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석봉
안석봉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봉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미래전략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시정혁신담당관 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 제2항 세입예산안, 제3항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731억 774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0억 88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539억 464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8억 26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498억 245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5억 65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는 41억 219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19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원안가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5억 7621만 1000원 대비 3억 3309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4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 옥외광과사업 도비지원예산 보조금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예치금을 조정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세입에 총괄표 17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25억 원이 순감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순감을, 아마 지난연도가 지난해에도 감이 되었었는데 이 25억 원 편성했다가 최근 대우반환 상계처리하면서 과년도분을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리되었네요.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어차피 상계처리 되어야 되니까 아마 운영의 그런 방법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19페이지에 부동산교부세가 68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종부세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부세 전액 종부세입니다.
이태열위원
종부세가 입법취지가 그렇던데 이게 광역대도시나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상승분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게 종부세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교부세 320억 정도 323억 원 이 정도 올해는 됐는데 지금 당장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부동산교부세는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의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부동산교부세가 어느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내년도 사업을 살림을 살아야 되는 기획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우리가 예측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종부세 납부하는 개인이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고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명밖에 없다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이 세금이 너무 대폭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내년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 가지로 감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수십조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불 보듯 뻔한 일이라서 모든 사업 예산이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로 해가지고 일자리 늘려서 제대로 된 일자리 한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 70~80% 정도는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이미 특히나 노인빈곤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공공일자리에 의존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지금 현재 박종우 시장님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투입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찍어주셨겠지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어제도 하면서 농업지원과 그쪽에 방과 후 초등돌봄 간식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되는데 예산이 한 1억 6000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 전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도 뭐할 판인데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못하는 걸 지방정부가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역의 공공일자리가 너무 대폭 삭감 폭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중곡동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대동피렌체 앞에 로컬푸드센터 하나 짓기로 했는데 그게 1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부서에서 19억 원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설치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재검토가 끝나면 저희들 어차피 우리 특조를 받아놓고 했기 때문에 반영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연도내 집행가능성을 제일 깊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성하다보면 또 이월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8월에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1회 추경에 담는 것이 올 초기에까지는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면 저희들 반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위치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판단하기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제 말이 로컬푸드센터 맞습니까, 이게 이름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로컬푸드센터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로컬푸드센터를 이게 행정적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됐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공유가 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있어서 그쪽의 대동피렌체 통장님이나 입대위 회장님한테도 그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라고까지 얘기가 다된 사항인데 거의 모든 검토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하든 지어지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버리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현재 위치에다가 하자고 올렸는데 기획예산에서 그러면 반려가 된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편성금액은 편성액에 대비해서 반영액은 3분의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 되는대로 차기에 2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에서 담도록 당초에 담도록 이렇게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무런 검토사항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것은 아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위치 옮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전에 절차만 진행하면 되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우리 다음 주에 업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 상임위가 틀려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이태열 위원님 심정을 백번 이해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왜냐하면 1회 추경에 담겨야 되는데 안 담긴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같으면 저는 이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는 거의 진행이 다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다 행정소비, 시간소비 의원님들의 시간소비, 경비소비 소멸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하는데 저는 대강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를 대강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건 모르는데 담당관님께서 이 시간에 이걸 간단히 메모라도 그리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합니까? 간단이라도 설명해 주셔야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모든 사항은 결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전에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주무부서에다가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충분하게 같이 의논해서 처리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대강 내용을 아는데 담당관님 모른다고 말씀을 안하시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입지관계가 안 맞다. 지금 그 공원부지에 학교 앞이고 어떤 대형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출입할 때 문제가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편리한 곳으로 검토하자라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적지적소에 또 투입되어야 하는 어떤 우선순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공원 지역을 애당초부터 공원지역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사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61억 9200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7억 6385만 원이 지원됩니다. 맞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예산은 8075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이 예산은 왜 그때 85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 편성된 이 8000만 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삼록의 지투보조금에 대한 우리 시비의 부담분으로써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주된 요인인 얌테이블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예산에 얌테이블은 반영이 없었고 삼록만 반영이 있은 상태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라고 표기를 했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얌테이블에는 6억 8310만 원이 편성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얌테이블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 부분은 6억 81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투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명명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산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거제시의 조례를 근거를 하고 있고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유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거제시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조례는 무슨 조례를 근거를 삼았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20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략사업 특별지원은 그 조항은 아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조항은 아닙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자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받고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재원분담이 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그 외에 우리 거제시가 2019년도에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조례는 몇 조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조례 20조에 저희들은 근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앞으로 8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8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거제의 파급효과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가 어느 부분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거제시에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건설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비용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투자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얌테이블이 거제시 관내에 둔덕 학산에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을 갖다가 투자하기로.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짓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건축에 대한 도급회사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현재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거제업체가 지어야 건설 파급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관내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자재의 공급이라든지 인력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내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다 그렇게 지금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 자재상들이 거기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레미콘도 쓸 수도 있고 인력도 쓸 수도 있고 일반적인 거는 일반론이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그에 따른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얌테이블은 수산물 가공, 온라인판매 등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쉽게 말해서 수산물 유통회사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가공과 유통회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순 포장유통이죠. 가공이 어느정도 단순한 가공은 이루어지죠, 단순한 가공. 지금 이 회사가 대표가 통영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회사 쓰는 수산물이 거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납품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거제에서 대하수산물 원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지금 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은 완도전복, 벌교꼬막,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원양산생선 주로 이런 것을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고 바지락은 아마 서해나 서남해 쪽에서 들어올 거예요. 우리 거제는 여기 납품할 조개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에는 납품할 물량이 없습니다. 대단위로 납품할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파급효과는 고용창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기 보면 단순포장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수산물 단순포장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주위에 있는 우리 수산물 가공공장이 굴박신장입니다. 굴박신장의 인력이 없어서 굴을 까지를 못해요, 매 철마다.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취업을 하면 오히려 우리 전통산업 굴산업이 더 인력난에 빠질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얌테이블은 둔덕 학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온라인 판매라든지 포장을 위해서 물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고 신설되는 공장은 수산물의 가공과 함께 포함해서 온라인쇼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수산물 유통입니다. 수산물 유통해서 포장해서 인터넷으로 파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수산물 가공과 유통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홈페이지 제가 온라인 쇼핑 한번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들어가면 통영산 장어, 통영산 멍게 거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세금을 8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설되는 공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고용창출과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취급을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요, 거제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거기 들어갈 물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굴은 자체생산 판매 또는 굴수입에서 전량 수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조금 조금씩 달라는 걸 판매하지 않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다자원과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수산물 종류를 가져가갖고 앞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 해당되는 어류양식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바다자원과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걸 단정을 갖다가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산물 원물을 갖다가 거제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아진다면 우리 원거리에 있는 수산물을 이용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에서 양식하는 양식어류를 이 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사세를 확장을 갖다가 할 계획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건은 가격적인 요건, 다른 지역에서 원물을 가져올 때 가격과 우리 거제시의 가격, 그다음 수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간기업에서 맞아져야 최종적으로 원물을 갖다가 취득을 하게 되겠죠. 구입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 회사는 최종적으로 뭘 따지겠습니까, 납품 단가를 따지겠죠. 싼데 받을 거 아닙니까? 비싸게 받아줄 거는 아니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업에서 당연히 원자재의 가격적인 부분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격이 비싸더라도 거제 걸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기업적인 경영적인 부분인데 가격의 차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는 거제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제시민 세금을 8억 원을 지원하는데 따질 건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따지시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본 기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8억 얼마에 시비가 들어가지만 세금만 내는 것만 해도 이 기업이 저희들은 8억 원이 더 상회를 하는 겁니다. 지방세로 들어오는 세금만 해도.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세가 어떤 게 예상되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장이 준공이 되면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세거든요. 취등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중에 10%가 우리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외에 소득세 등 추산을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추산했을 때 완공 후에 세금이 1년에 얼마정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장 취득할 때는 약 8억 원 정도 취등록세가 예상이 됩니다. 공장준공할 때 취등록세가 한 8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공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종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중에 10% 정도는 5년 동안 영위를 했을 때는 약 저희들이 예상할 때 순수하게 지방세만.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방금 세금 부분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기업이.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지방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시의 지방세 시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 8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에서 도투자유치희망업종이라고 자료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유치희망업종. 그럼 도비를 더 받아서 투자를 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재원분담율이 국비가 75%입니다. 75%이고 도비가 12.5%, 시비가 12.5%가 지금 재원분담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신설 기업체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5%라는 국비지원율을 가져가는 자체가 제조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갖다가 지방유치하는 가져가는.
동수
김동수위원
국도비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비를 무조건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거제시에.
동수
김동수위원
봐보세요. 냉동새우 팔고 다른 지역의 수산물을 갖다가 파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업체가 한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창출효과는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들이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서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첨단업종이고 우리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업종같으면 모르지만 단순 수산물 유통회사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도 수산물 부분에서도 수산물 가공 쪽이라든지 클러스트를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팽배하고 특히나 우리 삼삼해물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삼삼해물은 지역 수산물을 많이 취급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나잠협회하고 협약해서 나잠협회에서 공급하는 수산물을 갖다가 합니다. 이 공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얌테이블 이 회사는 앞으로 운영방식을 보면 거제수산물을 단가 때문에 못 맞춥니다. 생산현지에서 단가를 가지고 유통회사에 인터넷 판매를 하는 단가 맞추기는 힘들어요. 이 회사에 3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65억 원, 56억 원, 97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97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표 주모 씨한테 지분이 9.1%이고 나머지는 GS리테일 개인이 그렇고 94%는 투자 다른데 분들한테 투자받은 거예요. 순수하게 거제토종 회사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에다가 우리 시민들 세금을 8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시민들 들으면 퍼뜩 이해가 가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비 8억 원에 대한 효과는 그 배보다 분명히 있다 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다른 업종도 다해줘야 돼요. 회집 차릴 때 한 1000만 원씩 지원해줘야 돼요. 그 자영업자도 우리 거제시에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니 그만큼 우리 거제시를 갖다가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져가자 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그런 거하고는 예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제조업으로써 공장을 갖다가 기업체가 유치가 될 때 저희들이 각종 중앙정부의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맞기 때문에 국비가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좀더.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를 다 받아서하지 왜 시비를 보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재원분담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 100%가 아니고 국비 75%.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 멍게팔고 하는데 통영 굴 팔고 하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재원분담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시비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잠시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공장의 대변인처럼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대표선정이나 8억 원이 넘는 지원 예산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얌테이블의 전체적인 내역이나 자료를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얌테이블의 이 대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우리 거제시민의 몇 명 들어가서 일을 하는지, 수산물 단순노동인지, 우리 거제시의 이런 예산을 써서 거제시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소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을 듣는데 의구심들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주시고, 얌테이블의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거제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할 것이라고 그 단언을 하시는데 그 단언의 근거도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원안을 통과시킨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편을 든다, 아니다가 아니고 드라이하게 물어보겠는데 지금 어찌되었던 국비가 75%이다, 그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비 75%도 중앙정부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신청이 되면 산자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산자부에서 나오고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시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가 보니까 국비가 51억 원이나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아마 산자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을 테고 지금 도비, 시비가 25%인데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비를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시비를 삭감을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도비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관련 기업에서는 각종 절차에 맞게끔 지침에 맞게끔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심의를 거쳐서 이 계획을 확정시켰는데 이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확보된 국비와 도비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발생이 될 겁니다. 사업 주체 측에도 리스크가 발생될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죄송합니다.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예산을 주겠다는. 공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지금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가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등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존 인원에 지금 80몇 명이 더 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공장을 다 지어놨다고 하는 거고 그 회사는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마 금융의 대출도 일으켰을 테고 행정을 믿고 일을 진행시켰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쪽의 공장 공정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한 공정률이 90%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이 상황이 역지불가 아닙니까, 지금. 반납을 해버렸을 때 그럼 결국은 반납이 아니라 여기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이게 다 금액이 반납이 되고 나면 100% 행정 소송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체가 계속 행정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가져가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김동수 위원님 지적이라든지 우려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가 GS리테일 같은 경우 우리 GS슈퍼마켓 하는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쪽에는 가격경쟁력을 우위로 해가지고 하니까 아마 싼 거 싼 거 쓰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 정도 대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ESG 도 굉장히 지역사회 공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게 화두지 않습니까. 무조건 싼게 싼게 아니라 지역의 얼마나 기업이 공헌할 수 있는 가도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제수산물을 일정 사용할 수 있는 쿼터제 그러니 제품을 100을 봤을 때는 20%든, 25%든, 30%든 지역의 수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금 물경 세금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75억 원이라고 봤을 때 총공사비의 40%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조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융자는 갚아야 되지만 보조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부의 세금으로 40%라는 건 공사비가 충당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공헌도 없다면 그거 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얌테이블 관계자라든지 지금 MOU만 체결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이죠, 여기하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초 사업단계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사업시행자가 투자협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시작이 되었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보조금 지급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기업체가 유치되면 신구고용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력의 모집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거제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 수산물 원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지속적으로 거제시 원물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갖다가 해나갈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과장님 말씀만 언뜻 들으면 그게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좀 단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협약체결이 되든지 해서 지역의 수산인도 살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 국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의식을 사실은 가지지 않고 했는데 오늘 김동수 위원님의 지적은 100%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의 원물에 대한 쿼터제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 바다자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사업자하고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사업자도 저희들 고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신규고용할 때 당연히 그런 부분은 거제시민을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주든지 아니면 1차적으로 거제시민을 먼저 모집하고 난 뒤에 충원이 다 되지 않는다면 경남도내로 해서 2차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임금 이런 부분도 기업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최저임금의 기반으로 하는 임금구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참고로 저희 거제에 공장을 두고 있는 본사는 134명의 상시고용인원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134명의 고용인들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본사의 경우에는 44명이 지금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장이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 인원은 본사와 신설공장을 합쳤을 때 134명의 고용이 현재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인원은 알겠는데 임금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임금도 좀 최저임금에 기반한 저임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비를 삭감했을 때 국도비를 다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을 시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이를 확정을 해놓고 국비, 도비 반납해야 된다. 그럼 의회에서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의회의 사전에 보고나 협의는 안 해보고 그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의회에 와서 이 8억 원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의회에서 협의나 어떤 설명도 한번 안합니까, 그럼?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국비의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비 도비든 무조건 시비를 붙여서 우리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건 법이라든지 상부 산자부의 지침 상 딱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동수
김동수위원
산자부의 지침이 의회에서는 무조건 의회 예산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2019년도에 이 부분을 질의를 갖다가 투자유치협약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안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언급을 내가 잠시 생각하니요, 이게 수산물 유통회사라서 어업진흥과였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바다자원과.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당시는 어업진흥과, 바다자원과가 맞는데 신상옥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냐? 하니 신상옥 과장 왈 “행정적 지원만 해줍니다.” 라고 답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 한번 드렸죠. 나는 그게 최성환 당시 과장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상옥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정적 지원만 해주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속기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니까 2021년 7월에 227회 임시회에서 바다자원과의 그때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 MOU를 체결한 뒤에.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질의를 하셨고 바다자원과의 신상옥 과장님하고 응답을 하셨고 거기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상옥 과장님이 그렇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설명했다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했다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께서.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회의자료가.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러면 그거는 이런 재정적 지원이라 생각 안했겠죠. 저는 어쨌든 이 예산서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의미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시의회에 지금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의결을 해줘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벌써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 의결을 안 해주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 절차들이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첨단업종이고 거제시에 장려했던 전략사업의 특별지원이라고 그런 업종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제조산업 다양하게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왜 재정적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는가하면 거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쓰고 도움이 되는 업체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또 그 당시에는 지역구가 수산업 농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거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 수집 그런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제수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체가 유치가 된다하면 지금 현재 고용부분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하면서도 거제에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이익과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고용창출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굴박신공장에 박신공이 없어서 굴을 까지를 못합니다. 거의 중복되는 인력일 걸요.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를 했을 때 우리 거제시의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럼 지금 얌테이블이 원래 통영에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가 거제시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신규채용은 거제에 우선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럼 투자유치 맞잖아요, 적합하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산업이나 조선산업 이것만 가지고 우리 거제시 전반적으로 먹거리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업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이 기업이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에 의하면 통영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나 이런 게 경영에 부실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은 5년간의 각종 세금납부를 하게 되면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상당한 더 이득을 챙긴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리했는데 5년 운영 못하면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가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장치는 국가에서도 먼저 챙깁니다. 기업이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 보조금을 정산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이 보조금 금액에 대한 보증증서를 받습니다. 지급 보증증서를 갖다가 받아서 이 기업이 파산을 한다든지 도산을 한다든지 그 증서에 의해서 보조금은 회수가 되는 겁니다. 회수가 되고 인원도 마찬가지 고용인원을 떼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용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연차적으로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보안장치들이 다되어 있고 매년 이행상태를 점검해서 산자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지금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약 134명의 인력이 운영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통영분도 이쪽에 넘어오는 겁니까? 본사 쪽에서 한 몇 명이나 넘어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얌테이블은 2018년도까지는 통영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둔덕 학산으로 지금 현재 물류를 하고 있는 자리에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였고 최종적으로 본사와 새로운 신설공장이 가동되면 134명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통영공장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의 인력까지도 우리 거제시로 재배치를 해서 숙련공들이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통영공장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3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는 5명 정도가 우리 거제공장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지금 통영에 있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거제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통영공장에도 그건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치에는 약 4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거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한 61% 27명 정도가 거제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요.
석봉
안석봉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투자금액 대비 공사 5년간 운영 시에 우리 거제시가 취등록세, 법인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세까지. 해서 5년간 운영하면 한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에 협조를 응하든지 계략적인 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준공이 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약 12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지방세 시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8억 원 주고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도 그 정도 되고 5년간 운영 안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있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이런 부분을 공기업체가 134명의 인원을 가지고 움직여진다 하면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효과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내기는 어렵지만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모가 크든 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김동수 위원님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거제수산물을 얌테이블에서 안 쓸 거다. 가공해갖고 판매하는 업체니까 이게 제일 우려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시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거제시의 일반적인 고용의 효과라든지 건설투자의 효과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가자, 라는 이야기는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만들어 나가야될 것이고. 그래서 얌테이블에서 온라인쇼핑몰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 쇼핑몰에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특히 둔덕한우라든지 둔덕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쇼핑몰에 올려서 같이 협업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나누고 있고 수산물 또한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원자재의 가격이 제일 아마 기업에서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 가격이 비슷하고 타 지역보다도 가격이 높더라도 물류수송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러면 신선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거리에서 가져오는 거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우리 거제시의 수산물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바다자원과와 같이 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어쨌든 김동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가 잘 조정하고 지도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둔덕 한우가 그만큼 소요가 되나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생산수량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과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국비를 따야만 시비를 매칭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시의원들은 잘 몰라요. 특히 이번에 거의 초선이 8명이나 되고 하는데 과거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 물론 과장님께서 기업유치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고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나간 세월을 보면 국비가 우리 모든 일들이 거제시 일들이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비가 가능성이 거의 있다.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과장님 뿐 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만 그것도 우리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갈 거다,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데 과에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사업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 그거죠. 지나고 보면 과에서 우리 과장님 알 거 아닙니까. 국비 이거 신청했단다 그분들이. 이러면 우리시가 얼마나 도와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거 다 이시겠죠. 그러니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반다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오늘 이런 계기로 인해서 과장님이 있는 미래전략과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첫 스타트가 여기 투자협약이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주 극비일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임위라도 보고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행정에서 공개행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제시의 투자되는 부분이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어떤 경우든 집행부에서는 거제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유치에 있어서는 그 파급효과는 정말로 그 어떤 계획들보다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만 거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2019년도에 조례를 통과를 제정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전략사업지원 부분도 그런 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을 거제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옳은 계획들을 보고를 드리고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비슷한 예로 CKD주식회사가 300억 원 규모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시의 네 번째 기업입니다. 대상이 되는 네 번째 기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건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세수수입에 대해서 자료 나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자활사업 자활장 리모델링입니다. 8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작업장이 본 작업장은 사등 두동리에 지금 8개 사업장이 있고 그 외에 기타사업장이 군데군데해서 한 4군데 사업장으로 해서 12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있는 구)작은예수의집 저거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활센터 작업장으로 활용하려고 상하수도과로부터 관리전환을 근무를 받았습니다. 1,2층 해서 458㎡로 되어 있는데 현재 2층 부분은 풍물센터로 해서 내년 5월까지 쓰고 있고 1층 부분은 지금 바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해서 한 3개 사업단 정도 사등 두동에 있는 3개 사업단 정도를 구)작은예수의집 저쪽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초 하청 장목 옥포 자활참여자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자활사업장이 있는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두동에 그 옆으로 반려동물 여러 가지 무슨 반려동물 센터 이래가지고 옛날에 거기 사람밖에 없었는데 유기견보호소가 그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사람 중심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중심 지역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꾸준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반려동물 짓고 새로운 건물들이 진짜 괜찮은 건물들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장 가면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이 앞에 볼 때는 제대로 된, 샤워장은 다시 리모델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물들이 있는 것보다 사람사는 곳이 안 좋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일부 3개 사업장이 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도 다른 사업도 입지 좋은 곳으로 해서 절로 옮겨가야 되는데 왜 그 쪽 구석에 그것도 공장 옆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자활사업장이 제대로 된 좋은 곳에 다시 입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도 생기고 유기견 보호지원센터도 지금 새로 건립을 하고 해서 그 속에 사실 자활센터가 있기는 좀 안 좋은 양상입니다, 지금.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좋은 부지가 있는지 찾아서 우리 접근성이 좋고 하는 부지가 있으면 구)작은예수의집 이전을 하고 나머지가 본 작업장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자활사업작업장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에 이게 만약 두동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옮겨야지 거기에다 리모델링하는 게 뭔 필요가 있겠나, 이래됐는데 작은예수의집에 리모델링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 장소가 도로가 더 확장될 거거든요. 옛날에 계획이 있어요, 4차선으로. 그렇게 되면 그 집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예수의집을 옮겼거든요.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확장 계획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신금자위원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8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드는데 그 방이 어느정도를 카버해서 8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업체를 불러가지고 전부 받아봤습니다. 꼼꼼하게 받아본 결과 8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4차선 나는데 언제쯤 나는지 확인 다하시고 리모델링 해놓고 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규
김환규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295페이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비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태열위원
법정 계획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박종우 시장도 우리 화장장 그 건 관련해서 공약을 하시고 면동 순방 때도 그 부분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노인장애인과장님 박종우 시장님 말씀하시는게 현실화 될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인구나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신공항이라든지 KTX역사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담아서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의원 처음 되어가지고 아마 그 전에 선배의원님들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공공화장시설에 대해서 계속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꾸준하게 과장님이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불가,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선거가 임박하고 각각의 후보 모두 공공화장장 건립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쪽으로 하고 4년 뒤에는 시장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착공까지는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필요성을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꾸준하게 요구를 했고 과장님은 꾸준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하다면 용역비고 뭐고 들여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 말은. 왜 이 앞에는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된다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통영하고 저희들하고 국비를 받을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광역권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KTX역사도 서고 신공항도 들어서고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인구 늘어나는 부분도 담아서 그리 하면 일단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부 약속인데 지금 말 그대로 국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한 250억 원 들여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한 250억 원 안 듭니까, 저 정도하면 통영정도의 규모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최소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된다라고 만약에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하라면 좋은데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찌되었던 지금 현 시장님도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시민들도 꾸준하게 요구를 하니까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라도. 용역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일단 1차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보건복지부에 우리 장사시설이 아시다시피 국토 훼손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없이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으면 이 사업이 불가하네요? 시비 몇 %를 낸다고 해도 불가하다, 이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이 앞까지는 부정적이었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부정적인 거는 아니었고 저희들 남부권에 장사 지금 만들어져있는 시설들이 돌아가시는 수에 비해가지고 지금 공급이 더 많이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이태열위원
코로나 때는 일시적이다, 사망률이 갑자기 올라가게끔. 왜냐하면 거제도에서 통영, 고성, 거제, 진주가 없어갖고 계속 외부로 외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생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거제시의 장사시설을 하자. 왜 거제사람만 떠돌이처럼 우리 유해를 들고 다녀야 되냐, 이 문제점에서 시작했으니까 제 말은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야지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제에도 인구가 한 30만 앞으로 향후 발생하고 하면 필요하다 이러면 또 가능하죠, 부분이.
이태열위원
일단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저는 국비고 도비고 어찌되었던 간에 국비를 최소화 받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면 해야 된다. 지금 거제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거의 육박하고 25%부터는 초고령사회인데 지금 고령사회 이래가지고 어찌되었던 사망률은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든 국비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앞전하고 너무 톤이 달라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누가 되었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박종우 시장도 그렇게 했으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이래가지고 800원 곱하기 109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단가를 1000원으로 올리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 800원을 하다가 중간에 1000원 올리기가 예산에 측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계하고 합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하는 걸로 인상안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하기로 했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어중간하게 800원에서 1000원하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이태열위원
그 계산이 뭐가 그리 힘듭니까, 과장님.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는 8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1000원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200원 곱하기 이래갖고 더 업해주는게 계산기 두들겨도 억수로 쉽게 나오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인상 안하는 게 아니고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걸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양해가 좀 안되는데. 그리고 316페이지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3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총 예산이 41억 원입니다. 그러면 41억 원 플러스 3억 3600만 원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3억 3000만 원 안에 우리 세입에 보면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자재 환불금 1억 3700만 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억 원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게.
이태열위원
이게 3억 3600만 원 정도면 애초에 공사비는 왜냐하면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2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관급공사를 하다보니까 요즘에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이태열위원
공사비 인상분이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자재 인상이 너무 많이 되고 물가상승률 또한 한 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과장님을 부른 게 이게 41억 원에 3억 3600만 원 중간에 이것도 한 9%~10% 되던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다. 아예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정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자재비 폭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가상승율이 너무 많이 뛰다보니까 항상 공사를 짓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철근하고 레미콘 파동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거는 이게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던데 7월 준공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9월에 개관예정이고 이 예산이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에서 지급 연령이나 보급 대상을 늘렸습니까? 대상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기준이 올해가 완화되어가지고 만9세에서 24세로.
이태열위원
만9세에서 24세로. 24세가 청소년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법률상에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이태열위원
청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그렇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급 자재는 거제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조달청에서 비싸서 사급으로 조달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조달청에 신청했는데 자재가 구입이 없어서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기는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사재로 써 우리가 전환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돈을 먼저 지불했다가 환불을 받은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38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각시설 정비기간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정비 기간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2회 정도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건 며칠정도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계획상으로는 한 20일 정도하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 40일에서 60일 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중간 중간.
이태열위원
이게 대정비 기간이 되면 2개를 다 삿다운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저도 행정복지위원회를 4년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본적이 없어서. 이거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정비 기간을 예측해서 다른데다 모아 놓는다든지 해서 대정비 기간이 끝나면 가동률을 120%, 130% 올려가지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이 없었는데 물경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 정비했던 기간 동안에 소각 못한 부분은 매립장에 임시적으로 적체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게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소각을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립되어 있는 임시보관되어 있던 게 한 1만 7000t 중에 지금 7000t 소각하고 1만 톤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쌓인 이유가 뭡니까, 대정비전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정비기간 동안에 소각이 안 되니까 임시.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대정비가 끝난 겁니까, 현재?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정비기간이 지금 전반기는 끝났지요.
이태열위원
그럼 전반기 대정비 기간 때 쌓아놨던 게 1만 몇 천 톤 된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게 누적이 되어왔죠.
이태열위원
누적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20일 잡았을 경우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각장을 하루이틀 운용한 게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가동된 지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가동은 2012년도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12년간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쌓였다는 게 물론 이런 저런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잘해왔던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5억 원 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탁처리하기 위해서요.
이태열위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우리 관외 쪽에 소각처리장이나 사설 소각처리장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관외로 나갈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에는 없으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 소각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1일 200t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일 200t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200t인데 120%씩 돌려도 문제없다면서요. 240t은 소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하고 음폐수하고 했을 경우에 보통 지금 기당 100t인데 음폐수가 한 30t 했을 경우에 1일 최대 소각할 수 있는 양은 한 230t 정도.
이태열위원
그럼 이걸 삭감하면 어찌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삭감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매립장에 현재 지금 9단이 되어 있고 2024년부터 10단으로 매립이 되어져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9단 현재 매립되어 있는 용량이 한 70% 정도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유부지는 한 3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큰 수치로 봤을 때는 2000t을 임시로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또 재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게 누적누적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10단이 2024년도에 매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더 큰 비용 부분이 고스란히 시가 또 안고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000t이라도 다른 쪽에 위탁 처리해야만 지금 1만t 정도 남아있는 것도 결국은 소각장으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이내 정도 기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1만 t을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가지고 재를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을 기존 소각해야할 폐기물이 지금 매립장에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걸 다시 소각장으로 가가지고 한 70% 정도는 소각을 하고 연소를 시키고 나머지 잔재물은 다시 매립장으로 와가지고 매립할 때 다시 30%는 다시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처리 톤수가 2000t인데 조금이라도 줄이면 안돼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 예산상에는 20일 되어 있는데 어떤 정비사항에 따라서는 한 몇 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긴급 정비한다고 정지했던 부분도 있고 예산상에는 20일로 요구해놨지만 각각의 40일에서 60일 그러니까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정지된 기간이 회수가 몇 회 또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 2000t이 가장 최소화시켜서 나타낸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몇 년간 조금 조금씩 누적된 게 이제는 처리불가 상황이 왔고 그중에서 2000t은 외부로 반출한다, 이 말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1일 2000t을 외부로 반출하면 내년은 어찌됩니까? 내년에도 반출해야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 여유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립할 수 있는 게 지금 30%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0% 남아있으면 그게 한 매립양을 따지면 2만 3000t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단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년에도 예산 5억 원씩 들어가지고 한 2000t씩 외부로 보내야 되냐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계획상 그렇지만 또 지금 전체적인 매립양이 조금씩 줄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소각이 줄다보니까 기존 있던 1만t 부분이 소각하는데 어떤 종전보다는 더 많이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시가지 가로청소가 4억 6000만 원 더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우리 대행폐기물 위탁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실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또.
이태열위원
그분들 임금을 해줘야 된다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각시설정비기간 폐기물처리 이게 과장님 20일 정도가 최저 평균치라고 했는데 이태열 위원님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내년에는 매립장에 일단 매립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지금 반입되는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별도의 외부로 안 나가더라도 자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는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9단에서 10단 계획 들어가세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그거 때문에 이거 해서 며칠 연장 하겠습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을 지금 반출을 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근 5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계속 나갈 거 같으면 10단 계획 잡고 또 다른 대체부지를 35년간이죠, 그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지도 또 확보하는데 용역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단을 준비하는 용역비를 세출예산에 2000만 원 별도로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장
시정혁신담당관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신금자위원
218페이지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공동체활동지원에 3100만 원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럼 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신규라서 설명 부탁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올해 경상남도 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공동체활동단체 9개 단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씨앗기 6개는 200만 원씩 지원되었고 활동기 2개는 600만 원, 열매기 1개는 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각종 사업은 미디어역량강화,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동아리 결성 및 운영, 슬기로운 능포마을사람들, 함께성장하는 육아공동체 만들기 이런 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전부 7개 단체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9개 단체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9개 단체가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거 같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에 도에서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 같은데 단체가 9개 단체인데 올해 있다가 내년에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해보시고 그 9개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장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자원순환과 1건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