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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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애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9쪽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군포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와 공개모집 및 재공고 원칙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근거한 특성화 사업으로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위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2와 제5조의 3은 목욕장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97쪽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와 공개모집 및 재공고 원칙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목욕장 운영에서 총소요액이 인건비랑 관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간 3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이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그러면 연간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 800만원, 3억 정도를 연간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 이용 대상을 보면 지금 현재 경로 제도가 65세부터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둔 이유가 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대상이 65세인데 65세로 할까도 좀 하다가 인근 의왕시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60세로 낮췄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확대 운영을 해서 시민들께 확대하는 방안은 없나요? 일단 대상이 복지라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나이 제한을 두거나, 이용 대상을 제한을 안 두게 되면 일반 영업허가를 해야 되고 일반 목욕장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했는데 이용객이 많거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나이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전체 시민으로 했을 때는 그쪽의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등등 어떤 도시계획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목욕장 설치 장소가.

이동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매년 3억원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용률이라든지 낮아지면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용 추이를 봐서 어떤 대상자 제한 두는 조건 하에서 그런 걸 확대하는 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에 다른 이런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욕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저희는 하나뿐이고 의왕도 하나 있는데 그쪽도 60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하지는 않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처럼 똑같이 일반시민은 사용료를 받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1조의 규정이 종전의 내용과 유사한데 조례 문구를 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의회법무팀하고 조례 개정할 때 조문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문구를 약간 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더라도, 1조 같은 경우는.

신경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조례개정 어떤 문구나 이런 게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4조 2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년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상위 관련 법에,

신경원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위탁기간 그것을 준해서 개정하신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사업의 경우가 매년 단위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모집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만 꼭 5년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군포시 각종 위탁사무 중에서 위탁업무에 따라서 아마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저희 사회복지관은 일단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매번 5년에 한 번 공개모집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조례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조례안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군포시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인데 그냥 어떤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연장했는데 여기는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연장할 때 갱신할 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신경원위원

그래서 종전의 조례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이번에는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주목적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 4조 제4항에 보면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2인 미만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결과 신청인이 1인일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 항목이구요. 현재는 1인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2인 미만일 때는 재공고를 거치도록 돼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은 1인 미만일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거친다는 거죠.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3인은 되고 2인은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 그 뜻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2인 미만이라는 것은 1인이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인 이상이 하면 재공고 안 하고 그 사람을 갖고 심사를 하는 거구요. 여기서 2인 미만이 있을 때, 1인만 했을 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인 미만이라 그러면 2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2인 미만은,

신경원위원

2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미만하고,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1인일 때 재공고했을 때 신청인이 1인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처음에 공고됐을 때는 2인이면 이게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인 미만인데 저희는 해석을 2인 이하일 경우에는 2인을 포함하는 거고 2인 미만은 1인을 그렇게 해서, 용어를 그렇게 하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2인 미만이라서 1인을 얘기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미만이 1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걸 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의 내용이 특별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일부 신규 사업의 발생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필요한 조문만 하는 게 맞는데 할 때 같이, 기존의 문구나 이렇게 좀 된 것은 같이 의회법무팀하고 작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할 때.

신경원위원

그런데 제3조 기능 및 업무를 보면 완전히 흔들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원위원

제3조 기능 및 업무 부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

신경원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은 혹시 없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전 의회 회기 때 이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거라서, 어떤 목욕장의 이용료가 신설되고 사회복지관 지금 부곡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조례를 목욕장업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걸 한다고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런 많은 분량의 조례개정이 있을 때는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정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의 조례와 개정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부 수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법무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과연 맞는지 해서 관련 절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라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 이런 사회복지관의 목욕장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혹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따로 존재하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요금 감면하고 그렇게는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이혜승위원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이고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서 마련된 목욕장인데 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혜택 같은 게 존재하지 않나요? 따로 수립계획은 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 목욕장 자체가 일반 목욕장에 비해서 60세 이상 군포시민 중에서, 자체가 일단은 2,000원이니까, 1회 사용료가. 그 자체가 일단은 할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을 보시면 세출이 3억 3,200이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세입은 2,400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극이 3억 1,000이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5년 추계로 따지면 10억 6,000이랑 1억 2,000만원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잘 못 알아,

이혜승위원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복지관에 시 지원금이 한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16억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18억, 한 복지관당 6억씩 해서 18억으로 잡혀있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욕장 운영비만 해도 지금 3억 3,200으로 잡혀있는데 이 간극은 어떻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여기는 목욕장 운영비만 비용을 추계한 거구요. 지금 거기 내년 12월에 부곡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위탁 비용은 아직 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혜승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걸로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시 가용재원 안에서 3억 정도는 그렇게 부담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줄이고 하지 않아도 충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따로 수치로 제작된 계획서는 없지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걸 특별한, 재원을 줄이고 하는 사항은 대규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별일 아니라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따로 계획서는 존재하지 않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다른 재원을 줄이고 이런 계획은 저희가 수립 안 하고 예산팀에서 아마 하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존재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서도 그대로 진행을 잘하실 수 있다, 사업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얘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은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줄이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는 일단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혜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