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2-07-28

회의 전체 보기 101턴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황**님 외 열아홉 분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뒤편에 부착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호 도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전재홍 수도사업소장은 특별휴가로, 이정우 환경보호과장은 환경미화원 임금단체협약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열 한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3조3호의 내용을 의안4쪽과 같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8쪽,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세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의 전세입주보증금 무이자 융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지원하여 저소득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의료급여수급자와 책정기준을 별도로 함에 따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시켜 저소득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3조 제7호의 내용을 의안 13쪽과 같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기준연령이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상설운영 방식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통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8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조례의 개정안에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문구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또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간사의 기능을 존재시킬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25쪽과 같이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입니다. 「영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입니다.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맞춰 조례상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바꾸고 조례상 용어들을 법령정비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5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영주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내용을 영주시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에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은 시정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과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시간은 20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며, 각 의원의 보충질문은 30분으로 하되, 보충질문 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자리한 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우충무 의원)

우충무위원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영주시의 존재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힘 있는 영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서 시장님과 장마와 무더위에도 행정일선에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먼저 최근 불거진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관련으로 시민여러분께 큰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영주 적서동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관련 행정절차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치되고 있는 영주댐의 준공 및 정상화에 대해 박남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절차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서동 869-1 현대환경 옆에 14,703㎡의 부지면적으로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건립중인 (주)바이원은 폐축전지에서 분리된 납, 판, 등 납이 포함된 중간 가공폐기물을 용해로에 녹여 납괴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토지매입, 시설 건축, 장비구입포함 91억의 사업비로 생산직 18명 포함 28명의 인력이 일 평균 32.64톤에 연괴를, 연 14,400톤, 403억 2천만원의 매출계획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각종 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납 폐기물재활용 공장의 설립으로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납 폐기물 적치 및 폐수처리의 관리, 추가 공장 확장 등에 대한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와 닿은 문제점은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 설립승인과 건축허가에 대하여 집행부가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관련법 검토와 적서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10월 12일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하였고, 12월 8일 건축허가, 2022년 5월 17일 사업주의 공장설립 승인신청까지 접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월 20일 공장설립 승인신청 절차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 뒤 늦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전문기관(업체)에 검토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6월 23일에는 공작물 설치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들은 사전에 집행부가 관계 법령의 검토나 납의 위험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동의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의서는 “배터리 소재 부품인 연 제련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이 있었으며 상세한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성된 동의서였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이는 주민들을 기만한 내용이며, 동의를 했던 주민들은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는 동의를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발생한 문제이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시 영주시는 적합 통보 부여 조건으로 “동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 관계 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공장건축 주변 주민의 동의가 철회되었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한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더라도 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 하실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021년 3월 25일 사업주인 (주)바이원이 투자유치과에 투자 문의를 최초로 하였고, 같은 해 5월 12일 갈산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부지 및 개별입지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5월 20일경 사업주가 영주를 방문하여 두 곳에 사업후보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23일 허가과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 및 공장설립 승인 관련 협의 시 투자유치과에서 사전에 납 제련공장임을 인지하였다면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검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에서 간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투자유치 시에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 각종 오염 저감시설 및 방지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인 납 제련 시 발생하는 기준치 이하지만 각종 배출가스 및 다량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오염이나 납이 함유된 폐수의 전량 위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사고 등의 발생 시 예상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 허가권자이신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댐의 준공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조 1천억이 투입된 영주댐은 2016년 완공 후 준공 지연으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영주댐 방류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았지만 환경부는 수질, 수 생태 분야와 댐 안전성, 유사 분야 및 내성천 자연성 회복방안을 위한 모니터링 및 분석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댐 방류를 진행하였고, 또한 용역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방류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영주댐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훤히 들어 낸 채 흉물로 남아있고 주변에 조성된 관광 관련 시설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영주댐 일원을 관광경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8대 의회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댐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영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힘 있는 시장을 주장하셨습니다. 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응 하실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영주시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한 힘 있는 경제시장, 시민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민선 8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영주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중지) 방청인 여러분, 방청에는 박수를 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의 소란한 행위로 인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재개)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