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지역활력과장 김중석입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일반 현황은 경제과장님과 지역활력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도 전기사업 허가가 경상북도에서 났고, 2021년도에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 올해 1월 초에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운영협의체가 구성됐고, 1월달에 삼국유사면민과의 대화 시에 삼국유사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김봉진 위원장 외 16명이 반대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2,219명에 대해서 제출해서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2월 10일자로 태양광 설치사업 민원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의 물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은 군위군 대책협의회를 17명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서 이영일 회장이 선출돼서 민간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이장협의회 위원장과 삼국유사위원, 총무 등이 군위수상태양광 반대차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이장협의회에서 방문 연기를 해서 4월 15일 다시 이장 8명이 수자원공사에 항의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위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가 있음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 및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장님,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붙어 있네요.

개발행위 조건이, 다른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시행 및 시설 및 시설물 운영에 관한 인근 농지 및 농업용시설이나 진입 도로 등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피해, 토사유출, 소음, 진동, 분진, 폐수, 인근농지 잠식, 도로파손 등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또 개발행위로 인한 모든 민원 발생 시에는 수허가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책임 처리 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 시 체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앞에 나오는 일조권 피해라든지 토사유출 거기에 한정되는 겁니까? 조건이 그 범위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수질이 오염될 것이다 라는, 그 조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 조건이 해당되는가 싶어서 법률사무소 두 군데다가 의뢰를 했는데 해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때는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예상치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예상도 예상이지만 지금 도 허가에서도 이런 조건이 있죠? 이런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 조건도 이런 내용이 비슷합니까?

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개발조건 내용에 다른 민원은 접수가 안 됩니까? 저지한다든지 개발 반대, 또 취소한다는 우리쪽의 민원 있잖아요, 그 내용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개발행위 취소를 한다든지 공사 중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잖아요?

예, 구했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예, 유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각종 토사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 저희들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상태양광 설치는 공작물 설치이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사토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 가지고는….

그럼 일반 군민들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냥 반대 철회를 위한 반대 민원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위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각종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고, 군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소통을 좀 하고 난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 본사에 보낸다고요?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장님, 이 서류를 아무리 훑어보고 해도 답은 없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월 말에 경상북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시군으로 관련법을 검토해 달라는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들도 부서별로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 물을 먹잖아요? 좀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서.

예.

그게 우리 군민들 똑같은 마음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서류 훑어보고 해도 답이 없다는 걸 느끼는데요.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 이대로 있다가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만 자꾸 들여다 봤자 속상하기만 한데요, 머리를 한번 맞대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물, 식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까 서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도 못 미더워서 정수기를 먹는 이런 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만 주민 반대도 있고, 이게 나중에 사후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없는데요.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되고 하면 이런 환경 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유해하다는 그런 결과물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로댐 페놀사건도 그 당시에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예견한다는 건 어렵지만 나중에 허가가 나더라도, 현재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의한 결과 하자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런 조건도 여기서 나중에 시행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분 과장님,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조건을 달아 주세요. 여기 군위댐수상태양광 현황에 보면 추진 과정이 쭉 나와야 되는데 지역활력과는 내용도 없고, 과장님 설명만 쭉 하시더라고요. 여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뒤에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장단 및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장소가 군위지사 상황실에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군위지사 상황실에서 삼국유사면 이장님들 일부하고 지역 유지분들 해서 한 이삼십명 정도 그 정도 안 됐겠나, 그 당시 실무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이삼십명만으로 설명회 해 가지고는 어떤 의견을 모은다는 거는, 이거는 대표성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삼십명이 우리 군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는 참석 인원이, 전임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 이후로 자체 설명회를 했는지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파악하세요. 해서 이 중대한 사안인 것 같으면 그런 걸 다 파악해 놔야 됩니다. 거기 설명회를 어떻게 했고, 참석 범위는 어느 정도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찬성은 어떻게 했고, 반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우리 군청에서는 여기에 참석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그 현장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으면 거기 복명이 돼 있습니까? 거기 내용에. 그 자료가 없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첫째, 설명이 옳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수북이 붙여놨지만 실제 중요한 건 없다고요. 있어야 될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만약에 강행한다면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 군위군 전체가. 지금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수집하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했다 하면 주민반대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지,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찬성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가 잘못됐거나 그 당시에 이 설명회가 옳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때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를 그 당시에 안 했다 해 가지고 효령하고 산성면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려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그쪽에도 하나도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회가 안 되고 행정 쪽하고 수자원공사가 같이 협력 관계로 이뤄졌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거기 이삽십명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다 하는 거는 대표성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주무계에서 설명회를 했다면 언제, 또 참석 인원은 얼마이고, 누가 또 대상이고, 또 찬반은 어떻게 됐고, 또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으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까지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발행위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개발행위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그게 다 개발행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공작물 자체에, 예를 들면 자재, 구조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미래 예측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거기 경찰들과 현장에서 대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문서나 구두로 뭘 보낸 적은 있습니까?

환경문제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보낸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회 현장에도 여러 번 가 보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특위를 연 것도 우리가 주민들 대표로서 여러 가지를 반영하기 위한 건데 집행부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위수상태양광발전소의 민원 해소와 관계되는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우려 표명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추진 경과에 나옵니까?

예, 공문 보냈습니다.

답변이 있었습니까?

27일날 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라든지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거치겠지만 빠른 시일 내 그분과 협의라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전화라든지 만나서 설득도 하고 공문도 지금 발송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MOU 체결은 안 했습니까? 서류 들어온 것 없습니까?

MOU는 체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들어왔었죠? 그 자료가 밖에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MOU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저희들 없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나돌았던 서류를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거다, 그랬는데 어떤 다른 검토가 특별히 없이 도의 의견은, 그 때도 홍복순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의견을 도에다가 냈다, 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는 또 반대 시위를 했잖아요, 허가가 나고 난 뒤에 그 단체에서 현수막을 거는 정도로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가 예측 가능한데 허가를 내 주고, 또 허가가 나고 반대를 시민단체에서 했다 하지만 실제 주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하다가 또 흘러나온 말에 의하면 해단도 했다 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뭣 때문에 해단 한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지를 않고, 그런 게 주민들 편에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방금 얘기하는 거는 아는 것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 안 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들은 이견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일단 여기에 끝이 안 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걸로 예상되니까, MOU관계는 공식화 되지 않은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돌았기 때문에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허가 취소하는 거는 지금 관례로 보면 승소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수자원을 통해서 이걸 스스로 자기들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또 군 행정에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으로는 사실 못 이긴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중단해야 된다, 또 해결하고 해라 이래서 우리가 같이 좀 합심을 해서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게 우리가 대처하는데 한 몫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올라가시면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그 용량이 크지 않고 또 국가 기조가 지금 바뀐 이상 생명수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호소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수상태양광은 전 정부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걸 협의로 끝낸 거에요. 협의로.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다 보니까 하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식수 위에 설치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는 가운데 오늘 특위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좋은 안들을 집행부에다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정치적으로라든지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 가셔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