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풋살장이라는 셔틀버스, 농구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재투자를 해서 어떤 매출액을 올리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위탁시설부터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지금 새로 신규 받은 업체의 어떤 지원부분에서 상당히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어려워서 재투자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라 이 체육시설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듯이 주차장시설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듯이 이 부분도 시설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꼭 그 체육시설기금을 이용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거의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아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분명히 지원이 없다고 업체에게 원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기금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다는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화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년간의 적립금이 고갈되고 업체에서 저희가 적립금을 삭감도 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갈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정상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립금을 통해 노후시설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영하는 쪽이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분명히 농구장이라든지 다른 셔틀버스라든지 이용을 하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아마 구청 담당 부서에서 먼저 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이 제가 이해하기에 다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후가 어떤 것인지는 따지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운영이 어렵고 고스란히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다 보니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영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잘 가져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장에 나가 봤듯이 그런 자료를 정리해 온 것은 아니고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과거에 왔던 인원들이 조금 제가 재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담당 팀장에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단점이라든지 모순점을 갖다가 제가 충분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정리가 되어서 향후에 어떤 결산을 할 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팀장님한테. 꼭 국장님이 그렇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의 당부와 지적대로 사업의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결산까지 사고 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3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이 151개소입니다. 151개가 서초구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추린 것입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주거개선과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1개소는 서초구 전체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했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조금 다음에 미루자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151개소 외에 예를 들어 반만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반이라든지 70%라든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까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건축물이 지어지면 보통은 건축주들께서 자기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소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이롭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특정 개소만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이롭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2021년 12월 달에도 이 부분이 올라왔었지요, 이 예산이. 맞습니까? 추경에 ······.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 들었는데 21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

추경에 긴급한 사항으로 올라온 목적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재건축도 그렇고 일반 건축물도 그렇고 자기 단지들은 좋아지는 것들이 많지만 서초가, 그런데 자기 단지가 좋아지는 것에 반해서 주변도 같이 좋아지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의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급하게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약속이면 신뢰성을 가지고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신뢰가 깨지면 앞으로 예산 못 올리는데 안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화분 설치 때문에 대단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의 대표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앞전 어제 그제 계속 의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방향은 60개의 화분이 있다고 하면 30개라도, 20개라도 설치해서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어떤 위원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상점 일대를 우리 안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직접 가 보셨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으셨고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화분 설치와 관련해서 좀 수량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죽거리 상권에 대해서 분명한 놓을 공간이 없다, 어떤 미관에 보기 안 좋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적은 수량이라도 놓고 진행해 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여기 양재천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89페이지. 이 부분에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천 일대 6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긴급하게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양재천 환경정비와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재천 주변이 수변무대하고 자전거도로 그쪽 주변에 준설해야 될 부분과 호안 블록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선적으로 정비는 긴급복구식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적물에 대한 준설과 천천투어 운영에 대해서 하상정비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긴급복구뿐만 아니라 항구 복구를 위해서 시에 4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시 담당부서 과장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는 40억 정도가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비가 왔었을 때 타 구도 손상이 많이 간 하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는 하겠는데 최대한 저희한테 시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40억보다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혹시 시비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

제가 과거에 시비를 받은 금액이 서초, 강남 쪽에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아마 국장님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하천관리과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재천과 관련되어서는 강남구 쪽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오히려 강남구보다 서초구 쪽 저희 구 수변무대 쪽 부분하고 양재천 상류부 특히나 다른 여의천도 물론 손상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복구하는 데에서는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빗물펌프장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규로 이렇게 최근에 추경하고 나서 코로나 투입되는 비용 외에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7페이지 잠원빗물펌프장 외 3개소.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잠원빗물펌프장 외 3개소 유입관로에 대한 정비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고무래로 하수관로 시설보수에 대한 사항들은 시설물로 보자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1종 그리고 2종 시설물입니다. 관련해서는 2021년도 말에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철근에 대한 노출, 벽면에 대한 손상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번에 수해가 옴으로 인해서 양재천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서울시까지 활동하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고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42페이지 어린이집 레트로 감성 문화 체험 신규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것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진행비에서 사회자 및 강사, 진행요원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분들은 다 민간 외부에서 민간업체에서 오시는 것이죠?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 사회자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금액에 민간업체가 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민간업체에게 단순 용역으로 준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빠져 있고 세부항목이, 그리고 43페이지에 우리동네 행복밥상·심리상담 콘서트는 3000만원 금액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해서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부기준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면 매뉴얼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있는 그동안 추진했던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서 예산 이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용역회사에 주는 것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행복과 관련해서 스마트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제 어르신행복과에서 강남 시니어플라자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스마트보드를 비롯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 있는지 이런 기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강남에 갔었는데요. 강남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해피테이블이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고 기능이 조금 더 첨가된 것인데 비용이 1대에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이 안 되는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예산에 편성한 스마트보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리를 떼어서 위 상체를 다른 경로당, 여기 지금 저희가 편성한 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다가 경로당 등에도 이동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비용은 1대에 540만원인데 강남에 있는 다른 더 추가된 기능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적은 비용으로 강남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보급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 받거나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것인가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해피테이블은 구비로 구매한 것이고요. 시비가 아니고 ······.

여기 비고에서는 서울시에 보급 설치를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스마트테이블을 구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자치구별로 이것을 1대씩 다 주어서 우리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에도 이 기계가 있습니다.

비고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받았다는 식으로 보급 받았다는 식으로 있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착오가 올 수 있게 작성한 것 같고요. 시에서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에 1대씩 보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추가로 구비로 더 구매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설치 관련해서는 그동안 담당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논의한 바 있고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요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의회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민간위탁 조례에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위 사업을 서초구민체육센터에 위탁하는 것 같고 이미 서초구민체육센터와는 기존에 관리운영 위탁 계약이 기 체결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조희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를 받아서 보았는데 제1조 제2항에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 사업을 살펴보더라도 물놀이장 운영사업은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제5호에 보면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인과 수탁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을 적용해서 물놀이장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여쭈어 보시면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놀이장을 지금 당초 2018년, 19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길고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물놀이장은 일상회복 프로젝트와 또 주민들의 갈증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제반사항을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고 추경에서 지금 21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사라든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어떤 편의보다는 어떤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저희가 부적합한 조례에 위반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모든 새로운 신규 사업도 복지관이나 구민체육센터 등에 기존의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가 뭐 2억이든 몇십억이든지 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행정국장님 질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앞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놀이장 설치 운영사업은 한시성으로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리고 곧바로 민간단체에 위탁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민간위탁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의무 규정에 제정목적 및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억단위 이상의 목적사업이면 기존에 위탁계약상 민간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이상 의회에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 민간단체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민간단체는 또다시 민간사업자와 공사계약이든가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양 당사자는 민간이라는 법적 성격상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어떤 공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표준위탁계약서를 검토하시고 협약서 내용 이외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업체는 구청의 공무를 대행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고 급박하게 이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서초종합체육관의 어떤 프로그램 일부로 판단을 해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분 질의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지금 서초종합체육관에 농구대 확충 관계 때문에 이것이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담당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든 사항별 설명서 이 내용을 사업예산서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통계목을 부기하는 내용으로 산출내역을 기재를 해놓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것이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인데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기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취약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적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 구청에서 먼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확충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수탁업체에서 뭐 해 달라, 뭐 해달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체육관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보강이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또 현장 확인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부기된 내용은 시설정비인데 그것은 잘못 부기된 것 같아요. 그 내용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고 거기 농구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예산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농구대를 확충하게 된다면 2대를 확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조를, 그러니까 농구대는 4개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문화행정국장은 이 예산을 살리려면 농구대 1조, 그러니까 2대이죠. 1조에 얼마인지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기재해서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별히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이런 자료제출이 너무 미흡해서 위원님들에게 원활한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농구골대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서 이것은 이 회기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문화행정국장은 이상이고, 건축과 관련해서 공개공지 활용 방안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를 2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집행부에서 어떤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못했든지 간에 아무튼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공개공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 맞습니까?

황승호 주거개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개공지는 이제 앞으로 날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초가 강남보다 좀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내 단지, 내 건축물 여기만 이렇게 좋게 만들고 이웃과 소통하는 부분이 약하고 이웃과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은 그 일환으로 용역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야지 임기내에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반영해 주시면 좋은 성과품으로 앞으로 4년간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취지는 알겠는데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추진계획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떠한 사업에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은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공개공지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공개공지 사례가 있으면 한 건만 말씀해 보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양해가 되시면 우리 건축과장님 통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해 주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역 삼성사옥 공개공지가 명색이 꽤 큽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이전에 판촉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광장도 공개공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는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스링크 아마 해서 운영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공개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체육과에 산출내역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예산 총괄부서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서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산출근거가 너무 이것이 소홀하다, 성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 직원들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안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구조상에 산출근거는 사업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산출 내역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것이 부풀려졌는지 이것이 아니면 과소하게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정기회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도 있을 것인데 각 부서에 이런 유의사항을 전달을 잘하셔가지고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건소의 산출근거가 그래도 상세하게 성의 있게 아주 작성이 잘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도 많고 하는데 산출내역에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너무 간단해서 따로 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통은 시설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산출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거듭 강조하지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 사업의 산출내역은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다, 이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시고 이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조목조목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히 질의를 많이 했고 지난해 우리 연구용역을 연구해서 민간위탁 연구용역도 하고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이 수영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위탁해 바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아마 과거에 그런 선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제가 근거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꼭 금액이 내려갈 때는 선금, 중간정산 그리고 결산 거기에 따르는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에 따르는 근거자료를 받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의 한 선례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제는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국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요. 앞으로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견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여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온 것 보면 지금 수용인원을 2만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 인원이 정말 얼마나 운영을 잘하면 2만명 정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대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비용을 지금 3000원에서 2000원 받는다고 하고 단체로 오면 1500원까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만명 예상이면 한 6000만원 됩니다, 그냥 2000원씩만 잡아도. 아, 4000만원, 3000원 받으면 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민간위탁자가 수탁을 받고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이 근거에 맞는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 다시 올 것인가?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기금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서 꼭 훌륭하게 운영을 하셔서 좀 이런 기금에도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되는 프로그램은 위탁해서 지금 그 수영장 대금을 지불하게 될 텐데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귀속은 프로그램 위탁업체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지금 지적해 주셨던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금액, 인원, 수영장, 장비 뭐 이런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수입 금액 된데 대해서는 정확히 연말에 우리가 적립금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별도의 큰 사업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좀 더 수입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도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농구장 개보수공사) 등 총 5건에 1억 958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9580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 운영,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예비비에 2억 9733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733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앞서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안병두 박재형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김성주 이형준 출석공무원( 40 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김동환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