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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차 본회의2022-07-28

노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노미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미경 의원)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울주군 지역에만 경력 단절, 미취업 등 여성들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울주군 지역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울산시가 여성가족부에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규 지정한다고 추천했지만, 지난 19일 여가부 심의결과 울주군이 지정에 탈락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는 중부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울산새일센터, 동구새일센터,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건립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23만여 명의 인구수로 울산에서 남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특히 여성경제활동 연령인 만 15∼54세 인구가 5만 6241명으로, 여성 전체 인구의 52.4%인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그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없었던 것은 이번 신규 지정에 마저 탈락해 본 의원의 답답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울주군 내 여성 구직신청자는 1만 4337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10% 이상 높은 수치로 구직활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비율 또한 24%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잠재적 여성 경제활동가들의 수치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울주군 내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울주군의 지리적 특성상, 타 구에 설치된 여성새일센터를 이용해 정부 서비스를 지원받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도 현저히 낮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 울주군 여성 경제활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울주군 여성의 32.2%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울주군 비취업 여성 중 54.4%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및 시설이 충분한가에 따른 질문에서 44.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군내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취업 관련 정보·시설 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이민여성들이 군에 정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전문 거점센터 없이 일자리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희망자가 많은 만큼 전문적이고 다각도로 여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 지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혼인·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심층적인 사후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일자리를 신설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나가는 마중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인구 증가, 여성 고용률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성새일센터의 신규 지정 탈락으로 울주군 내 여성들은 착잡한 마음을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군민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루빨리 울주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호)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10년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위하여 국비, 시비 등 예산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된 69개소의 현장은 재난총괄부서에서 다시 방문하여 현장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각 위험지구의 위험요인 및 저감 대책을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의장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서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기획정비의 일환으로 유사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 유사 자치법규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수를 상향 조정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 소속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서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서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서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