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읍사무소 위에 회전교차로에서 마산리 저쪽 국도까지 나가는 0.8킬로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사실상 읍사무소 위에서부터 북천 회전교차로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저문강까지 기존에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결하는 차원에서 느티나무로 완료된 것이고요, 지금 벚나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섬강변에서 횡성댐까지 30리길 조성을 20여년부터 추진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간 보식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꿀벌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수종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횡성읍 시가지만큼은 군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녹지축에서 느티나무를 연결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부터 현대자동차까지 거기는 왕벚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농가에서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수유나무라든가 일반 관목류, 화목류를 통해서 1만본 이상을 추가 식재사업으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도시녹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종 결정이나 노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한가지 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가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재난상황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저희가 주관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 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안전등급 용역을 주었던 것에 대한 결과도 주민분들한테 다 알려드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중이라는 사실도 다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분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시누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화재가 나서 다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수표 부분을 추적하다 보면 사용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지구지정 관련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지정이 되면 23년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24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행안부 전문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를 하나 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LED등으로 대부분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LED등이라 하더라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비로 해서 남게 되잖아요, 저희가 10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려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게 300등이 매년 모자라고 있어요. 금년에도 300등이 전부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워낙 추가 소요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비가 많을 수도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듭니다.

당장 오늘 선별진료소 인력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 하고 선별진료소 인원은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명만 있게 되어서 지금 당장 보건행정과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이 내려가서 선별진료소 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인력대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1일 확진자가 지금 100명 미만 같으면 저희 감염병 대응과에서 전부다 해결할 수 있고요, 100-200명까지 되면 그때는 보건행정과 한 과가 전부 해야 하고, 그다음에 400명까지 되면 보건소 2개 전 직원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단지 4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 능력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청 직원이나 군부대나 또는 자원봉사단체 인력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고 이전에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올 3월에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 횡성에서 3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까지 넘어간 적은 없지만 400명이 넘어가면 저희 보건소 인력 100명이 다 붙어도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태껏 잘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몸이 좀 피곤할 뿐이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상하수도사업소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8건, 반복사업 6건, 주요현안 2건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 관계로 몇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쪽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 신대리, 강림면 월현리이고, 상수관로 83킬로,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수질악화,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91가구에 대한 물 문제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166억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신대.월현지구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8월 사업을 착수하고 상안지구는 국도 선형 변경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횡성읍 조곡리에서 우천면 양적리 구간 10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업비는 70억입니다.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본 대상지가 20년 이상된 노후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따라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사업비 7억에 대한 부분 11.8킬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환경부 노후 상수관 개선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절감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42개소로 금년도 관로개량 대상지는 서원면 석화2리 돌곳이와 약사전, 석화3리 잣골로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 4킬로 관로개량비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 우천 백달, 상대,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천 백달리, 상대리, 법주리 일원입니다. 하수관로 7.1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우천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억6,200만원이고 실시설계는 지난해 군비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중 착공해서 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갑천 매일, 포동,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갑천면 매일리, 포동리, 율동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7.5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3,200만원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내년도 3월 사업을 착수해서 25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속사업은 총 8건인데 그중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에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하고 원격검침기를 전자식계량기에 부착해서 모든 통신으로 요금을 책정하며 누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이용량, 누수 고장 등을 실시간 인식할 수가 있고 검침원들의 가구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방지와 간편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사업은 2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3년까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5월 현재 수도계량기 총수는 16, 794전으로 이중 전자식계량기 7,694전을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4천만원으로 전자식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기를 3,53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횡성군 전체가 스마트 원격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염소 투입 설치를 하게 되고, 이상수질 발생시 오염물질을 자동배출 시키는 자동원격드레인을 수질계측기 전단에 설치하며 급수가구 밀집지역에 관 세척 점검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K-water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5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2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처리능력은 1일 7,200톤으로 하수처리 구역내에 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약 8,000천의 하수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10,8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2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토목구조물은 완료되었고, 건축구조물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3년 3월에 시운전을 통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편철 과정에서 아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쪽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정환경소 18페이지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면 대관대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7억5,800만원이고 하루 4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8,7킬로의 하수관로를 대관대와 추동리 일원에 부설하게 됩니다. 현재 5.5킬로가 하수관로 완료되었고, 공정은 70%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좀 내년도까지 잡혀있어서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반복사업은 총 6건으로 2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47개 리이고 4년간 292킬로 사업비 50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0%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연도로 49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상수도 보급률은 9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지구2리 외 14개 리 63.5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체결을 해서 지난해 12월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26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이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7억6천만원이고 운영인력은 28명입니다. 관내 17개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76킬로, 오수펌프장 51개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현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 현안이기도 하고 또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3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저희 횡성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에 취수장을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갑천에 있는 횡성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시 장양취수보로 인해서 발생된 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후에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1987년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원주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횡성군에는 모평리 외 3개 리가 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도 장양리와 소초지역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성읍 전역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사실상 저희가 재산권 행사와 침해가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K-water 4개 기관이 2013년도에 공동협약 체결합니다. 2015년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총 15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와 저희 횡성군민들 대표들이 환경부하고 원주시를 지속해서 방문해서 설득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다니셨고요. 군민 대규모 궐기대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 부족입니다. 원주시가 장래 2040년도에 인구가 42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주시는 장양취수장에서 1일 8만5천톤의 취수를 하고 있고, 횡성댐으로부터 약 7만톤 정도의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장양취수장을 폐쇄를 하고 횡성댐에 있는 물을 먹어라 하는 부분이 저희 요구사항이고요, 원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횡성댐이 당초에 건립이 될 때는 안전도가 97%였습니다. 97%면 하루에 32만7천톤의 물을 댐으로부터 뺄 수가 있는데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9만8천톤입니다. 나머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가 각각 8만6천톤, 4만3천톤인데요 지금 이수안전도가 97%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인데 횡성댐에 이수안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수안전도가 8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하면 횡성댐에서 32만7천톤의 물을 저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로 뺄 수 있는데 이중에서 약 13만톤 정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하천유지용수 8만6천톤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용수 4만3천톤 그대로 유지하고 생.공용수 19만8천톤에 겨우 6만톤 정도만 취수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절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원주시는 장래에 204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50만, 100만까지도 갈 수 있다. 또 유동인구는 그에 상응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우리 횡성군민들이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팩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면 지방상수원은 지방상수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는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연 횡성과 원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내놓았는데 아직 공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원주는 약 16만톤 정도의 물이 1일 필요하고, 횡성은 3만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하루 19만6천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횡성댐에 공급능력은 19만8천입니다. 계수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수안전도가 87% 떨어졌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5일까지 지금 강원도가 주관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 제목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3차에 걸쳐서 13명의 위원들이 용역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6월전에 3차 저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주시에서는 이런 물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7월달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8월 4일날 저희가 4차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수안전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 취수보를, 댐 하류에 취수보를 막습니다. 거기서 막아서 원주정수장까지가 25킬로가 되는데 사업비가 6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새로운 도수를 깔고 그다음에 장양취수보가 1일 8만5천톤의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를 비상취수원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수안전도가 87%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10번 정도의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상취수원으로 1년 중에 10회 정도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자 이러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횡성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개 지역이 지금 해당되는데 실제는 모평리만 들어갑니다. 곡교리와 묵계리, 반곡리는 수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모평리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7.2킬로정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보로부터 되어서 우리가 반곡교 있는데 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질입니다. 섬강에 수질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킬로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또 용량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개발에 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섬강수질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BOD가 지금 평균 1.65정도 됩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수질인데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킬로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합쳤을때에 저희가 4,75킬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렇게 되면 횡성군에는 4개 지역이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다만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는 규제로 묶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킬로 정도 내려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곡리에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용역추진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역시 원주시입니다. 그동안 원주시에 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겉으로는 해제, 속으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요, 지금 새로운 지휘부의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용역의 결과를 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원주에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희망을 걸고 금년도 11월까지 용역에 충분히 횡성댐이 부족하다면 비상취수원, 기타용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도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 상수도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이 상수도 운영 관리 계획은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8명의 인력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직영이고 이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저희가 횡성 그리고 우천에 사업비 265억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현대화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요, 24시간 수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지금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력 7명이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약 38억, 공사위탁은 69억, 민간위탁은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도와 좀 달라서 충분히 인력만 확보된다면 직영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횡성에는 취수장이 없습니다. 횡성댐으로부터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서 배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횡성군의 직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았는데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휘부에 말씀을 드렸고 총 9명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는 횡성하고 우천에 유수률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보니까 현재는 88%의 유수률입니다. 작년에 비씨를 따져봐서 결산을 해 보니까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유수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가져왔던 10억원의 예산 절감은 반대로 갈 것으로 보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현대사업 추진한 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비에 대한 패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직영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휘부와 논의해서 현대화된 운영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