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본회의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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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4일까지는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날짜별 부서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과․소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서면 답변 시 부서 업무 보고가 끝나는 즉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경제과, 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평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정경범 우리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속성장 가능 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성장 가능 사업을 발굴한게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군에 괴산군의 실정으로 봐서 지속성장 가능 사업 발굴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발굴하는 중에 있고 저희들 현재 2022년 6월 말 기준해서 39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쪽 방법은 정부예산 쪽에 지금 건의가 된 상태고 지금 계속 지속 성장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발굴하는 사항이고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한 30여 건 발굴해서 반영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구체적으로 좀 발굴 사업 중에서 뭐 제일 잘된 건이나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있나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괴산 2023년도 스마트 경영 구축사업 같은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혼합 플라스틱 리사이클센터 건립 이런 사항도 지속 성장할 사항이라 좀 있고 또 그 외에도 괴산군에 또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그런 쪽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전략적 정책개발 및 군정 평가의 환류기능 제고 부분에 지역 내 전문가 활용 정책 제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전문가 활용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 인력풀 현황과 실질적인 운영의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최근에 괴산군에 그 환경 요건이 많이 좋아졌고 그전부터 청정 괴산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귀농귀촌 쪽에, 특히 귀촌 쪽에 많은 도심 지역에서 어떤 박사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현재 괴산군의 곳곳에 많이 지금 귀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도에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환경, 관광, 교육, 문화예술 이런 쪽에 각 읍면에 한 48명, 한 48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는데, 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조사해 보니까 본인들은 이런 좀 쉬고 싶어서 온 사람이지 이런 쪽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은 수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현재 4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실과에 좀 자료를 배포해서 실과에서 어떤 정책 자료나 아니면 자문을 구할 때 좀 찾아가서 건의 좀 구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걸 질의드린게 이제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자료 제공 부분에 충청북도 사회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법에 의해 매년 시행되는 사회조사 보고서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충북 사회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설문 항목 수 자체가 중부4군 중 괴산군이 17개로 가장 적고 진천 23개, 음성 27개, 증평 33개, 괴산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노인 문제에 대한 관련 설문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현상들로 보았을 때 괴산군 실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청 하고 괴산군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1년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 분야가 아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뭐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게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사회조사 때는 지금 예정은 8월 말쯤부터 사회조사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보건 쪽에 노인건강 문제 그리고 복지 분야에 노인 고충 문제하고 복지 서비스 문제, 노후 준비 문제 이거를 통계 항목 공통 항목 우리 괴산군의 항목으로 이렇게 넣어서 관리해 갈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조사 항목에 보면 공통 항목이라고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 내에 다 관련된 그런 공통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항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괴산군만 관련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사 통계 목에, 설문지 내용에 삽입을 해서 조사토록 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군민 소통․공감하는 군정 홍보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 지면과 영상광고, SNS, 전광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소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민선 8기의 출범을 맞아 그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영역별 비중 조절과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괴산군에서는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TV, 신문, 전광판 등 다수의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광고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민선 7기까지는 뭐 작은 돈이 이제 홍보비로 사용됐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책정을 해서 군정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할 거고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출처에 2022년도 광고시장 비율을 보면 모바일이나 PC 이런 온라인 광고 등 비율이 53%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게 전국적인 추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민선 8기에는 또 모바일 사용자가 또 급증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쪽하고 블로그 이런 쪽을 활용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슨 유튜브 서포터즈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유튜브 제작도 괴산한끼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축제하고 유기농엑스포가 있어서 더 그런 쪽에 좀 트렌드에 맞는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다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그 군정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발전 있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SNS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광고 효과가 요즘 많이 크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를 둬서 무언가에 이렇게 확 뜨이는, 짧게 뜨이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다가 여러 곳에 이렇게 분포하는 거보다 한 두, 뭐 여러 곳에 분포하는 거보다 집중적으로 인구,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또 전광판. 그러니까 뭐 크기가 인치 수가 뭐 큰 쪽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다 해서 집중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니까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 전광판 지금 운영은 청주터미널 사거리에 이제 대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창사거리에 충북대 후문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옥상에 대형 스크린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주대교 사거리 옛날 신한은행 건물인가, 충북은행 건물인가, 그 옥상에 거기도 지금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고. 또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그 대합실 하고 그리고 서울 동서울터미널 내에 광고판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 대외적인 크기, 사이즈 큰 쪽에 광고 효과가 좋은 쪽에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또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다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 전략적 발굴 추진 부분에 중앙부처, 국회 등 대외협력 공조 강화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지역 현안과 관련한 중앙부처 및 기관단체 방문 시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은 현안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밀접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 적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용한다고는 못하지만 자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부터는 지역의 도의원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각급 정부 부처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각 부처에 가게 되면 나름대로다 좀 더 저희들한테 유용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의회 의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 쪽에 사업예산을 확보토록 할 때 군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거로 하고 또 의장님도 같이 가는 거로 하고 군수님 같이 가시고. 또 도청 관계자 우리 지역 출신 도청 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 다 통해서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정부예산 확보에 한번 큰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이어서 드리는데 이제 군의회와 협력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며는 상반기 실적도 있으시고 또 하반기 계획도 이렇게 있으신데 군의회에 좀 소홀함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페이지 수가?

김영희의원

6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2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영희의원

5페이지 보셔 주세요. 5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협력 및 소통 활성화 해서 의회 및 의회 현지조사, 정례회, 임시회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도 보면 5회씩이나 해 주셨는데 하반기 계획에도 잡혀 있고. 그런데 이번 임시회를 봐도 이제 본 의원은 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의회에 배려가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지 않았나 싶어서 각인하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일정만 봐도, 이번 임시회 일정만 봐도 너무 일할 수 있는 여유나 환경을 배려해 주시지 않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주 뭐 사소한 거지만 업무보고서만 봐도 저는 일정에 맞추어서 좀 배열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뒤죽박죽 막 돼 있어요. 물론 군정 방침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러한 사소한 것만이라도 좀 챙겨주시고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소홀함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군의 선임 실․과장 입장에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군의회 협력 관계는 이게 정례간담회도 수시로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뭐 업무 보고 자체도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몇 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몇 회가 될지 예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자료에 좀 그런 뭐 똑같은 5회, 5회, 뭐 이런 다섯 번, 다섯 번 이렇게 잡히고 이런거 같은데 그런 건 전체 운영의 묘미에 있는 사항이라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지금 책자가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업무 보고별 순으로다 이렇게 묶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묶여진 자체가 원안입니다. 이게 원안이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을 그 법적 기간 내에 5일 이내에 하다 보니까 그전에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취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5일 전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또 각자 갑자기 여기 지금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이상 공무원밖에 보고가 안되는데. 그 다음에 실․과장들이 뭐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정부예산 파트 쪽으로 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일정이 그 직제순에 의한 일정의 책자가 지금 되지 않고 지금 중구난방식으로다 이렇게 그 일정하고 틀리게 다르게 이렇게 갖다 보시는 건데 이거는 조금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뭐 어쨌든 직제순에 의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바꾼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거까지도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의원들의 초선의원들의 사기를 꺾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는거 같아서 임시회 일정에 뭐 그죠? 각 읍면 순방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 거기 참석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닌가 싶어서 각인, 서로 각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군수님 읍면 순방 관련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 일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못된 거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 보고서 책자는 과별로 다가 이렇게 별지로다 이렇게 건건이 해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편철을 뜯어서 이렇게 각 과별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5페이지 보시면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우수 공무원 선발. 공무원 부서별 선발해 가지고 예산 660만원이 뭐 포상금으로 다가 지급되고 뭐 상패 이런 거로다 지급된 예산이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이 아니고 660만원은 자체평가 예산인데요. 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드리느라고 제가 이제 5페이지, 6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다가 이 집행을 했을 때 과연 능동적인 업무가 될 수 있을까. 포상 내용이, 그러니까 본 의원의 취지는 포상 내용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을 좀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시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 한 팀당 100만원, 또 우수는 7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 금액은 좀 한정이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다가는 부서별로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도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만 금액만 그렇지 인사 가점을 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팀에는 근평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660만원이 전부가 아니고 또 뒤에 인센티브가 많이 있는 사항이라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주변 타 시군을 이렇게 봤을 때도 괴산군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군정 시책 중점 현안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국도비 확보, 특히 군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적극 홍보 반영하여 실과별, 팀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개개인에게, 개개인 직원분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성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기타 방향으로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성과시상금 지급 방향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상여금을 나가는 달에 분할로 해 가지고 맞춰서 같이 나간다라면 1년 정도 연계되어서 쭉 나가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넘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괴산군 700여명의 공직자분들이 내 고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며 열심히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도 담당관님께서 하셔야 할 업무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례나 업무적으로 이해해서 협조 사항이 있다면 본 의원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며는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괴산군 정책제안 대회를 이제 1년에 한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내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 제안이 있는데 군민대상 정책제안 대회는 1회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간담회때 한번 건의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정책제안대회 그 심의를 1차는 보며는 집행부에서 일단은 하시고 2차를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넘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정책제안 대회가 이제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허공에 뜬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이 괴산군에 반영이 될지를 먼저 실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사항의 입장에서 절차 과정에 실과에 미리 사전에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에서 예를 들어 예산상이나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이미 이제 걸러진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사업성이 있고 충분히 좋은게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일하기 힘들다든가 아니며는 또 뭐 또 다른 이유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1차, 2차, 다 심의위원들 하고 집행부랑 같이 해 보는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50 그 다음에 실과에서 50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실과에 배정된 점수를 좀 비율을 낮추고 대신 평가위원들이 심사하는 평가 그 점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를 초반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고 또 괴산군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줘야 되지. 그걸 전체가 뭐 지금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짧게 좀 제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지만 수많은 제안이 들어온다 하면 그걸 다 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미리 한번 실과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좋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에서 그거 미리 사전에 그 점수를 좀 낮게 하고 평가위원회 점수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이 지역을 정말 잘 아는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2021년도 건가, 거기 선정된 거에 보니까 내용이 이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우리 괴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선정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아주 잘 아는 그런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좀 많이 좀 걸러내고 또 좋은 거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질의하신 건데 지역내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 제안이 있는데요. 아까 지역전문가 인력풀이 한 48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료 보니까 부분이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예술 부분에 16명, 문화 12명. 이거 문화예술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서 이거 또한 전에도 건의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 부분들을 등록을 할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스스로가 등록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뭐 정책이든 제안할 때라든가 뭐 자기가 봉사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코너를 만들면, 이러면 인재 발굴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인력풀, 뱅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제안이시고 그러신데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귀촌해 지역내에 살고 계시는 귀촌 하셔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요양차 오시고, 요양차. 그 다음에 퇴직하고 휴식차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 조사에도 협조가 안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여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하봉 이런 사람들은, 많이 뭐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되지만 적극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대부분이 나머지는 하기 싫다, 뭐 참여하기 싫다, 나는 쉬러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좀 발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처럼 우리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다가 ‘내가 뭘 잘 하니까 나 좀 써 주시오’ 하는 쪽에, 대상자를 자기 본인이 올려라 뭐 이런 쪽에 인력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과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지역내 분들이 뭐 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도시처럼 이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제안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쪽에 저희들 인력풀 관리하는 쪽에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그게 내가 이걸 잘 하니까 나서줘라 이런 차원보다는 흔히 말하는 조사 항목이 있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 뭐 이런 경력들. 그거를 쓰는 거고 거기에 등록을 하면 당연히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괴산에도 강사 하시던 분들 뭐 교육쪽 여러 분야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서 뭐 일단 안 된다며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2023년 해서 2022년 실적에 대해서 시군종합평가 대응이 있는데요. 여기 평가대응 컨설팅을 7월 하고 10월에 하고 아래에 보면 성과제고 컨설팅은 7월이나 8월이거든요. 이거 7월에 하는 거랑 두 개 다 기본적으로 7월이거든요. 그런데 성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그 성과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사업에 대한 성과. 그럴려면 하반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연말이나 이럴 때 실시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신게 무엇이냐 하며는 첫 번째 시군 평가는 7월 컨설팅은 시군종합평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자체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도 실적을.

안미선의원

이전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2023년은 2022년 거를 하는 거고 올해 2022년은 작년도 2021년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컨설팅을 준비해야만 내년도에 대응 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당해 년도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하반기 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며는 이제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주민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이제 우선순위로 뭐를 할 것인가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가져온 거 보며는 거의 다 주민 건의 사업이었었어요. 그런 주민 건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주민주도형이라 그래서 주민 제안 들어 온 거에 대한 그거 심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읍면 자치계획형이라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뭐 예를 들면 또 리우회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 회의에서 이런거 건의된 사업, 이렇다 보니까 다 대부분 주요 현안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돈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쪽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 아니면 뭐 그 예산제에 참여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뭐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각계 부서에서도 사업이 막 여러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율을 보더라도 2022년도에는 한 30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340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참여예산제의 좀 부정적인 뭔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계속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할 수 밖 없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는 적어도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나 이런쪽으로 SNS에 지금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설문이나 또 의견서, 설문서나 의견서 접수를 계속 받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쪽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래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거 보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또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손 들고, 뭐 손 들거 있으면 손 들고 그러고는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규모든 큰 규모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할 때에는 그래도 주민들도 ‘아, 이런게 주민참여예산제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든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이나 뭐 홍보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 하단 부분에 충청북도 사회조사 실시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이게 괴산군에도 2021년 작년까지 사회조사 보고를 했었는데요 괴산군 사회조사 그 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수립된 게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사회조사시에 군정 정보 습득 방법에서, 방안에서 모바일로 다가 지원을 좀 해 달라 뭐 이런 쪽에 응답이 2018년도에 비해서 한 3∼4포인트 정도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괴산군청에 군정 소식을 카카오톡 플러스라는 소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지는 얼마 안됐는데 그런 쪽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착 정책중에서 일자리정책 분야에 72포인트가 좀 올라간 사항에 있어서 그래 청년을 이루는 청년지원사업 뭐 이런 쪽에 정착지원금 지원 또 청년인센티브 지원 이런 쪽도 좀 군정정책에 좀 반영한게 있는데. 내용은 제가 지금 어느정도까지 지원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에 정책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있고요. 한 5∼6가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자료 따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 카카오톡 플러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가 잘 안됐나 보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올 7월달에 지금 개통이 되어서 지금 아마 홍보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홍보가 안 된 상황인거 같은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개개인에 이제 카톡에 괴산군의 홍보 그 다음에 군정 시책, 정책,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또 안전 쪽에 재난 이런 거까지 다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되게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가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행정과에서 그거는 좀 홍보를 7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7월달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반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런 거에 미스(miss)가 나는 건데요, 이게 뭔가 좋은 정책이 마련이 되며는 이게 의회에도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군정소식지에 나갈 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면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는 군민들도 쉽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 하단 부분에 주민밀착형 홍보로 군민소통 강화해서 왜 읍면에 그 사이니지를 설치 했었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여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주민 설문조사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설문조사한 건 없고요. 없고 일부 주민들이 그 사이니지가 일단 눈에 확 들어와서 커서 좋고 잘 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 설문해서 효과까지 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더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올 저희들이 2월달, 3월달 그때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직 뭐 한 일년은 좀 두고 봐야지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면사무소마다 이제 장소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냥 문앞에 들어갔을 때 그냥 있으며는 서서 그거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들어가면서 서서 보라고 사이니지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현관에. 처음에 의도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 뭐 어떤 민원을 신청해 놓고 잠깐 기다리면서 보는 거랑 거기 서서 계속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게 서비스거든요, 행정서비스인데. 그래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면 더 군민들 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치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3페이지에 상반기 실적 계획적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실시 이래 가지고 85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1회 추경 아이유학 프로젝트 등 85건 이런데 명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명을 요청합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자체에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토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85건 내용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예, 무엇인지. 그냥 85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송영순의원

자료가 없으며는 다음에 꼭 챙겨서 이런 걸 부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지표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또 9페이지에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저도 하고 있는데, 여기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어디 몇 페이지요?

송영순의원

의회 의원하고 또 어떤 분까지 재산 등록이 신고가 되는지 261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현재 직원들입니다. 실․과에 예산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건설, 환경. 하여튼 이런 쪽에 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억지로다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재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상은 261명입니다. 그거는 9급부터 7급 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렇게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잘 해 놓으셨는데 지표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궁금하죠. 앞으로는 지표를 조금씩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금 읍면 사이니지와 함께 청사 LED 전광판 운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LED 전광판은 읍면의 신축 청사에 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럼 어느, 어느 면에 지금 신청이, 이게 설치가 될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올해에는 칠성, 문광, 불정, 그리고 내년도에 4개소는 장연, 청안, 사리, 소수, 그리고 2024년도에는 괴산, 청천. 여기에 지금 감물, 연풍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사 신축의 계획 내에 설계 내에 이런 청사 LDE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자체로 다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며는 현재 신축되고 있는 청사에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계획서가 돼 있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 자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LED 전광판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설계에 반영 돼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연풍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이제 한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옥은 뭔가 정적이고 어떤 고전적인 느낌이 가는 이런 이제 건물 형태인데 이 LED 전광판으로 이게 아주 신물을 갖다 신, 어떤 신문물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 어떤 조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지 어떤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사실 타 시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연풍 청사 건물은 아시다시피 한옥 건물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봐서도 전통 한옥식으로 돼 있는 거라 설치 관계는 좀 전문성 쪽으로 봐서 위치라든가 이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 뭐 이게 지금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뭔가 그 주변 환경하고 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서 이건 사업을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안산인가 수원인가를 봤더니 거기는 LED를 그 청사의 바깥으로 꺼내서 동산 같은 잔디밭 위에 다가도 설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설치의 묘는 그 운영의 묘는 그건 면에서 이렇게 환경에 맞게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3년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괴산군 농업 실태 조사에 대한 것을 이제 통계 신청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농업 실태 조사하는 거는 농업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현재 괴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전반이 다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좀 감소 돼 가고 있어서 또 노인 인구가 또 증대되고 있어서 또 노동력 감소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감소되는 사항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표본이 지금 1,000명이라는 말씀이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표본 1,000명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농업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또 앞으로의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 1,000명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반적인 거는 이제 하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항목들이 어떤 면적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생산량이나 또 판매처나 또 판매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요즘 또 인력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뭐 시설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 돼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게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자료는 전체 이제 그 통계 항목이 나오면 자료 드릴 거고요. 1,000명이면 저희들 농업 인구 한 6,000명 정도 봐서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되니까 1,000명이면 아마 통계 조사로 다가 쓸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1,000명 정도 본 사항입니다.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으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사전 조사 추진 절차에 보며는 사전 조사를 하고 브랜드 슬로건 네이밍 개발을 하고 디자인 개발 그런 이후에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이밍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에 보면 확정이, 최종 확정이 군민 선호도 조사 후 확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도시 브랜드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어떤 군민이 만족하기 위해서 이건 만드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도시 브랜드나 우리 슬로건을 만드는 거는 물론 군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확립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괴산군을 홍보하고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다라면 이 군민 선호도 조사 후 확정이 맞는 건지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저희들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네이밍 이거는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또 확정하기 전에 괴산군에서 용역을 줘서 또 의견이 이렇게 수렴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어떠냐는 한번 물어보고 하는게 저희는 옳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희 괴산군만 충청북도에서 지금 4개 시군이 없는데 예를 들면 진천에는 ‘생거진천’ 그 주민들도 뭐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생거진천’하면 진천군이 딱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걸 좀 도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괴산군의 주민들 의견 수렴 설문 조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민들이 좀 뭐 주민의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하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아, 저거는 왜 저런 걸 했어’ 이런 소리 나중에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때는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우리는 지금 주인이고 생산자 입장이잖아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산자가 만족하는 브랜드가 성공한 예는 별로 없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들은 결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뭐 전후 관계든 뭐 닭과 계란 그런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든 의원님 그 말씀 존중해서 어떤 추진 절차 과정에 확정 짓기 전에 어떤게 좋은 방법인지는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가 슬로건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브랜드는 절대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쪽 괴산군과 괴산군의회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가 이제 분기별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회 정례간담회가 아닌 간담회를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정말 저희가 이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정례간담회가 아닌 정말 편한 이런 자리에서 갖는 간담회는 꼭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간담회를 갖추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나왔듯이 어떤 의회하고의 좀 협의하에 이게 일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및 정확한 통계 조사로 대군민 행정 서비스 향상. 그런데 이 자치법규 정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 거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나 아니면 또 어떤 조정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자치법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만들어질 때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상위 정권이 바뀔 때나 이럴 때마다 시행령이 내려오고 그거에 의해서 변화되고 아니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변화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쪽 이런 쪽에 또 저희들이 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은 많이 개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도 상당히 많죠? 이제 법이랑 어긋나서 더 이상은 쓸모없는 조례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조례나 규칙은 많이 없앴습니다. 없앴고 폐지 시켰고 그렇더라도 아마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 때 보다 보니까 폐기된 조례는 몇 개 안됐어요. 폐기된 조례는 몇 가지 안되고 괴산군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 갖고 불필요한 조례들은 정비해 갖고 없애버리는게 타당할거 같습니다. 그거 건의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그 4번 네 번째 보면 정부예산 요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국가․도 직접시행 사업이지만 2022년도에 국도비 요구를 3,522억을 해서 4,012억원이 반영 돼 가지고 추진되다가 2023년도에 거기에 준하는 10%밖에 이렇게 요구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반영을 6,2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국가․도 시행 사업이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부내륙철도에 괴산 구간 지역을 313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매년 한 3,000억씩 지원되던게 삭감이 다 됐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좀 4,400억 정도밖에 올해는 정부예산 확보를 못할거 같다 이런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참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복합몰 조성 건물 매입 9월에서 10월, 리모델링 설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매입하시려고. 그래 지금 조성하는데 그 근처입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이 청년문화복합몰 조성은 지난 의회 때 간담회로 설명을 드리긴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그 젊음의 거리 지원센터 짓는데 옆에 명가 건물이 있습니다. 명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문화복합몰을 조성코자 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LED 간판 교체 사업이 20명밖에 안되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도 LED 사업을 그 라인이 몇 라인을 갖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0명만 사업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금번 하는 사업은 이제 시범사업,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20개 상가를 이제 정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전 읍면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곳부터 좀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을 좀 추진토록 해 보려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자부담은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단 15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부담으로 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청천 이평, 문광 송평, 오전에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지속 성장 가능 사업 발굴에 이게 비슷한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LPG 소형 저장탱크 뭐 이거가 있는데 혹시 지속 성장 가능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 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도에서 하여튼 수요 조사가 내려오면 각 읍면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마을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다가 LPG 저장탱크 사업이 있으니 사업을 신청할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이제 자부담률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100년 먹거리 경제기반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괴산에 있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가 이제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향후 추진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고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질의하고요. 또 다른거 묻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경과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사리면 사담리, 중흥리, 소매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고 면적은 49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이 24%를 이제 투입하는 SPC 법인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 건설사는 SK와 토우 또 교보증권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투자의향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제 찬성과 반대가 계속 나누어져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토지 편입 동의서 50%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약 30%가 좀 못 미치는 상황으로서 현재까지는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8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향후 방향을 설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의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 이거를 왜 꼭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산업단지 저희들이 이제 괴산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 발전 내지는 관광 발전을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울러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리나 청안 지역은 수도권하고도 이제 가깝기도 하고 그쪽은 이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관광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다 선정을 했고요. 지역에 인구 유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그 개별, 이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공장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므로서 계획 입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는 이제 지역에 있는 토지 농경지가 이제 과다하게 편입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선대조 산소 부분이고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니까요. 지금 이제 현재 조성하는 내용에 보면 49만 평 안에 돈사하고 한우 축사가 있고 뭐 비료 공장이 있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현재 이제 사리면 그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계기중에 하나도 지속적으로 다가 사리면 주민들이 그 냄새에 돈사나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한 고충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돈사나 공장 퇴비공장을 이제 치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돈사가 대형 돈사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개인 돈사가 이제 네 군데 있고 우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이 한 군데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약 5만평 조금 안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 내용중에 보면 한우는 뭐 큰 문제가 안되는데 돈사 같은 경우가 사실 큰 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뭐 지금 돼지가 16,000두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엘디팜이라는 이제 영농조합인데요, 16,000두가 되고 면적은 한 3만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기업지원시설 비즈니스센터 설치하는데 이 위치를 보니까 제월리로 돼 있더라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거는 대제산업단지 내에 시설을 설치를 해서 대제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또는 365코너 또 공동세탁소 이제 그런 시설들을 좀 두고자 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에너지 확대 보급 현황을 보면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이나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계획된 거를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상반기 실적대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하반기 계획도 따로 그 예산만큼 집행이 되는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이 개소 수가 같은데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사업이 이제 325개소고 상반기에는 약 80% 정도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0% 정도만 집행이 되면 될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LPG 탱크 보급이 있는데 그 탱크 한 개소에 3억5,000을 이제 탱크 비용으로다 지원을 하는데 그 탱크 용량 크기랑 또 그 탱크만 지원해 주는 건지, 그 탱크 지원 속에 배관 시설까지 포함 돼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 LPG 저장탱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마을별로 다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대신 이제 LPG 저장탱크가 들어가야 될 공동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공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총 사업비 내에는 각 배관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그 자부담률이 조금 포함이 됩니다. 자부담률이 포함이 돼서 이제 안 하시려는, 그러니까 효과는 좋은데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을도 있기는 합니다. 배관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자부담은 기준 공사비 외에 추가로?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아니, 전체 할 때 자부담을 내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공동으로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1,300만원이 지원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3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그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연풍에 있는 가시버시라는 기업에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사업 기간이 이제 10월로 다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에 보며는 상반기에는 9명에 9,600만원이 지원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12명에 1억3,000으로서 43%가 증액이 된 그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이제 고령 또 여성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9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명씩 3개조로 다가 이제 긴급지원반을 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도 많고 또 여성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일손을 원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아서 제1회 추경에 추가로 다가, 3명을 더 추가로 다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이제 거의 9명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됐고요. 또 하반기에는 12명분이 오롯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4명이 2,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하반기에는 2명 50%인 800만원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인당 상반기에는 725만원 정도가 집행된 사항인데 하반기에는 그게 대폭 줄은 400만원을 집행하는 이런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엠씨에스 외 3개 기업에 4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뭐가 좀 빠지는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중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가 공정으로는 거의 100%, 99%가 다 진행된 사항에서 지금 분양률은 27.66%로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이제 민간개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입주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는 이제 자연드림파크를 이제 아이쿱(ICOOP)에서는 1단지라고 부르고 있고 발효식품 농공단지를 2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발효식품 농공단지를 기업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유치되는 건 계속 1단지로 다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 분양 주도는 그 자연드림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시설 비즈니스센터 했는데 아까 최경섭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그게 아마 대제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그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건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 운영 주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주성의원

그 산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특별히 이제 대제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대제산업단지 기업입주협의회 내지는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별도로 다가 이제 구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사전에 간략하게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다가 질의드리고 정책 제안을 같이 말씀드린 다음에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의 비중을 보았을 때 그 지류형이랑 카드형이랑 거의 지금 상반되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가고 있죠, 50% 정도?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지난해의 비율을 봤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다가 산정하신 거랑 2022년 7월 산정하신 거로 봤을 때는 한 258%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런데 1996년 4월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상품권 발행을 시행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야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또 지류형에 들어가는 발행 비용이 한해에 1억7,500 맞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게 이제 뭐 이 근접 시군은 아닙니다. 근접 시군은 아니고 경기도권의 인천 구에서는 뭐 고등학교 학생증과 지역 카페를 연계해서 연수e음카드라는 결제 기능을 특화 카드로 발행해 가지고 송도고, 신송고, 연수여고, 인천대건고, 인천연송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뭐 계양구에서도 이게 결합하여 보급해 가지고 카드형의, 그러니까 그 학생증과 카드형에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청소년들에게 경제 관념이라든지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5년에 괴산사랑상품권은 우리 괴산군이 최초로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에도 250억원, 이제 올해도 250억원에 대한 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류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쏠쏠치 않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카드를 발급을 적극 유도를 해서 이제 지난해 보다 카드 발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을 적극 이제 추진토록 하고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군민장학회에서도 이제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이 카드 발급 관계 여부를 협의를 해서 타 지역에서 하는 그런 이제 카드 발급을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 이제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 이렇게 나서서 보급한다는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이제 괴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데 최근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중에서 전교생 장학금 100만원 지급이 있으시죠, 그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이것이 학생증과의 연계된,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연계해 가지고 카드로 다가 그 카드에 장학금 100만원을 적립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한다라며는 지금 학급당 한 100명, 104명, 그래서 약 한 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랬을 때 한 3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 수수료가 또 누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만큼에 대한 금액을 더 지급해 줄 수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적극 반영을 한번 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충북사회보고서에 따르면 괴산군 일자리 만족도가 57점으로 중부 4군 대비 평균이고 일자리 충분도는 36점으로 최하위입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야 지표가 개선될 텐데 우리 과장님 시책이나 뭐 집행부 시책, 일자리 수 늘리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제 증평, 진천, 음성 하고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내지는 충분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저희들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 내지는 여러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만족도도 높이고 충분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스매치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사업도 추진 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러신데, 미스매치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걸 보며는 일자리의 충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의 충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정책 같은데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러다 보면 일자리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상반되는 수치가 나올 거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각 기업에서 구인을, 사람을 찾는 부분 하고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뭐 괴리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줄여서 이제 취업을 시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만족도나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떨어질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최대한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제가 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하시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대상을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 봤는데, 이건 제가 이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의견도 제시를 드리는 건데. 만나봤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그래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아쉬웠던 점이 그렇다면 취업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청년들에게 취업을 했을 때 어떠한 복지 혜택이 괴산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도 연계해서 그쪽 분야에서 홍보를 해 주며는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괴산군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지 않을까. 연계적으로다 한번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자리센터 하고 각 기업 하고의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사후 관리, 복지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규 발굴과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업적기업 기업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괴산 5곳, 음성 4곳, 진천 3곳, 증평 3곳, 이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타 지역은 문화기획, 마을학교, 목공, 주택 수립, 광고 기획, 교육 분야 등 사업이 다각도로 다양하게 있는 것에 반면 괴산군은 농업법인 3곳, 먹거리연대, 농산물 가공 등으로 다가 사업내용이 한쪽으로 다가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기반 마련에 생태계 조성 발전에 일부 부분에 한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응이나 홍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좀 수정했거나 좀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충북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이제 농산물 위주가 다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들이 연풍에 있는 한지박물관을 대상으로 한지를 통한 그 사회적기업을 좀 신청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회적기업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거로 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각도로다가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다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시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현재는 우리 괴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구간내에 어떤 좀 다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평을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1괴산군 사회조사 보고서에도 보며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원하는 품목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주변에 다른 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이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게 원하는 품목이 다양하게 있어야지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이야 뭐 전체적으로 다가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거는 같거든요. 그 일체를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가게가 이제 뭐 허가는 내어 있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가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분, 상인분들 하고도 한번 간담회라든가 해서 좀 품목을 하나씩이라도 좀 갖추어 나가고 아니면 그 가게를 뭐 다른 청년들이나 들어와서 다른 업종, 거기 갖출 수 있는 업종이 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누가 와도 아, 이렇게 전통시장에 뭐가 먹을게 많구나, 아니면 뭐 살게 많구나, 이래야지 되거든요. 외지에서 관광차들이 거기 이제 전통시장에 갔다 오라고 차를 내려놓고 사람들 이렇게 손을 보며는 그냥 다 빈손으로 가세요. 살 게 없다는 얘기고 가면서 또 욕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전통시장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품목을 한번에 다 갖출 수는 없어도 뭔가 상인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도 좀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노점상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을 잘 내는 우리 선량한 우리 상인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 노점상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장날 혹시 말씀이신가요?

안미선의원

아니, 장날 말고 평일이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평일에요?.

안미선의원

예. 장날에는 실제로 그 전통시장 5일장 장소 부근에는 그야말로 무질서 하거든요.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상인회랑 의논도 하는 모양이던데 뭐 별로 진행되는게 없어요. 불편하거나 뭐 좀 같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서 우리 지역의 상인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젊음의 거리 활성화 하고 관련해서요. 주민분들이 불편하다 뭐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단 그거는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지역 전체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제천하고 괴산군이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추진에 이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괴산은 젊음과 추억이 함께 하는 뉴트로 골목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뭐 젊은 사람도 하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예전에 젊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과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젊음의 거리도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또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젊음의 거리내를 이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젊음의 거리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젊음의 거리에 대한 어떤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주차를 못하니까 음식점에 이제 잘 안온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많이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시더라도 단점부터 조금 보완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괴산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요,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상품권 발행 비용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발행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이제 괴산사랑상품권에 대한 그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지역경제, 그러니까 상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더 이제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이제 정부 사업 계획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행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 대비 또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그거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말씀하신거. 학생들 학생증 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상픔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청소년 정책마켓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제안을 했던 건데 일단 학생들이 그 상품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지류 상품권을 이제 엄마가 주시면 그거 갖고 그냥 쓰는 정도, 이 정도라서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정책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충분히 어린 학생들이라도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 좀 학생이든 누구든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21 괴산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며는 일자리 정책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로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나마 있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이게 창업이라든가 이러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중에서 이제 상가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겠다고 하며는 취업 지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원금과 또 취업하고 나서 몇 년동안, 이제 6개월, 1년동안 근무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딱히 이거에 맞춘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앞으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미스매치가 이제 중앙에 어떻게 보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 하며는 중앙에서는 이제 계속 지방으로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을 이전을 하라고는 하는데 이제 여기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 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미스매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일단 일자리 미스매치를 뭐 완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센터, 산업단지 출장소를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구직자들을 그 기업체에, 원하는 기업체에 아니면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업체에 견학을 하거나 실제로 가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가 보며는 또 우리 여기서 어차피 일자리를 괴산에서 구한다며는 구직자들도 어떤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사실은 있고요. 외부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 미스매치 그거를 완화를 해 주게끔. 우리 관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기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또 견학도 실제로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동료 의원님들 설명도 잘 듣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젊음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기반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젊음의 거리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 보니까 젊음의 거리에만 지금 차도를 막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괴산에. 그런데 차도를 막고 젊음의 거리에만 지금 작년에 시책을 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그것을 더 넓혀 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한번 둘러봐 주시고, 그쪽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그 시장에 가 보며는 진짜로 괴산에는 많기는 많아요, 사람들이. 장날에 보며는 평소 때와는 많은 인원이 있지마는 서비스와 상품 판매가 눈에 띄게 뚜렷하게 나타나는게 없어요. 전통시장이라는 그 마인드가 없는 거에요, 가 보며는. 그래서 특화 상품을 구성을 한다든가 뭐 경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로 가려면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안미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도 여러 군데 이제 시장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잘된 곳을 저희도 이제 추진을 하면 좋은데 이제 사실은 좀 문제 내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이제 실천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상인회와 또 이제 저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내지는 젊음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실제로 본다면 괴산의 마인드라 하며는 다시 상품 개발이라고 하면 옥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럼 옥수수빵을 만든다든가 얼마 전에 단양이라는 곳에를 가 봤어요. 저희들 벤치마킹 갔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마늘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 먹어 보고 했지마는 뭔가를 발굴을 해야지 발전이 되지, 그냥 시장 뭐 활성화라 이래 갖고 계획만 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만 한다 뿐이지 발전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가 보면 장날에 가 보며는 상인들이 물론 허가를 냈지마는 뭐 지저분하고 이렇게 막 나와 있는게 엄청 많거든요, 물건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거를 정리정돈을 해서 상인들 하고 상인위원회랑 같이 구상을 해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된 전통시장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해 갖고 청천 푸른내시장 버섯축제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생기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9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9월경에요. 왜 질의를 드려 봤느냐 하면 청천에는 이제 환경문화축제가 있었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건 뭐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죠? 예산이 같길래.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산은 틀립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니까. 환경문화축제도 예산이 4,000만원이고 이거도 4,000만원이 잡혀 있길래. 그거랑 뭐 환경문화축제를 용화온천이 끝나고 이제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도 지역축제도 너무 많고 사실 면마다 거의 다 지역축제들이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청천면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문화축제랑 두 개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느 면 소수면이나 이런 데는 축제가 없는 면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축제가. 그리고 또 농산물축제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은 과히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싶은데 이걸 축제를 하므로 해서 청천 버섯을 뭐 홍보를 하기 위함도 있겠고, 그죠?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선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청천 환경문화축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될 거는 같은 사업인데 일단은 성격이 조금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청천 쪽에 버섯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위한 이제 청천시장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내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낙영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환경문화축제가 거의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섯랜드에서 뭐를 하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부서가 틀리다고 그쪽 환경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요? 그렇게 하고 이건 또 이거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묶어 갖고 버섯랜드에서 한다든가 버섯랜드랑 시장에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이 사업은 청천시장 상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청천 환경문화축제도 면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면에서 이제 이렇게 병합을 해서 하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태양광 주택형 뭐 지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발전용인가요, 아니면 개인 업체 소비용인가요, 이게 지금 전력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발전용은 아닙니다.

김낙영의원

발전용은 아니고 생산되는 만큼 자기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개인.

김낙영의원

그럼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서 착공 완료됐다고 써 있는 청안 선비마을 이 사업은 어디다 착공한 거에요, 그럼?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착공 신고가 완료된 거고 아직 뭐 준공이나 이 부분은 아직 안났습니다. 그래서 선비마을에 113㎾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 이거 위치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선비마을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느 부분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는 착공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착공 완료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착공 신고 완료인데.

김낙영의원

예, 그런 부분이.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체 전기 쓰는 거에요, 아니면 이건 발전용이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자체입니다.

김낙영의원

이것도 자체라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선비마을이라는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그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세부적인 거는 좀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우리 괴산에 이제 대제산업단지도 분양이 다 됐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건 뭐 페이지 수보다도 대제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나 분양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거기에 분양하고 나서 기업들이 입주하게 하는거, 그것들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나 분양을 할 때나 뭔가 그분들한테 제시하는 저기는 없는 거에요, 그 안은? 몇 년 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협약 MOU 체결할 때는 이제 그 기한은 명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확실히 해 주시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 근거를 갖고서 그분들이 부지만 사놨다고 지역에 산업단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죠? 부지를 사놓고 바로바로 입주를 해서 건설 공사를 하고 회사를 지어서 지역에 회사가 유치가 돼야지 이게 완공되는 단계인데 많은 부분들이, 또 증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증평 산업단지 중에서도 분양은 다 됐지만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건물을 짓지를 않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그거 갖고서 뭐 투기성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려면 계약 시에 확실하게 공사 기간 명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7대 군정 때는 늘 자료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게 한 페이지도 안 들어가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지금 철회하실 건가, 아니면 다시 한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에요, 아직?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안한다는 쪽에 가까운 말씀 아니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이제 군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점 재검토 부분만 저희도 들었고 이제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이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군수님과 협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난해한 질의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괴산군에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주민들 반대, 일부 주민들인지 전체 주민들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 반대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7대 군정에서 8대 군정으로 넘어오면서 그 대안을 뭔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라도 이걸 산업단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때 최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폐기물처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 폐기물처리장을 뺀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8대로 넘어오면서 재검토 해 갖고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들을 바꿔 갖고서 주민들과 더 친근감 있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나가 본다든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없앤다, 원점 재검토한다. 이거 잘못하면 사리에 큰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에요, 사리면에. 우리 괴산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고. 우리 괴산군 솔직한 마음으로 농업군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구소멸은 자꾸 돼 가고 있고, 그렇죠? 인구 억지로 저희들 정책을 펴가면서 인구 맞추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행복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군비 투자해서. 그런 뭔가 큰 이슈들이 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괴산도 살고 사리도 살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비록 금방 퇴거는 안할지 몰라도, 정주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퇴거는 안할지는 몰라도 젊은이들이 와서 유동 인구라도 늘고 점차 하나하나 지역에 와서 살면서 지역이 갖추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쨌든 경제과 소관이고, 그죠? 여기 경제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폐기물처리장 그게 문제라면 그걸 검토해야지 산업단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닌거 같고. 이 부분에 주민들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런 것도 해소할 방법을 찾아갖고서라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7대 군정에서 실패했다면 8대 군정에서는 그럼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여러 가지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에요. 지금 현재 투자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거기에?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이제 그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가 선투자 돼서 용역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저희들이 투자해서 시행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시행사 자체 내에서 투자 해 갖고 시행한.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시행사 자체에서 이제 그 승인을 받기 위해,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등등해서 지금 선투자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금액 관계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억원이 투자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만약에 저는 분명히 뭔가 대안을 갖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걸 안 했을 시에 만약에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않았을 시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말면 되겠지만 이제 환경과나 타 부서에서는 사리면 악취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엄청난 큰 갈등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안되는 건가요, 이걸? 그 부분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이제 민선 8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걸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엘디팜이나 대규모 축사들 다 매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수용이 불가능한 거일 수도. 쉽게 감정가가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단가랑.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사리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악취 저감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갖고 만약에 우선 잘돼야 다행이지만 만약에 잘되지 않는 불상사가 있더라도 사리의 미래를 보고 악취 저감은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그 부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2쪽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이제 청천푸른내시장 버섯축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 국비 확보입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도비가 1,200이고요, 군비가 2,800입니다.

장옥자의원

군비가 2,800!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사업 해야 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제출을 한 사항이긴 합니다.

장옥자의원

글쎄, 그렇긴 한데 동료 의원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지금 각 읍면에 읍면마다 지금 축제가 있잖아요? 없는 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청천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축제가 있고 또 이게 전통시장내에서 버섯축제를 이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청천은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지금 버섯랜드를 지금 건립을 시켜 놓고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내에서 이제 버섯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 있다라면 또 혹시나 우리가 환경축제나 아니면 뭐 버섯랜드나 어떤 관련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우리가 군비가 2,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쪽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읍면 축제가 지금 환경축제나 이런 분들, 잘 하신다고 등급에 들어 있는 곳이 많은 액수가 지금 보조가 되는데가 3,000만만원 정도 그렇지 않으면 2,500만원, 2,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특별히 여기에 또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면 이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도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도비는 뭐 우리가 받은거 쓰지 않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방금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축제를 하고 싶어도 전혀 못 하는 읍면도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환경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지금 2,800이라는 군비를 또 들여서 또 축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균형이나 우리가 같은 읍면을 봤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공모 했다고는 하나 그 버섯랜드가 있으면 버섯랜드에서 어떤 버섯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전통시장 내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또 다시 투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축제 관련되어 있는 부서랑 공유를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괴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지금 상반기에도 상당한 액수를, 지금 100억이 넘는 액수를 발행을 하셨고 지금 하반기에도 144억이 이제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류나 아니면 우리가 모바일로 발행하는게 거의 한 50%, 50% 정도로 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기업에서 대량으로 지금 지류 상품권을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알고는 계시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법인에서.

장옥자의원

그럼 이런 상품권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나 어떤 이런 조사 같은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이제 법인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적으로 다가 활용해서 쓰는 걸로 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기업에서 사시는 것들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기업 말씀이신가요?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께서 아직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같은데요. 지금 얼마전 모 기업에서 우리 괴산사랑상품권을 대량 구매를 해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마을들한테 이제 발전기금으로 마을에 그것을 이제 주셨는데. 그 받은 마을에서 전체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다 20% 할인을 해서 뭐 어찌 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듣지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작은 액수가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지금 우리가 처음 목표 했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냥 몽땅 그 액수를 갖다가 할인을 해서 현금을 바꿨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그 목적 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기업이든 법인이든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갔을 때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관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알아야 될거 같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건에 대해서 좀 알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4쪽입니다. 투자유치시스템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발효식품농공단지도 분양을 100% 완료했고 괴산첨단산업단지도 100% 분양 완료 또 대제산업단지도 100% 분양 완료. 그래 분양 완료는 다 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입주는 지금 몇 %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기업 입주 말씀이시죠?

장옥자의원

예.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대제산업단지는 39개 업체인데 가동이 지금 33개, 공사중이 3개 그래서 준비중이 3개가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분양은 됐지만 아직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곳은 몇 개나 되나요? 대제산업단지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세 군데만 입주하시며는 대제산단은 100% 기업이 입주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39개중에서 33개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33개가 다 가동을 하면서 우리 인구 유입은 지금 몇 명이나 되었는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금 고용 인원은 한 1,077명으로 고용 인원이 되어 있고요. 실거주 인원이나 뭐 전입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장옥자의원

거의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70%∼80%가 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해서 인구 늘리자. 어떤 뭔가 지역의 활성화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기업은 유치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업 유치할 때도 물론 뭐 빨리 유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좀 많이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인구 증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껏 우리가 군비 들여서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나면 외국인들이 와서 다 여기에서 돈 벌고 가는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기업 유치하실 때도 무조건 100% 입주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우량 기업들로만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첨단산업단지내에는 지금 이제 네패스 하고 해서 분양은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패스에 지금 우리가 기숙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기숙사 신축은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기숙사 신축은 그 사업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림막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다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언제쯤이면 이게 완공이 될까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그쪽에 빨리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기숙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비는 다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까, 기숙사?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지원, 저희 투자 예정 금액은 지원이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원이 됐으면 빨리 기숙사가 완공이 되어서 기숙사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투자는 다 해 놓고 언제 지금 기숙사가 완공 될 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늦어지는 이유 뭐 특별하게 들은 건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조금도 지원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숙사 네패스에 계속적으로 다가 빨리 이제 진행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처음 약속했던 준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은 기한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 기한내에는 완공이 가능한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은 사업 진행을 좀 보도록 하고 준공 기한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빨리 좀 독려하셔서 우리가 이미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 해준 것도 아니고 미리 다 예산을 줘 놨는데도 지금 저렇게 아직까지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적 공사를 하기 위한 시작에 머물러 있다라면 처음 약속했던 거 하고는 많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 기간내에 가능하면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이제 그 시설물이 이제 어느 부분이, 풀예산식으로 다가 편성해 놓은 거라, 시설물이 수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를 그때그때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직 어떤 딱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수리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런데 뭐 이제 운영하다 보면 화장실이 고장 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어서 풀예산식으로 다가 이제 편성을 좀 해 놓은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오가닉테마파크 쪽에만 딱 지정을 해 놓고 한거 보며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건물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예산 편성해서 하려면 몇 달이 수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풀예산식으로 다가 이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시설물이 완공된 지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용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뭔가 부실공사가 나타난건 아닌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옥자의원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금 발효식품농공단지가 100% 분양은 이제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입주 기업들은 몇 개나 들어와 있는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현재 입주 기업은 18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전체 몇 % 정도 지금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금 이제 입주 기업 들어가 있는 거는 18개가 있고요. 지금 5개가 이제 분양을 받아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가 발효식품농공단지내에는 이제 기업 입주가 완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5개 기업도 지금 현재 공사중이란 말씀이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발효식품농공단지내에 유기농산업엑스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 자리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발효식품농공단지에 이제 능촌리에서 들어와서 이제 입구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며 는 바로 이제 오른쪽에 거기 이제 군에, 지금 거기는 우리 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산업시설이 아니고 군 지원 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바로 오른쪽에 주차창 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군 소유 시설은 차후 어떤 사용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없지만 저희들이 꼭 군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이제 위치를 거기에 적당한 사업이면 이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지금 그 주차장 유기농산업엑스포 주차장 조성비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다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주차선 정도 설치하고 안내판 정도 설치하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포장을 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아니, 포장은 할 필요가 없죠! 만일 이 예산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포장을 한다라고 하면 차후에 뭔가 활용 계획도 선다면 또다시 이것을 다시 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포장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세부 계획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시책으로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지원 대상이 젊음의거리 상인대학을 이수한 관내에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상인대학을 이수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게 지금 말씀인 거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점포환경 개선 사업을 시범사업을 할 때 젊음에 거리 상인들에 대한 의식 개혁을 위해서 이제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다가 상인대학을 운영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거 대상으로 다가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가 뭐 젊음의 거리 뭐 전통시장 이런 거를 떠나서 간판 내지는 점포 환경 개선이 필요한 그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 경제과 지금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지금 전통시장에 관한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내에 물론 그 전통시장에 맞지 않는 몇 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통시장 맛이 안 난다는 이런 지금 말씀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포들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는 남아있는 어떤 점포들도 뭔가 환경이 좀 정리가 되고 전통시장다운 어떤 맛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이용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전통시장내에 가면 그 점포들이 물건들이 너무 지금 어수선하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도 해 주시고. 또 뭐 5일장은 어쩔 수 없이 노점상들 와서 거기에 점포를 다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더라도 5일장이 아닌 때에는 도로 밖으로 물건 좀 적치가 되지 않도록 상인회에서도 좀 적극 나서서 본인 상인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에요. 누군가는 전통시장에 와서 마음 놓고 활보를 하면서 이것 저것 구경도 하고 물건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건들이 다 지금 도로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좀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거기에 대해서 들어 줄 때면 뭔가 또 우리가 군에서 우리도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이게 전통시장이 뭔가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시스템반도체 첨단AI기반 이제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거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들이 전문, 지금 이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테크노파크?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며는 운영비나 관리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괴산군에서 운영 관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여기에 분석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석 의뢰해서 거기서 이제 사용료를 받은 그런거로 다가 운영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장옥자의원

이게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단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9개 사업이 25억5,3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71억3,000만원으로서 한 18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기자동차가 64대에서 하반기에는 153대, 매연저감장치가 174대에서 537대, 노후 경유차가 149대에서 900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편제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이고 이제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또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하반기에 이렇게 200%씩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월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그 매연자동차 저감장치 사업이라는게 이제 작년에 진행이 안된 경우는 금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그 사업까지 이제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작년도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거라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잔량이 남은 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 점검한 내용만 나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고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이 어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한 10,023개소가 됩니다, 괴산군에. 거기에 이제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있고 또 소음이라든지 폐기물, 대기배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출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축분뇨시설이 가장 아마 취약한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도 단속을 해 보며는 과태료라든지 경고, 사업 중지를 받는 데가 가축분뇨시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기 그 미세먼지 발생하는 사업체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과태료 통보도 받고 또 심지어는 고발까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취약한 거를 점검해서 단속을 했을 때 이제 보완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시정 조치를 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좀 잘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단속을 하며는 불이익을 받는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며는 여러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한 군데만 계속 하는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1년에 전체적인 사업장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1만 군데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가장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유원지에. 그런데 그 관리라든지 또 그 시즌 때에 그 화장실이 좀 적고 협소해서 아주 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불정 목도강변 같은데 주말이면 그 차박하는 인원이 한 130에서 150 이렇게 오는데 거기 그 환경미화요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도 협소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그래서 이 유원지에 화장실 설치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장 필요한 데 설치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수기 때 찾아오는 그 저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일용직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목도 강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마는 그게 수거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으로 아마 이제 수세식 화장실로 좀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설치가 되며는 이제 목도 강수욕장은 문제는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한 200개소 되는 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 11쪽입니다. 2022년도 광역소각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탁 관리하는데 그 주체는 어디며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관리에서 그 상반기 실적을 보면 위탁관리 운영에 11억4,200 그 센터 위탁관리에 5억,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억1,95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거 50%에 준하는 금액밖에 이렇게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건지 예산이.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자원회수센터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소각장, 광역소각장을 저희들이 이제 대경에스코에 다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 한 2개 한 4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소각장하고 회수센터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죠.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37억 정도 1년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만 편중돼서 집행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거기 상반기만 집행돼서 편중된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매월 위탁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이제 고용할 인원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게 아니고요. 매월 저희들이 청구를 받습니다.

김주성의원

글쎄, 그래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계획은 50%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축소되는 건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사업비가 이제 1년간 세운 건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이제 미리 이제.

김주성의원

상반기 집행되는 그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상반기에 많은게 아니고 거의 매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예산 수립은 저희들이 이제 원래 연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데 이제 다 되면 이제 조기집행이 하반기에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만큼은 좀 약간 예산에서 이제 미수립한 상태에서 다시 또 하반기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폐자원 순환 활성화 해 갖고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에 보면 11개소 이렇게 해 갖고 3억6,300만원 잡혔는데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도시 같은 데는 그 아파트 앞에 코인 형식으로 돈을 넣고서 뭐 이렇게 하는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처리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지금 아직 뭐 설치는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금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우리 관내에 한 아홉 군데가 있어요. 아홉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한 군데에서는 하나씩만 할 수 없고 한 두 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11개소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한 대당 한 3,3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며는 그게 이제 퇴비화, 퇴비가 됩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자체 부숙이 돼 가지고 퇴비가 되며는 그걸 이제 퇴비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은 안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하반기 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면서 돈을 내는게 부담금이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거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3,300이다 보니까 군에서 한 80% 지원을 해 주고요. 이제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한 20% 자부담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소각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 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뭐 2022년 4월달부터 3년간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주 대경에스코가 이제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거에도 장옥자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활자원회수센터에는 18명, 소각시설에 24명이고요, 소각시설 조직도에 24명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에는 2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좀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소각시설 하고 이제 자원회수센터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하고 한 개 업체, 동일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탁할 당시에는 이제 소각시설은 24명 그리고 이제 그 회수센터에는 20명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작년까지 한 17명 정도만 해도 아마 되는거 같이 해서 저희들은 이제 사실 17명으로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월달 최근에 한 3명이 이렇게 이제 퇴직을 했더라고요. 퇴직을 해 가지고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8월 1일부터는 아마 거기서 이제 모집을 해서 8월 1일부터 한 명이 이제 추가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16명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2명은 현재 그 업체에서 이제 면접을 통과, 면접이 돼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2명이 아직 이제 날씨가 덥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따가 출근한다고 해서 아마 2명은 아직 출근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20명까지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당초 위탁 공고 낼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8명만 갖고도 이제 된다고 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또 일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힘든,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20명을 좀 맞춰서 하는 거로 그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러며는 20명 정도 채용을 운영하게 되며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이제 수고가 좀 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1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14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약간 착오가 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14명이든 15명이든 TO가 20명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재활용에 적극 분리를 하지 않고 매립장 내부 소각용으로 그냥 보관 중이래요, 분리를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며는 인원이 한 20명, 18명만 있을 때도 분리 수거를 다해서 해 놨는데 분리 수거도 너무 못하고. 지금 이제 환경이 너무 어려운게 뭐냐 하면 날씨가 덥고 또 분리 들어오는게 그냥 쓰레기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현 근무자들이 혹사를 좀 당하고 있다고 뭐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또 인력 채용에서 그 대경에스코 그분들이 지금 인력 채용에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답니다. 물론 신경은 쓰겠죠.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채용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또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이거를 좀 잘 좀 활용 좀 하시고 어차피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괴산 군민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또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이 돼 있고 또 월급 수준은 뭐 다 아시겠지만 200만원 초반대이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치가 검승리 하고 능촌리 일원에 76억 사업비를 들여서 소각 여열 활용 주민 편의시설 설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욕시설 하고 건축면적, 이렇게 이게 목욕시설이라는게 어떤 거를 표현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찜질방 하고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 검승리와 능촌리 일원에 이런 거기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 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 군민이?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관광객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며는 저희들이 이제 요금도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야영장 시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필지를 정확하게 이제 어디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목욕시설 하고 야영장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괴산군 홍보도 많이 해야 될거 같고 괴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치 않은가 좀 생각하고요.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거를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열이 있습니다, 여열. 그 여열을 한 90℃ 정도의 그 열을 받아 가지고 그 냉각기까지 목욕탕에 그 열을 올리는 그러니까 그 별도로 목욕탕에 그 뭐 이렇게 연료를 때지 않고 그 소각장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목욕탕 하고 찜질방을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들었고 다시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14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이 있습다. 여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7.7km 입구부터 절말 휴게소까지면 전 일원이네요, 보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며는 물가 옆에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말고 또 다른 방향이 있는 건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뭐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가는 구간은 극히 적고요. 그 초입이 이제 외쌍 그 미선나무권역에서 시작을 해서 그 계곡 건너편, 건너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해서 호롱소 있죠, 호롱소 지나서 이제 그 소금강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금강 휴게소까지는 이제 그 저쪽 계곡 건너서 가고 거기서 이제 소금강 휴게소 쪽으로는 다리를 놔서 건너와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소금강 휴게소에서부터 그 화장실, 지나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다리 건너서. 거기까지는 이제 아마 약간 도로변을 좀 조금 다리를 건너서 지나가고 그 화장실 지나서 다시 저쪽 또 계곡 넘어서 저쪽 좌측 계곡 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다리를 넣어가지고 건너서 거기부터는 계속 절말까지 진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생태탐방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가 계곡에 물에 들어가서 목욕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계곡을 따라서 힐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며는 또 위험성도 따를거 같아요.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도로 부근에 간다고 그러면 또 차선이 거기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잘 좀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홍수위를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데크를 설치를 할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정영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야생동물관리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들어간 예산에 ASF 방역대책에 ASF가 이제.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김영희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폐사체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2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멧돼지 또 고라니 뭐 조류 그게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저희 군비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마리 잡아오며는 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5만원. 그리고 고라니는 4만원, 3만원에서 이제 1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5,000원. 그렇게 해서 대신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멧돼지 포획했을 때 20만원을 더 국비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2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군비에서는 이제 5만원만 나가고 있어서 1억3,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뒤에 ASF방역 대책은 시료 채취, 저희들이 이제 멧돼지를 잡으며는 마리당 다 시료 채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료를 채취 해 가지고 동물검사소에 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며는 그 인건비가 이제 건당 이렇게 지원이 한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폐사체 처리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멧돼지가 이렇게 포획으로 하는 것도 있지마는 뭐 총에 맞아서 도망가다가 죽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또 간혹 우리 군은 없지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감염이 되면 거의다 다 죽습니다. 다행히 괴산군은 발생이 안됐는데 그런게 이제 발견이 되며는 그거 신고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번에 8,000만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신가요, 폐사체 처리비?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희의원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상반기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집행을,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김영희의원

이어서 3페이지에 제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ASF방역 대책에 그동안에 그 야생, 야간투시경 구입비도 그렇고 활동비 지원 720만원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방역 대책에 지금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다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방역에 대해서는 최고의 효율적인 방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포획이 이제 최고의 방역인데요. 그 활동비가 어떤 거냐 하면 그 폐사체가 있는 거를 죽으며는 또 멧돼지는 같은 종을 또 이렇게 뜯어먹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사체를 오랫동안 방치가 되며는 다른 야생 생물이 또 먹고서 다른데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색을 합니다, 수색. 수색을 해서, 이제 구역을 잡아서 이렇게 수색을 해서 그 폐사체가 있으면 발견되며는 처리하는 사업이고요. 야간투시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9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 다 지금 지급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 차이가 과장님이랑 좀 있으신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29명이 활동하는 거랑 ASF방역 대책이랑 활동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ASF를별도로 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그 멧돼지 때문에만 별도로 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멧돼지만 관리.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1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 쓰레기 배출 요령 현수막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폐기물 투기 및 소각금지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배출 요령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에 다가 저희들이 이제 투자금지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고요.

김영희의원

저기, 과장님?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 거기에 내용을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내용요. 불법소각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는 이제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다는 내용, 문구 같은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는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 그 외에는 또 매립쓰레기를 배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본 의원의 제안이랑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 거점 지역에도 단속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각 읍면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내시는데 아주 근접하게 생활쓰레기중에는 뭐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그죠? 재활용, 분리 배출해야 되는 쓰레기도 있고 또 연소성이나 뭐 이렇게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도 있고. 거기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하고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배출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점지역이나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보며는 대부분들이 불연성 소재 쓰레기가 많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가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버리는 방법 조차를 몰라서 못 버린다는 얘기죠. 특히 괴산군에서 2021년도에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뭐 20kg미만, 40kg미만 버릴 수 있는 마대자루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래서 타 시군 비해서 너무나 많이 늦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10kg, 20kg가 나온 쓰레기는, 불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버렸을까요, 그거를?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보통 이제 불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는 톤당 차량으로 가져 오며는.

김영희의원

제가 본 의원이 질의드린 거는 20kg, 40kg를 말씀드린 거잖아죠, 그죠? 집안에서 뭐 도자기가 깨졌다든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 전에는 이제 비닐로 된 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 효율성이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마대를 제작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건 저희는 안다는 얘기죠. 저희는 아는데 주민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좀 구체적으로 다가, 아니면 읍사무소, 각 면사무소에 가서 배출 신고를 해서 스티커만 붙이고 쓰레기 뭐 이렇게 반출하는 곳에다 내놓으며는 다 가져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대형 쓰레기는.

김영희의원

그런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러한 구체적으로 다가 와 닿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홍보와 단속도 좋지만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 대책입니다. 먼저 이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대책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제 우리 괴산군에 슬로건이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괴산군 관내를 다니다 보면 정말 너무 환경 정리가 안돼 있어서 이게 유기농 군이라서 이대로 그냥 유기농으로 가려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이런 환경에 있다는 것에 좀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유기농 엑스포를 앞두고 부랴부랴 이곳 저곳 뭐 인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좀 평상시에 좀 괴산군 관내 어디를 들어서도 ‘아, 이 지역은 정말 유기농군답게, 아니면 청정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군답게 좀 잘 정리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매일 안되는지. 좀 종합적으로 그 담당 우리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균형개발과나 아니면 안전건설과랑 각 부서끼리 좀 공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개끗한 환경안에서 우리 괴산군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 대책에서 지금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 안되는 데도 있고 또 마을에서 문을 설치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마을은 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중에서 문 시건 장치가 필요한 곳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동네분들만 이렇게 이제 번호로 열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도 이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또 영농폐기물 수거장 관리 인부임이 나가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분들 더 활용해서 철저하게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영농폐기물 그 집하장에 대한 관리 지금 인부가 읍면마다 다 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그 영농폐기물 하며는 대체적으로 그 집하장이 폐비닐을 거의 지금 다 적재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폐비닐이 아닌 다른 이제 폐기물들로 이제 쌓여있거든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쌓이면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 외에 지금 폐기물들은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서 정말 휀스를 철철 넘어서 쌓이고 날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사지은 폐기물이니까농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지금 이런 방침이라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인력이든 아니며는 예산이든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농업폐기물이니까 농민들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뭐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농업부산물 폐기물 같은 보며는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이제 부직포라든지 은박지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 받아서 농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폐기물이 나오며는 다시 이제 보통 폐비닐집하장에 다가 같이 놓는데 사실 폐비닐집하장은 폐비닐만 사실 놓아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 가져오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방치를 하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다 갖다 놓고. 또 일부에 어떤 선량한 농민분들은 싣고 옵니다. 싣고 오며는 톤당 트럭 잔뜩 실어야 한 1톤도 안 나오거든요. 톤당 2만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마는 생활쓰레기 규격 봉투는 사실 가정에서는 나오는 규격 봉투는 다 돈을 얼마씩, 몇 백 원씩 줘서 처리 비용까지 이제 부담을 하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농업 관련된 시설을 그냥 다 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거는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고 봐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뭐 거기 이렇게 구제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보조받은 자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영농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대부분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평성을 논하셨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괴산군에서 가장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괴산군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는 절임배추가 있습니다. 그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남은 폐소금물, 지금 우리 군에서 수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폐소금물에 대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희석하는 것들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럼 어느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어느 품목은 안 되고 이런게 바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폐수는 사실 어느 개인이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개인이 처리를 하지 못하며는 사실 하천에 다 이제 방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수질 오염이 되고 그래서 아마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해서 소금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은박지라든지 차광막, 부직포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 처리 매립장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매립장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차량이 있거나 또 지금 이제 젊은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농사 양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차량에 싣고 갈 수도 있지만 소농이나 또 우리 연로하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그걸 싣고서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몇 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특별하게 특단을 내려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환경 부근에 우수 읍면 시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1년간 읍면에서 폐비닐 수거 실적이라든지 재활용품 농약 빈병이라든지 그 수거해 가지고 이제 그 환경공단에 다가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거 하고 또 저희들이 폐비닐 집하장 같은데 그 관리 실태 같은 걸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마을은 점수를 좀 더 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시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거는 좀 그 어떤 시상하는 그 채점이나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는게 폐비닐을,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읍면은 당연히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이고 어떤 이런 비닐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면은 당연히 안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채점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심의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자원 뭐 분리센터나 이런 쪽에서 어느 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분리가 잘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뭐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을 그 판매하는 이런 척도를 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지. 이게 뭐 폐비닐이 많은 쪽에 점수를 많이 주고 폐비닐이 없는 쪽에 점수를 적게 준다, 이거는 처음부터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이게 이제 폐비닐만 하는게 아니고요,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격봉투 판매 비율도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서 그것도 보고 있고요. 또 폐농약병 같은 것도 보고 또 수거장 관리 실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봐 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심사는 우리 환경과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우리 지금 외부인이나 민간인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뭐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 안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에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런거 하고 규격봉투 판매도 다 이제 나오니까는 그 계량화 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근리 인공습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실시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9월까지 이제 완료를 하며는 내년에 바로 이제 착공을 해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뭐 다양한 수생식물이나 이제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생태 이제 연못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생공원을 만들 이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효근리에 제방, 옛날에 그 소류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류지가 지금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 아주 군유지인데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도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이 인공습지를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활용 방안은 어떤게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제 그 비점오염 해서 그 수질 정화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이 습지를 만들어 놓으며는 뭐 파충류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 서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뭐 알을 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서식도가 될 수 있고 주민들 쉼터도 제공할 겁니다.

장옥자의원

예산이 지금 이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면적이 되거든요. 거의 뭐 3,000평이 이제 넘는 면적이라고 봐져야 되는데 이 정도 면적의 습지라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는 어떤 관광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수생식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꾸며 놨을 때 과연 볼거리가 될 것인가, 나중에 뭔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뭔가 완공되었을 때는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의 우리 그 청안 쪽에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늘 그냥 그 상황대로 여러 가지 수생식물에 다가 그냥 거기에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파충류나 어떤 그런 동식물들이 살 수 있게끔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경관 조성 차원에서 아마 이제 뭐 연꽃 같은 것도 지금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왔을 때 좀 그 잘 왔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가능하며는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체 면적을 다 연꽃을 심든가 뭔가 좀 단일화를 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봤을 때 ‘아, 볼만하구나, 볼거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제 용역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 거점 지역 이제 관리가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배출 거점 지역이고 여기에 예산이 이제 이 정도 한 3억7,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를 지금 읍면별 노인지회 이제 읍면별이라면 이제 노인분회인데, 노인분회에 위탁을 해 갖고 이제 협조 요청을 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미 노인지회나 이 분회 하고 MOU 체결이 되신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직 뭐 서류상 MOU 체결 안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새마을회에서도 좀 하는게 어떻겠냐 뭐 그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지금 현재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더 한번 다듬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마다 쓰레기 배출 거점 지역 관리를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특히나 우리 마을의 지도자나 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은 거의 뭐 마을마다 어떤 보수가 없이 지금 봉사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차피 하시는 일에 이분들한테 이런 일을 주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또 좀 전화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지회 쪽이 아닌 새마을단체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계획을 하셔서 좀 이거는 노인 일자리가 아닌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그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사업하고도 약간 이제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이거 거점 지역 관리는 안하고 도로변에 쓰레기만 이렇게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저희들이 새마을회 같은데 한번 위탁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3단계 이제 일단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일 이 사업이 조성이 완공되면 그 사용기한이 몇 년까지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2단 조성을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2035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 조성을 하더라도 그때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2035년이면 지금 현재.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종료가 됩니다.

장옥자의원

예, 종료가 되고 이제 매립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 2035년 이후에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마 그때 지금 정부에서는 그 직매를 금지가 아마 대도시서부터 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매립장은 못하게 아마 할 거고 저희들이 이제 뭐 규격봉투를 가져가도 다 파봉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으로 가서 아마 이제 거의 매립장은 아마 이제 앞으로 조성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안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재활용과 소각으로 이제 어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가고 사업장 폐기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사업장 폐기물로 간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지금 아까 이제 동료 의원이 우리 재활용 수거장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시로 그 직을 그만 둬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탁업체 쪽에서는 뭐 인건비 아끼려고 또 인원을 뭐 줄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좀 생각하셔서 그쪽에는 우리는 예산을 좀 더 드리더라도 일하는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 주시고 좀 인원도 늘리는데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괴산군이 그 환경교육 진흥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뭐 우리가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지역에는 단체도 많고 지도자들 뭐 기관단체장님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을 실제 그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뭐 소각장, 매립장 또 뭐 재활용 회수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타지에 견학을 가서라도 우리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나,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교육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사실 교육을 해야지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도 단위 그 센터가 있는데 아마 시군까지는 아마 지금 확대해 달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러는게 아니고 환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다가 그런 지정을 해 줘서 센터로 지정을 해 주며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센터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가장 그런 센터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이거든요. 본 의원도 이제 환경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한 시설은 웬만하면 다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보고 느끼는 거랑 교육센터장 그 안에서 하는 교육이랑은 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냄새도 맡아 보고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감 있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가 생기기 전이라도 우리 지역에 뭐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런 교육을 좀 실제적인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좀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선 5쪽에요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가 있는데 거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이 46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단이 각 마을 행정리별로 마을이장님이라든지 또 뭐 지도자 그런 분들을 이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시단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기 마을에 외지인들이 와서 뭐 행락객이 와서 쓰레기를 뭐 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좀 제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감시단증을 다 발급을 해서 드렸고요.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쓰레기 분리 같은 것도 이제 적극적인 분들은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 감시단증만 갖고서 활동 안하시는 분도 있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활동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환경감시단에 들어 있는데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본인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들이 환경감시단증을 주면서 행동요령 같은 걸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 어디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그 생활하다가 누가 뭐 소각을 한다 아니면 쓰레기를 투기를 한다고 그러며는 그 제재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그런 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행락객들 하고도 시비가 막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증을 준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며는 매일 일지 쓰듯이 어디를 가서 어떤 감시 활동을 했다라는 일지를 쓰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뭐 자기가 개인 생활하면서 이제 감시단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며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도 없이 증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활동을 불러주는 이제 물론 불러주기를 바랐던 뭐 분들도 저 잘못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활동을 스스로 해야 된다면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지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나와 있어야지 활동을 하든지 안하는지 그 환경 활동하는 그 감시단을 또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일지라든가 쓰고 거기에 대한 뭐 나중에 실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이제 무보수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무보수로 하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그 어떤 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며는 괜찮은데 그냥 뭐 동네마다 한 명씩 그냥 갖다 이렇게 하며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활동을 했다며는 거기에 대한 일지를 써서 그야말로 열심히 한 분들 1년에 무보수인데 뭐 상장이라도 하나 줄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주요 관광지 네 곳해서 여름 성수기 때 그 환경 감시를 하는 그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8명을 이제 선출을 했었는데 뽑아서 했거든요. 그 제도는 없어진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분들 지금 이제 관광지 네 곳에 두 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민간환경감시단은 이제 무보수고 이분들은 이제 임금을 주는 거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분들은 아예 거기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여기 관광지 네 곳 중에서 물론 뭐 쌍곡이라든가 화양동, 선유동 또 한 곳 있죠, 어디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쌍곡.

안미선의원

쌍곡, 화양동, 선유동. 지난번에 네 곳이었었는데.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면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라고 딱 정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꼭 필요한 곳에 가서 활동하게끔 한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성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이제 괴산으로 캠핑을 오셨는데 그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먼 곳까지 가고 했다 해서 그걸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매번 이제 해마다 이제 오셨는데 저희를 그때 만나고는 이제 건의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장애인용 화장실도 없다고 하니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어느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화양계곡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화양계곡요?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7쪽에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목도강변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많은데요. 그쪽에는 그래도 편의점이 하나가 생겨서 쓰레기봉투를 그분들한테 이게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쓰레기를 담아오면 거기 일정한 곳에 이제 버리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 쌍곡 입구에 그 연풍천이죠. 그쪽에 강변에는 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주변의 논밭에 다가 이제 볼일을 보시니까 그 땅 주인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그리고 폐자원 순환에 있어서 그 농촌 폐비닐은 수집을 하는데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비닐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신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별도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냥 다 소각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도시에서는 생활폐비닐 다 수집해서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해서 다른 뭐 업체랑 뭐 좀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이거 쓰레기를 그냥 소각을 보내려니까 좀 마음이 안편한데요, 이거. 그리고 아이스팩도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이스팩 수거도 일단 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는 하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뭐 많은 곳은 더 잘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수집된 그 상태로만 남아 있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읍면에 더 홍보해 가지고요, 뭐 수거가 되며는 이제 필요한 분들, 뭐 대학찰옥수수 냉동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거기서 좀 가져가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그 행복교육지구 거기 행복어울림에서 청소년 청년정책마켓을 했는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팩 수거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광역소각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관리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아마 소각 쪽으로 지금 방향을 거의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위탁하는 거랑 우리가 직영하는 거랑 혹시 직영에 대해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게 저희들이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보며는 그 기술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인력도 저희들이 이제 직영하게 되며는 지금 인건비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위탁 전문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간담회 때도 한번 건의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면마다 지금 거의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비용이면 우리가 오히려 전문인력을 그 뭐라고 그러나,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직영을 하면 더 오히려 더 예산이 덜 들거 같은데요, 훨씬. 아무튼 그 위탁 관리 기간이 지나며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8대 임기 초에부터 본 의원이 건의를 했던 건데 광역 괴산․증평 광역쓰레기소각장 그 협의를 한게 있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협의한 거에 대해서 공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다 되셨다고 하는거 같은데 다 되신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공증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안되다가 이제 된 건데 지금이라도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관 대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협의 합의서 아니, 협의서라든가 협약서 협약서만으로 다 처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증을 해 놓으며는 우리가 관 대 관끼리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해서 아까 가축분뇨가 제일 큰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가축분뇨가 지도 점검에 제일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사리 월현리에, 월현리인가요? 지난번에 무단 배출 되었던 부분이 있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월현 소송 했던데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낙영의원

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지금 거기가 이제 산림청 부지거든요. 그래 산림청에서 대부계약을 안 해서 산림청 하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직 그 분들은 철거는, 철수는 안 한 거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산림청이랑 소송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뭐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낙영의원

그럼 저희들이 대법원에 승소한 거는 어떤 걸 갖고 승소를 한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마 1심에서는 산림청에서 승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시간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1페이지 보다 보니까 이게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 환경정책 추진. 이게 2050 탄소중립이랑 관련된 이 문제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지금 괴산군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급이나 이륜차. 매연저감장치 이런 사업들을 지금 여태까지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는, 뒷장 보다 보니까 이게 용역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용역 줘 갖고서 이행 평가용역 시행하고 있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이건 수계 관리 부분이고. 2050년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로를.

김낙영의원

중립이라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탄소중립이 뮈냐 하며는 미세 탄소 배출 양 하고 또 탄소 수집 그 흡수량 하고 같이 되었을 때를 이제 탄소중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며는 임야도 많고 공장도 많지 않아서 탄소중립이 좀 더 빨리 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관광자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는 우리 괴산군이고 또 산림이 76%나 되는 우리 괴산군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남들 2050년이 가야, 가지 않고 우리는 2030년, 2035년 이내에 우리는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군이라고 보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2페이지에 수계 관리가 나오네요, 총량제 추진 수계관리. 괴산군은 이 수계가 한강수계랑 금강수계랑 두 개가 있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총량관리 뭐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감시하는 분위기. 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나와 있는거 같아요. 이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천에 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하면 혹시 그게 가능하게 나오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 수질에 대해서 수질검사 같은 것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총량이라는 것이 총량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총량을 확보를 못 하며는 어렵습니다, 개발이. 그래서 이제 금강수계가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시설 같은 거를 좀 저감시키고 또 축사 같은 것도 사실은 축사가 좀 하나 없어지면 총량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축사 양성화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총량이 엄청 떨어졌겠네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렇죠. 축사가 하나 없어지며는 총량이 많이 올라가죠.

김낙영의원

없어지면 올라가는데 그렇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총량이 더 확보가 되는데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렇죠.

김낙영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축수산과에서 축산업 양성화 사업을 했었 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니까 그 양성화사업 하면 무허가 축사들이 양성화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산업단지에다 이런 시설을 갖출게 더 많이 떨어지는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죠. 기존 축사가 어차피 총량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확대 됐을 경우는 이제 더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음성으로 있을 때는 무허가로 있을 때는 무허가로 있을 때는 이게 거기에 안 잡혀 있다가 허가 사항으로 됐, 허가 부분, 많은 부분들이 양성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과에 일만 잔뜩 늘어난거 같으네요. 이 수계 관리는 지금 환경과 무슨 팀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환경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은 또 어디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거기도 환경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또 중간에 보니까 야생동식물관리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일거리가 좌우되는데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것도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 정책팀에서 몇 개 일을 어떻게 다 해 나가요! 철인들만 모였는가 보네요! 몇 명이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5명이 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팀장 한 분이랑.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팀장까지 해서.

김낙영의원

5명이라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김낙영의원

아니, 환경과에서는 그냥 이대로 일을 해 나가도 감당이 가능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괴산군 환경과 조직이 타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조직 확대를 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 수질, 수계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증평군만 수계 팀이 없고 타 시군은 다 있거든요. 증평은 워낙 수계가 금강수계가 짧다 보니까 굳이 뭐 수계팀이 없어도 그냥 그 팀에서 같이 이제 업무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한강수계도 엄청 길고 또 금강수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계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금 직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탄소중립 2050도 이제 그전에 없던 업무가 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탄소중립 업무도 더 늘고 그래서. 업무는 느는데 또 요구하는 거는 많고 또 사람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 이런 상태로 어떻게 2050년도까지 나라에서 하라는 그 기간까지. 이걸 제가 보기에는 2030년까지 당길 방법도 없고 2050년까지 가도 못 할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아니요, 탄소중립은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이 좀 개발이 많이 안된 상태라 타 시군보다는 아마 빨리 그거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한 개 팀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 나가다 보면 일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군에 계속 뭐 팀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오는 중이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환경과, 괴산군이 가지고 있는게 뭐 있겠습니까! 깨끗한 환경, 공기. 나중에 공기 팔아먹고 살아도 되는 괴산군이 될 거에요. 공기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하라고, 잔뜩 떠밀어 놓고 이게. 이거 어떻게 적극적인 건의 해 갖고.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거 건의 좀 해 주셔요. 이거 환경과 괴산군 제일 중요한 부서에요. 괴산군에서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서가 환경과란 말입니다. 환경 지켜야 되고 유기농, 다 환경 살리고 해 나가자고 유기농 하고 있는 거고 다 하는 건데, 의장님 적극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신송규의장

건의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가끔 보며는 환경과장님 불쌍해 보여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는 괜찮습니다.

김낙영의원

늘 어려운 위치에 어려운 일만 하고 계시는거 같아 갖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질의는 많은데 그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1페이지를 봐 주세요. 1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고양이들이 많은데 개체 수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며는. 그래서 퇴치를 사용해서 이 들고양이들을 환경쪽에서 잡더라고요, 환경과에서, 퇴치. 퇴치 틀을 사용해서 잡는데 주민들이랑 민원 관계가 많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 뭐 내 고양이를 잡아갔다고 뭐 난리더라고요. 자기 집고양이를 잡아갔데요. 퇴치 틀을 놓아 가지고. 그것도 뭐 보상을 받나요, 잡아가면?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고양이는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없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없어져 가지고 또 뭐 고양이를 찾았데요. 환경 관리하는 분한테 찾았는데 그 고양이를 수술을 했다나!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중성화 수술?

송영순의원

예,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고양이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 제가 보기는 퇴치가 아닌 방법은 없을까요? 퇴치 틀로 잡은 방법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고양이는 야생동물로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저쪽 야생동물이 많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중성화사업이 아마 축수산과에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순의원

축수산과에서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거기서 아마 관리를 하는거 같은데 거기서 이제 틀로 잡아서.

송영순의원

예, 틀로 잡는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래서 중성화 시키고 다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개체 수가 지금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고양이가 그게 일 년에 개체 수가 엄청 늘어나요, 들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잡는가 봐요. 그런데 집 고양이를 잡아가서 또 논란이 일고 난리더라고. 그래 이거는 축수산과에서 한다고요, 이거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봐 주세요. 7페이지에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문제인데요. 농촌 폐비닐 수집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저 있는 곳에는 은박지가 수거 됐어요, 계속. 2020년도 몇 년간 계속 수거를 해 갔는데 이것을 차량은 면사무소 쓰레기 큰 5톤 차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5톤 차에 다가 집게 차만 있으며는 동네 리 단위 거를 이틀이면 면 단위 다 해결이 다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지금 현재 은박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2년째 안 해요. 2020년도 까지 했어요. 그래 안 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어른신들이 이제 차 없는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한데 인건비를 주면서 좀 싣어다 달라 하니까 면 사무소 가서 이제 끊어 가지고 2만원 주면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폐비닐 그거를 끊어가지고 사용료를 끊어가지고 갖다가 놓고 이랬거든요. 그것은 좀 앞으로도 여기 우리 군 차원에서 이거는 도와줘야 될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부직포랑 인삼부직포, 은박지 뭐 농산물 그거 많잖아요, 폐비닐 하고.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며는, 차량은 면 차가 놀 때가 많아요. 5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제가 10페이지를 한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광역 소각·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재활용 소각하고 매립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활용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분리 수거가 잘 됐으면 이렇게 매각량이 없거든요. 35톤이랑, 재활용 소각량이 35톤이고 재활용 매립량이 1.5톤이나 되는 거에요. 그러며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향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으며는 사실은 이렇게 소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환경이 진짜로 뭐 집에서 태우지 마라 하지마는 소각이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