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 임시회는 제9대 청도군의회 개원 후 첫 군정업무 보고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19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성곤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김태이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수연 의원과 김태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수연 의원과 김태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승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해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9대 청도군의회 첫 군정 업무 보고로서 앞으로 군정 추진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임시회에 언론인께서 참관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이 행복한 청도를 만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항상 고마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은 청도군에 의하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직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획이 모든 것을 설계하는 중요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몇 가지 안건에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아이쿱과 청도역사에 대한 부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해서 그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쿱은 우리 청도에 꼭 육성을 해야되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대 기획입니다. 푸드플랜의 가장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바른 먹거리가 아이쿱을 통해서 올바른 식재료를 써서, 또 우리 청도군의 농가에, 농업에는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유기농을 더 육성시킬 수 있고, 친환경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쿱이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입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되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농지법, 부동산법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입지선정이 안전하게 장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부 규제가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규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입지선정이 비밀리에 안전하게 우리 청도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군수령은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게 한시적으로 토지규제를 막아서 우리 청도군에 아이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우려하신 사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저희들 도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토지정보과에 저희들 사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지가 변동률이라든지 토지거래량이든지, 그러면 거래 누계 변동이 평균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거래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을 했고,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 국토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규제하는 것으로 그래 대안을 그래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허가거래구역은…
이승민의원
그건 인지했고요. 그 뒤에.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개발단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역 개발사업 구역 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이 개발사업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 동안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승민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도역사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에서 청도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서 담당할 부서가 맞는지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아본 바는 도시과, 인허가, 그리고 민원 건축디자인, 새마을과 이렇게 쭉 다녀봤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다녀봤더니, 이 청도역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고, 165억 정도 듭니다. 정부가 66억 40%, 공사 99억 60%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은 신축에 대한 금액은 많이 안 듭니다.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만 드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근데 코레일 측에, 물론 코레일 부지입니다마는 청도의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청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사실상 우리 청도군 전체에서 봤을 때 실과에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은 신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 현대사업적으로 우리 청도역사를 그대로 두는, 존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청도에 상징적이고 의미를 두고자 하신다면은 왜 이게 기획예산담당이 혼자서 장, 누구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기획계장입니다.
이승민의원
계장님 혼자서 전전긍긍하시죠? 이 사안이. 그래서 제가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과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가 청도군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레일 측에서 지금 공모사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8월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7월에 공모사업을 했네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공모사업을 했으면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마는 개인 추진했으면 알려줬겠죠. 근데 공모사업 하니까 아직 비밀리에 하다가 지금은 제가 정보공개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서가 없어서 지금 이 답변이 좀 가시적으로 왔는데, 청도군에서는 청도역사를 반듯하게 만들 그런 의사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혼자 이게 기획예산담당에서 전전긍긍하고, 각 도시과, 건축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청도 문화를, 아니면 청도군의 상징인 관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예를 들면 새마을과라든지 직접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하시던지, TF구성을 해서 코레일 측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코레일 측이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텐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 올 상반기에 보니까 군정 질문하셨더라고요. 의원님이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보이시겠지만 저희 5회의 방문, 건의를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7월은, 2020년 7월에는 청도역사 신축 계획 및 공모 설계 도서를 할애해서 청도군으로, 그리고 교통 수립 용역 결과도 저희들은 협의를 했고요.
이승민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또 요구한 사항, 또 협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계자를 8월 초에, 코레일 관계자를 이 신축 관련 회의를 같이 만나서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승민의원
저로 그러길 원합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여기에 다 하려고 하니 저희들 자실 뭐 이런 자료를 아직 100% 다 파악된 게 아니라서 잘못 보고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관계자, 아까 청도군 관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도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서는 새마을과의 교통계.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도시과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이분이 참석하셔서 여기 청도역사를 지어지는데 대해서 디자인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이렇게 뭘 제안을 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새마을 교통과는 그냥 플랫폼만 잠시 적인 플랫폼 형식만 구성한 것 같던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기존에 있는 건물 위치라든지 조감에 의해서 그냥 메인 바닥에 항상 문제가, 전종율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셨던 교통의 혼잡에 대한 방안만 되어있어요. 신축공사를 하는데, 165억, 몇억이 들어가는 이 공사에 코레일 측에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제안도 못 하고, 항상 민원이 발생했던 이 입구의 교통 혼잡에 대한 이 부분만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청도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담은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서에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하셔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코레일 관계자가 한번 와 가지고 직접 설명이 안 되면 협의를 한번 어떻겠는지 그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은 하수도 부서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봉착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얘긴데, 거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5년, 20년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우리 청도군의 공공재이고,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 간접자본이기도 합니다마는. 거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청도군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개별적으로 업무, 그 시설에 관해서는…
이승민의원
물론 부서가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 것은 아니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뉴딜사업에,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뉴딜사업은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당초에 여기 하수도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풀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재생하고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이래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이승민의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예산 담당이시니까 그래 어쭤봅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걸 지금 부서에다가 이걸 오늘 처음 제안을 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인구감소에 관련되는 부분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장시간 업무 보고로 고생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드립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그 11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실질적인 세입예측을 얼마 정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을 올해 예측…
박성곤의원
실질적인 세입, 실질 지금 예산은 저렇게 잡혀있지만 세입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 지금쯤 나왔지 않을까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세라든지, 예를 들면 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정부의 지난해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국세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걷어지면 좀 많이 내려오고, 그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수치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결산자료를 보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좀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박성곤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부서에서는 좀 넉넉하게 사실은 좀 요구하고, 우리는 예산계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줄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데 대해서는 참 이게 여러 번 의회에서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하는데도 자꾸 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그 의원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순서계잉여금이 이 만큼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만큼 많은 비율이 되면.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고령화 시대 대응 인구시책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저희가 업무 보고 책자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 읽어보니까 과연 업무 보고 이 책자를 보고, 그리고 이 책자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들었을 때 과연 군민들이 어떤, 몇 분이 이 책자만을 보고도 우리 군정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냐 하면, 이 자료가 사실 막상 봤을 때 너무 좀 너프하게 되어있고, 좀 너무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 인구변화의 추이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감소되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표상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저 인구 감소된 요인이 뭐 한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 정도는 저희가 의원들도 알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감소가 이 만큼 얼마 부분인고, 뭐 저 뭐야, 인구 유입 또는 유출에 의해서 증감을 하는 부분이 얼마 부분인지 제가 좀 자세히 알아야 우리 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곤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2021년도 작년에 출생이 95명입니다. 출생이 95명. 운문 같은 경우는 출생이 없습니다. 지난해. 없고, 사망이 641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제 인구 유입이 한 209명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자연 증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출생은 적은데.
박성곤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어른이 다 연세가 많으니까 사망이 그만큼 많은…
박성곤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출생이 95명에 사망이 641명인데, 그러면 546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런데 저희 인구수 증감에 보면 그만큼이 아니라 372명이 되어있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전‧출입이 있거든요.
박성곤의원
그래서 전입이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박성곤의원
예, 그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요지는 전‧출입, 예.
박성곤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전입은 사실은 느는데, 워낙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줄어드는 겁니다.
박성곤의원
예. 제가 줄었다는 부분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출입은 좀 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명일보 황보문옥 본부장님 참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청도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일하실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를 제가 받고, 지금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우선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청도군 전략사업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21년 추진현황에 보니까 2021년도 심의를 총 3번하고 용역은 11건이 되어있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2022년도 총 3회 있고, 총 7건 지금 용역에 되어있고요. 그러면 이 11건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 미래전략계에서, 이제 물론 부서에서 용역별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중앙지침이나 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뭐 공모사업이나 있을 때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풀예산이라고 저희들 갖고 있다가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은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은 청도군 투자선도지구수립 용역, 그리고 청도군 농축산물통합브랜드화 연구용역, 2021년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활성화 컨설팅 연구용역 등등, 다 읽어드리려니 그런데, 청도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수립용역, 청도천 친환경하천정비사업 연구용역, 보건소이전신축기본구상 연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용역 총 11건에 대한 이 용역을 수행기관이나 선정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방식을 하셨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보면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은 여성기업하고, 또 그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것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공개 입찰로 합니다.
김태이의원
어, 공개 입찰 2,000만 원 이상되면 공개입찰을 다 하는 부분이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하는데, 그게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그런…
김태이의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용역 11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또 수의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선정방식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목록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고, 또 상세하게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2,000만 원 이상에 수의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 19페이지 보시면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뭐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체적 감사 말고, 또 우리 청도군에서 감사를 새로이 한다던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저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김태이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관으로. 일단 건의,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한테 그 당시에 건의한 외부로 건의한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만.
김태이의원
그럼 건의만 하고 지금 추진했는 것은 하나도. 아직까진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하여튼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자한테 외부인을 그렇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뭐.
김태이의원
감사행정 부분이라서 제가 또 이제 공직적으로 다시 복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거 질문을 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안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가 미디어 시대를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광고비나 홍보비는 물론 많이 투자는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저희들이 이거를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해 주는 업체.
김태이의원
근데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또 우리 여기 청도군에선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근데…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거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한 2, 3년,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된 것으로…
김태이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마는 의원님께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은 통계냈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태까지, 또 처음 시작했을 때 뭐 3년이 되었다면 시작했는 연도의 구독자 수가 얼마였는데, 또 얼마만큼 구독자 수가 지금까지 늘었다. 해마다 얼마 정도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통계를 내어가지고 해야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청도에 로고젝토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빔 쏘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 되면은 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김태이의원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청도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게 지금 청도경찰서에 벽면에다가 왜 우리, 이게 몇 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800만 원 들여서 그거 설치해 가지고 지금 쏘고 있었는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게 요즘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들 즉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지, 이거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다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작만 하고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묻히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특히 또 여기 26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센티브, 신속 집행해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주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선수금은 이거는 몇 %를 지금, 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업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7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70%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아니 선수금을 그렇게 많이 지급하면 어떡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선수금, 예 계약되면은 선수금…
김태이의원
계약되면 70%씩 그렇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60‧7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재무부서에 알아봐야 되는데, 한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청도에 보니까 한 60% 이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4,000만 원이라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4,000만 원…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400만 원.
김태이의원
아, 400만 원입니까? 이거 4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또 그 과마다 집행을 할 때 무조건하고 60%, 70% 줄 게 아니고, 사업마다 다르니까 그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만큼 선수금을 주진 않거든요. 일에 선수금을 한 40%라든가 이 정도를 주고 또 일을 하면서 기성금을 주고, 마지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과마다 이렇게 선수금 주는 율이 너무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이 부분에 일을 하다가 그 업체가 재정이 안 되어서 안 할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
김태이의원
너무 많은 선수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영상미디어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철거를 한 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이 철거를 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계획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뭐 지금 아직까지 집 한 채가 보상을 안 받아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철거를 하므로 해서 우리가 또 읍사무소를 이전해서 거기에 나가는 경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비가 유지비까지 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걸 우리가 3년을 잡고 읍사무소를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철거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더 우리가 또 불필요한 경비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인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선수금을 지금 집행한 게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저쪽…
김태이의원
도시, 맨 영상미디어센터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이건 LH공사에…
김태이의원
LH공사에,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철거만 했잖아요. 그러면 철거에 대한 부분만 지금 돈이 지불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김태이의원
LH공사에 지금 얼마, 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LH공사에, 14억, 15억쯤 되었네요, 보니까. 15억 정도.
김태이의원
철거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철거 비용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철거 비용…
김태이의원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세부사업까지는 참 사실 알기 힘듭니다, 사실.
김태이의원
그래 이 부분도 그러면 도시재생인정사업도 지금 아직까지 설계 용역을 맡긴 것 같더라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이것도 업체선정을 뭐 용역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담당관님께서 확인은 한번 해보십시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또 집행 내역이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김태이의원
도시재생사업이랑.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도시 전체?
김태이의원
예. 도시재생사업이랑 도시재생인정사업.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인정사업.
김태이의원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저기 버스정류장 거기…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지 않아야 될 내역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 청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모든 사업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 보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좀 참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성곤 의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2016년도에는 404억이었던 것이 불과 6년 만에 1,600억을 상위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설명은 잘 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배정이 안 되었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산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으로 한번 전체 예산에 5%에서 10%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도군에는 전체 예산의 1/3 규모가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있다 보니 민생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또 담당관님, 우리 상반기 하마 7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곧 1차 추경이 이번 회기에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보면 불용액도 상당히 발생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획서상 아이쿱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아이쿱이 우리가 당겨올 때는 뭐 지역 먹거리도 그렇지만 일자리 고용 창출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뭐 있는 데서 아이쿱 이래되면 또 인접해 있는 도시 사람들, 청년들이 취업할 수밖에 없다. 현 실정에 주로 보면, 그런 대책도 담당관실에서 마련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20억에서 90억으로 줄었다. 얼마 전에 설명을 했다. 그렇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는 담당관실에서 최대한 목표치를 잡아서 공모, 설명을 해서 우리 청도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적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전체 사업비에 50%를 육박하고 있다. 이 담당관실에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행정소송 전담 비용도 되어있고, 전담 변호사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문 변호사…
전종율의원
예,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양파라든지 마늘, 대량 중도인에게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농산물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또 예산이 돌아가면 전문변호사 제도도 좀 예산을 고려해서 농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양상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가격이 좀 나빠서 다른 시군에도 피해를 보면 게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 양파 농가가 양파 가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적게 소모되다 보니 피해 농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광역경철망이 청도에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실시될 때는 청도군에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어지리라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발을 맞추어서 여기에 따른 정책을 미리 세워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인데, 정말 그 기간 내에 완공된다는 것은 까마득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의 모든 사업장의 사업 형태를 보면 사업 기간 안에 완공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장하고, 연장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많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업무에 참고하셔서 우리 청도군민이 보다 삶의 질 증대와 좀 좋은 환경에서 또 인구가 날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또 사업 진행을 좀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정 정이수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민선 9대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보고를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는 이상입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항상 총무과를 보면은 모든 것의 사업정책과 운용에 대해서, 또 조직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변하는 인사행정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요. 또 민방위에 대해 관련해서, 그리고 행정업무 PC의 관련, 그리고 통계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먼저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자치분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함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5년이 지나면은 이제 베이비 붐 시대 세대교체 공무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염려되는 부분에서 조직 인력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분석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사권은 당연히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겠죠? 600여 명이 되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일일이 다 아시지는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성과라든지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렇게 가시적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볼 수가 없으니 그래 공직에 대한 부분에 좀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출직에 대한 권한이긴 하지만 행정이 전문적인 요직에 계셨던 분이 행정이 아닌 업무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가령 기술센터에 수도작의 전문가가 또 과수로 가버리고, 이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봐도 전문성을 함유하지 못한 분들하고는 의견 중 이견이 생겨서 아, 이런 분이 부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관 또는 계장님들의 전문성을 더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직급에 따라서 약간 편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좀 규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이 아닌데,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했다,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량이나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그 각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을 중심으로 직원에 대한 역량을 높이도록, 이번에도 인사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하위직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조직은 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6급 무보직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읍면에서 신규직원을 양성시키고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큰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회 좋은 역량있는 인원을 충당해서 감사합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의 대원들은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각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시적으로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거를 민방위, 맨 훈련이랑 같이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공보보다, 홍보 차원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 같으니까, 그래 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행정업무 PC 교체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걸 PC 교체를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이 PC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교체된 PC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에 거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여러 개, 많은 프로그램이 깔리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전제적인 소화를 못 시켜서 업무역량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거 횟수는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이거 내구연한은 지금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가급 쓰고 있는데 부족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질 경우는 PC 교체요청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아니면 예산이 따라주면 바로 교체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이거 일 적인 부분이니까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통계 행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여기 골자에 보니까 통계 행정은 우리 청도군의 실태조사, 실질조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우리 빅테이터 같은, 그러니까 과별에 도움이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사업이 수렴했을 때 이 통계를 통해서 군수님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빅테이터에 대한 통계를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를 제가 거의 개진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이 예산이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빅데이터가 형성된다 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빅데이터 활용률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정부라든지 대기업 측에서는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 예로 카드 사용량이라든지 통신사용량이라든지 이 모든 게 개인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인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빅데이터의 그 부분, 계획을 한번 수렴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먼저 항상 우리 청도군의 행정에 바르고 효율적인 틀을 마련하시기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우리 정이수 과장님과 총무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우리 조직 현황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34페이지에 군민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현원과 정원으로 봤을 때 저희 6급의 비율이 현원이 정원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일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7‧8‧9급 공무원분들이 정원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정부에서 어떤 큰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정원을 매년 채용하다 보면은 이게 저희들 처음에 전체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합리적인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보통 기간 2년, 3년, 4년 이렇게 승진 최저소요 연수라는 걸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가 떨어지고 노동조합이나 직협 차원에서 굉장한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 상승 차원에서 앙양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9급에서 8급으로 6년, 8급에서 올라가는 7년, 이런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요인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을 하는데 6급이 많더라도 실질적인 실무자로 됩니다. 담당 보직이 없으면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근속승진으로 인한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급수에 상관없이 일단 실무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 사기를 위해서 진급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 여기 신규임용 공무원 직무 워크숍 개최하는 이 내용을 보면 100여 명 정도의 신규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05명 정도 채용해 놓았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러면 저희가 정원이 확장이 되나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정원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결원있는 부분을 지금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별도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결원있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년 충원 계획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 그…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그다음에 퇴직자, 별도 정원.
박성곤의원
아, 그…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빠지는 부분을 충원해서 일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곤의원
결원이라는 부분이 또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을 가지고 있는 7‧8‧9급 분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읍면 단위의 지금 정원에서 부족한 분들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 예.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7급이 6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말은 6급이지만 실질적으로 7급 티오에 잡혀야 됩니다.
박성곤의원
아, 예.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급수 현원 상으로는 6급으로 되어있더라도 티오 상으로는 7급으로, 아님 8급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티오 개념하고 현원하고 개념 차이가 이래서 발생한 겁니다.
박성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 직원분들이 채용이 되면 청도군청에 이직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잘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청도군 행정에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정이수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읍면별 정원, 공무원들 이래 가보면 정원에 많이 미달 되어있습니다. 본청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에 정원미달이 많이 되어있는데, 먼저 배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전체 인사는 총무과에서 군수님의 추심을 받아서 하지만, 과로 이래 나가면 과에서 과장이 또 배치를 하지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하다 보니 간혹 6급이 계원은 5명인데 6급이 서너 명 있는 데도 있더라. 사실은 그것은 옳지 못한 거지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뭐, 예.
전종율의원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총무과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지만 우리 군에도 통계 연보를 통해서 통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특히,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따른 정책 발굴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청도군에서 지향해야 될 사무를 미리 당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인사 시에, 이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청도군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가능하면 1,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인사를 지양 좀 해달라. 뭐 한 6개월 있다가 인사 나버리고, 또 그 사람 업무 파악하고, 또 한 번 인사해서 가버리고, 그래 되다 보니 사업 진행률도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 점에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재장학기금이 뭐 올해 팔천몇백만 원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자꾸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재장학육성기금은 거의 이자율에 바탕을 두고 금리는 자꾸 떨어져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기금은 자꾸 늘어나고, 조금 우리가 한 20억쯤 출연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좀 쓰더라도 우리 청소년한테 혜택입이다. 이게 또 인구 유입에도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행정에 획기적인 발상을 좀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청도에 거주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군수님 군정 목표에 맞게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그렇죠?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정책을 많이 쏟아내어서 적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정이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받고 몇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 조직 공무원 현황에 지금 보시면 조직에, 지금 청도에 혹시 조직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그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직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조직 개편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조직 개편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도 실정에 맞게끔 조직 개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특히, 인사행정에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희망 보직 신청제 운영, 뭐 개인과 조직 변화 발전 도모, 이래 격무, 기피 업무 근무 평정 가점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희망 보직 신청제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진급하기 좋은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총무라든가, 기획실 이런 과로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몰릴 것이고, 또 기피 업무가 있는 부서에는 또 이렇게 신청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 방안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예전에도 이런 경우를 한번 했습니다. 공모제로 해서 한번 했는데, 물론 희망하는 부서가 많다는 것은 자기들이 뭐 미래 비전이 밝게 생각할 수 있고, 승진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 신청이 들어온다고 막연하게 그냥 저희들 비치할 계획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 발전에서 뭐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온다고 바로 승진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었을 때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직원 상호간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정하게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또 기피부서는 서로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업무추진이 잘 되면은 발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로 준비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인사행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말 그대로 많이 신청하는 과는 많이 신청하는 과대로 또 운영을 해야되겠지만, 기피 대상, 만일의 경우 뭐 민원실에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 같은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데는 사실 뭐 마이너스점수가 더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는 마이너스 따르는 그런 걸 더 부과 점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어나가야지 직원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기피하더라도 또 내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면은 내가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설사 생기더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은 뭐 굳이 꺼려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특히, 또 이렇게 또 부서이동이 사실 뭐, 전종율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서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의욕을, 사실 가질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일하려고 의욕을 가지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기피부서는 더 안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잘 좀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여기 정보통신망 인프라 조성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사업량에 보면 이게 대당 65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150대를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인터넷 이 전화기를 우리가 이거 교체 시기가 지금 몇 년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내구연수는 3년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3년 쓰시고 이거 교체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그래도 다 교체는 바로 안 합니다. 예산을…
김태이의원
지금 150대 예산을 하셨는데, 이 인터넷전화기가 어떤 것이길래 한 대 65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일반 가정요 전화기는 보통 2만 원에서 적게는 1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는 저희들 IP라는 게 보안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녹취, 그다음에 저희들 화상통화, 그리고 이게 전자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IP전화기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도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 IP전화기, 사실은 저도 왜 이렇게 비싼지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김태이의원
예, 그…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내용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걸려 있는 체계로 들어가다 보니 가격이 좀 비싼 것입니다.
김태이의원
기계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65만 원이라고 하니까, 요즘 여러 가지 통신망들이 고속화되고 하기 때문에 부속품들이 비싸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씩 같으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입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뭐 계약을 했는 겁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부 조달 품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달 우수품목으로 가급적이면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지금 5월, 6월 사업 기간인데, 이거 다 설치하신 것은 아니고,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지금 아직 덜 되었습니다. 다는 안 되었습니다. 일부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하고 있는데 업체…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이게 이제…
김태이의원
업체는 지금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시스템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들 LG하든지 기계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환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게 되면 시스템 작동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저희들 본 서버하고 시스템 연결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조건에 맞는 부분을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하고, 지금 교체…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한몫 발주하는 게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기종만 거의 선정되면 다 됩니다.
김태이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종사무실로 이전하면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직원은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서울사무실에 3명 지금…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상시, 월요일에 내려오고, 금요일 내려오고, 월요일 올라가서 금요일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태이의원
예.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서울사무소에 가 있는 지원들이 세종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세종에 중심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서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 방문이라든지…
김태이의원
아, 그럼 기존 있는, 그 배정되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한 명은 고정적으로 지금 서울사무소에…
김태이의원
배정되는 직원이 이 세종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서울도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더 보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김태이의원
보강할 계획도 없습니까?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그 계획은 지금 군수님께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지금 발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것도 아마 전체 티오 범위 내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러면 전문적인 직원도 채용을 하시려고…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종시에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또 세종시의 모든 중앙부처가 다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긴밀하게 우리가 세종시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가 사업도 따오고, 공모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사실 파견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맥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맥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인맥 관리를 하고 중앙부처와 서로 인맥이 많은 분들을 해서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직원들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 사무실이 개소를 하더라도 우리 인력배치를 제대로 해서 직원들, 사실 서울에 가서 있고 이러면은 직원들 위상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상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잘 채용하셔 가지고 또, 서울에 또 가시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님하고도 소통이 잘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세종사무실로 옮기더라고 잘 인맥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조직 개편 계획되어 있느냐, 군수님과 지금 상의 중에 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2022년 1월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마는 현 상황은 본청에서 파견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미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의회사무과도 계가 하나인데, 한 개 좀 더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집행부와 같이 발맞추어 좀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한 계가 한 과가 있을 수는 없다. 하나는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하면서 뭐 정원도 한두 사람 더 늘려주면 더 좋고, 부탁드립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저 과장님 다 바라는 게 보니까, 첫째 이유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6급 공무원이 많다. 그리고 정원미달 충족시키고 인사 기간도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사 기간을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일에 맞춰서 하라. 또 그리고 조직 개편이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참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김효태의장
청도군청이 잘하려면 관리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다섯 부서 담당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청도군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열정과 저희들이 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은 군의회 김효태 의장님과 의원님의 관심과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유경미 과장님의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그냥 천사 목소리 같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옥구슬이 계속 흘러가는 목소리고, 계속 눈만 이래 쳐다봤는데요. 원래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지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고, 또 장기적인 플랜을 잡고 해야되는 게 복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는 시작하면은 마무리까지 가줘야 되는 게 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가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개만 끄덕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여쭙고,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인프라 확대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도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주민자치회가 복지라든지 문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반듯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 중에 여러 가지 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 관련에 대해서. 그래서 각 9개 읍면에 면장님께서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께서 미용으로써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은 그분들에게도 또 일 적인 부분에도 좀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도 상생하고, 또 봉사라든지 복지도 함께 풀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회 안에 내부에 있는 그분들도 복지 소관으로 계시니까 그분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도 봉사를 하시면서, 또 주변에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연계성을 하여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산동에 계시는 면장님께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여부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회복지 파트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지금 읍면에 저희들 공문을 현재 시달한 사항인고, 이번에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을 구성하면서 가능하면은 지역에 어떤 활동하시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주축보다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협의체 위원들 중에 업을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읍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활동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의 도움이 사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다양한 계층과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흡수해라. 일단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 복지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뭐 공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도 있어야 되고, 또 관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안 보이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통계적인 부분에 출장 나가시는 직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나가시냐고 하니까, 한 분 내지 또는 두 분이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여성분들이. 그것도 지역에 집을 찾아가서, 위험도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파트는 여성들이 많으신데 출장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보호 체계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종율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바로 관리가 안 되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드림스타트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쪽으로 관리가 되시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일반 돌봄 사업으로 그 학생들이 올 수는 있는데, 그 체계 자체가 초등학생까지만 하도록 되어있는 게 원칙이고, 사실상 크게 보면 저희들이 모든 아동 범위에 들어오는 아이들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영역까진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 입장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많이 관심가지시는 부분인데, ngo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보탬을 받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뭐 BBS라든지, 또 로터리, 라이온스 쭉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이 없을 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랑을 받다가 사춘기를 넘었을 때는 보호 체계가 없는 부재되었던 부분에 대해 대게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 많은 ngo가 아니라도 우리 관에서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들이 이렇게 해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금 교육 파트도 저희들이 많은 연결고리로 지금 키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유경미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룰 드립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저는 저희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사업에 보면 우리 장애인 등록 현황이 4,32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고용지원서비스 연계에 포함되는 장애인 숫자는 1% 남지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확대가 어려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비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군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 파트에는, 노인일자리 파트에 군비만 하는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음,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 번에 회의록을 제가 한번 다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장애인분들의 수익이, 월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그,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마 그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박성곤의원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저희들 근로자 33명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수입이 우리 전국에 넣어놓아도 받아가시는 급여가 적은 입장은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칭찬할 수 있지마는 사실 비율이 너무 적다보니 그런 부분이 결국 뭐 장애인분들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도초등학교 앞에 정방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근처에 한 군데 1개소가 있는 건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두부공장 혹시 아십니까? 고수동에.
박성곤의원
예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두부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래서 지금 2개소가 정원이 다 차서 진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지난 회의록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개소를 3번째 운영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잠시 말씀드렸는데 청도드림봉사센터 지금 4층 건물 짓는데, 거기 지금 3층에 하나 더 늘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3번째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선별 기준을 보면, 1학년에서 3학년, 그니까 저학년,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 그다음에 뭐 또, 하여튼 우선 순위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조금 어린 친구들인데, 지난 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동료의원이신 김태이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던데, 이분들, 이 어린이들이 지금 새로 들어서는 그 센터에 3층 또는 4층에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3번째 장소로 개소가 된다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역적인 문제가 사실은 조금 있고, 지금 현재 청도초등학교 옆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치고.
박성곤의원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바로 갈 수 있는 장소, 왜냐하면 여기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거기 하루종일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엄마가, 원래 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게 더 우선입니다.
박성곤의원
예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학교에서 마치고 학원 갔다가 자기가 다니는 학원의 시간에 따라서 거기 있다가 학원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학원가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도초등학교 있는 위치는 일단 교통, 저번에 김태이 의원님께서 차량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동사항에 별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학원차가 태워 갔다가 태워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두부공장 옆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뭐 중앙초등 쪽인 아이들도 사실은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상자들이 사실 좀 대기 상황입니다. 대기 상황은 대기 상황이지마는 우리가 차량까지 지원해주면서 해야 될 상황까진 아직 아니고, 지금 이 사업 생긴지가 사실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2년 됐죠? 예, 맞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군부에서 2개가 있다 하는 것은 군 내에 2개가 아닌 데 사실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성곤의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차원…
박성곤의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운영센터, 돌봄센터는 지리적으로 아이들 주거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가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마는 아무래도 새로 건설되는 우리 어디였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드림봉사센터 내에.
박성곤의원
드림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아무래도 주소를 검색을 해 보니까 너무, 사실 주거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차를 타고 갔다가 뭐 부모님들이 마치고 데리러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접근하기가 열악한 환경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래서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소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혹여나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온다면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렇게 또 발전할 수 있다면, 그때는 입지선정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어진다면 우리 청도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예예, 항상 고생 많으신데, 저도 이승민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복지와 사회보장과가 우리 지역에 정말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한다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오늘 뭐 업무 보고인 관계로 좀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지난 4년 전부터 계속했던 것 중에 한 개가 푸드뱅크, 사실은 상당한 양의 푸드뱅크로 물건 양이 들어옵니다.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면 종사 장애인 보면, 인건비가 A급에서 C급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요? 군비를 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기초생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뭐 조금 있으면 군정질문도 있고, 행감도 있는데,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 여기 종사 인원이 어떤 기관보다 많다, 그렇지요? 26명 같으면, 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군청 청사, 우리 의회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의 청사에 들어가면, 장애인 변기가 최고 앞쪽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장애인 분들이 와서 우리가 건물이 왜이래 되어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장애인 우선 배려가, 우리 의회 화장실만 들어가도 최고 구석에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도시과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분들을 보호해야 될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도입니다. 인도.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타려고 그러면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로로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 편의시설은 주무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야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을 듣질 못했다. 그런데도 조금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청도 읍내만 나가도 턱이 높아서 못 올라가는 데가 많습니다. 인도로.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현충일 행사 했는데, 충혼탑 옆에 양 비석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유심히 보면 한글 띄어쓰기가 정말 안 되어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돈이 들더라도 외부인이 왔을 때, 우리 청도군민의 위상하고도 결부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잘못 되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업무 보고 중에 전 공무원 설, 추석 때 전화, 이래 되어있던데, 어려운 가정에, 사실 우리 공무직하고 다 치면 일용직까지 치면 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업무하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세 분만 연계를 해버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진정한 복지 청도가 되지 않겠나, 군민을 위하는 뜻이지 않겠나, 업무 보고를 하는데 양 명절에 전화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양 명절에는 저희들이 공무직들이 다 하려고 하면, 불편한 부분도, 저희들 명정 때 공무원들이 그냥…
전종율의원
그래서 업무 보고 안에 양 명절에 이렇게 안부한다, 이러니까 차라리 사실은 뭐 한 달에 세 명씩, 사실은 아침에 전화하번 해버리면 됩니다. “아, 어머님 아픈 데 없습니까?”“뭐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거거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복지청도, 행정서비스인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더 따뜻한 청도가 되지 않겠나. 다 우리 청도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래 한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여력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분도 참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청도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모범적인 자원봉사 해주면 더 살맛 나는, 군민이 힘 나는 청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유경미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오늘 업무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 지금 장애인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는 항상 조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여기 소송하고 있다는 게 있던데, 뭐 소송…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연합회.
김태이의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직 진행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을 말씀드리기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이의원
아, 진행 중…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건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장애인연합회 건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거 차후에라도 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물을 꼭 얘기 좀 해주시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또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현황을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우리 청도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양육하기 좋은 희망 청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살기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또 아이들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지금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이 220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청도군의 총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988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지원사업은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 지금은 결식한다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단어에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결식 우려 아동에 준 할 수 있다. 아무래도 …
김태이의원
그래 저소득층 애들은 그런 다 준다고 보면 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거의 다 받고, 차상위 계층들도 일부 있고, 모‧부자 가정도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아동, 이거 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조치,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도에 지금 ‛21년도에 보니까 2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아동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동 관계로 해서 공무원 1명,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인데,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의무적으로 3년간 근무를 합니다. 한 업무에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또 아동전담기관들이 또 이렇게 지역별로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김태이의원
그 기관은 우리 청도에 없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 지구별로 그 지역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관할 지역을. 그러면 저희들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하고 저희들 하고 그 기관하고 다 이렇게 거기에 따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또 혹시나 저희들이 최근에도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우리 지역 내에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와서 기다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보기 싫은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아닌 다른 시설로 이관을 시키고, 또 저희들한테도 많은 의뢰가 옵니다. 타지역에서 그러면 너희 시설에서 좀 받아라, 그러면 너희 애들은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하고 만나는 그게 가능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게 대게 가구원 구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부라든지, 아니면 계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맞추려고 하니까 지역 내에 두기 어려워서 아마 다른 지역 아동시설에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뭐 운영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역에도 지금 현재 올해 10건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올해 10건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아동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김태이의원
그런데 지금 10건이라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성폭력 당하고 부모들한테 학대받은 애들이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걔들이 또 이렇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다른 아이들이지요.
김태이의원
다른 아이들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아이들이 시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동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관할 그 지역에 하고 계속 이렇게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는 다른 지역 아이들을 받아서 우리 시설에서 보호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학교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상황들을 수시로 하고, 거기서 적응이 안 되면은 또 다른 지역을 알아가지고 보내고 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또 저희들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지요. 일단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애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청도에도 이렇게 부모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하고 활용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렇게는, 아니요. 아이들을 우리 지구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담, 도에서 배치된 전담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하고 같이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외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게 되면은 저희들도 모든 것을 비밀을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상담원들을 배치하는 것보다 외부지역에 있는 그 상담 기관에서 와서 상담을 연결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이제 뭐 그분들이 다 전문가 교육을 다 받으셨던 상담원들이기 때문에, 다 석‧박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니고 상담전문가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일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렇게 교수진들을 또 모십니다. 몇 분의 교수진을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솔루션 회의도 여러 번 합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
김태이의원
그렇겠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러니까 일단 부모들하고의 상담을 충분히 거쳐서 부모의 마음을 바꿔야지 되고, 부모가 자식들을 아동학대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연계해서…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부모 문제도 많이 있지마는.
김태이의원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학교 내에서, 요즘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폭행했다고 신고를 바로 합니다. 경찰서로. 그러면 그게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은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김태이의원
일단 신고는 들어왔으니까 조사는 해야 된다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학교의 폭력 관계도 여기에 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터지고 있고, 이 폭력 속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상담사하고 긴밀하게 조사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하시고, 그래 아동수당 이것은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10만 원, 지금 새로 수급 아동한테 월 10만 원씩 매달 나가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태어난 애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8세 미만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8세 미만인데 지금 대상자가 0세에서 8세잖아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난 애들부터 지금 시작인 겁니까? 이게. 그럼 14년도부터 태어난…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생일되는 그때부터 지급을 …
김태이의원
그때부터 해서 지금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전 아동, 이거는 전 아동 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 나이에 들어가는 전체 아동들입니다.
김태이의원
전체 아동 다 들어가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거 말고 또 애들이 아동지원 수당이 있더라고요. 아동지원 수당하는 게 또 있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장애 아동수당…
김태이의원
장애 아동수당 말고, 또 아동수당에, 양육수당, 양육수당.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보육, 예, 보육 파트에.
김태이의원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김태이의원
별도로 그거는 그거대로 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만약에 아동수당 그거는 집에서 안 키우고 유치원에 가면은 그거는 안 나오는 거지요? 보육 그거 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는 또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엄마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것에 대한 보육비를 주는 거니까.
김태이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것은 안 나오는 수당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아, 예. 자원봉사센터 건립하고 나면은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걸 활용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과거에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저희과 업무의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라고 있었는데, 원래 자활센터도 평가를 받는데 자활을 하시는 분들,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 중에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체를 하나 내었다든지 그것 관련해서 취직을 했다든지 이렇게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저 자활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 내에 자활을 하시는 수급자들이 그런 본인들이 역량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자활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저희들이 저희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올해 자활센터를 한 번 더 유치하려고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자활센터를 돌려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리고 그 사업체 자체가 저희들 2007년도인가 그때 저희들 복지 파트에 전국 평가를 받아 우수상 받아. 8,000만 원 상사업비 받아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가 있는 장소다 보니까 우리 복지 쪽에서 그것을 했으면 싶은데 군수님 뜻은 나중에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이의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태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야 될 시간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자활센터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저희들 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없고, 저희들 내년도에 한번 또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유치를 하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 내에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자활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숙제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저 혹시나 우리 회의 중에 우리 보고 건들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다음에 한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