헬기를 부르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의사가 판단해서 이분이 닥터헬기를 타고 가야된다고 판단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개인이…….
현화

조현화의원

저희가 위급상황에 불렀을 때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네. 당연하죠. 본인이 그걸 판단을, 내가 위급상황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 본인은 판단할 수가 없는…….
현화

조현화의원

그럼 이 응급체계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응급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네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렇죠. 무조건 응급실 가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분은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전화를 해 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인계점에 만나서 태워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제가 그때 들었던 바로는 그분이 고한 고토일도 있었지만 서울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영월로 나갔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취약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응급체계가 점점 저희들한테 굉장히 현실로 와닿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 의료취약지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조금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0페이지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렇게 25명, 39명 하는데 이게 상반기 실적인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6월까지 실적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6월까지 실적인가요. 그럴면 정선군에서는 상반기에 39명이 태어났네요, 그죠. 거의, 출산육아용품 지원에 39명 정도인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렇…….
현화

조현화의원

몇 명인가요? 출생아가.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상반기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0명? 그 정도 태어날 걸로 기억합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70명 정도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산후돌봄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들 있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몇 명이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론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두 명요. 그러면 70명을 가지고 두 명이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분들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족도 케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도우미 신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은 또 조리원도 많이 가시고 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산후돌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정선군이. 그래서 두 명이 제가 봐서는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도 사례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현화

조현화의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작아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그만한 일할 인력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 시골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하셔서, 조금 그래도 더 확보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아야 자식도 더 많이 나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배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군립병원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기술심의라든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상 보니까 준공, 그러니까 착공을 지금 8월 중에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근

신성근보건정책과장

예, 8월 중에 착공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전면책임감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요, 28일자로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다음 주 초면은 낙찰자가 선정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은 계약을 한 후에 전체 공정회의를, 전체사업자들 모여서 공정회의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하여튼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정선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증축계획은 있지만 혹시 저희들 예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 증축하는 공간이 적정선에서 계획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산 때문에 사실 병원 증축하는 부분은 조금 좁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리치료실이 신축하는 건물에 올 수 있을지 조금 그런 부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 광역 계정을 80억을 확보한 상태고 지금 아직 착공 전이니까 다시 한번 설계도면을 좀 면밀히 봐서 확정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의사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서 아주 큰 병을 여기서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지역에 와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응급의료를 또 강화시키는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각 읍면별 보건소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잖아요, 어쨌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물리치료라든가 도수치료 이런 부분들 조금 어른들 위해서라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각 읍면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각 보건소에서 하되 조금 더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병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봐서는 공간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고 시작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살피셔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병원을 한 번 신축하고 나면 사실은 또 건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더하면 저희가 건강검진도 이 안에서 어쨌든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새로 신축하는 공간은 결국은 외래환자 받을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될 것 같아요. 입원환자들 받을 수 있는 병동도 있나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입원실은 지금 기존에 쓰는…….
왕섭

배왕섭의원

그렇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그 건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8대 때 저희들이 군립병원이 어느 정도 신축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정선군이 어쨌든 고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향후 우리 정선군의 방향을 봐서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대한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정선군립병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지가 개인부지잖아요. 개인부지인데 저는 지금 동시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저희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많다 보니까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 건립 비용도 사실 예산이 만만치 않고 또 의료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잘 모르겠고 군립병원 증축이 완공이 되면 그 시점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선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가 점점 줄다보니 저기도 동해하고 태백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좀 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동인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위탁을 한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가 안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면 지금 있는 우리 예산 수준으로는 그분들을 여기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을 좀 말씀드리건 뭐냐면 그분들도 결국은 의료라는 게 물론 복지차원에 접근해야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익분기점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은 안되지만 요양병원까지 같이 좀 보고 고민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쪽에 아는 분한테 대학병원 쪽에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이게 보면 지금의 의료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현상태로는 어렵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까 경희대병원 이렇게 다 어쨌든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왕섭

배왕섭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특수장비 128채널짜리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판독이 가능한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방사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셔 가지고 판독해 주고 계십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럼 판독을 해 주면 우리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여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판단을 내리고 하시는 건가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아니,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오진이라든가 의료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부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물론 우리 군립병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의료 오진이 좀 나와서 민원도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당장은 의사선생님, 좋은 의료진을 못 모시고 오면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급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촬영을 하고 나서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지금 원격진료는 의사와 의사대 간에만 가능한 진료이고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에서 디지털 혁신센터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창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립병원 안에다가 디지털 혁신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원격진료를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우리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이 참 의료를 해결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죽 주변에도 보면 병원이라는 게 개원을 하고 우리가 거의 한, 얼마 안됐잖아요, 그죠. 거의 보면 제천 명지병원도 지금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빠르게 자리 잡아갔던 그런 것들 조금 더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이라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 보시고 최대한 우리 의료사각지대를 좀 어쨌든 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과

11시42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이신 신성근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신성근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란 마음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범상치 않은 비만관리 프로그램, 체성분 측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44명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으로 신동읍에서 월례회의 및 주민 만나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활동으로 1,3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건강교실 및 건강돌봄 놀이터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건강마을로 임계면과 남면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걷기실천 활성화사업입니다. 걷기문화 조성으로 건강위험요인 감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챌린지 등 걷기실천 동기 부여로 걷기실천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바일 걷기플랫폼 운영으로 6,810명이 등록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걷기마일리지 참여자 수는 3,7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대면 걷기대회로 다달이 알알이 걷기와 직장인, 생활터, 학생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리누비길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아리누비길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읍에 2코스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한 마일리지 참여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걷기동아리 2차 챌린지 진행, 걸음왕 및 우수팀을 선발 포상하여 걷기실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절주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음주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공중위생시설 중점 지도관리로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33명이 등록하여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연ON앱 운영에 가입자는 82명에 등록자 수는 48명이 등록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으로 82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대면 금연ON앱 및 금연메이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금연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흡연‧음주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관리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만성화 예방과 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자살 고위험지역 환경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는 75명이 등록하여 602회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73명 등록에 603회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었습니다. 자살예방 환경 조성사업으로 생명사랑 마을 만들기사업에 숙박업소 4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1,084개소에 안전보관함을 보급하였습니다. 자살예방 표지판 및 로고젝터 홍보사업으로 8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신규 발굴 및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알콜중독 가족 자조모임입니다. 알콜중독자의 치료적 파트너인 가족 자조모임을 통하여 가족 케어 의지를 고취하고 가족내 절주 및 단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 자조모임 참가는 3가구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을 5회 실시하였으며 알콜중독 전문가와의 만남과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알콜중독 가족간의 어려움에 대한 감정 나누기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 검사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헬스케어사업 대상자는 80명으로 선정하여 1차 검진 및 대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영역별로는 비대면 집중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독려를 위하여 미션 제공과 건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헬스 케어 참여자의 보건소 방문 건강검진과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참여율 향상을 위한 상시 모바일 상담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 해소 및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관리는 1,960가구에 2,21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환자 등록관리는 91명,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는 14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취약가구 발굴을 통하여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활성화사업입니다. 검진활성화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로 생명연장과 국가 암검진 등 취약계층 대상 검진 홍보를 통하여 수검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은 5,113명이 수검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61명이 검진을 실시하었습니다. 국가 암검진 등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55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암검진 홍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 치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활동을 통하여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는 732명에 60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선별검사는 1,100명, 진단검사는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4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환자 등록률 향상 및 지속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량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발굴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억채움 치유드림 운영입니다. 야외활동 및 인지프로그램 다양화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한 감각 자극으로 효과적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야외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고위험군 16명에 대하여 8회기의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체험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15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과 가족 치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신성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위탁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취수장 10개소, 정수장 11개소 등 시설비 148개소와 9개읍면 상수관로 597.8㎞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1,430억5,700만 원의 위탁사업비로 2012년도부터 32년도까지 20년간 급수공사 대행, 상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 등 수도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운영 목표로서는 영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억5천만 원이 증가한 57억3천만 원, 유수율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62% 목표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6억4,300만 원에 대하여는 단수처분, 압류 등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노후관로 교체, 관망 최적화 추진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송‧북평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629-2번지 일원 9,577㎡의 부지에 1일 6,200톤 규모의 정수장을 6,700톤 규모로 증설함과 동시 덕송정수장과 북평정수장을 통합하고 12㎞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자 금년도에는 52억3,400만 원 등 총 321억5,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환경부 사전기술심의와 지난 7월 21일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금년 9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천 적수사태 이후 물 관리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유량, 수질감시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역내 수질측정, 자동드레인, 재염소 및 정밀여과장치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18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환경부로부터 대상사업에 확정되었고 금년 8월 사업에 착수하여 23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인 지하관정 가동과 소독약품 투입량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단수 및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15개소에 대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23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준공하였고 환경부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7월 감시시스템을 발주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사업준공 및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하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 1‧2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150㎡의 부지에 1일 18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12㎞의 하수관로와 219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4억2,800만 원 등 총 83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8월 용역 준공 후 환경부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47억5,600만 원 등 총 148억7,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24년까지 5년간 하수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관리대행용역 3차분 용역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4차분 용역을 계약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년 3월 4차분 용역을 준공하고 5차분 용역은 23년 4월에 계약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고한읍, 사북읍, 남면 미차집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25.8㎞의 하수관로와 414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73억3,500만 원 등 총 186억4,900만 원의 사업비로 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사업에 착공하여 7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방제리(새비재)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신동읍 방제리 일원 25가구 60여명의 주민 생활용수 부족에 따라 대체 수원인 관정을 개발하고 2㎞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자 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대체수원인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1년 10월 착공하여 9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148-3번지 일원 1만1,755㎡의 부지에 1일 3,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고 5.7㎞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자 금년도에는 66억1,500만 원 등 총 295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1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1리 45가구, 예미2리 39가구 등 총 84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부분 반영하여 금년 7월 용역을 준공하고 8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한덕철광 지역과 예미리 일원 하수 미차집구역에 대하여 8㎞의 하수관로와 62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18억9,700만 원 등 총 106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사업에 발주하여 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광역상수도 시군 협업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 화암면 백전리 130가구, 삼척시 하장면 판문‧한소리지역 70가구 등 총 200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1.5㎞의 송‧배수관로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를 시설하고 금년도에는 8억2,700만 원 등 총 66억7,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58%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북읍 사북 1리, 화암면 백전리 구간내 25가구 광역상수도 추가공급 사안에 대하여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9월 중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몰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2리 47가구, 호촌리 58가구 등 총 105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0.7㎞의 송‧배수관로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과 금년 3월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였고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암(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 1‧2리 및 호촌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08㎡의 부지에 1일 4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130톤 규모로 증설하고 13.1㎞의 하수관로와 170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13억2,300만 원 등 총 124억4,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1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연도인 2024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1일 1천 톤 규모의 여량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1,800만 원 등 총 91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환경부 사전기술검토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용역을 준공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유천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양지말 일원 101가구 232명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6.5㎞의 송‧배수관로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시설하고자 23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9월 갈금에서 양지말 구간인 1차분은 준공하였고 싸리골 구간에 대하여는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리 양지말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여량면 구절리 양지말 일원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1.5㎞의 하수관로와 24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3,700만 원 등 15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5%의 공정률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용역을 준공하고 환경부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10월 사업에 착공하여 목표 연도인 20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북평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나전리 및 남평리 지역의 하수도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45㎡의 부지에 1일 15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350톤 규모로 증설하고 13㎞의 하수관로와 159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12억6,800만 원 등 총 141억8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28%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임계 1‧2리, 송계 4‧5리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5.7㎞의 하수관로와 237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900만 원 등 총 145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5%의 공정률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용역을 준공하고 환경부와 강원도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박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동절기 때 관내에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데 특히 물이 안나와서 보급, 물차를 보급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수 있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약 3억5천에서 4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었고요, 특히 운반급수는 신동이라든가 임계,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에 운반급수를 약 180회 정도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데 또 동절기가 만약에 또 오면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 대책이 있나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이 관내에 19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 관정을 이용하는 마을이 약 75개 마을이고 그 나머지 마을은 계곡수를 사용하시는데 그 계곡수를 사용하시는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관정이라든가 지하수 개발 건의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상 일시에 그거를 다 해결해 드리기는 어렵고 급수 가구라든가 수혜도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관정개발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난 겨울에도 보니까 우리 여량면에도 조금, 여량면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하는 것 같은데 임계면에 가니까 많이 좀, 물을 보급하느라고 면사무소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들 하시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이게 해마다 늘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대부분 보면 그런 데는 외진 데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외지에서 귀촌하셨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산간계곡에 들어가셔서 어떤 주거형태를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에서부터 그런 제약적인 요건을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상수도라든가 광역상수도를 공급시켜 드리면 좋은데 재원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수혜도를 감안해서 급수구역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리 지역이라든가 자미원, 자뭇골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혜도를 감안해서 지방상수도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아무튼 많이 동절기 때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뭔,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만 이게 앞으로 줄어들지 계속 땅 있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주면 그 뒤의 일은 다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는 것 같아서.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산간계곡에 주택을 신축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이 문제가 되고 또 가뭄 때는 생활용수라든가 식수가 문제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떤 법령상으로, 조례상으로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건 이미 기시행,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또 동절기가 다가오면 그런 또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소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정선군민들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에 한 번, 여량정수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인데 24년도까지 사업이 되면은 시작하고 6년 동안 하는 건데 앞으로 여량면에 저거는, 식수 저거는 여기에 이상이 없나요. 이거 사업하는 동안에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여량정수장은 가동하면서 그 정수장을 개량하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봉정리 새치 쪽에 있는 거기는 취수장이고 유천리 이쪽 양지말쪽, 유천리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거기를 현대화로 사업을 하시겠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어쨌든 식수 보급에는 지장이 없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절리 양지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들어갔는데 지난 번에 구절리에서 한 번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구설 하수처리시설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건의사항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든가 그런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동이라든가 중동 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가구가 한두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종량동, 중동 이쪽에도 우리도 하수관거사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잖아, 그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 예산은 우리 군예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하여튼 그런데 보통 보면은 상수도나 하수도는 다 이래 땅을 파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도중에 아마 지금 다른 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분들께서 자주 좀 현장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문제점은 있는지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좀 나가서 방지를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여러 다방면으로 신경쓰고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사업을 마칠 때까지 신경 써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한지역에 지금 하수관로 시공하고 계시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14리 버스정류장까지 가고 그위로 지금 못 가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셋 집이 있는데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하수처리는 저희들 군수가 구역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정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환경부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선가 경계지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구역 자체를 군수나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임의 대로 넓혀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 드리거나 할 수가 없고 그 계획이 아마 급수구역 외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고한14리 버스정류장 위로는 요번 시설에서 배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14리가 의원님 어디쯤…….

전광표의원

고토일.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고토일도 어느 경계지점, 고토일에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광표의원

이미 거기 해 주기로 했는데 무슨 사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항이 어떤지를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거든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고토일 마을진입도로 올라가다 오른쪽…….

전광표의원

아니아니, 버스정류장 지나서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전세진 씨 집 아세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거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따로 의원님께 여쭤보고 위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안 그래도 군에 들어온다는 걸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세 집이 있는데 요번에 하수관로를 묻을 적에 같이 해야지 되지 나중에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요번에 할 적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광표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한 번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봐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치하고 어디쯤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따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버스정류장서부터 마지막 집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한15리.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공사 중단하고 있나요? 부금소쪽.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부금소쪽은 민원이 들어와서 중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입도로에 경사지라 그래서 전석이라고 해서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문제가 좀 안전확보가 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일부분은 편입토지 중에 저희들이 보상은 못 드리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사용승낙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개지 사면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전광표의원

돌로다가 이래 옹벽 쌓아 놓은 거기 부분 되겠구만, 그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려니까 기존 옹벽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안그래도 주민들이, 이게 올 12월말까지가 그건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 12월까지입니다.

전광표의원

그러면 이게 춥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절개지 사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과의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든가를 통해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아니, 저기 뭐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기 하려고 마음먹었는 거 부처하고 협조가 돼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광표의원

그리고 고한3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민원 들어 온 거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3리가 어디…….

전광표의원

소두문동.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광표의원

소두문동.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두문동은 과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전광표의원

아니 하수가 아니라 상수도.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과거에 했는데 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당시에 상수도까지 같이 해 드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수도만 하고 상수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두문동에 상수도를 공급해 드리려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공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거기가 내가 사는 동네라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물이 없어서 여관에 와서 머리를 감고 왔어요. 이게 벌써 하마 거의 한 달째 돼 가거든요.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게 상수도 관로사업을 한 중간쯤 해 오다가 그게 멈춘지가 한 거의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그게 진행이 안돼서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요번에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급수를 사용 못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만드는 거예요. 당장 물 쓰는 게 불편하니까. 버치우드가 있는데 거기는 장사도 못할 형편이고 이러니.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 가지고 올해 설계용역비를 좀 확보하시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좀 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겨울철에 당장 걱정입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소두문동 말씀은 과거에 하수도 할 때 같이 해 드렸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파악하니 안돼 있어서 소두문동하고 몇 개 마을이 관내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지방상수도를 최대한 빨리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가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거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소장님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신동읍 새비재 상수도 공급 부분인데요, 공정률이 95% 거의다 완공이 된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민원이 들어 온 부분은 없고 가장 문제점이라 그러면 새비재 쪽은 지하관정 개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지역에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관정개발을 했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방제리까지도 지방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방상수도 넣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었고요, 대체수원 개발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했잖아요. 수질은 괜찮았던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하면 저희들 공급 자체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 개발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을 해 드리고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 새비재는 지난, 계속 문제가 되는게 물에서 질산 이런 비료요소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수원을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물량 이런 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관정이 9개 읍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또 방제리 같은 경우는 경작 자체가 워낙에 대규모로 하시다 보니 농약, 비료 이런 부분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영원히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가정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가는 그 수질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회 추경에 3억 원 확보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급수구역을 발주하신다고, 8월에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통합정수장이 23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고성1리와 예미2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지만 급수구역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 이 정도로 해 갖고 내년에 같이 끝낼 수는 없는 부분들인가요?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3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고림지역하고 고성터널을 넘어 오면서…….
현화

조현화의원

유문동.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왼쪽오른쪽 민가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총 사업비는 한 80억 정도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올해 다 안한다고 해서 발주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추경에도 일부분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부분 반영을 해서 23년 12월에는 그지역까지 다 준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하는 개념이고 아마 지금 84가구에 대해서는 아마 24년 정도 돼야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럼 한 1년 정도 더 걸려야지 급수구역이 되는데 그럼 소장님, 제가 이거 하실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있었잖아요. 가지선을 마을에 주는 부분들 있죠. 땅을 한 번 팠을 때 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통합정수장 가는 사업에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선들을, 땅을 두 번 파거나 이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덕천리 부분에 먹는 물에 대해서 조금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원 부분이고 난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읍 원덕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천 지역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탁류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7월 18일 KBS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군에서, 정선군 그 다음에 K-워터, 강원도, 환경부랑 7월 20일 그 지역을 방문해서 탁류문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그런 검은 탁류가 나오지 않았고 양질의 원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4개 기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K-워터에서 그 물을 채수해서 지금 시험,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소요되고요. 또 더불어서 군에서는 3월에 그지역의 물을 채수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저희들이 63개 항목을 가지고 또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그런 언론보도에 나오는 탁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군에서는 그 지역에 그런 탁류 문제가 가뭄 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정수처리시설을 주민들께서 전기사용료와 필터 교체비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정기 공급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동읍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수처리시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탁류가 저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시에는 탁류가 발생되지 않고 봄철 가뭄 때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예. 그 부분이 지금 평상시엔 그냥 맑은 물이 나오더라도 지금 가뭄이 심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 가뭄이 겨울가뭄 봄가뭄 계속 연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어느 동네라든가 전부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그 탁류가 올라와서 검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뭄 때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래도 조금 그 안에 있는 물이 섞여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래서 난제, 이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고민해서 정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일단은 정수처리시설을 저는 사용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수처리시설을 사용을 안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신동읍에 저희들이 오히려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저도 그 정수시설 처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랑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비용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물이 또 한 30% 정도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부족한데 정수 여과처리하면 그만큼 유실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각도로, 다른 방법이라도 한 번 고민해서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하지구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곳입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광하지역은 광역,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라 그래서 지방상수도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거의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그러면은 지금 송담마을 위쪽으로 소탄이라든가 이쪽으로는 관이 매설이 안돼 있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탄지역은…….
영덕

김영덕의원

관이…….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입구 쪽만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입구쪽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이나 상수도 처리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임의대로 구역확장을 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에 담겨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탄이라든가 여곡이라든가는 골짜기가, 상당히 계곡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깊은 곳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못 해 드리고 아마 입구쪽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상수도도…….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예.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상수도를 공급 못 해 드리고 거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그리고 북실리 골안도 광역상수도가 위쪽으로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북실리 지역은 일부 중간마을까지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지방상수도 관망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쓰세요. 골짜기 위에서 내려오는 간이급수시설을 아직도 사용을 하셔서 관망 형성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수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그러면 신청…….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시면 됩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주민이 신청만 하면은 바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명호

박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까지는 아니고 북실리 입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급수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4시11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전종남입니다. 전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무더운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재단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입회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주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철 문화공간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운영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여 정선아리랑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정선아리랑을 이어갈 후학을 양성하고 지역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보급을 통해서 정선아리랑의 보존 및 계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전수보급에 6천만 원, 학당 운영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아리랑 전수보급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리랑학당 전수보급은 아라리촌 방문 관람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수강사는 7명이 되겠습니다. 전수보급에 5명, 학당운영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을 기반으로 소리, 타악, 무용, 연기 등을 교육하여 정선아리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현대문화적 요소에 맞게 전승보전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콘텐츠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의 강사는 7분으로 국악, 국악인은 민요와 기악, 연기, 무용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발했습니다. 운영 학교는 6개교가 되겠고 지금까지 현장체험학습 진행한 학교는 2개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연말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47회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과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 육성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정선아리랑의 발전과 전승의 장을 마련하고 아리랑 킬러콘텐츠 개발 독창성 있게 축제를 구성해서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2022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7회 정선아리랑제 그리고 제10회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는 금년도 9월 15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정선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보고싶다 정선아! 정선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제 프로그램은 A-POP 경연대회, A-POP 경연대회는 젊은 층을 참여하기 위한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학생부와 일반부, 유명연예인 축하공연, 아리랑 퍼레이드, 한복체험. 한복체험은 아리랑제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후에 이재원 연출감독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 운영입니다. KTX 경강선, 서울강릉선, 정선아리랑열차(A-Train)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붐업의 장을 마련하고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 전 철도이용객 대상으로 힐링투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리랑열차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총 계획은 5회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회차도 8월, 9월, 10월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아동‧청소년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애향심 고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상이며 단원은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금년도는 제47회 정선아리랑제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9월 17일 토요일 18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오케스트라 공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선 바로알기 프로젝트 칠현후손 초청행사. 이 행사는 마무리 된 행사입니다. 칠현선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정선아리랑 시원의 당위성을 고착시키고 칠현 후손의 630년만에 정선방문을 통해서 선조에 대한 자부심 고취 계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사업명은 정선 바로알기 프로젝트. ‘칠현후손, 630년만의 정선방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주내용은 칠현선비 7개 문중 중에 6개 문중을 저희들이 코로나 시절 2년 동안에 걸쳐서 찾았습니다. 한 개 문중은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문중 중에 4개 문중에서 40명이 정선군 방문해서 칠현제례 및 유적지, 관광지를 탐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영행사, 칠현후손 제례, 주요관광지 투어 및 공연관람을 했고요, 앞으로 칠현선비 후손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선 홍보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전국 8도에서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군에 굉장히 큰 홍보대사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정선아리랑제 행사 초청으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칠현제례라든가 환영행사, 길놀이 참여 등, 또 관람, 정선투어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 중인 칠현사 준공 행사시 전후 해 가지고 제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재단에서는 2개 극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하나는 뮤지컬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방문 관광객에게 독창적인 아리랑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군립아리랑예술단 상설 및 기획공연으로 전통문화공연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선풍류의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정선풍류 극을 만들어서 60분 공연을 아리랑센터 아리랑 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5일장터 공연을 2개 읍면에서 소리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은 현재 21명으로 연출 중심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운영입니다.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상설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국 공연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상품인 정선아리랑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리아라리의 상설 및 특별(기획) 공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연단은 5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상설공연 외 전국 특별공연 추진 위해 출연진을 구성했고 정선5일장 상설공연 4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장날, 2일‧7일 장날에 공연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별공연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14회에 걸쳐서 6,800명이 관람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아리아라리 특별공연을 지난 7월 7일 전국에서 오신 40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리아라리 특별공연을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10월경에 웰컴대학로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11월 중에 충남 예산군의 방방곡곡 사업으로 문화공감사업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 운영입니다. 아라리촌 전통 체험과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으로 아리랑센터, 박물관과 연계한 아리랑문화공원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공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 ‘아라리촌 오락가락’이 운영되고 관객과 함께하는 나룻배, 혼례의상 체험 등 전통놀이 체험, 아라리 학당, 문화원 ‘시집살이’ 공연과 연계한 놀이마당을 조성하고 플리마켓 연계해서 정선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고싶다 정선아’ 음악여행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힐링할 수 있는 음악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고싶다 정선아를 테마로 한 정선 관련 버스킹 공연 정례화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여름 하계 휴가시즌에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아리랑제 행사 9월 16일 금요일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해서 힐링음악여행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정선 이름 보유한 사람을 초청하고 다양한 이벤트 공연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가수 이정선 씨를 초청해서 통기타 콘서트행사를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감사업 추진입니다. 아리랑센터 공연장을 상설 및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문화공감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군민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다양한 기획공연 및 방방곡곡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개 작품이 공연이 됐고 향후에 8월 10일 ‘셰프’라는 극을 올리고 8월 24일 연극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죽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군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제10주년을 맞아 정선아리랑과 밀양, 진도, 서도아리랑 등 아리랑의 문화유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일은 2012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천만 원으로 대한민국 대축제,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인류문화유산 초청 공연으로 단오제와 김장문화, 농악 등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는 전국 주요 아리랑을 초청해서 밀양, 진도, 서도아리랑 등이 함께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정체성을 담은 기획전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언제나 볼거리가 있는 아리랑 박물관 구현과 지역문화 발전 및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중사업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리랑박물관 기획전시 개최와 유물 구입이 되겠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획전시 운영은 지난 6월 10일부터 10월 31일 일정으로 ‘정선 in 아리랑, 날- 보아주게♪’라는 주제로 현재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930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아리랑 관련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유물 구입은 32건에 32점을 구입했고요, 향후에도 하반기 기획전시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획전과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아까 축제 설명하신다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건 아리랑제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아리랑제 관련해서는요, 업무보고 끝나고 산회한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
흥표

전흥표의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 지금 군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중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단원들이 어떤 불만 이런 건 없나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거까지는,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했고 그 다음에 보수도 관련해서 별정 8급으로 했기 때문에 처우와 보수와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단원들이 공연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임금은 별정8급 상당으로 나갑니다. 공무원.
흥표

전흥표의원

별정8급 상당으로 나가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경력 인정해 주고. 호봉체제로 나갑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럼 공연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관계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5일장터에 공연하시는 분들은…….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거는 비상임입니다. 비상임.
흥표

전흥표의원

비상임. 비상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비상임은 공연 하면은 공연수당이 나가죠.
흥표

전흥표의원

공연수당이.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공연을 많이 못 했었잖아, 그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코로나, 그렇죠.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보통 비상임 분들이 장터 공연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5일장날 하는데 2개 장터에서 하고 있어요.
흥표

전흥표의원

임계…….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리고 수시로 공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종 모임이라든가 대규모 행사할 때 또 특별출연해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아주 자세히 알 저거는 아니지만 혹시 비상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터공연 해 가지고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흥표

전흥표의원

제가 지금 그거를 좀 물어본건데 사실 원래 예술하시는 분들이 다들 배가 고픈 사람들이죠, 사실은. 예술하다 보면. 그런데 비상임도 그렇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더 공연을 늘려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의 기본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게 원래는, 당초 취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여가활동하는 이런 사업인데 근래 와서 이걸 생업화 하다 보니까 보수와 관련해서 작은 부분이 있죠, 그게. 그런데 인위적으로 공연 횟수를 우리가 막 늘릴 수 없는 거고 계획이 있으면은 공연을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가능하죠.
흥표

전흥표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업식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분들 얘기로는 이걸 부업으로 할 일은 아니다. 자꾸 돈 때문에 예술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본업에 가깝고 부업으로 할 그건 아니고 어차피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 계셔요, 사실은.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방법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정선아리랑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에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떤 복지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분들이 마음이 든든해야지 진짜 아리랑을 한 번 불러도 진짜 우리 정선의 애환이 담기게끔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는. 한 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하여튼 의견을 저희들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지금, 우리 이게 벌써 한지가 꽤 오래됐죠? 몇 년…….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한 10년 됩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10년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고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겠네, 그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런데 이거는 3학년 이상인데, 보면 대상은. 그러면 4학년 되고 5학년 돼도 여기에 다시 또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매년 우리가 모집하고요, 고등학교까지 학생들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예?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문제는 이 부분을 애들이 대학을 나오고 다시 고향으로 백하고 또 근래 와서는 일반들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어떤 데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이런 오케스트라, 전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한데 저희들은 그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아이들한테 악기를 무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군비 예산인가요, 다?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5년 동안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이제는 순수 군비로 9천만 원. 9천만 원 거의다 강사비로…….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러면 강사들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가 위탁을 하나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
흥표

전흥표의원

공모를 해 가지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공모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바이올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심사를 보면서 채용하죠.
흥표

전흥표의원

대부분 학생들이 저쪽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다 남부쪽에.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폐광지역.
흥표

전흥표의원

폐광지역. 고한사북쪽이 많겠네요, 그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고한, 사북, 남면. 그런데 신동은, 저희들이 했는데 신동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여기가 지금 가르쳐주는 데가, 장소가 사북청소년장학센터다 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배우고 싶어도…….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버스로 수송 다 해 주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신동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흥표

전흥표의원

이쪽에 여량, 북평, 정선도 폐광인데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글쎄,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수요조사부터 해 봐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지역차별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폐광지역이든 어쨌든 학생들이 골고루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확대 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말고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악기와 함께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연 횟수는 더 늘릴 필요성도 있겠네요, 그죠?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게 학교 수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들 다 고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이왕 좀 예산 들여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우리 군민들한테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하는 것도 기회를 주는 것도…….
종남

전종남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지역축제 이럴 때도 공연도 하고.
흥표

전흥표의원

대부분 보니까 어린이날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 풍류 상설 공연 관련해서 몇 군데서 본인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토요일 공연을 할 때 주 52시간 관련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장비 다루시는 분이 자막이나 시스템 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 이런 자리에서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공연하는 과정에서 공연 복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불편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그런데 공연복들이 동계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예술단 부분들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공연도 많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 좀 옮겨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당장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면은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정선풍류 같은 경우 이번주에 한 번 제가 또 별도로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뮤지컬이랑은 또 다른 맛이 있고 지역도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색다른 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뮤지컬을 굉장히 잘 만든 뮤지컬 맞고요, 전국적으로도 호응도도 좋은데 그런 뮤지컬은, 그와 유사한 뮤지컬은 저희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보려고 그러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뮤지컬들입니다. 그런데 정선풍류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를 가서, 이런 극장에 올라오는 게 아마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은 못 미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우리 아리랑을 하시는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극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진짜 정선문화라 생각하고 이걸 더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아라리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역량 가지고 계신 분들 전국에서 어떤 극 만들어서 올리려 그러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리랑을 배우고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극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지금까지 온 부분들인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재능을 가지 크신 분들이 만든 극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에 걸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께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동료의원님들께서 부서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