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302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조문 중에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써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청구권자 총수를 공포한 이후 의회에 통보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청구인명부의 공표도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토록 공표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청구인명부의 보존기간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로 하도록 특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을 개정해서 조례의 운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군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고흥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은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6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를 신설해서 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라고 한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조례발안자를 해당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제정토록 위임한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써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집행부 및 집행부의 위·수탁기관에서 추진했었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내용에 관하여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원안 및 수정 가결했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 의회의 구성·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지방자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의회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제2조제1항 청소년의 정의 중 “19세 미만의”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중 “중학교, 고등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하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7조(수당 등) 중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양육친화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행복센터의 기능과 공동 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가족 품앗이 사업, 위탁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함께 키우고 돌보는 돌봄공동체 조성의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노랭이가 새로이 개발되고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제2항 및 별표1에 통합 브랜드인 노랭이를 변경하였고, 제1조부터 4조, 제6조부터 9조까지 조문 내용 “사용 허가”를 “사용 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특산물 브랜드 사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 주민들의 농수특산물 판매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제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판매방법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21조까지 입점업체 자격 및 신청, 고흥몰 이용자의 권리 의무, 입점업체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농수특산물 판매에 기여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상향지원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 인센티브 상향 지원을 위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지원금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운송 수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처리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근거를 안 제17조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 대상자가 시군 간 편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제시하였고, 안 3조부터 4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동종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 및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어장관리선의 현 실정에 맞게 척수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 내용 중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 내용 불일치 용어 “별표1”을 “별표”로 변경하였고 별표 안에 있는 내용인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어장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군 영남면 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남면 발사전망대 일원 미르마루길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8,359㎡를 일부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주민편의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조치를 폐지함에 따라 건축물 층수 완화를 요구하는 군민청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별표4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 이하 층수는 12층 이하로 이중적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투자 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