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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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예산안 심사의결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7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별 예산안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분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중에 233쪽 세입예산 주요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82억 631만 5천원 증가했습니다. 234쪽 세출예산 중에 하단에 재난생활비 지원금으로 532억 18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235쪽 중간에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40억원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거리두기 스티커 제작에서 10만원을 증액했고 긴급재난생활비에서 39억 9,9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9세 이하, 19세 초과 금액 산정 시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10만원 늘리고 재난지원금에서 10만원을 줄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이십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초 19세 이하 100만원, 나머지 19세 초과 시민들 전액 20만원에서, 70만원과 30만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먼저 19세 이하에 대한 선별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년 6개월에 걸친 코로나로 여러 계층이 모두 다 힘들었지만 소상공인과 더불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가구 모두가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 오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광역지원금과 최근에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영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선별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더 표방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 부분이 전 시민들에게 570억원 정도 이번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급된 예산이 골고루 특정업계에 지출되지 않고 골고루 골목상권 곳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디자인도 바꿨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캠페인 문구를 넣어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들이 577억원이라는 큰 시비가 투입된 만큼 취지를 살려서 시민 모두에게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지급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하는 지원근거가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국가적인 재난사태에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1,119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570억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거의 1,600억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광양시 정도의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 자치단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지금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고. 또한 1,600억, 1,7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뭐든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아주 큰 예산이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봅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지금 현재 전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등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만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세든지 21세든지 22세든지, 다양한 계층이 다 어렵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하게 되면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70만원, 30만원으로 시와 의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대신 기존에 확보된 예산 외에 세수를 늘려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억 정도의 세입을 늘리는데 이 세입 확보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인 세정과에서 올해 당초 850억원을 지방소득세로 세원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1,095억원, 단위세목에서 역대 최대의 세입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보다 245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안 말고 이번 추경 때 사실은 그중에서 120억원만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여러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세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소득세가 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이런 여러 사유로 감소도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당초 3회 추경 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2억원 차액 중에 이번에 40억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음으로써 세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이 예상되는 세입이나 세출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급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급수단과 관련해서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병행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전 시민 30만원 지급하는 부분 중에 5만원은 온누리상품권, 아동청소년 만19세 이하에게 4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 중에 15만원은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실제 우리가 지급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반사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상품권 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정책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일반상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공공연하게 일반 상점들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고 대문 앞에다가 전부 다 걸어놓았어요. 위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번에 570억 중에 100억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전통시장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점가에서 소비를 하고 지급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드렸을 때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시도하면 본인들은 결제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지급할 수 있는 가맹점이 확대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확대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광양 같은 경우도 전통상점가를 지정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전통상점가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순천시처럼 기존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상점이 몇 개 이상이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04억 정도 이번에 지급이 됩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함께 광양사랑상품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곧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각 기업이나 기관단체에 착한 소비 결제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담당을 하니까 그 부분은 가급적 그런 폐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급수단과 관련해서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해서 지급을 하는데 정말 지역에 있는 상권의 비율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일반 상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하고 그것을 결제수단으로 내놓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만약 장사하는 입장에서 물건 사고 온누리상품권 내미는데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만큼 용기가 있느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맹점 등록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3차 지급률이 몇 %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99.3~99.4% 정도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입자들의 지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900여 명 되는데 거의 94% 정도 지급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분들은 거주지에 없거나 그래서 지급을 못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 전입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주소를 다 유지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현재까지 주소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준점이 6월 30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저희 시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어제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전입하고 그러지는, 크게는 없었다. 평상시보다 조금 많았고 그만큼 전출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7월 말이 되어야 집계가 되지만 전입과 전출이 그 정도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라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주소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한다 이런 단서조항은 없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준 게 발표를 빨리 하고 기준일 뒤에 뒀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은 1천여 명 이상의, 일종의 위장전입 비슷하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뒀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차 때는 신생아들은 조금 일자를, 특례를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며칠까지입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급한 지급 기간 내에 출생한 아이들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7월 1일 자정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7월 이후에도 저희가 지급 기간이 8월 30일부터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출생을 한 아이들은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급한 날짜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다 소급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저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비 같은 것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같은 게 충분한 상황입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재난예비비가 사실은 지금 5억원이 부족합니다. 재난기금도 17억 정도 있고요. 일반예비비가 30억 정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요. 앞으로 이 재난예비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난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때 보건소에 저도 검사하러 갔다가 보건소 인력들이 그냥 차가운 바닥에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건소 인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항상 인력이 부족하시잖아요. 이번에 다시 재유행이 돼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보건소 인력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직원들도 유행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직원들도 파견해서 함께 처리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는데, 혹시 시청에 요술램프 같은 것 있으십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요술램프요? 무슨 말씀일까요?

박철수위원

분명히 저는 세정과에서 지방소득세가 12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장님과 시의회가 깊은 논의 끝에 19세 이하는 70만원, 전시민은 3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분이 4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요술램프가 있지 않고서야 갑자기 40억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나 200억이 부족했으면 갑자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늘어날 수도 있나 궁금해서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백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입이 그럴 수는 없고요.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단위세목으로 1천억이 넘게 예정이 됐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은 저희 시의원들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뻔히 있는 것 아는데 시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부족하면 40억이 필요하니까 보조적으로 잡아놓았던 예산을 끄집어내서 40억 이렇게 하시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올해 특별한 경우였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 정부가 최근에 세금을 많이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예정된 소득세분이 저희가 예정대로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다음에 환급액도 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실장님 저도 초선이라 의회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역대 선배 의원들이 하셨던 회의록을 웬만하면 다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올해가 특별한 경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회가 생기고 시 행정으로 됐을 때 매년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오픈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요. 저는 농락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세입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장 장민석입니다.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락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1,095억원이 지금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철에서 876억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120억원을 올리다가 40억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철에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매년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요. 나머지 국세 변경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120 정도를 남겨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40억원을 더 쓰자는 입장에서 40억원을 증액했고요. 나머지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기준일이 6월 30일 자정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유지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도 지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시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일까지, 지급기준 할 때까지 태어난.

그럼 우리가 8월 말에서 9월 안에 제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 지금 현재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인 아이들도 다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추정치는 얼마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추정치는 7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100여 명 이내로 생각됩니다.

백성호위원

100여 명이면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100여 명이 안 될 겁니다.

백성호위원

100여 명이면?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100여 명이면 7천만원인가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출해서 있는 숫자보다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3차 재난지원금이 찾아가지 않은 것이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을 했습니다. 잔액이 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출생한 아이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부모의 거주 기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부모가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호위원

6월 30일 이전 기준?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7월 1일 이후에 만약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했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 안에 출산하게 되면?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성호위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성호위원

6월 30일 이전 광양시에 거주했고 출산을 한 아이.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하되, 7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출산한, 태어난 아이는 지급 대상이 안 된다?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불평불만이 없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저는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6월 30일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

백성호위원

최소한 그러니까 아이는 대상으로 되는데 출생한 아이도 대상으로 되는데 최소한 부모님이 6월 30일 이전에 광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백성호위원

넘어서 하면 안 된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계신 분들이 불만이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광양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종종. 그렇기 때문에 지역 카페들 있잖아요. 순천시에서는 이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부정유통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그런 대대적인 것은 보지 못해서 이번에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감시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급할 때까지 상품권 제작 기간이 거의 한 4주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상품권 부정유통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업계에서 사용한다든지 이 부분을 지역경제와 함께 한 달 동안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 살림을 살고 계시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안고 계시죠?

박문섭위원

자료 중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볼 때 세입내역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지방소득세고요. 보통교부세. 이 부분인데 걱정되는 게 앞으로 새 정부에서 벌써 소득세 제도가 조정이 됐고요. 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광양교부세 감액 제재상황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예측되는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 내부유보금은 0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살림 사실 것 걱정 안 되시나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게 특별하게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면서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재원이 이 정도 재원마련은 향후에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그래서 가급적 올해 재난지원금은 특별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기는 더 어렵지 않나 싶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가려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정말 이 재난지원금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재난, 여기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타 시군은 그래서 목이 행복지원금이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라면 정말 재난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이왕 결정된 거고요. 차후에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절차, 필요성. 이런 것을 잘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만약 6월 30일 자정 이전에 주소가 있었는데 지급 시기에 타 지역으로 직업이나 다른 관계로 해서 지급 시기에 퇴거를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해당이 안 되죠?

하여튼 그 이전에만 주소를 놔두면 되고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부분은 자꾸 질의가 들어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248쪽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한 예산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당해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는 거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판결은 원직복직 판결이 났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판결 났고요. 그에 따라서 원직복직이 6월 1일자인데 그 전에 1월부터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쉽게 말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그분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원직복직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복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복직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행정기관에서 부당해고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판결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과거에 2000년 이전에 한 번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부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장 안 지키는 데가 어디냐면 행정기관, 교육기관. 이런 사회 모범이 될 기관에서 보면 가장 법망을 잘 피해갑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법인데 정규직을 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보면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시청을 비롯해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보면 이 법을 가장 잘 안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게 초과되어버린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근무복 지원과 관련해서 광양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근무복을 지원하는 거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 전체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 몫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라남도 내에 있는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아마 광양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근무복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다가 몇 년째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2021년도 작년에 지원 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는 지원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올해도 편성 안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봉사단체를 많이 봅니다만 자기 시간 할애해서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역으로 봉사활동, 순찰활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단체가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자율방범대가 나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해 주던 근무복 지원 관련해서 2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재정사항 때문에 좀 편성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는 더 많이 지급했는데 그러면 더 못하겠네요, 그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다면 몰라도, 했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해버린 이유를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연말에, 정책의 곧 예산이다.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지금 246페이지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현재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야지만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조례안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중에 아마 내려오면 9월 중까지는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조례안 제정하실 때 의회와 같이 상의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에 50명이 되어 있는데 견학하시는 대상자는 누구며 어디로 가십니까?

해종

정해종징수과장

지금 대상자는 세정과하고 징수과 직원 위주로 해서 세부 계획은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 계획은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한꺼번에 다 가시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징수과장

아닙니다. 4개나 5개 조로 나누어서 갈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동일한 곳을 가십니까? 아니면 각각

해종

정해종징수과장

각각 다른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아직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진 않았고요?

해종

정해종징수과장

예 그런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청사에 이번에 재배치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부서를 한 번씩 방문해 보면 1인당 사무공간이라고 해야되죠? 굉장히 협소하던데 평균 1인당 직원들 사무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보통 보면 2.5㎡에서 3㎡

백성호위원

1평이 못 되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좀 비좁습니다. 우리 청사가 부서가 읍면동까지 하면 63개 부서. 실과소가 51개, 읍면동이 12개. 그런데 청사 배치가 상당히 좀

백성호위원

청사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직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숫자도 정원도 늘어나는 거고. 사무공간은 계속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은 공간을 쪼개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상반기 결산검사 때 안 그래도 청사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청이나 의회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한 번씩 방문해 보면 넓은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콩나물시루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근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져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난방을 합니까? 개별난방을 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본청은 중앙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청만 중앙난방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본청 중앙난방하고 있고 의회동도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개별난방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부서마다 온도를 줄이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더운 날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온도 밑으로 못 내리니까 근무하는 데 상당히 열악하다는 민원도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업무가 능률이 오르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사무공간 관련해서 우리가 확보할 계획이라면 난방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에서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른데,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공금계좌에서 들어오는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이자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는 별도의 이자액은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에 이자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 있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회계과에 있고

백성호위원

회계과에 있고. 그러면 집행잔액만 세입으로 처리하고 이자 부분은 회계과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아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세입 없이 세출만 있던데, 세입 없이 세출도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세입이 없이 세출만 잡아놓았던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반납을?

영수

박영수총무국장

아마도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자금 운용 방안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통합지침을 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아마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에 대한 일관성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은 세입은 잡아주고 이자는 회계과에 있고 집행잔액은 민원지적과에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반납을 하는 건데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떤 부서는 보면 세입도 없이 세출만 잡아놓았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자는 그런데, 방금 다른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자체가 세입이 없다니까요. 없는데도 세출을 잡아놓았다니까요. 국장님께서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판 있지 않습니까?

안영헌위원

규격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사거리에 8개 정도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예산상 설치를 못 하고 규격은 전부 다 통일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도로명판은 바닥명판이 아니라 도로이정표 말씀하시는 거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 걸려있는 그런 명판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모바일플랫폼 운영수수료가 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관련해서요. 그것 관련해서 플랫폼 기반 어디랑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국조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계약만 체결하신 상태고 준비 중이신 거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8웍 19일에 출시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출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조폐공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KT나 민간기업도 있는데요. 전라남도도 보니까 주로 한국조폐공사하고 하고 있고 자치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조폐공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카드결제 시에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가 가맹점에서 지불하는 게 0.8% 정도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0.8%가 지불이 되는 거죠, 지금?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관내에 이 브랜드 QR 결제시스템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로페이를 운영하는데요. 제로페이가 4300여 개소가 가맹이 돼서 전라남도에서 행복쿠폰인가 그것 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은 제로페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크?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착(chak)

김보라위원

chak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5400개소 정도 됩니다.

김보라위원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말고 chak이 이게 또 가맹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가맹을 해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가맹을 해야 되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그에 대한 홍보비나 확산에 따른 부대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랄지 보도자료도 내고 전체적으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제가 광양 관내에 제로페이가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마시장이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고요. 중마동을 기점으로 작년에 굉장히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들을 제로페이를 통해서 많이 풀어서 중마동에 인근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읍 5일장에도 제로페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제로페이라는 모바일플랫폼 기반이 있음에도, 그리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로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hak이라는 것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바꾸는데 어렵습니다. 문화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 저희가 물어야 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있겠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8월 19일에 출시를 하고, 진행사항인데 지금 해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안 해드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100% QR로 한다고 합니다. QR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그것도 10억이 넘어가면 아마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저희가 하는 한국조폐공사에는 하는 chak은 지금 저희들도 QR도 같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그것이 안정이 안 돼서 오류화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맹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도 이야기해놓았고요.

김보라위원

비플제로페이하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비플제로페이는 모바일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플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농촌식품부에서는 농활상품권이라고 해서 발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도 굉장히 제로페이를 어플을 깔아놓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가맹점과 이용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보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발로 뛰면서 가맹점들도 하나하나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시고 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이 54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당연히 chak 어플리케이션을 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가 도입이 되면 내년에, 위원님 우려했던 가맹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변동이 어렵습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QR코드가 내년에 도입이 되면 같은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QR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김보라위원

그러면 수용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도 어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굳이 비플제로페이가 아니라 새로운, 거기에다 기술개발도 좀 뒤떨어지는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의 불편도 야기가 되고 특히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모바일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요. 저도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경남지역을 가게 되면 제로페이 보고 이 상품권 사서 써야지. 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소상공인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든 자리를 하셔서 이것을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먼저 들어서 같이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274쪽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관련해서 이번에 그동안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시비 7억 5천을 매칭을 못 해서요. 7억 5천 매칭을 하고 국비가 3억 5,6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는 전액 다 되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0%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할인판매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8월 19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카드형도 마찬가지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백성호위원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출시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할인판매 관련해가지고 여러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비가 대응투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비만 가지고 할인판매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진작 우리가 시비를 대응투자해서 할인판매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시비를 대응투자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자체로 11억 정도로 더 할인을 하는데 11억 정도의 예산이면 얼마 정도나, 10%니까 100억입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110억이죠.

백성호위원

110억? 110억 정도는 더 추가로 할인판매 한다는 내용이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민들이 1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해서 확대발행 차원에서 더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요. 일단 호응이 좋습니다. 10% 할인을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확대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자체할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앞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는 했습니다만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국도비 매칭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시민들 욕구는 많은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도비 없이 110억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확대발행을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자체할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가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체발행 이런 것이 좀 많아야 다음 연도에 국도비 매칭을 많이 해줍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백성호위원

그리고 모바일플랫폼 운영수수료가 보니까 발행액이 1.1%라고 하는데 비플제로페이에서도 이게 발행수수료가 1.1% 정도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 수수료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경우는 비플제로페이는 판매금액 전액이 상인들한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0.8%에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로페이는 100% QR코드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데 그것도 10억이 넘어가면 조금 가맹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QR코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좀 에러가 많고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QR을 도입하면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백성호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도 이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것이 실제로 좀 젊은 층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가서 발행받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계속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비플제로페이에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이 올라올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 버리니까 비플제로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현재 비플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전남행복쿠폰도 구입을 해서 한 번씩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정화가 되지도 않고 또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자치단체에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을 선택한 이유를,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한국조폐공사가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 중 17곳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제로페이를 4군데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광역관리시스템을 도입 준비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조폐공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나 여러 측면에서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보지 않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신뢰할 수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QR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앞서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이는데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QR도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시민들이 이게 에러가 많이 나서 결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준비를 더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QR로 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는 없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실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김보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비는 증액 없이 시비만 증액이 되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시비를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계에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백성호위원

그럼 매칭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도비가 25%고요. 시비가 75%로 해서

백성호위원

25:75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비 6천만 확보하면 매칭비율에 맞는 거란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문화페스티벌 관련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4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번에 2천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요구해 오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4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시스템분야하고 출연분야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분야는 직접 하는 걸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대 음향 플러스 영상중계 부분에 각각 100만원 정도 해서 시스템을 보강을 했고요. 출연분야는 국내공연 앙상블 공연을 보강을 해서 1천만원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다채롭게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행사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9월 24일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음향, LED전광판 등 기타 이런 자질구레한,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다 지역업체들이 하는 거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직무대리

100% 지역업체입니다.

백성호위원

확실합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역에서 이벤트업 하는 분들의 불평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밖에 가서 외화벌이하고 온다. 밖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지역에 소비를 하는데 정작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이벤트업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하고 정작 우리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들어온다. 이런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직무대리

관내의 음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반사이익이 지역업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백성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44억 정도가 감액조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가장 큰 게 기초노인연금입니다. 기초노인연금에서 거의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3억 5,600 정도만 삭감이 됐거든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아니요, 30억...

백성호위원

30억인가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보건복지 추계를 계상해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로부터 매번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기초연금 지원이 기초 노령연금입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서 표시는 3억 5,600인데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거기는 도비고 그 위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국비가 있습니다. 41억... 둘을 합쳐서...

백성호위원

위에 것이 40억이네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예 41억

백성호위원

41억. 연금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대상자보다도, 지급받는 대상자보다도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이...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지금 매년 추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전체 노인 인구수의 1만 5700명 정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약 노인연금의 73% 금액으로는 43억, 매월 6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매년 1% 내지 2%씩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조금씩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감액인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만 약간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 식비가 늘어난 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이미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시비매칭분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식단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식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4천원씩 계상해가지고 2개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인원이 늘어났나 이런 생각을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식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했을 때는 광양시의 특별한 조치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제한이 풀려서, 얼마 전까지는 그 규제에 따라서 시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현재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장례식장 개보수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개보수 2개소는 지금 동광양장례식장하고 광양장례식장 2개소입니다. 거기에서 감염병 관련 냉동고 및 공기청정기 정화장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문섭위원

장례식장 장비보강. 동광양장례식장하고 또 한 곳은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동광양장례식장하고 광양장례식장입니다.

박문섭위원

광양장례식장하고 2개소라고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양장례식장 부분은 앞으로 수용계획은 없나요? 거기에 예산 투입한다는 것...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들립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현재 광양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부분은 안치냉장고 2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저번 코로나 사태 때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그런 문제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양장례식장에 냉장고 2개, 동광양장례식장에 안치냉장고 4대. 그렇게 필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늘리는 것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그쪽 지역에 어느 저도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뜯는다고 이런 일이 나와버리든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사실상 도에서 만약 수용을 한다든지 보상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결국 그 돈은 민간한테로 그냥 주기 위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너무 공사 기간이, 한 2년 뒤로 가버리면 상관 없지만 단기간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시각·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할 때 승강기가 없는 건물을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이냐. 문제제기를 했을 때 1% 나눔재단이 지원해가지고 연말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줄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현재까지 승강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승강기 설치 마무리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승강기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서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 어차피 승강기를 내부에 설치는 못 하지 않습니까? 기존건물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외부에 설치를...

백성호위원

외부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가장 손쉽게 설치하는 방법은 계단쪽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단이라는 게 층고와 층고가 있으면 가운데 외벽에는 가운데 계단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가 통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장애인은 이용을 못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계단을 반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체 벽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있는 거기하고 엘리베이터 층고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 오셔서, 또 담당 팀장님이 아니셔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한테 전해가지고 와서 승강기 설치할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고 만약 밖에서 외벽에서 봤을 때 계단 중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 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2층과 3층 사이에 우리가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벽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거기라니까요. 거기에 설치해버리면 설치하나 마나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치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달라 하고 지금 이번에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시는 1억원과 관련해서는 노후된 소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비입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소방시설 전체적으로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백성호위원

이 건물 얼마 주고 샀습니까?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오래된 건물 사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지, 노후된 소방시설 보완해야지,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어떻게 되든 금년 11월까지 소방시설 설치 완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작년 11월에 소방펌프는 구매설치를 하셨네요?

정희

박정희노인복지팀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소방펌프라는 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구매해서 설치했고 소방시설을 보완한다 하니까 중복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328쪽 아래쪽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활동비가 지금 보니까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관광안내서에 관광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안내뿐만 아니라 방역 안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조치가 완화돼서 그때는 2인 1개 조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1인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관광해설사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방역 관련해서 2인 1조로 하던 것을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관광해설사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니까 섬진강 망덕포구하고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5억 5천만원 증액요구하시는데 여기는 도비는 증액이 전혀 없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보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은 시비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도비증액 없이 시비만 이렇게 부족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사업비 내에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비로 전체설계비에 대해서 5억 5천만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편성된 사업비는 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이번에 시비 1억만 요구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시비 1억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게 2.1km 구간인데요.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200m를 우선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확보된 예산 15억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삼화섬 건너편에 있는 임시야구장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달빛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임시야구장이 이설이 되어야만 거기에다가 달빛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이설 장소를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집행하기 어려워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임시야구장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전년도에는 이게 바로 대체부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이설장소를 확정한 후에 다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가상현실 기반의 관광콘텐츠 개발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주하는데 당초에 도비를 교부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비를 시군에 교부해주지 않고 도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도비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에서도 도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비슷한 이유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동일한 이유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335쪽 상단부에 사라실예술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장이 필요한 기능 업무는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자료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체충당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상에는 운영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사라실예술촌 운영비 지원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4,500만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지난해 2021년 하반기에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전에는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과금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처음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사라실예술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거든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지원하려고 승인을 요구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위원님들마다 지역에서 보는 시선마다 사라실예술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서화합의 장으로서의 사라실예술촌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시군통합이 되면서 아직도 정서적으로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도 광양읍에 하나 하면 중마동에도 하나 해야 되고, 중마동에 하나 하면 광양읍에도 해야 되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광양군과 예전의 동광양시 통합 전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대가 사라실예술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든 체험비를 지원하든 사업비를 지원하든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이런 것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 데크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량에 보면 콘크리트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공연 있을 때 한 번씩 가보다가 데크가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내려앉았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려앉아가지고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 한데 그것 빨리 보수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콘크리트 포장은 뭘...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데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데크 부분은 가능하면 콘크리트로 해보려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런 것들 의견은 좀 더 들어서,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앞에 무대 말고 가운데 동그랗게 파진 부분

백성호위원

지난번 공연 있을 때 가서 발에 걸려서 한번 넘어진 적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데크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콘크리트포장에 들어가 있어서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크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데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데크를 걷어내고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를. 거기를 나무를 걷어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뭘로 하시든지 간에 이용자들이 편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공사비와 관련 해가지고 이번에 1억 5천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체 동네체육시설은 230개소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30개소. 민원 많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년마다 조금씩 설치되고 수리를 하고 있지만 오래되고 그래서 야외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동네체육시설 설치된 장소를 다니다 보면 과연 여기에 이 시설이 필요했을까?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네체육시설.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같으면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보면 정작 동네체육시설 설치해놓은 주변에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동네체육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설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대로 놔둬서 흉물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런데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읍면동에서는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전부 다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 주변에 보면 풀이 이렇게 자라있거든요. 그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치를 잘못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한 거예요. 이용자가 없는 데에다가 설치했으니까. 또 마을별로 동네별로 경쟁적으로 저 동네도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달라, 하는 요구에 설치를 했지만 실제 1년에 하루도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동네체육시설은 흉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일제조사해서 반드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혹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발 빠르게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섭

위원입니다. 단순한 것 하나. 생활체육시설 소파보수. 이랬는데 이 소파가 용어가 소실파손인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소규모 수리. 소규모로 봐주시면

박문섭위원

소파라고 표현하시나요?

소규모 보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렸더라고요. 광양시에서. 아까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6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6건이 심의가 됐는데 그중에 체육과 관련된 게 4개 시군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참가하고요. 1천만원짜리. 그다음에 3개 시 장애인 생활체육교류전 참가 500만원. 이렇게 2건이 심의대상이었거든요. 적정으로 다 심의가 됐고요. 과장님 이 2개 다 이번 반영된 건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이번 예산서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보조금 총량제로 인해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4개 시군 1천만원, 3개 시군 4천만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이 타 시군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 모든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미리 보조금 심의를 받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4개 시군 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어떻게 조정됐나요? 1천만원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1천만원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문섭위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전국배구대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전국유소년수영대회하고 이 2개 대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된 부분을 그 재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소규모.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적정을 심의 결과로 하든 그렇다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실에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다른 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원만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행사에 쓰시겠다고 전용해서 쓰시겠다는데 가능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가능하다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의회에는 그다음에 보고로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차후 의회승인을 받고

백성호위원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가능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 하면 의회 승인받을 때는 아까 수영대회로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았는데 다음에 그게 행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 부기변경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올려줘야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했는데 안 돼서 그런다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서 반영하고 그것은 서로 순간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고요. 타이밍을 놓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전용은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목 간 변동해서 쓸 수는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장, 관, 항, 목이 있는데 목만 전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죠. 예전에는 장, 관, 항이면 지금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목 이렇게 가는데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는 동일사업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백성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것까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만약 가능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절대 예산법상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이 불출석 통보되어 환경정책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버스 LPG로 전환하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조기종료돼가지고 예산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은 부득불 종료하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환경부에서 올해사업이 종료가 됐다는 말은 대상 차량이 다 차버렸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가서요.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통학버스 당초 29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대는 저희가 예산이 집행됐고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환경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보라위원

29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2대밖에 집행 안 한 이유가 궁금한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전국 모든 시군에 이 사업을 조기종료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김보라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요?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삭감이 돼서 반납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악취가 나는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하면 식당이나 인쇄소, 세탁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것을, 일명 이야기하면 사업장 공기청정기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실내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후드로 해서 싹 빨아들여가지고 옥상이나 이런 데에 시설을 해서 거기를 거쳐서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업장 내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가지고 배출할 때 이것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한다는 내용이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외부에 배출했을 때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장 내에다 설치...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지금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고기를 굽거나 하면 빨아당겨가지고 옥상이나 그쪽으로 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주거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배출하기 전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 후 배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신규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악취발생 사업장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30%의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배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내가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네요?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반드시 설치할 이유는 없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사업장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18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신규사업이라서 확신이 들지는 않는데 저는 사업장 내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거라고 하면 자기들도 혜택을 보니까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에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연 신청을 많이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위생용품 구입 관련해서요.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간개방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예 지원은 종량제봉투하고요. 화장지 이런 것들 일정량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입니까? 2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백성호위원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광양읍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굴로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대실마을 가는 쪽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환경미화원들 복지관은 그쪽에 있고

대실마을이라고 하면 공원묘지...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공원묘지 가는 쪽에 있습니다. 가다가 왼쪽에

백성호위원

차량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관 이용은 잘 됩니까?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잘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미화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긴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땀이 흠뻑 젖고 씻는데 많이 지체가 되고 이래서 더러는 그냥 안 씻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복지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지 않고 외부에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복지관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아침에 출근을 거기로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출근을 하고 청소차량하고 교체로 주차를 해놓고 일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왕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 이왕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더운 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어디에서 쉽니까?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정자나무가 있는 곳에서도 국소적으로 쉬기도 하고 편의점에 모여서 간단히 음료수도 한 잔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인지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역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 어디 한 군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백성호위원

시간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가로청소를 열심히 해 주시는 가로청소노동자들이 비가 오거나 뙤약볕에서 오갈 데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러면 방법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유가 있나요?

재희

김재희자원순환과장

원래 금액이 좀 크기도 한데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을 끝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12:19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 소관 5개 부서 심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알고 계시죠?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이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40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장비비 지원 4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앞페이지 402페이지를 보면 다시 400만원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더 적절한 과목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장비 비용은 장애아동을 위해서 보이스 2단계 매트릭스 보청기 관련 그런 장비입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보육료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보육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육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늘어났다기보다도 당초에 소요 예측을 할 때 좀 적게 예측한 부분, 너무 많이 예측한 부분을 실수요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보육료가 인상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보육료는 동일한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다만 정부 정책에서 올해부터 태어난 0~1세 애들한테 15만원, 10만원 주던 것을 공히 똑같이 30만원 주는 것으로 전부 통일을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가야어린이집 구조보강공사 관련해서 이 공사가 내용이 어떤 걸까요? 보육에 차질이 없이 구조보강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 이 내용 하기 전에 이 사업 하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른 장소에 임시시설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대로 어린이집은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 중에 보가 균열이 심하게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다른 임시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조금 더 한다 이 말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4쪽에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참가하는 행사운영비 당초 기정예산 1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설명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도비가 사실은 1억인데 그중에 자체 자기들이 집행하겠다 하는 2천만원 빼고 저희한테 8천만원, 그다음에 저희 시 1억 해가지고 행사는 1억 8천의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1억 8천은 말하자면 개막식 그다음에 전남 시군 부스 운영 이런 것을 총괄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행사 주체를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의 주제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주제관 만드는 비용입니다. 부스 만드는. 1천만원 사실은 운영비만 들 줄 알고 했는데, 부스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2천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은 행사운영비 외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행사비 1억 8천만원 있고요. 이 1천만원 있고요.

백성호위원

1억 8천만원은 별도로 행사비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행사운영비만 3천만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 시도 부스에 참여하려고,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으면 저희 시가 운영비 1천만원만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주제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종 돌봄사업 있죠? 교육보육과에서 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백성호위원

학교 내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 돌봄 이런 것은 전부 다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관련해서요. 보조·연장교사가 자격요건이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통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면 연장교사 보조교사 가능합니다. 지원이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교사인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풀을. 그래서 그때그때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순서나 이런 데 의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럴 때 임금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동일합니다. 조건이.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호봉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 교사분들은. 그런데 이 보조·연장교사들의 그런 호봉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인건비에 적용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 수준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조·연장교사지만 경력이 쌓이면 그 부분을 다른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군은 인정을 받는데 왜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시에서도 안 해 주는데 일반 어린이집하고 계약을 해도 어린이집에서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공립, 또 민간 가정, 방금같이 보조·연장 직종, 근무요건, 근무시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추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여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인건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 급여증가액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치 임금입니까? 당초에 1억 1천만원 있고 이번에 4천만원 증액요구하셨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지금 1억 1천. 그러니까 4천 증가해서 1억 5천까지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됩니다. 내부 운영하는 운영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영비는 운영비로 쓰는데 인건비는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순수 인건비가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 급여 세부현황에 보면 여기 나와있는 1,942만 5,060만원이 한 달치입니까? 아니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년치를 총괄적으로 계상을, 저희들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시면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표를 해놓았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래서 1년치 기본급에 해당되는 돈이 1,9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금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 정액금, 그다음에 명절수당도 60%. 1년에 120%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이런 부분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월 기준 지급액이 있고 그 아래쪽에 연 기준 지급액이 있는데 보니까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부분은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에 있는 161만 8,080원 같은 경우는 월 기준이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2개월로 계산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해서 소급해서 적용되겠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올 연도이기 때문에. 작년이라든가 지나간 것은 안 되고

백성호위원

안 되더라도 올해 것만큼이라도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청소년문화의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보면 다 그 모든 사업들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적정한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가부가 됐든 고용노동부가 됐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임금이 됐든 권고안의 임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임금에 맞춰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켜야지, 돈은 안 주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좀 악덕업주들이나 하는 일이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운영수수료가 500만원이 있어요. 제가 생리대를 구매하신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운영수수료가 명목이어서 어떤 것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16세에서 18세까지 올해 금년도에 한 달에 1만 2천원 정도 위생용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상반기 당초에 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급의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카드에서 우리가 지정된 가게에 가서 그 카드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꼴 카드도 만들어 주고 카드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16세에서 18세 1만 2천원씩을 매달 카드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카드를 만들고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저희들은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매달 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게 되고 저희들 저소득층 위생용품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희들 택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16세에서 18세 전원에는 주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전원에게 그러면 분기별이면 4개월이니까 6만원을 카드에 충전해서 그것을 지정된 가게 가면 위생용품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죠. 위생용품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다른 건 결제가 안 되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런 체계로, 예.

김보라위원

새로운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은 조금 늘었네요.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업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그럼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데 이런 데 아이돌봄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별도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은 별도의 사업, 그럼 가정으로 아이돌봄 하는 분들이 파견 가서 돌봐주는 사업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돌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전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봄센터라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가 아이키움센터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거기까지 전부 아이돌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우리 예산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학교에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돌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그래요? 이후에 별도로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한번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센터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잦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저번에 부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동광아파트에서 저희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사장에 있는 감리, 토목 전문가들이랑 같이 아파트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요. 현장조사 결과 저희 관련되는 부서 외에도 건축과, 또 중마동사무소랑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그게 공동주택에 크랙이 발생한 부분이 정화조가 묻힌 거기가 크랙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를 저희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침하됐다고 볼 수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게 2018년도에 중마동사무소에서 동광아파트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도록 일단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라든지 파일박기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이럼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혹여라고 피해가 갔다고 하면 그 피해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마동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사전행정절차 다 마쳤고요. 지금 설계 공모 중이어서 8월 18일까지 설계 공모안이 들어오면 8월 28일쯤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9월쯤에 실시설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9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그 이후에 4월까지 설계가 완성되어 버리면 또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6월쯤에는 공사가 착공되면 24년, 1년 뒤에는 6월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발주는 내년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내년 6월. 빠르면 6월 달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 관련해서요. 성립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사업이 2회 추경이 끝나고 4월 15일쯤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4월부터 15일안에 정리를 해야 돼서, 모집인원들이 활동가 20명 모집해가지고, 교육 기간이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파견을 가서 아동기관, 노인기관, 장애인기관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 부득불 그때 성립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심사인데요. 읍면동 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번에는 총 시비가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65억 8,200만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비가 보전내시가 확정되면서 4억 1,800이 줄었습니다.

박철수위원

50:50 매칭...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그래서 65억 8,2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70억,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더 국비가 100억원 또 시비가 매칭사업비로 100억원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박철수위원

그것도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섬진강 두곡2지구 준설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총 53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수입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판매대금이 53억 4,800만원입니다.

박철수위원

예 매각대금이 53억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3억은 운영관리비로 쓰신다고 하셨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운영비는 19억 5,2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세출예산이 추경에 3억을 편성을 했고요.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 해서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올해 연말 안에 총 53억이 다 입금이 되는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30억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이후에 한 20억 정도 추가로 입금이 될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총 53억 중에 보면 복구비나 용역비, 이것저것 빼면 한 37억 얼마 남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33억 정도가 수입으로 남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4억이 더 늘어났네요? 부대비용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부대비용은 그대로 있고요.

박철수위원

말씀하신 것은 보통 3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부대비용으로 19억 5,2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4억 정도가 수입으로 남아서 그 부분은 섬진강 주변 호환정비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37억 남는다고 했는데 3억 남았다는 것은 3억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34억 정도가 남습니다. 총 수입이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37억 남는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7억 정도 남을 것 같다. 현재는 34억이라면서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3억을 더 쓰신 거죠. 말씀하신 것보다 3억을 더 쓰신 거죠. 37억 남는다고 했는데 34억이 남았으니.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당초에 53억 4,8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으로 저희들은 입금이 될 거고요. 34억 정도가 마지막에 수입으로 남아서 지금도 전부터 34억 정도가 수입으로 남는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은 회의록 찾아보시고요.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얼추 19억 정도 부득이하게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내용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34억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못 쓰고 섬진강에 유지관리비로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충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섬진강 둔치 같은 경우에 호환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나 대나무나 수로 지금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호환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회계라 34억이라도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철수위원

34억은 단지 섬진강 그쪽에 쓸 용도로 따로 하고 계신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섬진강 두곡지구 관련해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상비 6억 약간 넘게 책정됐었죠?

그 부분이 무슨 보상비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준설토를 바로 빼내지 못하고 인근에 적치를 해가지고 다시 사업자가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준설토를 적치장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땅 소유주한테 임차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 다 포함된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확인된 바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왕금지구 위험지구 정비해가지고 예산 올리셨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왕금지구요? 왕금지구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안영헌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저희들 전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의류비 관련해서 전 시장님 약속했던 것 말씀드렸죠? 의용소방대

그런데 계속 올해도 안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저희들 안전에 어쨌든 선봉장을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야산 불났을 때 의용소방대 뭐했냐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까지도 의용소방대 와서 뭐 할 것이냐. 장비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산에 저희들 옷 입고 그대로 가면 다 사고 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상의해서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름철 관련해서 어쨌든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항상 안전관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해년마다 일어납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세심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육 좀 하셔서 예산 기 집행돼가지고 하는 부분에 세심함을 기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들으셨을 거예요. 왕금 관련해서요.

이것 민간시설이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당초에 조성을 할 때요. 지금 12억이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한 8억 4천, 시비가 3억 6천. 그렇게 들어간 사업지구입니다.

안영헌위원

현재 이 관련되어있는 소유주는 개인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또 추가로 해가지고 재난지구가 돼서 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민간인이 해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100% 이해하겠습니다. 시나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 부분의 공사를 했는데도 이것도 추가로 예산 잡아서, 제가 봤을 때 이번만 하고 또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이번으로는 완벽히 보강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이 개인적인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시비를 투입한다는 부분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연재난대책법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나 시비가 그렇게 쉽게 쓰여져서 민간인한테 다 이양돼서 지금은 개인 소유주가 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왜, 민간인이 공사해가지고 부실해서 그런 부분에 재난이 나서 시에서 나중에, 재난이 나버리면 시에서 결국은 그 부분에 문책을 당하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CA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것 보면 당장 은퇴자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75억입니다. 이렇게 또 해놓고 여기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러면.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여기는 직접 저희들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요. 부지를 조성 후에 매각을 할 겁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이 왕금마을 관련해서 이번만큼은 마지막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되어있는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도 다음번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경이니까요. 궁금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철수위원

어떻게 하겠다 계획 같은 것 있으시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광양읍...

박철수위원

벅수 365센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지금 송금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가 100%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공모사업 확정이 됐고요. 올해 설계착수지구로 선정이 돼서 5천만원은 우선 별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니요. 배수 개선 공모사업 말고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내년까지인데

박철수위원

원래는 올해 준공된다고 안 하셨습니까? 올 연말에 준공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별도로 해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차분 공사 추진해가지고 사업비 20억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산건위 회의록을 보면 올해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올해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내년까지 사업...

박철수위원

이 사업이 원래 내년까지였습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관련된 토지만 관련돼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 미래비전하고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특정 토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용도 제한이나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영헌위원

이용계획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와 계획인구 산정에 따른 개발가능 면적, 용도 등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쭙냐고 하면 광양시 가로수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잡혀있어서 되거든요. 이 부분도. 이 계획을 잡으신다고 이게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담당자만 바뀌면 나무가 바뀝니다. 기본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이 부분 할 때도 여기 안 들었으면 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안영헌위원

예 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합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팀이 공원과인가 녹지과에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가로수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이 지난 2010년대에 수립되어 있어서 10년이 경과된 현행 관련법과 주변 여건이 변화해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과나 녹지과에 문의해 주시면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의 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토지에 대해서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사항만 다룹니다.

안영헌위원

세부적인 사항의 각 실과에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각 부서에서 별도 수립해서 운영합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입니다. 일반사업으로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추진계획 들어보면 올해 1단계 마을안길 확장인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마을안길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게 길 확장을 위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마을안길이 좁아가지고 과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화재가 난 사례가 있어서 안길확장을 이번 사업에 포함시켰고, 1단계로 금년도에 보상절차 진행 중에...

박문섭위원

일부 집들이 뜯겨져 나가야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집은 안 뜯기고 담장이 좀 안쪽으로 최대 1m 정도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본래 가구 이전은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내용에 도시락 제조시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주민 소일거리 사업을 찾다 보니 익신산단과 협업해서 산단에 도시락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도시락제조시설을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그게 여성,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템을 도시락 제조로 이렇게 잡으셨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잘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이것 예산 5천만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가로변에 불법현수막 정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기간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시든지 별도로 여쭤보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오늘 안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다 마쳐놓고 지금까지 2년 정도 지나도록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용강정수장에서. 그것은 2016년 설계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고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광양읍 목성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1년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다는데 좀 늦었다는 감 안 드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한번 검토했던 내용인데 그때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추진을 못 하다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저희들이 교부세를 요청해가지고 그 사업비 포함해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과장님 아까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산건위에서 왜 삭감했는지,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 아시죠?

절차가 분명히 위법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 없다고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절차를 다시 지켜서 해오시는 걸 전제로 삭감을 한 겁니다. 맞으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11조에 단서조항이 있고 행정안전부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도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올 하반기 때 중기재정지방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보라위원

본 위원은 좀 법령해석이 시각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국도비에 포함될 경우에 단서조항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 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를 신청만 한 상황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문서로 공식적으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문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7월에 요청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교부세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10월경이나 11월경에는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은 예상치이지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에서도 봤더니 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줘서 못 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며, 이것이 그러면 그때는 되면 이게 명백한 위법의 사유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월에 행정안전부 담당관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이야기가 되셨다는 것은 과장님의 주장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 세금을 30억이나 되는 세금을 그냥 구두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법 특별교부세 자체가 지역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이시죠. 그것하고 관련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신데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한 증빙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유권해석 자료나 판례가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재정법하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생한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유권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집행하면서 법은 특히 예산 관련해서 가장 기초한 지방재정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을 아까 5년 동안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빨리하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가정치일 뿐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단 1건도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산의 기본이 지켜지고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의회 윤리강령을 읊은 지 4주도 채 안 지났거든요. 윤리강령에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비슷한 윤리강령 있으시죠?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재정법 33조 11항이 2014년도엔가 신설되면서 이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이 단서조항을 준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가 생각하는 이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 하자는 저희들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라위원

계속 그 부분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으니까 그 논쟁은 벗어나서요. 지금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저는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타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가재정법에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특성이나 아니면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여수에서 남해까지 해저터널공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도 국도 77호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예타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면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타 면제사업이 너무 남발이 되고 너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하지 말자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것보다는 타당성조사 거치자고 여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똑같은 경제성만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시골에 길 이런 것 낼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여기에 관점을 두시고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절차를 지키셨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9월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목성지구사업도 중기재정기반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11월에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서 아마 11월경에는 본예산과 더불어 의회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핫이슈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이 어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는 걸 보니. 아무튼 과장님은 절차상 각 사안들만의 견해 차이이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지방재정법 내용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예외조항에도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확보되었거나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방금 물리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에 국도비나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은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공문으로는 안 왔습니다만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이 공문으로 말을 하는 거지, 구두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백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확보된 거냐, 안 된 거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확보된 건 아니죠?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확보된 건 아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했고 아직 내시공문은 안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청은 했지만 공문서로 확정됐거나 특별교부세가 가내시가 됐든 확정내시가 됐든 내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조항에 포함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심사는 급하게 받았죠? 7월 십며칠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받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서 변경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백성호위원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연말에

백성호위원

연말에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제 기억에 변경은 아니고요. 매년 신규사업이나 사업비 변경된 것들에 한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취합해서 11월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하지는 않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업이 시급했고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했으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가 보나 마나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투자심사는 받으면서 그것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이 소홀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기 이전에 사전행정절차는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약간 말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행정안전부 재정정책 업무 매뉴얼에 보면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 차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9월에 중기재정지방계획에 반영해서 11월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은 일단 행정절차는 그렇다 치고 그것은 해석의 차이니까. 그리고 30억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감정평가해야 되고 보상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한 사업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소화하는 기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연내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아직은 불투명하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비 전액을 요구해 오셨고 교부세 10억이 왔을 때 45억이 다 확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빨랐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가장 기본원칙 중에 첫 번째가 불요불급입니다.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정말 시급한 거냐. 그것이 예산 심사에 제1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렇게 급한, 당장의 예산을 100% 확보해야 될 만큼의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제가 봐서는 연내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거고 우리가 예산 사항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보나 마나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인가. 이것은 2016년도에 한번 검토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게 되면 설계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고 설계를 빨리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이나 감정평가 같은 경우 연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겠지만 협의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후에 이 사업을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사거리가 아닌 육거리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거리가 6개가 있어요. 2차로, 2차로, 2차로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여기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2016년도에 설계했던 부분,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에 정말 6개 거리에서 공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편입이 예상되는 건물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각지점을 놓고 거기에다가 만약 우리가 교통섬을 만들고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6개 도로에서 전체가 이용하기 용이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바우처택시 잘 아시죠?

실상 바우처택시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손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좋은 정책을 펴주셔서 어쨌든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상 바우처택시 한 번이라도 장애인들이 불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시간.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아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40여 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택시를 잡을 때 사십몇분이 걸린다고 하면 아마 일반인들 화내실 것 아닙니까?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지금의, 46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50분 정도라면 너무 늦지 않냐 싶어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줬으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콜센터가 광역체제로 22개 시군을 아울러서 지금 전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이동을 할 때 관내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성이나 순천이나 목포나 그렇게 관외를 이동하는 경우는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해서 도에서 광역으로 운영하는데요. 광역체계로 AI가 배차를 합니다. AI가 배차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먼 거리에 있는 공차가 있으면 거리가 멀더라도 그 차를 먼저 배차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안영헌위원

덧붙여서도 한 가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회피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런 것까지도

안영헌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좀 시간 단축된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좀 제도보완을 해 주시고 예산이 좀 늘어나더라도 시간단축 해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안영헌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제가 바우처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보행이 가능하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출퇴근 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것 가장 큰 원인으로 AI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AI가 배치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기술적 미비. 그래서 좀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차량 부족입니다. 그 기술적 시스템은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거고요. 지금 그동안 특별운송차량 12대 운행되고 있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가 작년 10월에 광양시가 전남 22개 시군에서 5개 시로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한 것은 아주 잘 한 겁니다. 잘 한 것은 격려하고 좋은 일인데, 운영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이 바우처택시가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운행횟수, 1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법인택시, 개인택시, 바우처택시로 계약을 해서 운행되는 택시 하루 콜 받아 운행하는 횟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 1콜 받은 차량도 있고 15콜을 받은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죠. 왜냐. 선도적으로 10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잘 한다고 홍보자료를 낼 것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차량 계약 택시가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콜을. 그래서 실제 하루 1콜을 뛴 사람도 있고 15콜을 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형식에 치우쳐서 또는 보도자료로 홍보 내용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깊숙이 들어가서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대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또 의지를 확인을 해서, 참여 의지가 약한 택시는 계약사항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다른 그 15콜을 하루 받는 사람은 봉사정신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 1콜당 2천원씩 주죠? 수당.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손해 보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콜 뛰는 차량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차량 10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 4.6회더라고요. 하루 4.6회. 평균값에는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본래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보니까 2년마다 2대씩 증차하는 걸로 해놓았네요. 바우처택시. 이것은 그냥 모양내기입니다. 2년에 2대씩이면 1년에 1대씩인데요. 이게 바우처택시 증차가 왜 좋은 점이냐. 특별운송차량은 그 목적 하나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만 운송하기 때문에 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이럴 때 많이 몰리지만 한낮에는 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우처택시는 시민과 교통약자 같이 타는 거라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루에 1콜도 안 되는 그런 택시에 대해서는 하한제를 둬서 한 달 동안 이를테면 50콜 이하는, 만약 50콜 이하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두고 그런 택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는 특별운송차량에 대폐차도 예정되어 있고 증차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행이 되게 하려면 차량 2대당 운전은 3명이 추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에서도 이미 아직 그게 미달한, 결국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건 본 위원은 오랫동안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전남도청 관계자와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왔던 분야라서 저는 좀 더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지, 다른 이야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질문하기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다른 내용은 보고를 받든지 서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5억 잡혀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래 전부터 하고 소규모도 계속 증액되어 온건데 사실상 이 부분 조금 더,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1천 세대 아파트도 3천만원, 50세대 아파트도 3천만원.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세분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오늘 예산 아닌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요. 광양에서 임대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지원위원회 설치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 신청해놨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런 예산이 헛 군데 쓰이는 부분이 왜냐고 하면 지금 현재 광양에서 사고 난 아파트가 또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냈으면 그 아파트 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내줘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사고 아파트가 더 생깁니다. 불 보듯 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부분의 중요성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광양에서 제발 사고 낸 아파트 다시 허가 안 내주는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중에 지금 중앙상설시장 가동보수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상가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공동주택입니다.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주택 부분에 대해서

백성호위원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다?

중앙상설시장 가동이라고 해놓으니까 중앙상설시장 가동은 어디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데요. 광양 부영아파트 혹시 위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오다 보면 축협 지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 상가와 지상을 해서 19세대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동이 2동이 되다 보니까 원래 아파트명을 지어야 되는데 상설중앙시장 이름을 대가지고 가동, 나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사업 해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입니다. 523쪽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하는 청년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인데요. 진월 양상추 농가 하흥일씨하고 김상연씨. 이분들이 도에 도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 이분들에게 친환경 계약재배라는 것은 학교 납품하는 그런 급식재료로 해서 이분들에게 하우스 신설하는 걸로 해서 도비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생산농가에게는 하우스 신축을 지원해 주고 공급주체에게는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품목은 양상추고. 양상추 하나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납품하는 양은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유통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많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은 품목이 여러 개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사실 거의 대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품목이 많지가 않다 보니 친환경은 거의 대부분 쌀 또는 양상추,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친환경농산물 말고 그럼 일반식재료 같은 경우는 관내와 관외 비율을 보면 얼마나 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관외가 훨씬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관외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인데 친환경을 빼더라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관내에 있는 청년농부들이 만약 계약재배해서 안정적인 수입원만 된다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산품목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서 관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생산해서 수입원도 제공해 주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군 소유 저온저장고 임대기한이 만료되어 사용료 131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보조금 등 반환세입 1억 5,36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시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불용처분해야 하나 제2회 추경에 착오 반영한 세입으로 감액했습니다. 54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4만 7천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4만 7천원을 반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김보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잔액이 1천만원 정도 남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으실까요? 잔액이?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박철수위원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잔액이 된 겁니까?

그분은 왜 포기를 하신 겁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자재라든가, 상당히 자재대 부담이 되고 자부담률이 높아지고 자재대 인상이 되고 해서 부득이

박철수위원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국비가 1,043만 4천원, 도비 해서 반납액이 1,200만원. 그리고 자담률이 높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723만원입니다. 5:5입니다. 자부담이 1억 1,861만 5천원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분이 포기를 해서 잔액이 남으셨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광양의 랜드마크가 매실인데. 지금 매실 관련해가지고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매실

안영헌위원

예. 나무.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수령이 오래된 매실을 말씀하십니까?

안영헌위원

예. 제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잡으시더라도 좀 수종 갱신쪽으로 많이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주로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시 자체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전반적인 예산 상황상 반영이,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 전체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제가 보면서 다른 실과 비교해가지고 사업량도 참 적고,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매실이라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기술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이기섭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5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휴양림시설 인건비입니다. 휴양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7,6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는 800 정도 계상했는데요. 휴양림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생활폐기물과

15:47 정회

16:11 속개

조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시설 분담금 추가납부 등으로 자본적수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억 2,2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수용가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부영주택으로부터 분납되어 5억 2,064만 원이 증액된 9억 2,0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150만 원이 교부되어 148억 6,31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2,2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064만 원이 증액된 112억 8,68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동력비는 수질측정장치 및 자동드레인 설치에 따른 전력 증가로 1억 원이 증액된 7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마동정수장 7,600만 원, 용강정수장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최적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 미터링 설치에 따른 통신비 등 증가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이 증액된 6,84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간부 직무수행경비는 1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264만 원이 증액된 8,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선 8기 시작에 따른 상수도과 현판 정비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62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농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측량비로 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도비 150만 원이 교부되어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정비사업비 자체재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전재원으로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 중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6쪽 수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억 6,700만 원 증액된 39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억 6,700만 원 증액된 295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반납액 7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는게 선도사업 하시잖아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박철수위원

이게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 하수도는 광양시 관내 하수도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기존에 하수도에다가 유량계나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데 시행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양읍이나 옥곡입니까?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우리시 전역입니다. 전역에다가 주요 하수관로상에. 아니면 우리 처리장에 이렇게 유량계 하고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대비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시 관내 전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추가적으로 전에 한번 광영동 그때 하수도 때문에 냄새난다고 문의 한번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250만 원이 증액된 54억 1,7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및 검증용역비로 3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교반기 체인 정비에 5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처리시설 스크류컨베어 교체에 5천만 원, 폐필름류포장재비닐 운반 처리 용역은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위원

637페이지에 폐필름류포장재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5,2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박철수위원

못해서 그냥 추경 때 올리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따로 어떤 양이 늘어나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조금 양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금액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금액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195억 1,8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공동주택용지 내 광양 세무서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6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23억 5,756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예산사항으로는 중간부에는 중마동 현충탑공원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과 광양읍 서산 정자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중간부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금호동 산책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에 의해 운영하지 못했던 공원 내 분수대 4곳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물어봤었는데 중마동 도심숲 놀이터 조성사업 현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하고 확인 다 하셨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치는 다 확인하셨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비가 3억 원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3억 원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기존에 확보된 3억 예산 중에 얼마나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것은 실은 풀사업비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편성 원칙에서 보면 풀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비가 3억 원이고 3억 원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다 소진했다고 하면 12월까지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지만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 정도가 대충 소요될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바로 나가시면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기정 예산 3억 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집행하고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100억이 보상비인데. 예전에 이것 보상 다 안 했었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것은 안 했지요.

안영헌위원

앞에 부분만 하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앞에 교회 옆에 쪽에 그쪽에는 이미 정리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도서관 옆에 쪽하고 기존에 앞에 쪽 거기는 공원만 지정되어 있지 보상비라 할지 그런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옆에 건물도 사실상 처음에는 공원 용도로 사들였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안영헌위원

지금 건물을 어찌됐든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쓰고 계시고. 이것 추가로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뒤편을 사들인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보상비로 100억 뒷부분. 앞에 부분은 기업이 사들였고 지금 뒷부분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추경에요?

안영헌위원

아니, 이번에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말입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업무보고에. 내년도에...

안영헌위원

내년도 것입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만 1천 원이 증가한 124억 3,063만 2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21년도에 나무은행 운영사업 반환금 집행잔액 1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세출에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세입이 있고 세출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2021년 작년 사업이고 올해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결산을 했으면 그 남은 것을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통상 그렇게 하던데. 여기에는 세입이 없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다른 부서에 보면 2020년도 것하고 그 전에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담당자한테 설명을 좀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사업 같으면 2022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것이고, 결산 기준에서 세입·세출을 같이 잡아줘야 하는게 맞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정확히 된 것인지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서북로 느티나무 50주, 사동로 이팝나무 100주 해 가지고 뿌리 관련되어서 보도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안영헌위원

올해 사업이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위에 관련되어서 철판 해 놓은 것도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안영헌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놔두더라도 사실상 가로수 부분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다들 오래 되어서 뿌리가 보도블록을 거의 점검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건물까지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한 사업을 해서 될게 아니라 예산을 더 잡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200만 원이 증가한 75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입구 현관 천장 페인트 도색이 벗겨져 미관을 저해하고 빗물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 시공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대한건설기술단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아래 지하 1층 천장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교통과에서 진행해 온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6층에 이전을 추진 중인 교통정보센터 입주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용변압기 설치가 필요하여 변압기 설치공사를 위해 4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 유지관리 시설비로 서천변 무지개분수에 설치된 화염분수 11대 중 4대가 고장나 정상적인 음악분수 운영을 위해 화염분수 4대 교체 사업비 1,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마동유원지 음악분수가 하천 부유물로 인한 시설물 고장으로 일부 분수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분수 운영을 위해 시설물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7,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덕례리 동일터널에 설치·운영 중인 경관조명시설이 조도가 낮고 등기구 고장 등으로 시민들의 밤길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관조명 교제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리셨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유지보수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수영장 개관되었습니까? 저쪽 해 놓은 것. 성황동에 수영장 만든 것 말입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수영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도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는 결심을 받아서. 지금 성황에 수영장이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방금 11월까지 해 가지고 하려면 5달 남았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부분이 11월까지라 그러면 지금 광양시 관련해서 수영장들이 현재 건물 유지비가 많은... 이것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니까 당연히 적자겠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너무 많은 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 앞에도 다른 지적을 했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꼭 시급해서 도저히 건물이 안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포스코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서 건물을 무상양도 해 가지고 왔었는데. 이 정도 6억 3천. 이것보다도 더 들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사실은 커뮤니티센터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내에도 누수가 되어서 비 오는 날 비가 새서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수영장 부분부터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그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에 물이 새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것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 적은 돈 가지고 땜빵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1년 정도 예산을 잡더라도 땜빵식이 아닌. 커뮤니센터나 수영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을 대략 알아봤는데요. 금액이 새로 짓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미관상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떨어지고 노후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안영헌위원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여러 가지로.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때 그때 고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 조명 유지. 요즘에도 광양읍 부분도 보면 위에가 있는데 밑에서... 밝기는 참 좋습니다. 사실 여수가 밤거리로 저렇게 유명하게 된 게 조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밝게 하는 부분에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위도 좀 생각하시면. 우선 시민들 밝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명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미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신다면. 예쁘고 조명도 밝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질의보다는요. 분수대가 읍에 하나 있고 마동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광영은 아니지만 옆에 와우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데크도 해 놓고 조성은 잘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외딴데 있고 차 진입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와우 생태공원에 분수대가 되었든 아니면 그쪽에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파사드 같은 조명으로 해서 효과를 내면 옆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박철수위원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8 정회

17: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2억 6,710만 9천 원이 증가한 1조 3,529억 8,049만 2천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조 1,220억 4,589만 2천 원 중 3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